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준희 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창읍의 신규로 휴먼시아하고 선운프라자 아파트가 건립되어 가지고, 이에 따라가지고 세대라던가 인구수가 과대 밀집되었기 때문에 행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해서 행정리를 갖다가 신설하고 또 반을 갖다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읍내리 4개분리 18개반과 석교리에 1개분리 3개 반을 하고, 또한 소규모아파트 건립으로 해서 읍내리 8개반, 교촌리에 4개반, 월곡리에 7개반을 갖다가 신설하고,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가지고 읍내리와 석정리 화산리의 각각 1개반을 폐지하는 3개반을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서 고창읍에 행정분리는 총 85개에서 5개가 증가한 90개로 분리로 하고, 반의수는 220개의 반수를 37개가 증가한 257개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읍내리, 읍내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에 4개 분리로 해가지고 반곡1가, 반곡2, 반곡3, 반곡4로 갖다가 신설하고, 18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운프라자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가지고 석교리 1개 분리를 갖다가 증설을 하고, 3개반을 갖다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르미안아파트 삼흥 3개반과, 성신 3개반, 상원 2개반을 갖다가 신설하고, 아로마하고 성산리치빌에 있는 입석 2개반과, 용주 2개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리 제일아파트 1개반과 하월 2개반 총 1,2,3,4, 분리에 각각 1개반씩 신설하는 사항이 되고, 석정에 있는 석정 1개반, 화산리 화산 1개반과, 읍내리 모양 1개반을 각각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그 반곡 1,2,3,4,하고, 백석해서 4개 마을이 신설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세대수가 가장 적은 데가 어디입니까? 적은데하고 많은데가요?

지금 반곡1이 세대수가 144세대하고요. 반곡2가 172세대, 반곡3이 135세대, 반곡4가 13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휴먼시아 아파트에는 총 586세대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은 선운프라자.

백석 거기는요. 135세대가 입주 했습니다.

지금 제일아파트 거기가 104동인가요? 제일 긴대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고창읍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제일아파트가 지금 460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104동만 제일 많은 숫자 세대요.

104동이 제일아파트 104동이요. 세대수는 110세대 되고 인구수는 384명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요?

많은 데가 그.......

104동인가요?

제일아파트 103동이요. 제일아파트 103동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110세대라고요?

제일아파트는 104동은 110세대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아파트 103동이 180세대 58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80세대요.

예. 180세대입니다. 그리고 휴먼시아는 반곡2동이 172세대입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 주요 질의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 각 지금 고창읍내 권역에서 외곽지역, 그러니까 자연 부락단위를 보면 지금 뭐 한 10세대 이짝 저짝 되는데도 하나에 리를 형성을 이장을 임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심권하고 아파트하고 180세대 이런 식에 편차가 워낙 큰데 이런 부분에 어떤 그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데 어떤 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조민규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게는 면단위 부분은 7개 세대가 사는 데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지리적 여건 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정서 그런 것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를 해왔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아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읍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공청회 같은 것을 몇 번했어요? 이게?

공청회를 12월7일 날 휴먼시아 지금 반곡 1,2,3,4동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 했고요. 12월9일 날 선운프라자.

아니 전체적으로 몇 번이나 했냐고요.

3번했습니다.

3번?

운영을 하기 위해서 12월23일 날 한 차례 해가지고 3차례 개최 했습니다.

지금 위원회 까지 구성되어 있죠?

내후년, 후년에 대해서 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그저 이게 지금 공청회를 할 때 그 당시에 주민들의 여론 이라든가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도 인제 해 드렸는데요. 12월7일날 휴먼시아 아파트 지금 반곡1동, 2동, 3동, 4동 주민들 586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당초 안을 마을을 거기가 지금 9개 동입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여기서 107동, 108동, 109동 해가지고 3개 마을 안을 잡고 이게 뭣인가 중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자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 전부가 4개 마을로 해달라. 왜 그러냐면 적은마을이 135세대에서 많은 마을이 172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냐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9동 이렇게 3개 아파트를 하고 105동, 106동하고 107동, 108동 해서 4개 마을로 해달라는 그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론을 제기 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더니 주민들이 거기는 지금 대게 보면 반곡 1, 2, 3, 4동이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가 89세대입니다. 586세대 중에서 현재 전입된 수가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돌보려면은 마을을 4개로 해달라 그래서 4개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조사할 당시에요. 외부에서 유입이 되어서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인가, 아니면 고창군 관내에다가 저거를 두면서 아파트로 옮기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본래 사는 땅은 놓고 이 몸만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셨어요?

