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제18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2건이 있고, 박병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본청 15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를 포함 총18개 실과사업소에서 소관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진 의원)

행정구역통합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박병진 의원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병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활발한 군정을 펼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은 인구 12만 5000명으로 최전성기를 누린 1965년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발전이 둔화되어 많은 군민들이 우리 영동군의 미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어두운 전망을 하며 장차 우리 영동군이 어떻게 될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는 영동군 옥천면 보은리라고 불릴만큼 남부3군을 관할하는 주요 공공기관들이 우리 영동군에 설치되는 등 우리군이 남부3군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가졌었지만 이제 최근에 설치되는 공공기관들은 대개 인접 군에 설치되고 있는 추세여서 군민 일각에서는 우리 영동군이 옥천군 보은면 영동리가 되어 버렸다는 자조적인 평가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영동군이 침체되지 않고 과거 영동군에 명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영동 군민 모두가 일체 단결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오늘 지역의 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에 엄청난 역량을 미치게 되는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통합 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비롯하여 전국에 4개 지역에서 이미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14년도까지는 전국에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개편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30일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를 구성하고 인위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인근에 자치단체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인근에 옥천군과 금산군을 편입하는 것을 공론화하고 있으며, 옥천군 역시 대전광역시로 편입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뜻을 결집시켜 나가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동군에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추이를 관망만 하고 있고 매우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그 어떤 선제적인 대응도 전혀 모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군이 영동군의 미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구역 통합 대비책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영동군이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동군의 발전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영동군이 2014년도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비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동군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체제라면 인근에 옥천군 및 보은군과의 통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권에서는 옥천군 및 금산군과의 통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장기발전계획에는 우리 영동군을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한편 우리 영동군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충청·경상·전라의 3도 접견이라는 특징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남부3군이 아닌 무주군 및 금산군과의 통합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영동군도 행정구역 통합에 대비하여 모든 군민이 다 함께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하고 10년, 100년 후까지를 내다보다는 지역 발전 역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군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청주지방검찰 영동지청, 영동세무서 등 주요 국가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교통적인 측면에서도 통합자치단체에서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전 공사 중에 있는 육군종합행정학교와 영동대학교 그리고 금강이라는 천예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영동군민 모두가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유치할 때와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다면 행정구역통합은 영동군의 명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범국민행정구역통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구역통합에 대비한 우리 영동군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능동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영동군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대안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집행부에서도 시급히 TF팀을 꾸려서 대책위원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지역발전은 주민들의 대처 활동에 따라 후손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동군은 40여 년 전 지역의 최전성기에서 점차 쇄락해 온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10년 현재 우리 영동군이 함께 짊어지고 가는 모든 군민 여러분과 저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구역통합을 위해 우리 영동군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동군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영동을 건설하여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동군민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영동인이 아닌 능동적으로 대처한 영동인으로 후손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오늘 여기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모든 영동군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영동군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뜨거운 향토애와 영동인의 열정을 결집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전략목표 첫 번째, 군민이 행복한 생활공감 정책개발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창의적 녹색군정을 실현하는 기획조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영동군의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1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군정기획 조정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창조역량 강화를 위해서 군정 창안 아이디어 보고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녹색성장사업을 발굴해서 보급하고 시범적으로 그린마일리지도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군정성과의 평가 활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주요군정성과 평가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 자체업무 평가를 올해도 실시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군정성과 베스트5를 선정해서 군정성과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정 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매년 국도정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워크숍 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4기 동안의 주요성과를 담은 군정백서를 4월 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활성화입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무를 연초에 결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협력하고 소통하는 참여군정 추진입니다.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와의 협조체제를 계속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군민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고 군정 발전방안 토론회,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서 군민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전과 성과에 대한 소통과 공유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구 5만 지키기 시책을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5만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약사업 마무리와 민선5기 준비입니다. 민선 4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23건은 완료했고, 추진 중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인 것은 3건만 남아있습니다. 임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도 금년 상반기 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수립해서 10월 중에는 확정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민장학회 내실 운영입니다. 목표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계획했고 현재 장학기금은 42억 31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00억 원 조성목표를 위해서 내년부터 17억 원 연차적으로 10억 원해서 1015년까지는 100억 원을 조성토록 하고 금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은 244명에게 2억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화시대 맞춤식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군민에게 다가서는 적극적 군정 홍보입니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군정홍보활동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미담사례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정광고를 통해서 군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고을 소식지도 매월 3만부씩 발행해서 전 가정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이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2개, 대전 1개, 청주 1개, 영동 1개 있는데 이 전광판을 활용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이나 축제, 주요관광지 등을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사진연구회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전국 사진공모전도 축제기간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한 직원교육도 올해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자료의 D/B구축입니다. 군정보도 자료를 매일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사진자료 D/B구축작업도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해서 그동안 촬영한 사진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방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탑다운제라든지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한도액 배분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11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성과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및 심사강화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강화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올 11월에 수립해서 우리군의 재정전망, 재원배분이나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녹색 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1∼2월 중에 신성장 동력사업을 위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나 주요사업에 대한 책자 발간, 신규에 의한 국고보조금 신청 특히 신청한 후에는 중앙부처, 도 등을 방문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연말에는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건전성 확보입니다.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2012년부터는 성과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분석평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분석 평가를 매년하고 있는데 대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재정분석을 통한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효율화 및 재투자사업 확대입니다. 올해도 10%의 예산절감을 할 계획인데 약 3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성과금제 시행입니다. 예산전략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신청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60% 이상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무리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조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과중심의 실용감사입니다.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는 감사로 금년에도 농업기술센터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 활동도 연말연시 하계휴가·명절 전후로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실태도 연2회 점검해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감사행정으로 클린업 영동만들기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직원교육도 실시하고 특히 청렴도 측정 및 직원 의식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고 한번 지적된 사항이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감사도 종합감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행정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군민 권익을 보호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전자시대에 고품질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나 고문변호사 법률상담코너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사무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할 때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해서 조례·규칙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법령이나 제도상에 잘못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건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규칙 등도 행정규제사항을 과감히 발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행정 대응능력 역량 강화입니다. 고문변호사제도를 두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승소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매월 2차례 읍면민원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도 금년도에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생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경제통계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민어업총조사도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마치게 되면 발간물도 바로 유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입니다. 레인보우 영동테마연수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몇 차례 걸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조성개요, 조성시설 이런 것은 생략하고 소요예산도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53억 8200만 원인데 현재 42억 8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1억 원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고 현재는 이미 설계가 완료돼서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심사를 끝나는 대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3월초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와 관련된 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완공되는 대로 개원될 수 있도록 연수원 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연수원이 차질 없이 개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범정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예.

