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 경인년을 맞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화구역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님, 인천대학교 총장님,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대학교,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현안사항보고

인천대학교 총장입니다. 우리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인천대학교현안사항보고서 현재 제물포 캠퍼스 재산, 행정재산 이관에 대한 현안 보고 말씀은 우선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계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윤덕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7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취임한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어윤덕입니다. 언제나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4차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사가 추진중인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3차 특별위원회 개최 이후 진행된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인천도시개발공사현안사항보고서 이상으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관 부서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윤덕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인천대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심기가 불편하신데 앉아서 하세요. 인천대학이 참으로 괘씸한 대학입니다. 인천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인천대학교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 도개공 사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8월에 이사할 수 없었죠? 의회가 전폭적으로 나서서 이사를 가게 해 주었으면 재산권을 8월에 넘겼어야죠. 아마 여기 특위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인천대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인천대학이 설립할 공동묘지 시절부터 거주한 자입니다. 저희가 땅 한 평에 9,000원부터 25만원까지 도화동 주민들은 대학이 생긴다 해서 참으로 고마운 마음에 우리 2세들의 교육을 담당할 대학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까? 땅 한 평에 9,000원, 25만원에 매매를 했어요. 주고 나온 도화동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마움도 모르는 인천대학교가 대학을 8월에 이주시켜 주고 의회가 나서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열심히 백방으로 노력해서, 도시개발공사 참 어려움 많았죠. 그런데 2009년 8월 30일에 송도신캠퍼스로 이전이 됐으면 8월부터 재산권을 이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인천대학이 자기재산이 몇 천억이다 뭐다 어떻게 산출기준이 나오는 겁니까? 백인엽 씨한테 1원 한 푼 안 받고 기증받은 땅이에요. 내 대학 재산이 몇 천억이니까 그러한 논리는 인천대학이 너무도 인천시민들에게 특히 도화동 주민들에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또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모여 있는 인천대학교 구성원들이 그만큼 밀도 높은, 총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격한 말을 해서. 내 모교 스승님한테 이렇게 제자로서 얘기하는 것도 껄끄러워요. 그렇지만 여긴 민의의 전당 의회입니다. 왜 그렇게 차일피일 미뤄 가지고 사업 진도가 안 되고 토지보상 감정도 못 하게 만들고 왜 끌어요? 그리고 지역주민, 총장님 잘 보셨죠? 참으로 눈 뜨고 못 보는 광경 보세요. 어느 노부부는 일생 동안 공직생활에 몸담아서 인천대학 틈바구니에 와서 원룸이라도 해서 하숙이라도 쳐서 또한 조그마한 분식집이나 치킨집, 호프집, 문구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인천대학은 이만큼도 책임의식이 하나도 없는 대학입니다. 저 지금 솔직한 심정이에요. 앞에 ‘인천시립’ 자를 떼었으면 좋겠어요. 인천대학특수법인으로 지금이라도 나가서 홀로서기 해야 될 대학이에요. 누구 하나 인천시민이 인천대학 도와주겠습니까? 험난하고 피눈물 나는 주민들을 외면하는 인천대학이, 그 대학에 가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더군다나 인천전문대와 합병시켜서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얘들의 희망을 끊은 게 인천시 당국과 인천대학, 인천전문대 구성원들입니다. 참으로 무식한 말로 머리에 ‘식’ 자가 들은 게 아니라 뭐가 들은 사람들만 구성원이 돼 있어요. 아마 우리 인천대 총장님은 그 이론은 아니었었는데 인천시의 작태에 시립이라는 허울 그 안에 끌려갔을 뿐이죠.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을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데 인천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희망을 끊은 게 인천시와 인천대학교입니다. 정원 1,000명 더 받아서 송도캠퍼스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또 증축해야죠. 준공검사도 안 받았는데 또 증축해야지 되잖아요. 그러한 앞일도 못 내다 보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어요. 한치 앞도 안 보는 그 행정을 그 작태, 인천 기획관리실장님! 대학교 총괄하고 있죠? 왜 인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꺾어요, 기성세대들이 무슨 권한으로. 인천대학 옮기고 사업 부족하니까 전문대 합병시켜서 단과대학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도시개발공사 이용해서 신축비 충당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인천광역시가 앞장서야지 돼요? 인천대학교 총장님.