예. 알아봤습니다. 지금 휴먼시아에 입주하신 분들이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들어오신 분이 한 5세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는 젤로 중점적으로 파악 한 것이 우리 고창군 14개 읍면이 아닌 정읍 이라던지, 아니면 장성이라던지, 영광이라던지 인근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5세대 밖에 안 되고 살강 밑에서 수저 줍듯이 13개 면에서 그리고 우리 고창읍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의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주민등록은 전부 옮겼습니다.

그 아파트 내로? 번지내로?

예. 번지 휴먼시아로 그러니까, 이 행정 리의하부조직 개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반곡마을로 해가지고, 반곡 1동 고창 휴먼시아 몇 동 몇 호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주소를 고창읍 고창 휴먼시아 아파트 예를 들어서 101동 101호 이렇게 주소를 지금 써서 그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 인제 예를 들어서 주소가 그쪽으로 옮기다 보면, 많이 온 지역은 숫자가 줄어드니까 물론 반도 두개지금 없어지는 고만요.

반이 없어지는 것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정마을 하고 화산마을 이 2개 반이 없어지거든요.

반이?

예. 반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고창읍내에 현재 85개 마을인데 220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합리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아르미안아파트라던가, 다솜가라든가, 저기 아로마아파트, 성산리치빌 아파트 같은데 들어섰는데 그 쪽에는 반을 조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석마을 하면은 아로마 아파트, 성산리치빌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조정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일괄적으로 싹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아니 그렇게도 없이 조정을 할랍디까마는, 고생하셨는데 실장님 만약에 이렇게 반이 늘었을데 예산은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반장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연초에 일인당 5만원씩만 지급이 됩니다. 일년에 한번,

5만원씩만?

예.

다른 반하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아까 우리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5대 의회에서는 참 저도 체면에 의해서 구성을 못 했을 런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아까 우리 조민규 의원님께서 저도 그거를 느낍니다마는 7가옥 심지어 그 보단 모든 가구도 지금 반장이 있거든요. 이장이 있어요.

최소 가구가 지금 7가구입니다. 현재.

