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헌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종복입니다. 제16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6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67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 감사담당관, 3개 계,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사무기본경비 4,000만원, 감사행정운영비 2,800만원 총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으로 시흥시공직자윤리위원회 5명과 시민감사관 2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감사로써 사업소와 동주민센터 총 14개 부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은 시정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감사, 불합리한 제도 적극 발굴 개선, 그리고 사전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감사관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부분감사입니다. 부분감사는 시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감사로써 금년도에는 기업지원 분야 외 4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분야별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와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관리입니다. 심사대상은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203명으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청 등 엄격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넘버원 클린시흥 운영입니다. 전국 제1호의 청렴우수기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청렴도 경기도 내 4위, 전국 시 단위 9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청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고객만족도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6월 2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자체 공직기강 등 감찰을 강화하고 병행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과 민원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운영계획 요약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현장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공사발주에 앞서서 사전에 서류상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총 94건, 1,00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과 설계의 과다부분을 중점 감사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친절도를 위해서는 저희 자체 내에 부조리센터를 인터넷에 설치해서 지금 시민들로부터 각종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항을 신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엄격히 조사하고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민원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청념교육은 공직윤리와 공무원 친절도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한 35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또 민원지적과에서는 전화친절도 또 민원 공무원 친절교육 이런 것을 또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0년도 청렴도가 계획된 대로 전국 최고의 청렴도가 될 수 있고 또 친절도 면에서도 정말 고객만족을 위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 이외에 시정의 취약분야를 한두 개 분야 선정을 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업지원 분야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시정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지원 분야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또 공장 인허가라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분야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민원처리 그런 쪽 방향이신가요?

민원 분야 또 각종 지원 분야 또 인허가 분야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자금 정도 이자율 지급하는 그런 것들 선정 기준 같은 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나요?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업체 선정할 때…….

네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저희가 별도로 감사항목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조금 더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기업체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자금 지원이라든가 기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지금 여기 보니까 11월에 감사계획이 잡혀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주문되어 가지고 바람직하게 활동하시게끔, 예를 들어서 올해 복합비즈니스센터가 착공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관련 부서에서 늑장대응을 하고 그리고 관이라고 권위의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빨리 되어줘야 복합비즈니스센터 같은 것들이 빨리 설립이 되어야 기업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올해는 복합비즈니스센터에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은 평생학습시대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별,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맞춤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강좌 53개 과목 63개 과정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브랜드 만들기 전문가 양성 및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입니다. 실생활 활용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망 자격증 취득 및 전문교육 기회 제공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국가 자격증으로 직업상담사 과정 등 3개 과목과 민간 자격 및 전문과정으로 독서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13개 과정 16개 과목 20개 반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상 속 사람 사람 속 세상 시민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력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것이 저희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대로 운영하던 공개강좌로 20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운영을 10회하고 인문학 강좌를 10회를 해서 공개강좌 20회 운영을 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인문교양 과정을 1년에 2학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자치 지도자 과정과 학습 서포터즈 과정을 운영하고 올해는 시흥학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의 역사와 문화와 경제와 생태환경 등 시흥만이 가지고 있는 시흥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그냥 과목별로 하기 보다는 사전조사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사전조사가 필요하면 추경 때 사전조사비를 세워서 시흥학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공공리더 전문가 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대안 모색과 자신의 사회적 역할모색으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공공리더 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모금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모금 전문가를 통해서 기관 및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습교육과 모금 실습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평가에 따라서 향후 NPO(Non-Profit Organizations:비영리조직) 경영학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 육성과 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강사의 자질 함양과 전문자원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운영하고 또한 저희가 운영 3년째를 맞이해서 평생학습은 동아리가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발대식과 또 집단을 함께 저거하는 축제까지 저희가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공공리더 전문가 과정을 작년에 하면서 심화과정까지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아서 사실은 이 과정을 하려고 작년에 환경연합에 교육팀장하고 제가 이 과정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꼭 모셔야 할 전문강사는 저희가 모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 팀장이 대학원을 나오고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가 배운 것을 요약해서 전달하면 좀 현실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물론 환경연합회의 임원하고 같이 벤치마킹 다니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가 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공공리더 전문가 과정을 운영해서 우리 시흥을 알리는 사람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필요성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성 인식이 확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작년에 지역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 단체)들과 함께 또 일반 지도자들과 함께 운영했을 때 그쪽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보조금 부분이었어요. 모두가 보조금에 의뢰를 하던 차에…….

과장님, 잠깐만요!

네.

보조금 운영 경비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민에게 자긍심을 준다든가 우리 시흥의 공공리더로서 역할을 배양해 가지고 시흥시민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 취지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20세를 맞이하는 우리 시흥시로서는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 단체)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시다운 시의 형태를 못 갖추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어느 정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런 사업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하루에 9,000만원씩, 물론 9,000만원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 4,500만원씩 매일 나가는 그런 부채를 안고 있는 시에서 어쨌거나 재정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또 도시기반사업을 확충해서 외부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런 시를 만들어가지 않고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예산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큰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시흥시를 위해서 내가 시흥시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 단체)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그러면 장소 제공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시비를 들여서 한다든가 이런 자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설문을 했더니 지금 많은 인원이 하지는 않았는데 센터 공연장에서 47명 68퍼센트(%)로 나왔고요.

어디에서요?

우리 센터 공연장에서 하는 것과 시청 대강당에서 하는 것 두 설문을 저희가 온라인상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센터 공연장이 47명이 응답을 했고 시청 대강당은 22명이 해서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퍼센트(%)는 센터 공연장이 68퍼센트(%)가 나왔지만 다시 한 번 좀 설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설문조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온라인상에…….

