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근 의원께서 보고하신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경영 안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축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856호로 상정된 홍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므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본 안건은 세안 컨트리클럽 조성계획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건으로 회원제골프장 27홀 및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서면 동막리 산 77번지 일원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홍천군의 관광레저시설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며,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하수 고갈과 하천오염으로 인해 식수와 농업용수 발생이 우려되고,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며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위협, 골프장 추가 편입계획에 포함된 산 58번지의 제척 요구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세안레저산업 주식회사의 조치계획 내용을 수렴 검토하여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강구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이며,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따른 주민 의견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제반 기준사항을 준수하여 환경피해 및 재해우려사항에 대한 저감방안 및 조치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협의권자인 환경청과 적극 협의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홍천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관리지역 미세분지역 7609㎡, 생산관리지역 5471㎡, 농림지역 105만 9848㎡를 각각 감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105만 9848㎡ 변경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홍천군 서면 동막리 산 77번지 일원에 273만 8631㎡의 면적을 체육시설로 신설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 관련 도면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사업부지 273만 8631㎡ 중 체육시설 용지로 47만 2540㎡,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등 부대시설은 건축시설용지로 8만 3262㎡, 진입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용지로 22만 4302㎡, 녹지용지로는 전체 사업부지의 55.13%인 95만 8527㎡를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는 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승인권자인 강원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하면 중앙부처 및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시설로 결정하게 됩니다. 체육시설 결정 후 개발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교통영향 분석, 문화재 지표조사, 지하수 조사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열람을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시공 완료 후 강원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 등록 절차를 거쳐 체육시설을 운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56호 홍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홍천군 서면 동막리 산 77번지 일원 173만 8631㎡ 부지에 골프장 27홀 규모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용도지역과 계획시설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2009년 7월 28일 군관리계획 변경 및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관리계획 제안서에 의하여 군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거쳤으며, 본 변경안의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대하여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관리계획 변경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강원도에 승인신청 한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또한 강원도지사의 결정고시 이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사업지구 내에 세분되어 있지 않았던 관리지역 7609㎡와 생산관리지역 5471㎡, 농림지역 105만 984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급증하는 골프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훼어웨이 27홀 등 체육시설이 27.2%, 골프텔 59동 등 건축시설 4.8%, 진입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12.9%로 이뤄져 있고, 나머지 55.1%는 녹지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향후 4년간 총 1938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자금조달 비율은 자기자본 15.5%, 금융차입금 20.6%, 회원권분양 63.9%이며,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기타자금으로 설계 및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는 골프장 사업승인 절차에 따른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관리계획 변경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골프를 통한 유동인구 유입과 주민의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인 지하수 고갈, 농업용수 문제, 환경 및 재해 문제, 재산권 등 편입지 제척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