다른 자치단체에는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와 있고 실천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시상금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은 내용으로 봐서는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심도 있고 겉으로 나타나게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분위기 조성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차별화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쪽인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각 실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밑에 그린 마일리지 운영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우선 녹색성장과 관련된 실천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수립했고요. 잘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상금도 줄 계획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별로 특히 환경과에서 이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관련한 세부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부서별로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농정분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퇴비, 비료도 적정량을 쓰고 농약도, 우리 가정에서는 상수도물도 적정하게 쓰고 절약하고 또 전기까지도 사용량을 절약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실과에서 추진을 하되 전 군민이 다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군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송무행정 대응역량 강화인데 이게 고문변호사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초기 대응을 좀 더 확고하게,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고문변호사한테 구두로 물어본 것 하고 문서로 물어봐서 답변을 받은 것하고 차이가 나듯이 고문변호사 활용을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건 때문에 자문을 구합니다하고 얘기를 해서 들었어도 다시 한 번 문서로 보내서 이걸 받아서 나중에 지난 다음에 그때는 구두로 제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됐다고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못되면 공무원들도 심적 고통이 큽니다. 공무원들의 실수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업무보고 때도 실과에 여러 차례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 관리에 있어서도 지방도로, 농어촌도로, 군도도 있고 한데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게 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서 우리 영동군을 상대로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도로관리를 안전하게 가드레일 할 장소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소송이 제기가 되면 승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군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구 5만 지키기 시책사업이 5만 군민이 다 바라고 정말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까지는 일부 귀농자가 와서 정착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인원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실장님이 어떻게 인구를 유입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이 있는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이렇게 의결 해 주셔서 인구증가시책 조례에 의한 사업들을 군에서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50명이 증가됐고 지지난해에는 145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조례안을 새롭게 냈습니다마는 그런 조례안을 개정해서 군민들에게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많이 주면 크게 기여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은 옮겨놓고 실제 사람이 안 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여기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냈던 안을 좀더 보완을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와 관련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펴서 영동군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실장님 말씀이 거의 다 와서 산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2009년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나 문제점 등은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탁도 드렸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60% 이상 조기집행 지침이 시달됐다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실적에 연연하지 않도록 1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의 조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고, 부득이하게 조기집행을 했을 경우에 사후관리와 검증도 충분히 담당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쨌든 기획감사실 중심으로 해서 전적으로 군 실과소에 조기집행 관련 현황이나 검증을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건전한 재정운영을 한다는 의미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상황을 검열해 가면서 지난해와 같은, 그런 경험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60% 이상 집행목표를 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법령과 규정 또 무리한 집행을 통해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서 전략목표로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복지실현 이행과제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의해서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4.19혁명 이기태열사 추모비 주변정비입니다. 추모비 주변 안내판 설치 및 조경수를 식재하는 주변정비를 하겠습니다.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800여명이며 지원 기준은 65세 이상 유공자로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5만 원이며 사망위로금은 1인당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장기요양·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780명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16명에 대해서 진료비 및 약재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 및 워크숍 개최입니다. 군민의 날 월 26일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박람회 부스 설치를 해서 8대 서비스 분야 부스를 설치를 해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협조체제 강화로서 국가보훈 단체 지원입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외 8개 단체에 대해서 4.19 기념행사 및 현충일 행사와 11개 읍면에 6·25전쟁 참전전몰용사 추모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범국민운동 단체 지원입니다. 영동군새마을회 외 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참여단체 지원입니다. 영동군장애인협의회 외 1개 단체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부여 활동 제공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지원으로서 민주통일협의회 외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복지대상 신규수급자 통합조사 추진으로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외 11개 사업으로서 조사내용은 수급권자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해서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통지를 하겠습니다. 