그런게요. 석연 같은데 12가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가구들도 전부다 이장이 있어서 이장 선거때 금년에 이때 실장님한테 선거전에 내가 금년에는 철두철미하게 하시자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선거가 너무나 치열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지마는 타지역 에서는 살인까지 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분류가 되다보면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6대 의회에서는 언제 실장님이나 의회에서라도 발의를 해서라도 리단위로 차라리 하나씩을 둔다거나, 앞으로 지금 대산이나 고수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들어설 소지가 있는데 자꾸 분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단위를 리 단위라던가 인구라던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잘 연구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두어서 그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거 한번 연구 해보시고 잘 조정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애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보면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5항에 행정동 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 2항은 분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제3항은 반의 획정기준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부락ㆍ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등 주민 밀집지역ㆍ자연부락ㆍ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읍의 신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세대 및 인구수의 과대 밀집으로 행정 분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규로 행정리 분리와 반을 신설하고 마을의 열할ㆍ기능 수행과 주민의 연대감을 고려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반의 일부 폐지로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규정을 고창읍 읍내리에 4개분리 18개반과 석교리에 1개분리 3개반 소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읍내리에 8개반, 교촌리에 4개반, 월곡리에 7개반을 신설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읍내리와 석정리 화산리에 각 1개반을 폐지하여, 행정리를 기존 85개리에서 90개리로 반의수를 기존 220개 반에서 257개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은재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건축법과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고창군 건축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창읍 지역중 도시지역 밖에서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축물 규정을 규제 완화하고자합니다. 작물재배사나 농수산업용 창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 종교시설에 한에서는 고창읍 지역중 도시지역 밖에서도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공장창고용 가설건축물은 내구성을 갖춘 구조도 허용토록 확대하는 겁니다. 현행은 천막구조인 경우만 공장 가설 건축물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정내용은 내구성을 갖춘 구조도 확대해서 허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이루어진 드라마 또는 영화 촬영시설 세트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가설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용승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내 공장 및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축물과 건축신고대상 축사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는 사용검사, 승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도 가능토록 조례의 규정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모두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도록 완화 하는 내용입니다. 임시창고, 농수축산용 직거래용 가설점포, 공사용 현장사무실, 임시사무실,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 공장창고 등 이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업 시설 및 골프장은 조경을 하지 않도록 완화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골프장이나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조경을 별도로 강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합건축물에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현행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집합건축물로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에서 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20세대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이 되고 의무관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제외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합 건축물로서 적용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장 및 물류 시설에 대한 조경 기준을 완화 합니다. 연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현행법령 10퍼센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화하기 위해서 5%이상만 조경을 기준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완화를 했고, 다음 연면적 합계 1천5백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5퍼센트 이상 법령이 되어 있지마는 조례로서 2.5% 2분의1로 줄여서 그 이상만 조경 기준을 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실상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20년 이상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해서만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은 20년 이상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해서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및 제방도로, 구거부지는 고창읍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ㆍ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개설된 통행로, 그 다음에 5가구 이상 주민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통행로 이 통로는 도로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장건축물의 경우 도로와 건축물과의 거리 및 대지경계선과 건축물과의 거리에 대한 규정을 완화 하고자 합니다. 도로와 건축물과의 거리가 현행 준공업지역은 1.50미터되어 있습니다마는 2분의1로 줄여서 0.75미터, 준공업이 아닌 지역은 3미터에서 1.5미터로 2분의1로 줄이고자 합니다. 대지경계선과 건축물과의 거리도 준공업지역을 1미터를 50센티미터 0.5미터로 준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은 1.5미터에서 0.75미터로 이렇게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층 이하로 그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8미터 폭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할 경우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도록 완화 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경계선에서 일조권 때문에 2미터 이상을 이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미터 폭 도로에 4미터만 접한다면은 일조권 적용을 안 받도록 경계선에 적용을 안 받도록 그렇게 완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건물과 건물이 떨어져야 하는 경우 이것은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쭉 규제 완화였고, 이 항목만큼은 일조권 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아파트 동당 거리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현재 0.5배로 건물높이에 거리를 0.5배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로서 약 한 1배 약 2배를 강화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아래에 권한을 읍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 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종 전에도 읍에서 신고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집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읍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는 순차적으로 면 지역도 신고사항은 면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직접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입니다.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 20조 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축조 신고권한, 그 다음에 건축의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법 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위임 사항에 대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권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권한을 읍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경감기준 신설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내부 운용방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로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정 사유에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업축사, 창고, 작물재배사, 주택 85제곱미터 이상은 범령에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감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는데, 내부 운용으로서 25% 20%로 경감해서 할 수 있도록 20%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은 법령에는 시가표준액의 5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로서 시가표준액의 30%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밖에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를 시가 표준액의 25%로 이렇게 경감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성 위원입니다. 저기 가건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건물,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건축으로 되어 있는 그 땅에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하는데 거기에다 조금이라도 하우스 한동 이라도 이렇게 설치한다거나 했을 때 지금까지는 엄청난 규제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심했는데 이런 건축물에도 해당이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가건물은 정규 건물하고 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그냥 원래 건물에다가 달아내는 것을 가건물이라고 하는 데요. 그것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천막구조라 파이프만 대가지고 임시로 설치하는 이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그것은 허용이 된다?

그것은 건축법에 적용을 안 받고 건폐율이라던가 모든 적용을 안 받고 그것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4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은 130평 되죠?

