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지원자격과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참여자를 잘 선정할 것으로 봅니다만 어떤 사업이든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보면 그 뒤에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참가를 한다는 후문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만이라도 엄선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 수출 파견기업 선정 및 대상자 선정에 각별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위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만 송동 세전에서 노암동까지 거의 7~80%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관로를 묻기 위해서 도로 한쪽 일부를 굴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배관을 묻고 포장을 임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시포장을 해 놓고 임시포장이라고 페인트로 표시를 해 놓아서 주민들이 이해는 갑니다만 양쪽에 차가 교차할 때 그쪽으로 차가 운행할 경우에 차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되고 나중에 재포장을 할 경우에 여기를 굴착지만 포장을 한 것인지 도로 전면을 다시 재포장하는 것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로 굴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굴착하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 차선 전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와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제가 현지에서 현장사무소장과 이야기할 때는 굴착부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 줄때에는 중앙선까지 한쪽 부분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선까지 재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소장은 저에게 이야기할 때 굴착부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차가 흔들림도 많고 사고의 위험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일단 건설과장과 사전 협의를 해서 나중에 공사가 끝난 후에 다시 그것을 재추진하려고 하면 여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허가해 준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재포장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우리 시가 허가를 해 줄 때 중앙선 한쪽만 해 준다고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전면적을 포장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설계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 시행처에서도 그렇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허가해 준 대로라도 중앙선까지라도 한쪽면을 전면 재포장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쪽 단면과 서로 높이라든지 고저가 틀려서 차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니까 차가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건설과와 사전 협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월에 인월농공단지 인근에 저희들이 2농공단지를 3만 1천제곱미터 규모로 올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점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더 할 수도 있죠?

예.

농공단지 부지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한 분만 들어오죠? 개인도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개인은 아니고요. 기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 기업끼리 기업인이 개인거래 허가가 됩니까? 아니면 시를 통해야 합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공장을 그만두거나,

저희 시를 통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체에서 개인에게 매각은 안 되고 기업 대 기업끼리 매각은 가능합니다.

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새로 신규로 들어올 때 3.3평당 14-15만원 주고 들어왔는데 한 5년이나 10년 하다가 그 기업이 부도가 났든 다른 공장으로 가든 해서 그만두고 갈 때 그러면 토지 거래가격은 어떻게 해서 시가 중간역할을 합니까?

가격은 저희가 중재는 못합니다. 다만 남원같은 경우 실례를 보게 되면 광치농공단지같은 경우 당초 분양가격 그 정도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플러스된 것이 있다면 금융이자, 물가상승률 이 정도만 반영이 되지 다른 지역처럼 투기가 되어서 분양가가 10만원짜리가 100만원 가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되면 그 등기가 그리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기는 시로 되어 있습니까?

100% 완납하게 되면 기업체로 등기가 넘어갑니다.

기업주가 다음에 갈 때 자기 등기 가진 땅 자기 땅 자기가 파는데 왜 시가 관여하느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폐업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당초 토지 거래를 할 때 시와 새로 오신 기업인들과 할 때 어떤 규약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팔고 사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임의대로 팔고 사고 하지만 개인에게 매각은 안 되고 기업끼리,

예. 그렇습니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가능한데 다만 지금까지 보면 다 경매현상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광치같은 경우에 개인이 그 업을 하면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다.

경매로 할 경우에 일반인이 경매를 보면 어떠냐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도 기업체가 본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못 보고 개인은 못 보고요.

예.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충으로 말씀드리려고 저도 써놓았는데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네요. 오늘 아침에 저도 다른 때보다는 요새 며칠간 그 추위속에서 할머니들, 아침에 보니까 할머니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를 정도로 둘러쓰고 두 분이 앉아있는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승사교 아래에 있는 그때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분들 그 보다 더한 복장을 하고 두 분이 앉아계셨어요. 그런데 진짜 안쓰럽더라고요. 내용은 그만두고 누가 잘잘못을 했느냐는 그만두고 제가 보기에 나이가 상당히 드신 두 분이 거기 앉아 있는데 이 추위에 집에서 약간 걸어와도 춥고 우리 사무실 근무해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되면 추운데 밖에서 두시간 세시간 저렇게 앉아 있다 어떨 때는 오전근무하고 나면 11시에나 가고 10시에 가고 하시던데 저분들 언제까지 저렇게 두어야 하는가 물론 과장님 애로는 있죠.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저분들 뜻을 받아줄 수도 없고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또 사업주와도 그렇고 해서 문제점들은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분들이 우리 시민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앉아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것이 한 두달 기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쳐서 자진해서 들어갈 때까지 우리 시에서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 남원시민들은 거의 다 봤지만 타지에서 온 분들이 봤을 때 우리 시를 방문하고 들어올 때 어떤 첫인상이 되겠는가 저렇게 하다가 만에 하나 저분들이 거기에서 무슨 사고라고 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날씨가 따뜻하고 하면 잠깐 2-3시간 앉아있다가 간다고 하지만 이 추위에 건강한 사람도 어려운데 나이먹은 저분들이 저렇게 해야 하는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옛날 정준상 위원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처음부터 저것이 해결되었어야 하는데 저분들도 중간에 우리도 그만두지 못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십시오. 더 윗선에 보고를 드려서 사업주와 마을대표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길을 찾아보십시오. 알아서 해라 당신들 하다가 말든지 절대 안 된다 저렇게 하다가 무슨 사고나면 또 차가 늘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운데 앉아 있다가 만에 하나 차가 슬쩍 건든다든지 이 추위에 동상이라도 입는다든지 더이상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저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분들 밖에 거적이라도 하나 지어서 따뜻하게 안에 앉아있다든지 해야지 정문 가운데에 앉아서 버스가 들어갈 때 위험하더라고요. 버스 바퀴가 바짝 그 옆을 지나 갑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가 다음 업무보고 때나 위원들 보고 들을 기회때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그 간에 챙기십시오.