수급자 자격관리 추진입니다. 관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8개 분야 1만 4500명이 되겠습니다. 정기적 재산·소득·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를 해서 수급자격 중지 및 급여액 등 변동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긴급 지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의 긴급지원으로서 대상은 70여명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억 5938만 9000원입니다. 긴급지원 후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내용은 거점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 운영비 지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 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동대 공학교육 혁신센터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운영비 1000만 원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수급자 급여지급으로 3200여명에 대해서 생계·주거·장제·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3500명, 장애인 수급권자 보장구 지원으로 신청자 중 적합자를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60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14명 등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및 지원으로 지역자활센터는 표준형으로 계속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으로서 대상가구는 91가구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0% 이하인 저소득가구가 방문도우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2-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에 1100명,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40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관, 심부름센터, 그룹 홈 등 장애인 시설·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입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외에 4개 사업,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은 10명, 장애인 행정복지 도우미 11명, 장애인 보호작업장 20명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내용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공시간은 40∼180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언어, 미술, 인지, 행동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 사항은 장애수당이 연금으로 대체지급하는 사항으로 법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의 기준을 보면 기초급여와 부과급여로 구분해서 기초급여는 월 9만 1000원, 부과급여는 기초수급자 6만 원, 차상위 계층이 5만 원으로 현재 장애인수당이 중증장애인은 13만 원 나가던 것이 이렇게 되면 15만 원 정도 나가서 2∼3만 원 정도 더 증액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각·청각·언어 장애인부모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은 언어발달시기에 시각·청각·언어장애가 있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아동에게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6만 원에서 22만 원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하늘그림사회복지회가 되겠으며 운영요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5억 3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상담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민관협력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및 서비스연계입니다. 행복나눔 플러스원 사업 추진,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읍면별 차상위계층 가구를 100가구 선정해서 소상공인, 의료인, 개인 등 후원자를 발굴해서 생필품, 의료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추진입니다. 주요핵심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6개 실무분과 및 통합분과 사업을 수시로 지원하겠습니다. 틈새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연계로 주민만족 극대화입니다. 다양한 틈새서비스 시책개발을 제공해서 노인, 청소년, 아동 등 부족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이 있습니다. 지역선택형 사회서비스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는 시니어컬쳐클럽에 어르신 문화강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드림&비전 유소년 문화체험서비스로 초등학생 대상 월1회 대도시 문화체험 및 유적지 탐방을 하겠습니다. 희망센터 보듬이서비스로 학습부진 초등학생 대상 학습습관 형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추진으로 가족기능회복 프로젝트사업은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례관리 및 여행,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사업을 추진하겠고 청소년 멘토링 서비스사업은 저소득층 학습부진한 청소년 학습 및 멘토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금년에 영동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도·시군 자원봉사자 및 담당공무원 1000여명이 참석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연대화합과 장기자랑 등 성황리에 행사를 치루겠습니다. 희망의 사다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단체와 사회복지시설 1대1 연계를 맺어서 소외된 노인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교육입니다. 기업체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자원봉사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리더 및 갈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지원입니다. 기탁처와 수요처를 발굴해서 기탁처는 식품기업, 제과점, 급식소를 자원조사하겠습니다. 수요처도 복지시설과 재가보호가정에 공평한 수혜기준이 되도록 푸드뱅크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에 긴급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앞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소득층에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을 조사하다보면 대상자라서 수급을 받던 사람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조사하면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소득층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대상자가 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사를 면밀히 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처리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관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그 사람 재산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재산이라서 수급자가 됐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소명자료를 개인이 내라고 하는데 세심히 살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득조사 등 철저히 해서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에 복지업무 담당직원이 1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제외되는 대상자가 몇 명 안되기 때문에 모자란 인력이라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준공은 9월에 했고 10월 1일 개관식을 했습니다.