축사, 축사 관계는 400제곱미터 이하는 지금은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는고는, 우리 지역이 지금 그 청정지역이라고 지금 소문이 났는데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성화식품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가공을 헐란다.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건물 규제조치에 의해서 못하는 설치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규제조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좀 풀어 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조례 개정한 목적이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전 항목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어떤 규제조치에 의해서 하고 싶은 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평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다. 생각이 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맹지나 이런 것 사항은 도시지역에서 읍지역 여기에는 안 됩니다. 도로가 반듯이 접해야 되고 읍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은 뭐 맹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건축물에 대해서 도로를 따지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지금 건축법상 고창읍 도시지역에서는 반듯이 도로가 접해야 건축법상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 밖에서는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 아니면 인제 도로개념이 도시지역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농촌 예를 들어서 전답, 임야 뭐 이런 데에다 지을 경우에는 또 도시지역이 아니면 도로를 그렇게 현행은 지금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지역만 지금 도로를 확실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인제 이용관계라던가 개인 간에 인제 소유자간에 인제 분쟁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은 도시지역만 도로를 따지고 있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지금 현재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에 읍 지역으로, 읍 지역은 도로를 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제 넓은 개념으로 사실 도시지역이 읍도 있고, 면 지역이 지금은 면소재지도 도시계획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읍이면서도 도시 지역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런 임야나 전답 외지 변두리에서도 도시 지역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받기 때문에 읍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이 아닌 대는 면 지역처럼 도시지역 아닌 데처럼 건축허가를 가능하게 규정을 지금 조례로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이렇습니다. 법령에는 건물높이 0.5배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시 밀집지역, 쉽게 말해서 그 부지가 조금 없는데 이런데 기준이고 지금 모든게 우리가 자연하고 우리의 녹색혁명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거리를 좀 띄워서 조경면적도 더 있어야 되고, 인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조권 이라던가, 우선 햇빛이 먼저 가리고 그 다음에 시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옆동란에 뒷동이라든가 그래서 사생활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강화를 이렇게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지역보다는 지방에서는 그래도 크게는 그렇게 저기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은 있겠죠. 그런데 인제 조금 문제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미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조례안 제32조제5항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건물과 건물이 떨어져야 하는 경우 강화, 이것은 기존 당초에 건축법에 의하면 당초에 건물높이의 1.0배 이상 범위내에서 건물과 건물이 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법이 건물높이의 0.5배 이상 범위내로 지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건축 조례에는 당초 법에서 정한 건축물 높이의 1.0이상의 범위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그대로 1.0범위내로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권한을 읍장에게 위임한다는 안 제34조 권한의 위임을 보면은 법 제82조3항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에 보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대한 권한,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권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이런 내용은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고창읍에 건설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고창읍만 권한을 위임을 하고 추후를 봐가면서 나머지 면에 위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강후원 재무과장 직무대행인 세정담당 강후원입니다.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고창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관련 불균일 과세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얻어 고창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 정비(안 제11조), 다음은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로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15조의2), 고창석정온천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년간 50%감면(안 제21조)입니다. 다음 세장 넘겨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중간에 임대사업자가 개정하는 입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 규정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 다음 제1호, 제1호중 마지막에 현행은 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를 개정하는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것도 관련법규 제정사안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신설된 조항으로 제15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해당하며,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에 불구하고 2010년12월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여기는 화물적제 공간이 2제곱미터 미만인 코란도나 겔로퍼 벤, 카니발 벤 종류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단종되어 가지고 지금은 차량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그 시설된 조항으로 행정안전부 허가를 받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1조 고창석정온천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고창석정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상으로 고창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에서 50%감면이 되는 것이 확정이 지금 되어있죠?

강후원 되어가지고 12월28일부터 공포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석정온천 개발단지에 저희 관광지개발 여기에 지금 말한다면 관광지개발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후원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석정온천 그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전체 계획에서 지금 별도로 뭐죠, 아파트 짓는 다나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 땅도 개발지로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것입니까?