네.

늦게나마 이렇게 공유재산을 넘겨서 고맙지만 추후도 이 시간 이후에는 인천대학 재산이 몇 천억인데 몇 십억인데 그러한 낱말은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경비용역하고 청소용역을 인천대학에 자료 요구해서 봤더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토지공사가 지금 합병됐죠. LH로, 거기에 가정오거리 한번 가보세요. 그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앞장서서 해 주고 있어요. 인천대총장님, 많은 도화동 주민들에게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길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지금 인천대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분할발주로 다 했어요 보니까. 도서관 따로 이공계 따로 뭐 따로 따로, 송도캠퍼스에는 한 울타리에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비나 청소용역이나 유능한 회사에 줘서 단서를 붙이세요. 도화지구 내 철거한 사람들을 채용해 주는 업체 승점을 더 주면 되잖아요. 내가 아까 사무처장님 유명한 대학 기준표, 용역기준표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인천대학이 그리고 인천대 총장님은 같은 남구에서 긴 세월을 살고 계신 분이니까 송도캠퍼스 아직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이 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대학하고요.

네.

전문대학과 인천대학을, 뭐 전문대학을 인천대학으로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희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포캠퍼스, 송도캠퍼스 나누어서 용역을 주실 때 진짜 춥고 배고푼 도화지구 내 철거하고 재정착을 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배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처장님 계시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입을 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총장님의 결단입니다. 여기 기준표 있어요. 이것 누구 업체 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 기준표로 하되 인천대학에서 점수배정을 도화지구 내에 재정착을 하는 주민을 채용할 시에는 몇 점 그래야 인천대학교도 회계법상 안 걸리죠. 아마 전국에 풀어야 될 것입니다. 용역비용이 많아서 이제, 한 울타리이기 때문에 절대 분할발주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기준을 해서 해 줄 의향 있으시죠? 뭐 특정업체 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창규가.

지금 제가 여기서 준다 안 준다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 있는 계약법에 대한 것을 사무처장님 계시니까 현재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토록.

위원장님,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부르겠습니다.

나오세요, 처장님.

처장님, 계양구에서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기준표를 줬죠?

네.

이게 유명한 대학의 기준표입니다. 제가 이것 입수하느라고 다리 품 좀 팔았어요. 이것에 기준해서 밑에다 인원은 도화지구 내 재정착을 할 주민들을 채용할 시에는 가점을 10점을 준다든가 그것은 더 배려할 수 있겠죠. 여기 뭐 특정업체 주라는 것이 없죠, 그렇죠? 아까 보셨잖아요?

네, 거기에….

거기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기준점에다가 학교에서 총장님이 계약입찰공고 낼 때 도화지구 내에 철거를 당하는 주민들을 채용할 시에는 가점 10점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 주면 도화지구 주민들에게 인천대학은 조금이나마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능하죠?

제가 발령을 받고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 업무파악이든 뭐든 이 회계법은 구청이나 인천대학이나 인천시나 똑같아요. 여기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항만 하나 더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게 실무책임자인 처장님이 총장님은 가능성을 내비치는데 어떻게 총장님만 행정을 책임지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여기 두루뭉술하지 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관계법령에 해서 문제가 없다 하면 심사기준표에 지금 말씀하신 가점부여 그 부분을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속기되어 있습니다. 3월에 안 돼, 아마 2월에 공고를 내야 될 거예요. 용역 보니까 1월이 끝이더라고.

그 안에 보고하세요.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고 낼 때 채점 기준.

다음주까지 보고해 주세요.