올해 장애인복지관 사업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장님과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안 느껴보셨어요?

아직까지는 부족한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등하고 희망을 줄 수 있게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줘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셔서 첫 단추가 잘 꿰어져서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으로 영동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잘 되고 있고, 영동대학교도 공학교육 혁신센터도 지원하고 있지만 농·산·어촌 관련된 부분과 영동고등학교 명문화 학교로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1억 원씩 특별지원사업을 했는데 올해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고, 향후계획이 무엇인지요?

어떤 게 빠졌다고요?

영동고등학교 1억 원 지원사업.

아직 구체적인, 교육경비지원 예산이 5억 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영동고등학교에 1억 원을 지원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자료 받은 것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5억 원만 편성했거든요. 영동고등학교는 교육관련 조례 5%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했는데 부서간의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예산편성 할 때 편성 안 했지만 교부세가 내려오면 영동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춘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4개의 전략목표에 16개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화합과 참여의 자치행정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창의적인 인사운영과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참여와 대화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으로 생활 속에 작은 불편찾기 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해서 주민불편을 주는 사례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현장 대화행정 강화계획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밀착행정 추진을 위해서 7급 이상 직원을 법정리 담당자로 지정하고 136개 마을 주민과의 대화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외군민 군정참여유도로 재외군민이 개최하는 행사에 방문하여 격려하고 우리군 주요행사시에는 재외군민을 초청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3배려운동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에 군민 3배려운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인사 조직운영으로 자율경쟁과 능력위주의 인사혁신을 위해서 희망보직제와 파트너쉽제를 운영하고, 군정시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상·하반기 정기인사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와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정착을 위해서 신규업무 발생시에는 신속한 조직정비를 해서 원활한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역량제고에 있어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수준 제고와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제 체제구축을 위해서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10월 중에 개최하고 군수님 특강을 추진해서 마인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생활소품을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연중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으로 7대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담당공무원과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전산장비를 일제 점검·정비해서 각종 명부 등의 작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실천으로 공직기강 지도와 감찰을 실시하고 공명선거 지도를 강화해서 법정선거사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실천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불법선거운동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두 번째, 능력배양으로 활기찬 군정수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6, 7월 중에 개최해서 주민화합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동아리대회 출전과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등 도민의 행복교육 주민자치위원반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위원님들의 전문화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 자매결연기관 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하고 신규 교류 대상지역을 적극 발굴해서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일상 회화 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상 회화 내용을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외국어로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 게시판 메인 화면에 회화 학습코너를 신설하고 주1회 회화 내용을 교체해서 꾸준한 학습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행정 수행을 위한 공직자 능력 배양 추진을 위해서 행정의 전문성·다양성에 따른 교육확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민간위탁교육과 야간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자율학습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을 확대를 해서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시키고 창조적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고, 고객만족 행정추진과 행정 명품 발굴을 위해서 공무원 친절도 향상과 행정 명품화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추진으로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을 올 말에 국가기록원에 보고하고, 2007년에 생산된 기록물은 7∼8월 중에 문서고로 이관을 하는 등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문서의 폐기여부를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사무편람을 작성 배부해서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제공을 하고 희망노선을 수시로 구입해서 직원의 교양함양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외 테마연수를 확대 실시해서 공무원 사기 진작과 견문습득으로 창의행정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점수를 상향조정 운영하고 조기재정 집행으로 직원복지가 증진되도록 하는 등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상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를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하고,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8개 동호회에 1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콘도시설 이용과 철도이용 할인도 활성화시켜서 직원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생활안정 대여사업 적극 추진으로 공무원 연금대부와 대여 학자금 대부 그리고 가계자금융자 알선과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직장금고 대부를 통해서 공무원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 추진으로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해서 상생발전의 관계를 유지하고,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운영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무관리 소양교육을 통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체계 확립으로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공개 채용토록 추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개선을 위해서 임금에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투명한 채용 절차를 이행하고 인력 사용부서와 관리부서 등 예산부서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행정·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전자지방정부의 소통 및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진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민간보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사용자 프로그램 사용권리 구입계획입니다. 전 직원이 사용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의 정품 사용자 프로그램 사용 권리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전자결재 첫 도입 시에 650user가 각종 감사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폐지부서 사용자등록과 관련해서 라이센스 부족분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1000만 원의 사업비로 100user권리를 구입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도시계획역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용역비가 작년도 2회 추경에 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운영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능력 향상 및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맞춤식 열린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군민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주민정보화 교육 수료자의 정보화 능력을 촉진시키고 정보화 격차를 해소시켜 주는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주민정보화 교육 1개 과목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한글문서편집, 정보검색, 엑셀 등의 과목시험을 거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인 학산면 황산리와 양산면 송호리, 수두리 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운임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군민 인터넷 웹 서비스 기능개선입니다. 2007년에 설치한 읍면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 개편해서 군 상징물을 부각하면서 읍면별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재구성하고 최신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기능이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올행정포털 화면구축계획입니다. 중앙 새올관리시스템을 우리군 자체 행정포털로 전환하고 통합 로그인 화면을 구성해서 업무관리 등 신규업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발간물을 전자책으로 제작 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정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토록하고, 영동군 웹진을 14회 제작하고 매월 9380명의 웹진 수신동의자에게 주요 군정소식과 문화, 관광, 축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제8회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도 영동난계국악축제와 영동포도축제 그리고 곶감축제 시에 개최해서 우리 군과 축제가 홍보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시군구 공통기반 사업은 31개 업무를 한 번의 접속으로 모든 행정전산업무가 처리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은 현재 사용률이 90% 이상인 7개 업무 운영시스템이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지방재정관리 기능과 세외수입 정보 고도화, 재난관리 영상시스템 등 5개 업무의 기능을 추가하는 성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과제 1-4에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실천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 선거 때 관계 공무원이 선거에 편승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더욱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3-7쪽에 보면 국내 결연기관 외국 결연도시 신규교류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개의 시와 교류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어떠한 득이 있었나요?