강후원 그 파운다리는 전부 개발지로 봅니다. 이번에 허가 난 것은 다 봅니다.

아니요. 이번에 허가 안나간 부분일 거예요. 거기는

강후원 안 나가는 부분은 해당 안 됩니다.

위치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석정온천 관광단지가 있고, 또 한쪽에 롯데 예전에 롯데 땅 소유던가요? 거기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택 단지 비슷하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이 감면조례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도 관광지 개발에 일환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은퇴자촌 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강후원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스타워에서 토지를 매입 해가지고 관광지 개발로 포함되어 있는 그 파운다리만 감면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다 매입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후원 제가 그 관계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이 석정온천 전체 부지를 매입 했을 때에 그 세액이 전년도에 세액이 어느 정도 걷혔습니까?

강후원 지금 5년간 50% 감면 해줄 때.

아니요. 5년간 50%가 아니고 작년도에 전체 100%는 못 걷었을망정 일정정도 이렇게 받은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받았을 때 얼마나 나오냐 이거죠.

강후원 그거는 지금 제가 1억7,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7,000만원 정도, 그 인제 석정온천 분할 관광지에 그런데 이것을 50%를 감면을 한다. 그래서 약 한8,500만원 정도 되네요.

강후원 5년간 5억1,3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했을 때요. 뭐 또 이 부분이 조례상으로 애매한 부분이 나중에 보면 다만 개발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추징한다. 했거든요. 재산세를 그런데 좋습니다. 허가를 낼 때 이 면적 이만큼에 A4용지가 있으면 이 면적에 허가를 내는 거 아니에요. 지번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번이 많이 있는데 뭐 10-1번지에 그 뭐 어떤 건물이나 건축 행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는 인자 딱 되었겠죠? 그면 10-2번지도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0-2번지는 감면을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 기잖아요. 또.

강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파트 짓는 것에 이번에 관광단지에서 관광지에서 빠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강후원 그런데 그 관광지로 허가 받지 않는 것은 이 감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건축 행위나 저기로 보면 개발행위라는 자체가 골프장을 짓든 지 뭐 의료시설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개발행위를 안 했을 때에는 5년 동안 하는 것은 뭐 다시 여기 보면 재산세를 다시 추징한다고 했는데.

강후원 3년 동안 개발을 안 하면은 추징을 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또 뭐예요. 거기서 개발 이익이 생기면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해서 예를 들어 골프 5년 내외라도 5년 안에 예를 들어 3년 동안에 골프장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입이 생기면은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거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냥 저기하고 5년 동안 개발을 안 했을 때에는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후원 그러죠. 개발 하고 있으면은 5년간 계속 감면 해주는 것이죠.

개발하는 진행중에 5년 동안이요?

강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거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이게 지금 비유가 될련가는 모르는데 우리 고창군에는 개발지역이 많이 있죠?

강후원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세종시 특혜 의혹 때문에 말썽 난 것도 아시죠?

강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혜택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강후원 이거는 지방세법 9조에 의하면은 어떤 불균일 과세를 쉽게 말해서 공익에 이익이 있다 해가지고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행정안전부 허가를 받아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도 이게 어떤 개발 예를 들어 공익에 이익이 있어 가지고 이 개발을 하겠다. 해서 감면조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허가를 얻으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행정안전부 허가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골프클러스터 지역단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에서도 안전부에 허가만 받는다고 하면 될 수가 있다?

강후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강후원 예.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상당히 고창군에서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런 혜택이 까다로워서 안된다고 봤을 때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강후원 행정안전부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요. 그 허가율이 한 15%나 10% 정도밖에 안 된다네요. 상당히 어렵게 받은.......

그래서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생각을 해놓고 질의를 못 해 버렸네요. 그 이것은 인제 석정온천 관광단지는 그런데 이게 지원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이 같이 왔어야 이게 좀 질의내용이 매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군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100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에 문제죠? 지금 세금감면은?

강후원 예.

실질적으로는 더 해주는 것 아닙니까?