설문조사 어느 쪽으로 하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통합되면서 모든 것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져서 온라인상에서 설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이고 해서 좀 이렇게 적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센터 68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셔도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평생학습센터 주변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 동안에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자치대학이 잘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청 대강당에서 하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시민 전체의 접근성이 용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평생학습센터에 가서 하신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나름대로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서강대에서 시행하던 것인데 위탁이 끝난 것인가요? 서강대하고…….

끝나고 지난번 지적에 따라서 자체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아마 반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으로 하시겠다?

네.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았는데 문제점으로 뭘 지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일섭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4번에 전문가 과정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각 지역의 시민들의 고른 참여를 유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센터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역적 한계가 있죠?

이것은 센터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정왕권하고 신천권하고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저희가 모집을 할 때에는 시흥시 전체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도 지역의 여건 때문에 퍼센트(%)는 저희 신천권 쪽이 많이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은 다 하죠. 시 홈페이지에 띄우든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띄워서 소래 정왕을 나누겠습니까? 전체 시흥시를 모집하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대부분 어때요? 모집해 보시면 지난해 2009년도 사업을 해 오셨지만 모집을 해 보면 어떻든가요? 편중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작년에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 단체) 분들하고 지역 리더 분들이 와서 저희가 2배수가 되어서 저희가 인원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예산을 되도록 안 세우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은 그렇게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나름대로 단체장에 대한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그런 강좌들에 대해서 시민이 평생학습센터까지 가서 참여를 하느냐 이거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왕동에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 강의를 들으러?

작년에는 정왕동에 있는 분이 30퍼센트(%) 왔습니다. 인문학하고 공공리더는 정왕동까지 오는 쪽이라서 여성의 전화나 환경연합이나 정왕복지관 다 이쪽이 정왕권에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30퍼센트(%) 참석을 했습니다.

30퍼센트(%) 정도 참석을 했다고요?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일반 시민들이신가요?

일반 시민들은 퍼센트(%)가 적고요, 지역 리더들이었죠.

그렇죠. 지역 리더들은 나름대로 의무감이 있으니까 참석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을 보신다고 그러면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분명히 각 지역의 시민들의 고른 참여를 유도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강구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3번에 있는 자치대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우리 시흥시의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지역적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나름대로 방안 강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그런 강좌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다음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과정은 프로그램도 좋고 작년에 506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과정으로써 지금도 모집 중에 있는데 78퍼센트(%)가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 교과목이 교양과정은 종합복지관 때부터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전문 자격증 과정이 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많이 취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취업 및 창업이 한 20명 됐고요, 인턴상담교사도 한 6명 됐고요, 올해 비록 1급하고 나와서 취업률이 한 30퍼센트(%)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운영이 저희가 2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취업교실을 운영해서 사후관리를 하려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그냥 썩히면 그러니까 외부 시나 이런 데로 취업 여기에서 취업 나가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수료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취업률은 나와 있고 올해는 지금 전체가 취합되지를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취업안내센터를 상시로 운영하도록 직업상담사가 하나 배치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여성들이 많죠?

저희가 여성들이 90퍼센트(%)죠.

그래서 전문과정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일자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해서…….

올해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태진입니다. 기구, 인원,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로 19쪽에 있는 첫 번째 시흥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분야입니다. 미래 창조를 위한 열정적인 조직문화 구축과 창의적인 인재발굴을 위한 학습지원 강화 또 국제화 능력을 갖춘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올해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조직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한마음 워크숍을 운영하고 아울러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부분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벤치마킹 등 해외실무기획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20일 내외로 선발인원은 1개 팀이 3~4명으로 이루어지는 20명을 선발해서 희망시흥을 위한 역점과제 추진과 현안발생시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소수인재 양성 국외훈련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서 훈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선발인원은 1명입니다. 국외훈련과 시정의 주요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지정해서 엄정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학위취득 및 직무훈련과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저희가 야심차게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속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대상이나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퇴직설계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여성공무원 리더십 운영과정과 또한 독서통신 원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린 학습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습동아리의 활성화와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의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와 단체보험, 보육료 지원 등 직원복리후생제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 포인트는 기본 200포인트 상승으로 해서 최고 1,300포인트가 되겠고, 공무원들의 단체보험료를 지원해주고 또한 종합건강검진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건강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도 구입과 미취학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시청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과 또 직장 15개 동호회들을 지원해줘서 우리 동호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무원 체육행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에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전 직원한테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실시는 안했고요?

네,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 분이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한 분이 계셔 가지고 이게 가실 분이 계신가 혼자서 어떻게 가서 2년을 하셔야 되는데 두 분 정도 같이 가셔야 서로 의지되고 교육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재정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요, 올해 시범적으로 1명만 일단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여튼 신청 받아보시고 많은 분이 신청하신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또 신청이 없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시청 어린이집 보조금 문제가 있는데 시청 어린이집에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다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 내에 근무하는 자녀가 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아들이 전체 다 못 들어가고 추첨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전체 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유아반이 없어서 영유아들이 또 못 들어가고 있고요.

전체가 파악되고 있나요? 인원 자녀수는?

네, 그런데 저희 지금 시청 어린이집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두 자녀가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요. 일단 한 자녀 먼저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반은 없어서 아예 받지 못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청 증축계획에 따르면 그 증축계획에 따라서 조금 더 시설보강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해서 영유아반도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우리 직원분들도 편하게 근무하실 수 있을 것인데 전체 인원 중에 얼마나 많이 못 받고 계신 것이지요? 하여튼 두 자녀까지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파악된 인원수하고 정원은 50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의 자녀들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그 자녀들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못 받으시는 분이요?