예, 9개 교류는 지금 저희들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서로 상호방문을 하고 또 작년도에는 방성항시 같은 경우는 난계국악단이 가서 연주를 하고 또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됐던 학생교류도 연말에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교류국과 서로 상호 계획을 세우고 해서 활발한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결연도시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중국 팡청강시에 있는 것하고 필리핀 두마게티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후진국이라고 좀 느끼는 부분이 많지요?

예.

여기보면 신규 교류 대상이 이탈리아 피렌체도와 교류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원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제일 풍부한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교류는 잘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교류들을 그냥 해서만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난계국악단원이 가서 공연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여유가 되고 사정이 된다면 같이 1년씩, 지금 장기교육파견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가서 그 나라의 풍습, 관광자원 등을 익히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교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문화교류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 마인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교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안을 잘 잡으셔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콘도·철도이용시설 죽 있는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의원님들, 청경, 관계공무원들인데 전년도에 비해 작년에는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수치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협약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좀 여유 있는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함께 어우러져야지 콘도·철도이용 시설 활성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아니면 토비스나 일성콘도가 현재 짓고 있는 콘도보다 시설이 낙후됐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리모델링도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의원도 안 가봤지만 이런 부분 또 관광지에서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매각을 시켜서 다른 것을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을 전 직원 교육 시 알려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6개월마다 실적을 평가해서 철도이용료 등급이 올라가고 실적이 부진하면 내려가서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수록,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시나 이런 때 사용방법이나 내용을 상세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복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0페이지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언제 했었나요?

작년에는 상반기에 전체 모여서 안 하고 실과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군민운동장에서 했나요?

예, 군민운동장에서 전체 했습니다.

그때는 10월에 했지요?

예.

상반기에 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없습니다.

상반기는 시기가 좀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조기집행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당겨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 항목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요.