그것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익히 알고 있고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대학부지 내에 상인들 2차까지 접촉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일을 우리 특위 위원장이 하시는 것 같아. 합의점이 도출됐답니다. 참 이것은 인천대학의 책임이거든요. 인천대학에서 땅만 빌려주지 왜 건축허가하는데 동의서를 해 줘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도시개발공사는 인천대학에 배상청구하세요. 여기 총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대책임 아닙니까. 인천대학이 브로커들한테 땅 몇 천평씩 해서 쪼개서 공장 가설건축물할 수 있게 동의서 직인 딱 찍어서 줬어요. 이것은 인천대학 책임이에요. 도시개발공사 인천대학에다 그렇게 쪼였으니까 배상 청구하세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거기 나보다 더 많이 가는 사람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또 요사이는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장께서 눈 많이 내리는데도 십여 차례 왔다 가는 광경을 봤어요. 무슨 무인시스템이 필요합니까, 빈 데. 잘 잠그고 그 돈으로 주민들 데려다가 인원 증원해서 써요. 거기 아무 것도 없어요. 이제 떼어갈 것 다 떼어갔어요. 무슨 무인시스템이 거기에 무슨 기자재가 있습니까, 책걸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 무인시스템을 할 그 돈을 지역주민들 에게 배려하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채점표. 여기 도개공도 주려고 두장 복사했어요. 담당 누구예요? 3월 15일날 만기죠. 무인시스템은 필요 없는 위치입니다. 인원을 여기서, 도시개발공사도 도화지구 내 철거를 당하는 재정착을 할 주민들에게 인원을 30명 증원해도 됩니다, 그 돈이면. 그것도 그렇게 내세요. 공고하세요. 누구 주라는 것 아니에요. 어느 분이 해도 도화지구 내 사람들만 쓰면 돼. 도시개발공사장님, 3월 15일날까지 무인시스템 철거하고 인원으로 그 돈 값어치만큼 배상할 수 있죠?

네, 그 무인경비시스템 말고도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이 일을 옆에서 봐오면서 안타까운 일도 생각도 했고 잘못된 점도 보이고 해서 참 같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인천시민들이 고용되는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고용돼서.

인천시민이 아니라니까. 도화지구 내 재정착을 할 주민.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무인경비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고 다음에 또 우리가 사업을 계속 벌이면서 최우선적으로 해서.

함바식당, 간이식당.

위원님의 취지를 알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새로 오셔서 내가 얘기 않는 거예요. 2006년부터 뜬구름 잡은 것이 인천도시개발공사예요. 인천시하고 50 대 50 합작해서. 내가 싫은 소리 않겠습니다. 뜬구름 잡지 마세요. 실리적으로 나갑시다. 왜 뜬구름 잡아요. 2006년도에 할 사업을 여태까지 해서 소송이나 걸리고 도개공 인원이 근 400명 되죠? 이렇게 나가려면 구조조정하세요, 공사사장님. 핵심멤버들 100명이면 돼 100명. 도개공에서 뭐 해 놓은 거 있어요, 지금 사업이. 실업자 구제해 주는 데예요, 거기가. 불신이나 낳고 부정부패, 썩어빠진 데가 도시개발공사 아니에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하는 얘기를 잘 귀 담아 들어서 인천대학과 도시개발공사가 저지르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시정에 반영하세요. 이래 가지고 인원도 많이 필요 없어요. 한 200명 잘라내도 돼요.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인천대학총장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새로 부임하셨지만 참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아무 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고등학생이 봐도 우스운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실장이나 총장님이나 사장님이 조율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떻게 이런 조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얘들 가르치고 관리를 하겠어요. 그나마도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내일모레면 공유재산계획을 하루 임시회의를 열어서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지나온 일을 보면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하루가 늦어지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이면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장님께서는 정말 조직관리의 책임소재 좀 해야겠어요.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공사가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공익사업을 제대로 빨리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총장님께 여쭤보겠어요. 지금 학산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존치해서 아마 활용하려고 그러나 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공사에 들어갈 텐데 그것이 교육장소로 가능하겠어요?