전체 180명 중에서 50명 빼고 130명 정도 돼요.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우리 유아를 데리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한 번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건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분들 가입을 해서 특히 영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참여유도를 하고 회의도 몇 번 개최를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그렇게 반응이 왜냐 하면 자기 개인적인 돈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업무와 상관해서 부하가 걸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청 어린이집을 지을 때 그때는 그린벨트여서 공간적 제한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장현택지 개발하면서 그 주변이 풀려지지 않나요? 공공시설부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증축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대책들을 갖고 계신 것인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 그런 것인가요? 시청 청사 증축하면서 같이 증축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한 꽤 오래 걸릴까요?

제가 지금 그것은 회계과장님한테…….

알겠습니다. 그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교육과정을 저희가 개설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 인생설계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교육제도입니다.

그러면 위탁교육을 시킨다 라고 하면 교육비나 이런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네, 예산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직무교육비 같은 것도 충분히 있고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천석만입니다. 우선 먼저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30명에 현원 28명으로 총 4개 계이며 2010년 예산액은 2009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95억원이 증가한 584억 1,400만원입니다. 기타 현황으로는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만 856필지, 1,522만 3,000제곱미터(㎡)의 국공유지와 181대의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계지식 정보은행 운영 및 대금입금 SMS서비스 실시입니다. 회계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계정보 자료관을 이용한 회계지식 정보은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회계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 재정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급여관련 정보, 질의회신 사례, 감사지적 사례 등 회계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게시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비, 공사대금 등 우리 시에 대금을 청구한 모든 개인 및 기업체에 대금입금 당일 휴대전화에 알림문자를 전송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D/B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재산은 시유지가 1만 574필지, 도유지가 706필지, 국유지가 574필지로 총 1만 6,316필지이고 면적은 2만 4,711천평방미터(㎡)입니다. 그러나 재산구분에 따라 관리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총괄관리가 어려워서 무단점유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는 주1회 이상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자를 활용하여 동별 관리자를 지정 불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대책 및 실태조사 결과물에 의한 재산정보를 D/B화하여 효율적인재산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유휴재산의 발굴 및 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9년 18억 2,300만원으로 부지매입과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5억 5,300만원으로 2월 공사발주 및 3월 공사착공,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매화동 청사는 2009년 13억원으로 부지매입과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시설비 38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2010년 2월 공사발주 착공하여 2010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왕보건지소는 2009년 9,700만원으로 설계를 1월부터 실시하고 시설비 22억 1,000만원으로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구 신천동 청사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2010년 2월 설계가 완료되면 2010년 3월 공사를 발주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오이도 복합문화센터는 2010년 3억 200만원으로 1월부터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시설비 23억 2,000만원으로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곡동 청사는 2010년 추경예산을 통하여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능곡동 청사는 2010년 4억 7,500만원으로 부지매입 계약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1년 공사에 착공,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 청사 승강기 등 설치공사입니다.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정왕2동과 정왕4동 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대야동 청사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 6,000만원으로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정왕본동, 정왕1동, 대야동 청사에 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 창고를 증축하여 청사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시 청사 매점 휴게실을 사업비 5,000만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여 내방하는 시민에게 아늑한 응대장소 제공 및 직원들의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에 따른 관리비 다이어트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지시사항 일환으로 일반 업무용 중대형 승용차는 분기별 배차 및 운행횟수조사를 토대로 단계별로 매각 처리하여 경차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차량관리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차량수리비 및 운영비로 지출되는 예산의 절감을 기대하기 위해 관용차량 정수승인 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승인하고 또한 내구연한 경과차량에 대해서도 자연감소를 유도하여 총 차량대수를 줄이는데 노력하여 관리비 등의 절약을 하고 예산절감에 기어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시흥시 관용차량은 총 180여대가 등록되어 있고 회계과 예산관리 관용차량은 59대입니다. 2010년도 중대형 승용차량을 6대 감축하여 경차비율을 현재 32프로(%)에서 40프로(%)로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의거 2012년까지 모든 관용 승용차량의 경차비율이 50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로 대 시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1,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하여 전자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500만원 이상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시 공무원 청렴서약 및 업체 통보용 공문에 부조리 신고요령 문구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2010년 1월 초 시설공사 연간 집행 및 발주계획을 사전에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여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 매화동 청사 신축할 때는 설계에 창고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동 청사를 건립을 하면서 그린벨트에다가 짓다 보니까 최고 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하로 해서 1,498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면적은 그렇게 잡는데 그때 당시에 동이랑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관계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관창고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 신축되는 동 청사라면 동장님께서 사무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보관창고로 활용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을 해줬지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직접 쓰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려는 동장님께서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면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지금 기 되어 있는 동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간을 동장님께서 만드셔서 그것을 창고로 사용을 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동 청사를 지을 때는 300평만 지어도 굉장히 큰 청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5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200평 정도가 늘어난 것을 감안을 한다면 공간을 동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창고 같은 것을 할애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그릇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니까 일단은 동마다 또 행사가 다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배려를 해서 동에다가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해서요.