금년에 선거도 있는데 행사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박세복 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자매결연이 지금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 기업도 마을별 또는 기관별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매결연현황을 읍면별, 마을별로 되어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전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도시와 도농 간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자매결연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직장, 기업체와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농산물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경지에 다다르려면 멀었어요.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아무 것도 거래되지 않은 마을이 부지기수예요. 도시사람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에 열중을 하다보면 우리 농촌실정에 콩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니면 포도나 사과 등 과일들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시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직거래를 맺은 관내의 마을 또는 단체에 지금 포도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시기이다 우리가 포도를 가지고 판매를 가려고 하는데 언제쯤 갔으면 좋겠느냐 얼마나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자매 결연을 맺은 마을에 이런 것을 촉구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투자유치과나 농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자매결연 마을과 기업체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과 하는 것은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마을 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당실과에 협조를 구하고 해당실과에서는 분야별로 자매결연 현황을 파악해서 마을의 자매결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 비전 및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도모해서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고객을 유치하여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를 재래시장 육성으로 설정하고 영동중앙시장에 2800만 원을 투입 소화설비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14억 8000만 원의 아케이드 주차장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참여를 통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1424 재래시장 러브마켓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서민경제 여건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군 홈페이지에 물가동향을 게재하고 물가모니터 6명으로 하여금 월 2회 60품목에 대하여 물가 감시 및 조사하여 물가동향을 관리하고 명절 및 행락철에 물가안전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서 5개반 2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실직자 128명에 대해서 7억 2688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친서민 및 생산적 사업으로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99명에 대하여 2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정화 및 전산화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대 졸업 이상 미취업자 29세 미만 22명에게 8404만 원을 투입해서 행정사무보조업무로 공공기관에 청년인턴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강화를 위하여 수도권 및 대전충청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사무소로 활용 유치대상기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우리군 투자환경과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투자 상담을 하고 많은 유치기업이 우리 군에 투자협약을 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동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용산면 일원에 3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영동일반산업단지는 1063억 원을 투입 201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 선정 및 SPC 구성, 문화재 표본 및 시굴 조사, 공업용수 실시설계 용역, 공업용수 진입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11년 제1차 폐수처리시설, 진입도로공사 착공, 공업용수 공사추진, 준공 후 분양토록 하겠으며, 2012년에 상반기 폐수시설 2단계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황간물류단지 조성은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8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 248억 원을 투입해서 2012년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물류단지 계획 승인 및 고시 후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겠으며, 2010년도 하반기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공하고 2011년 용수 진입로 오수 등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해서 2011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주곡일반산업단지는 영동 주곡리 일원에 4만 3000평 규모로 조성되고 사업비 139억 원이 투입되어 2010년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기반시설 및 공장건설을 착공하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 및 공장설립을 지원하고 복합민원의제처리, 처리기간 단축 원스톱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자금 대출업체에 2차 보증금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원시책 및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공장 등록 실태조사 및 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를 기초로 기업지원서비스 자료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3년 이상 5000만 원 이상 투자 후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 1인당 6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지원서비스 및 고용창출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시설안전 강화를 위해 석유판매업소 분기 1회, 다중시설 안전사고 예방 지도 점검, 계량기 및 주유기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불량 공산품 단속을 반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기초수급자 496가구 및 오지 11개 마을에 대해서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을 개선하고 계량기 정기 검사를 통한 부정상거래를 예방하고, 영동군청에 4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5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30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주택보급을 추진해서 대체에너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정부에서 작년부터 한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성격상 희망근로사업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안전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희망근로사업자하고 공공근로사업자의 인건비 차이는 없나요?

같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토요일 휴무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오면 같이 일한 날로 취급해서 인건비를 주는…… 희망근로도 그렇고 공공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업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에 끝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요?

연중하는데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 1일부터 신청은 다 받았네요?

다 받았습니다.

신청이 안된 사람은 추가로 할 수 있나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희망로근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공고해서 내일부터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면사무소에 하나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농번기가 아니라 인력에 차질이 없어서 상관없는데, 요즘 하는 일은 뭡니까?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의 보조로 투입되고 희망근로사업은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소하천 수해복구,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소하천 정비, 가시밭 제거사업, 장애인 보호, 다문화가족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22명인데 이 사람들도 2월부터 활용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신청을 받나요?

계획을 시달해서 이것도 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받아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신청하라고요?

네.