지금 공사에 대한 것이 요즘 여러 가지 방식이 폭파방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소음을 하지 않고 진동도 무진동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개공에, 그쪽 분야는 저도 전공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파쇄 때의 방법은 저희가 도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 대한 시공법을 택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브래커 하나 가져와서 시끄럽게 빡빡빡 이렇게 시끄러우면 공사로 인해 수업에 차질이 있겠지만 요즘은 일시에 폭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희가 협의해서 공사는 단기간에 파쇄를 해서 끌어내는 데는 소음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업에 대한 일정을 조정을 해서 다소 문제는 있지만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교육생이나 이런 분들에게 또는 피교육생에게 손해가 최소한 가지 않는 범주 내에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도개공과 협의해서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답변하신 것은 책상에 앉아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동산지구라는 데 공사현장을 지나다녀요. 아파트만 짓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못 있어요. 철거는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지금 아파트 지으면서 뚱땅거리는 소리에 애들 공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차에 있는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이 되면 내년도 2,680명에 대한 인원은 대략 2,500명이 넘습니다마는 그 인원은 전부 다 새로운 올해 신입생들은 현재 송도캠퍼스에서 수용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데 새로 편입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에 있는 수업을 존치하는 학생들의 문제인데 이것은 위에 있는 M자형 전문대학의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업을 대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계획 세운 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주세요. 내용을 유인해 주시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지금 전문대 재배치 관계로 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대가 어차피 인천대로 통합돼서 이 지역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이며 이런 관계는 언제 결정됩니까? 전문대 자리요.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 같아요.

지금 저희가 도개공의 보고를 들어 보니까 3월 되면 부지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2월 이내에는 현재 인문학부와 체육학부 지금 실습관 있는 창업보육센터 건물은 현재 저희들이 제물포캠퍼스 내로 인천대학 부지 내로 전부 다 이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지 계약상 문제에 대한 지체여부가 2월에 사업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조속히 마무리해서 이전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을 전부 인천전문대학 현재의 제물포캠퍼스에 있는 부지 내 강의실에 대한 빈 강의실 공간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최소한 다음주 내로는 건물에 대한 배치계획이 내부적 상황이 전부 다 종료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종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철거하는 업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단지 철거를 할 때 그 공법에 대해서 사양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냥 전체에 대한 건물철거를 그냥 일반 입찰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돈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발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것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법,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또 파쇄하는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을 일부 빠져서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강의시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등등 내용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세부적 세부배치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도개공하고는 계획을 수립한 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누가 맡아서 책임자들이 맡아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시설본부장하고 지금 시설과에서는 일반적인 하자보수 때문에 이야기를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장님 혼자 생각이시잖아요.

현재 계획대로 저희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업무배치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님께서 전문대 자리, 지금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의 재배치 관련 결정이 나야 도화지구의 개발이 속도가 붙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됩니다. 2월달까지 전부 다 시설을 싹 옮기려고 합니다.

아니, 시설을 옮기시는데 재배치 관련해서도 시설만 옮겨서는 안 되잖아요. 재배치 관련도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설만 옮기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바운더리 밖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체육관 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아마 교통영향성평가를 받으면서 사업지구 내 20m 도로가 새로 하나 생겨서 거기에 따르는 건물이 대략 계산을 도면상 해 보니까 30㎡ 정도가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체육학부가 전부 다 옮기기 때문에 실제 전체 사업구역 얘기하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구역에 대한 변경을, 일부 변경을 면적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변경에 대한 것은 우리 대학교 현재 구획되어 있는 부지를 일부 조정해서 현재 있는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총장님 말씀하신 데 이론 없어요?