사실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건축물을 지어주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님께서 결단만 내리시면 사회단체 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관창고가 필요하니 이 공간을 할애해서 보관창고로 쓰자고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백동기입니다. 41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은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체계 완성과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를 통해 평생학습 마인드 함양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권역별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6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겠으며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학습동아리10개를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프로그램 발굴과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사업을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심포지엄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평생학습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회 시흥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기관 및 시민참여로 평생학습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우리 시 평생학습사업 성과를 전국에 홍보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이버 학습문화 공동체 정착을 위하여 사이버학습관과 초등사이버스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 발전방향의 추진 체계 완성과 학습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추진입니다.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는 교육환경의 균형적 발전과 교육사업 내실화를 위해 학교 내 체험식 영어마을 확대 설치와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확대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은 우수학교 재정지원과 우수교사 지원, 장학사업을 통해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으로는 원어민 교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영어 친화적인 교육환경 구축과 더불어 영어 공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유형별로는 시비 전액 35개교와 도 협력 15개교, 도 교육청 22개교 지원으로 총 72개교 우리 시 초·중·고 전 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지역의 우수농산물 햇토미를 시 전체 초·중·고에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 운영사업은 시흥시 애향장학기금운영심의회에서 선정된 고교생 144명과 대학생 1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는 주민자치위원 능력개발분야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실무분야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전파와 우수센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써 자치위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회계 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나 재무책임자를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문가로 양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수강료 징수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정례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자치센터 운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토의하고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고 싶은 시흥 만들기 사업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시흥사랑 시민운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을 가꾸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더불어 시민 정주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계획은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심의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리더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사랑 시민운동은 불법쓰레기, 주·정차, 광고물 정비에 대한 범시민운동으로 1사회단체 1지역담당제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민강사 양성과 동 전담 주민 의식교육을 통해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단속 예방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희망터를 확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내 코디네이터를 지원하여 인프라 확충과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위험을 대비하고 만일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없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14일에 우리 시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간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자녀들이 진학할 때가 되면 인근 명문학교를 찾아 전출하여 관내 고등학교는 정원 대비 학생수가 50프로(%)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지역교육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고자 서울사대와 우리 시 간 교육협력 협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형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수업 지도와 전국 최대의 중소기업 국가공단인 시화·반월공단에 다니는 젊은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후 학습지도를 위하여 포괄적인 내용으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으로는 사범대학생들과 우리 시 저소득 중·고등학생들과 이메일 등을 통한 사이버 멘토링 및 방과후 공휴일 또는 방학 기간 시흥시를 방문하여 대면지도하는 사업이 있으며 우리 시 고등학교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사범대 교수들의 입학사정관제 서울대 면접 구술시험, 논술시험 특강이 있으며 서울사대생과 우리 시 특정 중·고등학생이 화상으로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및 휴일 수업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의 개선 문제를 조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는 건 지금 평가를 현지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동별로 다니면서 1차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전문가들 또는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보고회를 통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합산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 초빙해 가지고 각 동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동에 다니면서 하지는 않고요. 한 군데 모여서 발표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해서 각 동을 돌아다니는 그런 두 가지 평가를 번갈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본 의원도 한 번 경험을 해 본 경우가 있어서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분들을 선발해서 각 동을 함께 다니시잖아요. 그런 평가 보셨나요, 그렇게 하시는 것?

네, 먼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고요. 각 동마다 서로 교류가 많이 되고 또 거기 가시는 분들이 간사 분들은 거의 가시거든요.

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분들을 그 당시에 두 분을 선정하시던데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각 동을 같이 다니세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대화도 오 가고 또 간사분들이 가서 타 동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보고 오셔가지고 자기 동에 접목시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평가 방법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나요?

네.

그럼 전문가는 무슨 얘기죠?

그것은 동을 순회하면서 평가하는 직원하고 주민자치 간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라는 건 단체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들하고 심의위원들을 선정해서 한 발표회장에서 영상 브리핑을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자료를 보면서 평가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합산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두 번 받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산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전문가들 앞에서 브리핑을 다시 해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을 하신다고요?

네, 먼저도 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들 상당히 바쁘시겠는데요, 두 번씩 하시려면요. 전문가들이 그분들의 능력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시에 알맞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해 나가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지역사정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굳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두 번씩이나 평가를 받으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당시에는 한 번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두 번씩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은 영상으로 보고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파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평가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평가가 평가로 끝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들 간 서로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빠르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IT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의 이중화 구축과 주요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통합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의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사용자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리속도가 매우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최신 서버를 도입 이중화하여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DB의 저장공간을 확보하여 장애 발생에 대비코자 통합스토리지와 백업시스템의 용량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범CCTV 확대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각종 범죄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범죄 다발지역과 도주로에 방범용CCTV를 확대 구축하고자 합니다. 방범용CCTV는 현재 추가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25개소를 포함하여 135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주행차량용CCTV도 5개소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올해 추가로 범죄 취약지역에 방법용CCTV 30개소와 주요도로에 주행차량 검색용CCTV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대상은 동 주민센터와 시흥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24시간 멈추지 않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더욱 향상 시키겠습니다. 현재 주민센터 4곳을 비롯하여 마트 등에 무인발급기 11대가 설치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센터에 설치된 발급기는 민원창구 분산 및 공무원 대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발급량이 많은 연성, 군자, 대야, 정왕3동에 우선 배치하고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도 행정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능곡지구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e-book 자료홍보관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출판되는 간행물에 대하여 원본 이미지 형태의 전자책을 구현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업무과정 중 보고서, 주요현황, 정책 자료집, 홍보물 등 다양한 책자형 간행물들을 다수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보관공간 부족 등으로 폐지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출판되는 간행물을 인터넷에서 원본 이미지 형태의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정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년도 선정대상지는 동 주민센터로부터 지금 후보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30개소가요?

30개소입니다.