예.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정과 예산은 3억 358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농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는 귀농인에 고착된 것이 아니고 범위가 넓고 귀농인은 진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하신 분을 귀농인 정착지원 그쪽 방향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들어가서 과수원, 축사, 농사를 지을 분을 귀농인이라고 하고 도시민 유치는 농사는 안 짓더라도 우리 남원으로만 오면 도시민 유치,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도시에서 남원을 찾는 분들이 물론 꼭 농사만 짓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노후를 고향에서 보낸다든지 노후를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남원에 와서 지내겠다고 온 그런 분들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젊은 층은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오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목이 다르고 사업추진 내용이 다르겠지만 같은 계에서 담당할지 모르지만 같이 묶어서 그것을 이원화하지 말고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지원도 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면에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개소 정도를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확정 통보해 줍니다. 보통 통상 보면 전년도 경우를 보면 6월-7월경에 확정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확보해서 대부분 보면 다음 연차까지 사업이 이월되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희망업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모를 이미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 수요조사만 해서 올렸고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 사업입니까? 내년사업입니까?

금년사업입니다.

3월까지 공모 받겠다는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업체 확정이 3월까지인데,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2월까지 서류심사를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3월경에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이것이 윤곽이 나왔습니까?

전년도에 희망신청을 받았을 때 1개 업소가 신청했었습니다. 올해 작년에 수요조사할 때 1개 업소가 나왔고 올해 신청을 받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5억원 이상 매출업체에 해당되는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업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있다고 봐야 겠습니다. 기준이 미달된 업소는 선정,

기준자격이 5억원 이상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식품가공시설을 한다고 하면 농공단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외 지역으로 갑니까?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개별입주해 있는 업체도 되고 그렇습니다. 구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선정되기도 전에 이상한 소리가 나왔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잘 선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있고,

기준은 있는데 사전에 짜맞추기식이냐는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예. 그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과 농민 그리고 우리 농정과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과 아버지 같은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보듯 또 부모가 시장에 가면 아버지가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올까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중요하다고 28건 사업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농민들과 상대하고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다 그것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농촌에 기반시설이 아주 아직도 취약합니다. 우리가 작년 130억원 농로포장, 올해 100억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그간에 그전에 너무 적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아직도 농촌에 기반시설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 중에서도 농로는 어느 정도 되어 갑니다만 용배수로 문제 우리 김회정 계장님, 성월계 여사님 아마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아직도 농촌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욕심껏 예산은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2011년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여기 있는 직원들이 거기 계실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용배수로 문제에 대한 예산 확보 아직도 농로포장, 수리시설, 소규모 경지정리 이런 것들은 아주 급하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며칠 전에 어떤 시민에게 한번 언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때문이냐면 혈세를 함부로 한다, 세금을 너희 마음대로 쓰느냐 이런 말을 하기에 제가 말다툼을 한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연 세금을 얼마 내는데 그러느냐"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농촌에 살기 때문에 세금을 1년에 3만원도 못낸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자기가 보통 하루 평균 기름을 3리터 휘발유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 1갑, 소주 1병 그러면 휘발유에 세금을 자기가 낸 것이 2,664원 1리터당 3리터에 담배가 1,189원, 소주가 530원이라는 세금이 부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1년에 계산하니까 157만 7,880원 세금을 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내에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분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밭농사든 과수원이든 시설이든 조금 짓는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휘발유 3리터, 담배 1갑, 소주 1병만 소모한 분도 1년이면 약 1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담배 2갑을 피우는 분도 있고 소주를 매일 3병 잡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3배, 4배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꼭 도시에 사는 분들만 세금을 많이 내고 농촌에 사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촌예산 세금을 누가 내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농촌에 그러한 기반시설들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부터 우선 갖추어 놓고 생산도 중요하고 판로도 중요하고 그 뒤에 따르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이 되지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민들이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 저도 농촌에서 자랐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모내기때가 되면 전 몽니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오전내 모내기하고 물 수로 만들고 배수로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수로에 모래만 조금 차더라도 면사무소 쫓아와서 파내라고 고함을 칩니다. 지금 이런 실정에 농촌에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농사는 짓지만 이렇게 와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자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꼭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건설도시분야에는 환하시겠지만 이쪽 농촌산업분야쪽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해서 농촌에 기반시설이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려스러운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귀농인해서 요즈음에 2009년도에 많이 활성화되어서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 농가수를 보니까 1997년에서 2009년까지 정착해서 40%가 다시 이농을 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농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재이농의 이유로 보니까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이런 문제를 많이 나열했더라고요.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녀교육문제, 보건의료서비스,

그것은 원인이야 되겠지만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농촌에 정말 내 삶의 터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농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물론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분의 특성에 맞도록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재이농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한 분들이 대부분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가공식품업체 해썹시설 지원했는데 이것은 업체가 지정되었습니까?

수요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아직 시달 전입니다. 내부 확정 중입니다.

식품가공업체라고 했습니다.

예. 농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농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이고 중복지원은 아니겠죠?

당연합니다. 중복지원은 배제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에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능하면 골고루 수혜가는 쪽에 키포인트를 맞추어서 중복지원은 철저히 배제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사업이 미비하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3년차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금년에 계획대로 추진하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계획이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단계였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금년에 마무리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계획대로 되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잘 되어야죠.

물론 잘 되어야 겠죠. 향토산업으로 선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인데 사업에서 마무리해서 행정절차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지원만이 관심 가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 소득품목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잘 육성하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만두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