청년인턴제는 전문대졸 이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행정기관의 보조업무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를 추진할 때 전산계통이나 행정보조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별도로 모집합니다. 전산화 사업에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층도 뽑고 환경정화사업에 일 할 수 있는 사람도 뽑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영동군에서는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로 포토존도 조성하고, 잔디밭도 조성하고, 잡초도 제거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는데 올해도 알뜰하게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올려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들어서 우리군과 MOU체결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2개 업체입니다.

어디 인가요?

심천 바이오제이오내셔널하고 주곡산업단지 영동기업 관련된 에보콘 외 15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제이 플라스틱 MOU 체결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나요?

파기를 안 했기 때문에 효력은 있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어디까지 갔어요?

‘심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서 유치업종이 식료품, 금속 가공제품 우리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기업들만 유치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당초 수요조사를 할 때 올 수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유치업종 변경을 심사숙고하셔서, 어떻게 보면 악취도 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업종이 유치업종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유치업종을 다시 변경해서 제이오플라스틱이나 주곡산업단지에 MOU체결한 것은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특정업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치업종 변경은 꼭 필요하지 않나……

저도 변경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치업종을 업무보고하시면 이대로 그냥 밀고가지 마시고 군민의 건강과 지역적 조건을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잘 시행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동군은 난계국악축제, 포도축제, 추풍령가요제를 할 때 각 면에서 나와서 지도자들이 먹거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는 참 잘 해왔는데, 그런 식당을 계속 운영해서 음식을 제공하는데 군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읍면 새마을지회에서 나와서 읍면별로 야시장 음식점하는 것하고, 음식업 군지부에서 별도로 한 8∼10개 정도가 참여를 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탈 없이 잘 넘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행사를 할 때 대중이 먹는 음식에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방법을 연구하고 좋은 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허위광고, 과대광고,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감시원을 단속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하나요?

일반인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을 하나요?

활동비를 수당으로 해서 참여하신 분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인원을 모집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쪽에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공근로 인원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감시·지도·단속하는 쪽에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 번 실과 간에 협조를 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5-5페이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거주 외국인 관련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참에 어차피 새 업무보고니까 그런 관련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필요에 따라서 의원 발의를 할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담당과에서 검토여부의 의견을 묻겠고, 그다음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거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적인 사회적인 문제도 떠안아야 될 것이고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왔던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적극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필요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베트남 등 현지 방문을 해서 중개업소나 개인들이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결혼중개를 해서 지역까지 데리고 오는 과정을 보고 또 거기에 관련 국가 간에 어떤 협력교류와 관련돼서 제도가 있다면 뭔가 투명하고 좋은 인재나 자원을 국내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양국가 간에 협력관계를 한 번 검토해 볼겸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원조례 관련된 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감사 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다문화 베트남 견학이나 이런 관계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문화센터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이라고 다문화센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문화센터가 어려움이 없고 결혼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지금 10개 센터가 적절하게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환경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조례도 우리가 한 번 제정을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대안제시도 제가 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의회에서 한 번 발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옆에 보육시설 관련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립하고 법인 관계로 많은 지원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마는 그동안 개인들이 운영하는 보육시설들이 물론 일부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추경이든 앞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뭔가 점차적으로 올 하반기가 됐던 내년부터라도 최소한 공립법인 또 사설이 운영하는 이런 보육시설들이 편차가 없이 평등하게 지원이 돼서 서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관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점차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는데 국공립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운경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한 금년도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빌면서 문화체육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략목표 추진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입니다. 문화유산에 전승·보존을 위해서 유·무형 문화재 등 보수·정비와 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천리 미선나무자생지의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TV여행‘아름다운 충북’방영, 권역별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과 영동군 4계절 관광사진 제작으로 관광지, 문화유적, 농·특산물 등의 사계를 촬영해서 사진 원판을 보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계폭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시설물 보완과 폭포상류 사방댐 및 호안정비공사 그리고 스토리텔링 발굴 등 관광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도3군 관광산업 벨트화 사업으로 3도3군 관광협의회 정기회의와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예술문화인 창작활동 지원은 문화원, 문화의 집, 예총 등 단체에서 각종 공연이나 창작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자계예술촌에서 추진하는 군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 전개와 무대공연작품 공연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효교실 역시 영동향교와 황간향교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충효와 예절교육 도덕성 회복 교육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진흥분야입니다. 국악의 고장 이미지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악체험촌 건립은 금년부터 실시설계 및 부지 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험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연문화 활성화는 정기 연주회와 찾아가는 국악단 연주 등을 통해서 국악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난계국악축제의 세계화는 지난해 최우수축제로 미선정돼서 아쉬움이 큽니다마는 금년에는 최우수축제의 도약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는 일반인 국악단 육성과 국악기 제작 연주체험 그리고 국악기 계량사업을 추진하고 타지역축제를 통한 영동 알리기와 난계민속 풍물단 지도자 양성교육 등 지속적 추진으로 대중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다음 체육마케팅 분야입니다. 건전한 군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생활체육 서비스 강화와 전국과 도대회 유치 등 진취적인 체육마케팅 실현 그리고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 장려와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옥천군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금년에는 종목별로 전년도 실적에 100점 이상 목표점수제를 설정 추진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목별 지원과 우수자원 발굴을 통해서 1자리 숫자로의 성적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5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준비는 2011년 5월 중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29일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2011년 개최지로 영동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DF팀 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 등을 구성하여 엠블런, 마스코트, 슬로건 등을 개발하고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경기장 사용 가능 여부를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는 육상에 4명, 배드민턴에 2명을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육상부는 금년에 좋은 성적이 기대되나 배드민턴부는 교체된 2명이 신규선수로 금년 1년 동안 담금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동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군관리계획 결정추진과 편입부지 취득 그리고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군 관리계획 승인신청 및 결정고시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설득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체육진흥분야입니다. 국궁장 재건립사업은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체육시설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상촌 임산리에 금년 3월에 착공해서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양산면 수두리에 운동기구 7종을 금년 3월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현안사업으로 영동군 도서관 건립입니다. 군민의 독서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영동읍 계산리 675-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그동안 군립도서관 부지매입과 국·도비예산확보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사업부지내 추가매입 1필지와 건물철거 그리고 4월 5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5월에는 착공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풍령역 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등록문화재 제47호인 추풍령역 급수탑을 소재로 철도문화의 역사성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테마관광지를 만들고자 철도문화·역사시설, 농·특산물 종합판매소,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을 신청하였고 투융자 심사 및 사업타당성 기본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지난 12월에 철도공사와 업무협의차 내방하여 업무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대전 철도시설 관리공단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금년 1월 중에 저희부서와 같이 현지실사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및 부지확보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관 준공해서 활용하고 있지요?