30개소요, 아까 130개소로 들었는데요. 30개소 위치를 동 주민센터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연성동 동청사 얘기 했었는데 거기 지정 됐나요?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1대 계획하고 있고요. 또 능곡지구에도 1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장문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의 주요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민원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와 여권창구를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자원봉사 변호사를 활용하여 무료법률 상담창구와 민원상담관을 이용하여 행정상담실을 운영하고, 민원안내도우미를 로비에 배치하여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방문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으며, 주민등록등·초본 제3자 발급 및 인감대리 발급 시 처리사항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거리 알거리 풍부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열린문고, 무인민원발급기, PC, 복사기 등을 준비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50프로(%)로 단축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통하여 우수공무원에게 분기별로 시상하겠으며, 민원창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서비스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불만제로화에 도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적민원서비스의 품질향상으로 맞춤형 고객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운영, 지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적리필서비스, 무단점사용 국공유지 조사 등 지적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주말예약제도인 지적애니콜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목변경 처리된 토지의 경우 취득세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 주는 원스톱 지적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토지분할 및 합병 등 토지이동이 처리된 경우 기존에는 공문만 보내주던 것을 지적도면과 대장 등을 함께 발송해 주는 지적공부정리 결과 원스톱 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의 고지·고시 및 공적장부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 사용이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새주소의 고지·고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고지·고시 대상은 총 41만 3,044건 정도로 예상되며 그 중 소유자는 내국인, 외국인, 법인, 비법인단체 등을 포함하여 12만 8,278건이고, 점소유자는 건물 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법인, 비법인단체 등을 포함하여 28만 4,76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소전환 대상 공부 정리는 총 355종이며 각종 서식 포함 시 9,880종류가 됩니다. 여기서 우선 7대 핵심 공적장부 구성은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록, 사업자등록, 가족관계등록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계획 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비교표준상의 가격배율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과세기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기에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결정·공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수는 약 7만 2,000필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지수는 전년과 동일한 1,370필지입니다. 2010년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국토해양부의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추진되며 그 세부 일정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계장 권응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상중이라서 기획계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흥가치 무한상상을 통한 시정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예년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부서, 단위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중인 사이버 시민정책패널 그리고 정책기획단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한 만큼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고성과 조직 운영을 위한 주요업무평가로써 1계 1성과목표에 대한 직무성과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CRM기반의 시정 통합만족도 조사를 하고 성과시상금제와 예산성과금제는 현재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당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90프로(%) 이상 발주를 하고 자금의 60프로(%)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였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이스피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법률자문단은 이달 중에 채용공고를 내고 다음 달에는 상담실을 확보한 다음에 자문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실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시흥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은 지난해 10월 1일 자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대상사업은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라든지 또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 실명제 대상사업 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성복입니다. 세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차질 없는 지방세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입 징수 목표액은 4,396억원으로써 지방세가 3,535억원이고 세외수입이 861억원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징수전망 분석을 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현행 91프로(%)에서 93프로(%)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저희 세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현장 기동팀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객지향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 맞춤형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현재 납세 편의제도 이용률을 현 30프로(%)에서 35프로(%)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편의 이용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택스(We-Tax)에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방세의 인터넷 팩스신고제와 지방세 마일리지제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더 새롭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액 체납현황을 보면 810억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가 450억원, 세외수입이 360억원입니다. 여기에 체납 정리목표액은 지방세가 43프로(%), 세외수입은 한 15프로(%) 정도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콜 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세의 징수위탁 업무 추진과 세무 현장기동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시흥28기동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을 위해서 자금배정 시 또는 인·허가시에 체납완납 확인제를 실시하고, CRM시스템을 통해서 체납조회를 전 직원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으며, 맞춤형 세무정보 시스템 운영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요권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업의 목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물가관리로 서민경제 생활의 안정 도모와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를 통한 소비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의 기금을 출연 40억원의 신용특례보증금으로 관내 2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상담센터를 월1회 이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자금에 대한 1프로(%)의 이차보전과 물가모범업소 30개소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인 공산품, 대부업, 전자상거래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단속 실시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소비자 권익보호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좀처럼 경기회복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금년도도 경기 침체가 예견됨에 따라 공공일자리 제공과 종합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은 9개 분야 3,710명의 일자리 제공에 114억 5,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범정부 차원에서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희망근로사업에 90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1,100명을 공공근로사업과 워킹-맘, 행정인턴 일자리 제공사업 등에 18억 9,400만원 투입으로 공공일자리 제공사업 6개 분야에 총 1,810명의 일자리 제공과 종합일자리센터의 전 계층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1,900명 이상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취약시설관리입니다.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취약·노후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시민 홍보 실시로 시민의 의식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또한 에너지시설 점검 및 취약·노후시설의 무료 개·보수 실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며 석유판매업소 및 노상판매·사용 행위에 대해 유관단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한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조성으로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에 목적을 두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본 사업의 재원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앙부처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면밀히 분석,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종합실천계획 수립 시행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에너지 수급 전망 파악 및 에너지 절약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의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녹생생활실천 체험교실 및 공공기관 녹색생활실천의 날 운영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 및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은 일시조정권고기간이 2월 23일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왕동은 홈플러스가 입점 예정이었는데 지금 조정권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자기들이 직접 입점을 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운영방식으로 전환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법에서 조정권고대상이나 이런 데 제외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고 개인을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민원을 제기한 분들과 홈플러스측과 이달 중에 모임을 한 번 주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서 슈퍼를 하시는 분들이 우선해서 가맹점으로 신청을 하면 우선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요. 또 안 되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우선 지역상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로 그냥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고요. 어떻든지 간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많지 않게끔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부분에 있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부분은 제가 31개 시·군을 봤을 때는 저희 시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새로 짓는 청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넣도록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지금 동사무소도 그렇게 짓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짓는 큰 시설들은 전부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는 그렇게 저희 공공부문에서 선도를 해 나가고요. 또 기존에 있는 청사 지금 요즘에 전력 절감을 위한 부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도 전부 사람이 들어가면 켜졌다가 나가면 꺼지는 시스템으로 전부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LED등으로 전부 가로등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간부분을 확장을 시키려고 저희가 녹색시범마을을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한 군데를 하려고 행정안전부에 국비 신청을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이 아직 우리가 우선해제지역이, 시범마을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측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본청도 그렇고 전기도 한 30킬로와트(㎾) 이상 해서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도 15킬로와트(㎾)밖에 안 했고 또 본청도 더 증설을 안 하고 하여간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본 의원이 일일이 다 지목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본 의원이 드리는 질의의 의도를 충분히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 시가 인센티브를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창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시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부분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전국의 7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시화·반월산업단지가 인천 남동과 구미, 익산과 함께 시범단지로 선정됨으로써 향후 전략업종 및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업종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2012년까지 3년간 반월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총 5,308억원 중 시흥시 관할 시화산단 내에는 기존 추진사업인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5개 사업과 시화·반월산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이 계속 추진되며, 신규로 산단공에서 우리 시 시화산단 내에 소망공원 옆 산단공 부지에 총 사업비 약 454억원을 투입해서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의 시화종합지원센터를 건립 기업 및 근로자의 복지 등 제반지원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과에서는 산단공과 함께 구조고도화 관련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시화·반월혁신포럼 관련기관 협의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한 시화산단과 관련 있는 해당부서와 업무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억원 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총 8억 3,400만원을 계상 경기도와 함께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G-디자인사업과 관내 3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등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 5억 4,000여만원을 투입해서 국내외 박람회 지원, 산업재산권 획득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등을 통하여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수출지원 등을 2009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교두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여 현재 99.5퍼센트(%) 해결한 기업현장기동반 운영을 지속 운영하고 또한 기업의 주요민원을 전화 접수 시 직접 찾아가 해결함으로써 기업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Just One Call 민원행정처리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기업 활동 불편을 제로화 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업지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기업CEO를 초청 실시한 기업 바로알기 생생, 비즈니스토크도 금년도에 계속 추진하여 기업인이 느끼는 각종 행정 불편사항을 청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통한 산업경제 활성화와 시정참여분위기 유도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매출, 수출, 고용창출, 기술혁신,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시흥희망기업 5개 업체를 선정,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아울러 우리 시 각종 기업지원 시책 가점부여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을 포함하는 시흥희망기업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Biz-Doctor제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취약분야인 법률, 특허, 회계, 노무, 세무분야 57명의 전문가 풀로 구성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즉시 치료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대설은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유례없는 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시화공단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반월, 남동공단 등 인근 시의 국가산업단지 내에 도로에도 상당히 제설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를 좀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시에서 시정이 총력을 기울여서 제설작업에 임했기 때문에 아마 공단에는 조금 더 늦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내 기업인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주관부서가 기업지원과 아닙니까?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과장님이 있으면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고 질의했는데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세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일단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한 게 잘했어요. 노력들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이 산단이 국가산단 아닙니까? 그럼 산업단지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산단이 뭐냐, 당신들 땅 분양만 해 놓고 관리도 안하고 저기만 빼가는 데가 아니지 않느냐, 산단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단이 뭐하는 겁니까? 만날 산단이 와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시에 와서? 산단 직원들 한 번 시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어요? 그걸 왜 과장님이 관리를 못하시느냐고요, 네? 산단 담당 불러서 한 번 할 수 있어요? 못하시면 의원들이 나갈게요.