성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하고 강문위 위원님 말씀을 경청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제가 또 특히 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나마 다행으로 빨리 일이 진행이 돼 가지고 1월 중에 공유재산이 입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아까도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8월에 인천대학교가 송도캠퍼스로 이전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주민들에게 오는 박탈감, 슬럼화되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국가와 진짜 인천 시민에게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해야 할 인천대학교가 어떤 재산의 이관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인천대학교가 실리와 어떤 이미지가 손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총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을 하지만 제가 지금 총장으로서 나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도 뭐 박창규 위원님이나 전부 이야기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대학이 100% 잘못한 것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총장님으로서, 대학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대학은 사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양성을 하고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나아가서는 인천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하는 곳이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전문대하고 인천대학교가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인천에는 실업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업고가. 그러면 그 실업고를 나온 학생들이 인천전문대를 바라보고 중학교 졸업하고 실업고를 갔단 말이죠.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우수한 기능직을 가진 그 인재들이 다시 또 인천을 떠난다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이.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인천대학교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인천전문대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도 인지를 해 주시고 어쨌든 상황 자체가 통합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강문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빨리 진행이 되고 인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새로운 전문대를 또 창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금년도 2월 임시회 때 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교육청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교육에 관한 여건조성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인프라 부문에 대해서도 방향 제시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 특히 대학이 너무 부족해요. 타 광역시나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아무리 도시계획이 잘 돼 있고 도시가 이렇게 성장을 하려는 기본적인 부분이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좀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그런 특별부서를 만들어서 교육을 정말 백년대계를 세우신다 하니까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로 조속하게 시행이 돼서 실업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인천에서 인천전문대에 대체할 수 있는 전문대를 빨리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정말 시급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급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인천전문대를 통합시켜서 인천대학교만 볼륨만 크게 해서 인천대학교만 좋아졌다는 거죠. 실업계 다니는 학생들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대안도 없이, 대안을 만들어 놓고 통합을 한다면 모르는데 대안도 없이 우리 일부 위원님도 많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반대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인천시도 정책에 반영을 해서 빨리 대체할 수 있는 전문대를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천대 못지 않게 인천시 세금을 들여서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급함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인재들이, 그 기능직 인재들이 박탈감, 다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인천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리고 뭐 저도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겠지만 재생사업에, 특히 재생사업은 공익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전체적인 틀에서 큰 범위로 해서 이렇게 잡아가는 부분인데 마천루의 저주가 있어요. 인천시가 너무 도시계획에 대해서만 이렇게 바둑판처럼 그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숨쉬는 문화라든가 오래 된 것들은 그대로 보존을 해 주고 좀 생동감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나 재생사업이라든가 어떤 택지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도처럼 이렇게 바둑판처럼 만들고 빌딩도 크게 세우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진짜 인천 시민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 수 있게끔, 부분적으로 교통이 좀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자 이거죠. 너무 바둑판처럼 자르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 도화구역이나 제물포라든가 동인천, 가좌 뭐 여러 부분에서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일부는 뭐 주민들 동의 자체가, 찬성이 낮아서 포기하는 쪽도 흘러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시 정책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우리 사장님도.

네.

여러 가지 질의는 있지만 그나마 공유재산 이관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총장님!

네.

이것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1월 15일에 지금 임시회가 의회에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때 승인이 난다 치면 소유권 이전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승인나면 즉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네.

즉시 하면 된다는데 실장님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재산이관 관계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요. 총장님 말씀대로 의회의 승인만 나면 그 처분은 어느 때든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2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2월인데 저희가 1월 15일에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날짜를, 이왕 시작하는 것 당겨서 좀 하면 안 될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지금 선화여상이 아, 인천미디어고등학교로군요? 철거계획이 있죠? 거기도 포함되죠? 도화지구 내의 재생사업에.

관내는 뭐 포함된다고 보는데 제가 뭐 그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아니, 그럼 담당 본부장이 좀 나와 보세요. 선화여상이 포함되죠?

아, 그 진행내용을, 교육청하고 진행내용을 보고하세요.

참….

아니, 한심해. 교육청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아주 그냥 미루고 있어, 금방 될 일도. 기획관리실장님.

네.

내가 인원 많이 필요없다는 얘기 실감되죠?

하여간 아까 우리 강문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 문서 가지고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여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줄여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고등학교 이전 관련 교육청하고 그 협의 관련해서도 물론 교육청에서도 참 답답한 사람인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똑같아요. 우리는 또 돈 주고도 도시개발공사, 교육청에서는 미루고 있고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서로 협조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협의체들이 소통이 안 될 때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법적인 날짜 지나서 여러분들이 그 협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여기 상인 재정착을 위한 장기저리융자에 관련해서 지금 이런 분들이 거의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어디 본부장님 중에 누구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구나 시에 저소득층 대책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2.5%의 연리 이런 것을 알선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안내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제가 그간의 사정을 보니까 우리가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불신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제가 그동안 도화구역의 여러 단체들을 만나보면 참 순박한 분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진짜 우리도 법상 안 된다 그러면 다 이해하세요. 그런 면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지역 동장, 통장들한테 좀 주기적으로 협조를 가지세요. 공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났고, 주민들한테 피해 주자고 공사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보상처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실래요?