영동군 체육관? 예.

활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군민체육관은 배드민턴부가 운동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용인시청에서 전지훈련을 와서 하고 있고, 성지여고, 3개 팀이 금년 1월 중에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군민들이 각종 운동경기라든가 각 대회 이런 것에 쓰고자 할 때는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이니만큼 활용해서 군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잔디관리 때문인지 사용을 자제하고 잔디보호에 신경쓰는 느낌을 받았는데 군민운동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군민운동장도 군민들이 정기대회나 규모 있게 경기할 때는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체육대회 예를 들어 조기축구할 때는 개방을 하지 않고 습니다. 대회할 때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천연잔디니까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아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이런 것들이 잘 활용돼서 군민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유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활용 방안을 연구해 주셔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영장 같은 경우 요일별 시간대별 구분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쾌적한 수영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력단련실과 찜질방도 빠른 시일 내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체육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운영위원을 모집하도록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모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에게 좋은 체육센터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얘기한 기네스 북 제작할 때 체계적으로 제작해서 북 놓을 위치, 좌대, 건물이나 북의 이름을 공모해서 북이 제작되면 북을 보호할 수 있는 건물이 세워지도록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6월말에 공로연수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네스 북 역시 가죽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순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 놓을 장소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부서에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에게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폭포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포진입로 공사는 언제쯤 시작합니까?

진입로 공사요?

국도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이에요?

길은 건설교통과에서 농어촌도로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옥계리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옥계폭포 환경 조성하는 거를 논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알아보겠지만 과장님도 알아봐주세요

알아보고 연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고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차량들이 접촉사고가 잦아요. 차 운행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지 옥계폭포 관광활성화 해서 사업은 올라오는데 밑그림을 제대로 못 그리고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지난 여름에 폭우 후에 폭포를 다녀올 때 현재 길은 확장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동네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당시 주민설명회 들었을 때 2차선을 넓힐 것이냐 지금 상태에서 도로 폭을 넓혀서 꽃길을 조성한다는 방안이 있었거든요. 저도 알아볼 테니까 옥계리 폭포 관여하는 과장님으로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