네, 시화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산단공과 한 번 협의를 하고요.

협의가 아니라 이런 사태가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산단에서는 뒷짐 지고 서 있고 기업인들은 시흥시청에서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다고 하고 이런 소리를 꼭 들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네, 산단과 협의해서 그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가산단인 만큼 산단이 시흥시 공단을 책임지고 기업인들이 원활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고도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단공과 안산, 시흥 그 다음에 한화도시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또 도와 함께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선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아, 같이 하셨다고요?

네.

그 노력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 결과에 일조를 했지요.

이 추후에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일정이? 선정되고 난 후에…….

지금 이게 끝나고 나서 세부추진계획이 금년 4월까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산단공에서 관계기관과 지금 회의를 곧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는 아까 모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관련부서하고는 T/F팀(task force team)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지요?

저희 집행부에…….

집행부 내에 아니면 기업지원과 내에?

우리 기업지원과 내에 우리 집행부의 관련부서들로 구성된 TF팀(task force team)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TF팀(task force team)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TF팀(task force team) 구성되고 그 후의 일정은 계속 같이 논의가 되는 것인가요?

그 해당 부서들과 지난 시범단지 선정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도 했고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산단공이 심의 자료를 만드는데 제출하기도 했고요.

혹시 과장님 서부산단 이사장인가요? 이사장이라고 그러죠? 서부산업단지…….

서부산단은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그분이 이것 구조고도화에 관련해서 안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네.

그 발표할 때 우리 관계자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같이 했어요, 그 작업을?

저희가 같이 작업하고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에 산단공 본사 심의장에 저희가 같이 갔다왔습니다. 도에서도 왔고 안산은 담당 계장이 왔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심의위원장께서 무엇보다도 심의 위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런 것에 심의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라고 하면서 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어떻느냐고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또 그 말씀이 우리 시장님 집행부의 방침이고요.

과장님이 아까 설명 주신 것 산업단지 공단부지에다가 아까 기술 지원 뭐 짓는다고 하셨죠?

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 기술 뭐라고 하셨는데 잊어버렸어요.

기술이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무슨 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시화종합지원센터입니다.

시화종합지원센터요? 그것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안이었는데 과장님은 지금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계시네요? 산업단지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나요?

이것이 다 보고가 되어서 그 시범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시범사업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하려면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이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본 의원은 그 내용을 볼 때 야, 저 정도만 되면 우리 시화산업단지도 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업단지공단에다가 이 시화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이 과정도 하나의 안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산단공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된 것 같아요?