보상처장입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 감정평가들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토지는 100%, 건물은 5% 정도, 영업권은 한 20% 정도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단으로 지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집단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기 그….

위원장님, 네.

전임자들도 다 지금 뭐야, 협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것 어차피 한두 사람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어디 품을 빨리 받죠. 왜 이것 여태껏 결론을 안 내, 품을 못 받아요? 이것 언제쯤 품 받을 거예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6시요? 곧이면 6시? 지금 보면 이게 뭐 5%라도 이것 마냥 가. 그냥 놔두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니, 곧 언제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품 언제 받기로 했어요? 언제가 날짜예요?

1월 말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언제 받으려고 해요? 품을.

이 사람들이 거짓말 또 해. 아이.

아니, 잠깐 계셔 봐요. 품을 언제 받으시려고 해?

1월 말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지금 오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그것 다니면서 그렇게 다 저기를, 협의를 해 줬잖아요. 왜 이렇게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 이렇게 빨리 끝나면 우리가 용역비를 뭐 덜 줘야 돼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가법인에서 평가사들이 나와 가지고 평가를 할 때 현물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화구역 자체가 그 지장물건들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소소한 게 기본조사할 때하고 평가할 때 누락된 물건들도 좀 나오고 해 가지고….

물론 그렇겠죠.

그것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정이 불가피하게 이달 말까지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이의신청 받고도 있는 중이에요?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네, 누락된 것은.

그러면 천상 우리 보상처장님께서는 뭐 1월 말까지 가는 거네요. 빨리 해 가지고 와서 누락되면 또 우리 문제가 있을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하여튼 이달 말까지 완료를 하고

자, 그럼 1월 말일이면….

또 거짓말하네.

그러면 이것 내부적인 평가는 언제쯤 해요? 그럼. 며칠이나 걸려요?

저희들이 그 기간은 최대한 단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축이 얼마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주일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 일주일?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간을 더 단축을 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너무 날씨도 춥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테고 우리의 또 용역결과에 대해서 또 문제도 있을 테니까 그 날짜를 좀 주지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 거기에 반론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특위를 열면서 지역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에 납품을 받기로 속기록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보름을 또 연장한다? 그러면 한 달 늦어지는 거지 또. 2월이면 당신들 보상 빨리 받아서 빨리 다른 데 집세 오르기 전에 가서 빨리 방 얻어라 했는데. 이것도 위원장님의 지금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100% 완료됐기 때문에 건물이 95%, 뭐 영업권이야 천천히 해도 됩니다. 보상과정이 있으니까. 납품을 우선 기이 받아서 15일까지요. 기이 되어 있는 것만.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님 말씀대로 대가 소 때문에 희생한다? 그 주위에 전세나 월세 대란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이 되어 있는 것을 납품을 받고, 여기에 보면요. 건물 어디로 없어지지 않죠. 지금 무허가 더 증축할 수도 없어요. 영업권? 문 닫아 있어서 못 하는 집이 20%에 근 한 16%나 17% 차지할 겁니다. 그 문 닫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비용이 없다면 몰라도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보상업무는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일전에 회의하면서도….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들이야.

품을 1월 15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제가 뭐 직권은 아니지만 또 뭐 사실 유종의 미가 중요하니까 그나마도 차질없이 좀 하셔서 그 품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이것 때문에 또 늦었느니 뭐하느니 해서….

그럼 또 나와.

시간 끌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보상하는 데는 품 끝나면, 감정평가 끝나면 차질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들어가 주세요.

네.

아니, 100% 했는데 지금 납품을 받아야지, 15일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사기꾼 소리 들어.

우리들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엄청 막혀요. 그런데 지나보면 뻥 뚫려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막긴 막았어. 이게 뭐냐, 속도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시개발공사나 기획실이나 인천대학에서 아무리 바쁘게 가도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뒤엉켜서 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아까도 뭐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는 그런 조정의 역할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내 일이라 생각하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소통의 정신을 발휘해서 도화구역이 하루빨리 또 명품도시의 일환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을 맞아 첫 번째로 개최한 오늘 도화구역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인천대학교 총장님,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