이미 심의위원회 심의 때 이것은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원님 이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선정 관련 내용과 그 향후 추진일정 이런 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좀 의회에도 기업지원특위라고 있고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일이 얘기 전달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무슨 세미나나 발표회 현장에 가서 이런 내용들을 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과연 뭘 하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황당하죠. 제가 거기에서 듣고 와서 우리 과장님한테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무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미처 준비도 못 하고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가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이 선정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선정을 위한 무슨 협약식인가 그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얘기가 안 되어지니까 참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복합비즈니스센터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럼 금방 얘기하신 시화지원센터 이것도 올해 안에 추진이 가능한 내용으로 설명하신 것인가요?

20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2년까지 3년 내에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된 것은 없고 구조고도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구조고도화 안이 아니라 시범사업에 이미 들어가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의원님 기회가 되면 제가 산단공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 별도로 이것을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이 2012년까지요?

네, 2012년까지.

2012년까지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사업 내용 분량이 방대하던데?

아,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비즈니스센터가 3월 착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하신 거예요?

3월에 착공하려고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약간 터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말 계획에는 경기도 투융자 재심사를 작년 말에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작년 말에는 인위적으로 투융자 재심사 즉 수시심사를 할 수가 없다. 아시다시피 연말 업무보고 예산 심의 각종 등등 이런 일정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와서 1월로 지금 미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용역은 설계용역대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저기잖아요? 장소 변경이죠?

장소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간도 좀 연장이 됐습니다. 계약기간이 연장이 됐고요, 또 산기대는 산기대대로 할 것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14일 날 건립 실무협의회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좀 이렇게 관련 기관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몸소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해요. 구조고도화라든가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지않아요? 그렇죠? 다행스럽게 선정되었는데 우리 시화산업단지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 같아요.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따내시고 그렇게 해서 시화산업단지의 근로조건을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윤현영입니다. 2010년도 농수산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영농 지원 추진입니다.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공급하여 농업부산물의 재활용과 토양 산성화를 방지하고 농업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구입 지원과 벼 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추진하며 햇토미, 하내들 농산물 브랜드 육성 홍보를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등을 이용한 브랜드 홍보를 실시하고 미나리, 포도 등 농산물 포장재를 공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환경개선으로 클린(Clean) 시흥 실천입니다. 농업인의 민원이 많은 용배수로 수초를 제거하여 쾌적한 들녘을 조성하고 축분처리용 톱밥 지원과 악취 저감용 생균제 구입 지원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바닷속, 갯벌에 침적된 폐그물 등을 수거하고 방조제 항·포구 등 연안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바다를 가꾸는 등 클린(Clean) 시흥을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품질 농·축수산물 공급과 안정성 확보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검사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 초·중·고교 저소득 가정 학생 우유 급식과 우수 축산물 급식을 확대 지원하며 신규등록 소를 이력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 전염병 방역과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가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 영농을 위한 농업시설기반 정비입니다. 매년 상습침수 피해지역인 은행·미산들 배수 개선을 위하여 배수로를 정비하고 역류방지 문비를 설치하겠습니다.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관내 용배수로를 정비하고 농업용수 유실 방지를 위하여 물왕저수지 용수로 금이동 일원을 정비하겠습니다. 농기계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농로를 정비하며 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고 수중정화식물을 식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업생산성 증대 및 해양관광시설 조성입니다. 수자원 증식을 위한 꽃게, 넙치 등 치어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월곶항 함선 수리, 오이도 선착장 가로등 설치 등 어항시설 정비와 어구 등 어로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관광객 휴식공간 및 만남의 장 제공을 위하여 오이도 연안에 퇴역 경비함을 이용한 바다 전망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참여 사업인 동물등록제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관리의식 부재로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45두가 발생하여 처리비만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하여 개·고양이 등 2,800두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축협과 동물병원이 참여하여 반려동물에 전자칩을 등록하고 전산 관리하여 유실동물 발견 시 즉시 확인 가능토록 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수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단가가 좀 높아서 다음 주에 입찰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경비함을 갖다가 휴식공간 만남의 장소로 하신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나 상위기관하고 협조된 사항 있잖아요? 행정적인 업무는 다 처리가 된 것입니까?

설계가 나와야 그 설계를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부의장이 예산을 다룰 적에도 분명히 본 부의장의 지역구지만 이 부분에 대해 문제로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국토해양부하고 또 어디죠? 지금 상위기관 해야 될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인천해양항만청하고요, 국토해양부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 부의장이 아는 것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오이도 선착장 하는 것처럼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계획 단계에서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용역 발주가 되면 1월 말이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부의장이 지적했던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로 했을 적에 일몰이 되고 야간에 하는 부분 또 사람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에 다 집어넣었나요?

네, 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야간에는 군부대 철조망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통제하고 주간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설계용역 나오고 실질적으로 만남의 장소로 하기로 했을 적에 향후에도 문제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본 부의장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빨간등대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부분도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4억 5,000만원이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분명히 추경 예산이 또 올라올 것이라고 본 부의장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여튼 안전에 최고 역점을 두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 정일현 계장님이 담당이신데 하여튼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어떤 종류를 방류했죠?

세부적인 수치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꽃게하고 넙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본 부의장이 우리 정일현 계장님하고 바다에 방류를 하러 나갔다 왔는데요, 사실상 우리 오이도 어촌계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넙치와 꽃게 같은 경우에는 방류를 해도 바로 그 부분이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네, 바로 효과는 안 나오고 그것이 자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소요가 돼야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어떤 치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보고드렸다시피 꽃게하고 넙치 광어 계통의 그런 것을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동일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이도 어촌계하고 협의를 좀 하신 것인가요?

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의 소득 증대로 봤을 적에는 바로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또 2년이나 3년 뒤에 효과가 나온다고 했을 적에 과연 치어방류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오이도 한 편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어민에 대한 삶의 증대를 위해서 좀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렇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매년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치어방류사업이 어민 소득 증대에 많이 기여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어민들이 그렇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해양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하는데 이 치어방류사업이 효과가 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도에서 지금 11공구 매립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LNG기지의 여파가 있고 그랬을 적에 치어 방류를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효과가 2년 뒤에 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바다 생태계가 바뀌는 것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LNG기지로 인해서 지금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로 많은 어민들이 데모도 하고 있고요. 11공구죠?

네, 11공구에서는 지금 오이도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민들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정보 제공도 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치어 방류에 대한 근시적인 효과로 안 왔을 적에 과연 해수면 온도 상승이나 간척지 사업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본 부의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공구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치어방류사업은 아직까지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지금 행정적인 계획단계이고 저희는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인허가 나고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한 2~3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신다고 하면 사업 시행 단계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어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바다 전망시설 조성사업이나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효과에 대한 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도시 시흥이 만드는 2010 음식문화입니다.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식당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스푸드(ONCE Food :Once, Nice, Clean, Enjoy Food)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필요한 식당 비품과 남은 음식 재탕하는 그런 실천을 위한 주방 보이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와 우수업소 지정을 해서 그 업소를 육성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범시민 문화운동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경기 불황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수업소와 소위 대박업소를 현장 투어하여 업소들의 경영을 혁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음식 조리기법 전수교육 및 경영혁신 교육을 실시하여서 보고 배우는 학습기회 제공으로 불황 극복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심하는 「바르고 안전한 식탁」입니다. 시민의 식품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서 식품안전정보지인 푸르미 제작을 매 분기 1회 발간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을 강화토록 하고 시민들이 점유율이 높은 식품 수거검사 시민 청구제 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계절별 취약식품에 대한 특별관리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원산지 관리입니다.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해서 식육의 유통과정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으로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농·축산물의 원산지 비교 전시관 운영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한우 전문업소에 대한 인증제를 추진하여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흥특산물 연음식 특화 프로젝트입니다. 연음식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하루했는데 금년에는 7월 30일부터 7월 31일 2일간 실시토록 하여 1일차에는 연음식 테마로드와 무료시식 판매 홍보관 운영을 하고, 2일차에는 제4회 전국 연음식 개발경진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지정한 연음식 테마로드 관리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연음식점 및 연반찬 인증음식점을 분기별로 확대 지정하고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홈페이지 구축과 음식 할인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음식 테마로드를 위해서 물왕저수지에 레이져쇼 같은 홍보 이벤트를 강화하여 연음식을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금 물왕저수지 주변에 지금 21개 업소를 연 인증음식점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외에 붙이는 표지판과 옥내에 붙이는 시민들에게 연음식의 효능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현재 게첨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음식이라고 그러면 일단 지방에도 연음식 하는 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무안하고 김포, 화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 시흥시에도 연음식 연 재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김포 쪽에서 연 재배하는 쪽이 시흥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연꽃단지하고. 우리 시흥시의 연이라고 그러면 관곡지에 강희맹 선생이 옛날에 연 재배했던 관록도 있고 그런데 인근 시에서도 연 관계로 해서 많이 대처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연꽃단지와 음식문화가 진짜 우리 시흥시에 토속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연음식에 관련해서 각종 업소들을 확대하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돋보이는 음식문화가 연식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객행위는 지나가는 사람들 끌어들이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영업정지 7일을 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의 취지는 술집에서 지나가는 취객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법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오이도나 월곶에서는 주로 청객행위입니다. 불러들이고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처벌하기에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는 행정지도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그 업소를 타겟으로 저희가 「식품위생법」 전반적인 사항으로 점검을 해서 다른 것으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오이도에서 호객행위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하는데 호객행위로 인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으로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상인들 간에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부의장이 보기에도 오이도에 행정처분이 된 집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이 어려운 경기에 문을 못 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는지 자기를 고발한 업소를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또 고발하고 그러니까 민심이 너무 흉흉해져 가지고 눈이 왔을 적에 본 부의장이 오이도에 한 세 번 들어가면서 제설작업 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발전위원회나 상가 번영회나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들어봐도 안타까움을 느낀 그런 부분이 있고 호객행위로 인해서 단지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지적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이도에 대한 부분이 주택과나 우리 위생과나 어떤 부분에서 완벽하게 했을 적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상대 업소가 나를 고발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상대 업소의 조그만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해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본 부의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처벌을 몇 군데 하기는 했지만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오이도는 저희 위생과가 사실 특별관리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불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이도는 저희가 많이 비호하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업소를 처벌할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수도 없이 저도 그렇고 한 열 번 이상은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층은 영업신고를 했는데 1층은 영업신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행이 안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불황 극복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영업주들의 영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저희가 처벌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신중히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영업주들한테 권고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업소에 파급이 있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니까 부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해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1,000여 공직자 중에 오이도에서는 우리 최임록 과장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부의장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행정처분보다는 계도를 해주셔 가지고 민심이 흉흉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본 부의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 전문 음식점은 저희가 현재 물왕저수지에 4개뿐입니다. 전문 음식점이라는 것은 물론 애피타이저나 메인이나 후식까지 전체 일체가 나오는 음식점이 전문 음식점인데 주로 저희가 주식 칼국수가 주면 칼국수에 연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문 음식점은 네 군데이고 나머지는 반찬 인증 음식점입니다. 반찬은 주로 부식이 세 가지 이상 들어가는 업소를 했는데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아무리 연 전문 음식점을 육성을 하고 하려고 해도 주재료인 연이 원활히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데에서 가격편차가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