강후원 예. 이 개발하는 석정온천에 대해서는 좀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 되어 가지고 특별히 이런 세제 지원을 해줌으로서 어떤 탄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그 의도를 모르는게 아니고 그것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해야지만 또,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뭐 기반시설이라던지 그쪽 그 수월 앞에도 수월 앞에 도로공사라든지 상하수도라던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꼼꼼히 따질 필요는 있어요. 뭐 그 업체에 이렇게 문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중에도 이런 선례가 있으면 비근한 예로 뭐 골프클러스터가 어쨌던 간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골프클러스터도 이런 현상하고 똑같이 맞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면적이라든지 물론 토지에 어떤 재산세에 가격에 차이는 나겠지만 거기도 이와 버금가는 조례에 어떤 해당이 되서 그 만큼 해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물론 대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물론 그런 것 들이 필요하긴 한데 뭐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좀더 어쨋던 세외수입이 좀 많아야 이번에도 2009년도 보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자립, 경제적 자립도하고 9.5%정도 되더만요. 물론 뭐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만큼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체수입을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후원 제가 그 조민규 위원님께서 한 질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렇게 그 어떤 회사를 유치하려면 그 지방세 어떤 지원을 해줌으로서 개발하고 나면 제가 나중에 인제 개발이 다 끝났을 때 그 세외수가 한60억에서 70억 되면 67억 나옵니다. 도에다가 제가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이 재산세도 예를 들어서 우리 5년간 지금 5억 1,300만원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줌으로서 그놈에 몇 배의 세금을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 각 자치단체에 보더라도 아까 골프클러스터 나간다고 하니까 뭐예요. 산업단지 골프클러스터 인제 그런대도 감면을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국에서 지금 개인업자한테 개발해주는 고창군이 처음이고 지금 내장산에 리조트 개발이나 또 안동 화훼단지 지금 3군데가 전국에 되어 있는데 3군데가 전부 관광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원이 된 사항이에요. 지금 고창군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서 나중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고창군세 감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수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고창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얻어 고창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시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조례안은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문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고창군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신규로 신설로 해서 설치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확대를 했습니다. 종전에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이나, 융자 사업과 모범 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그 다음에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그 다음에 명예식품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그 다음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에 지원 한속 된 그 용도를 이번에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향토음식점 융자사업이나, 집단 급식소의 급식시설의 개보수 하는데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문화의 개선이나 좋은 식단 실천 및 잔반 재사용 금지하는 지원사업에 좀더 확장을 해서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나 번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을 안 제12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기금위원회의 기금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변경 또는 기금의 결산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그 위원회 설치 필요성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시설 급식소만 대상이 되는가요. 직영하는 대는 대상이 안 돼는 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단 급식소 같은 거는 직영, 직영의 경우는 저희들이 식품 위생법상에서 정의를 내릴때 일반 음식점으로 동일한 일반음식점하고 동일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인제 위탁 같은 경우는 인제 시설업소로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로 인제 학교 시설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이,

학교 시설도 위탁시설이 있고, 위탁하는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학교 집단급식소 중에서 직영과 위탁하는 경우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 중요 한 것은 그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급식 이라는게 공동시설로 이렇게 다 하는데 위탁이나 직영이나 그 물론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미진했을 때 좀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게 아니고, 개선 정도인데 그걸 똑같은 어떤 입장에서 봐야지 그걸 위탁만 한다는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지, 도 조례하고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조례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은 그러면은 여기 자체 식품 뭐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위탁만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이 사실상 그 학교 집단 급식소가 전체적으로 거의 지금 위탁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가,

그러니까 사례로 말하면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이나 직영이나 좀 공간을 열어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위탁만 해주고 나중에 직영은 안 된다라면 물론 뭐 본위원이 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뭐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액수가 2009년도 결산했을 때 얼마죠? 기금 자체가?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금액은 미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전체는 기왕이면 이거 지금 위원회 조례를 처음 시작 할 때 그 공간을 좀 열어 두고 해야 나중에도 좀 편리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형편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도 여기서 융자사업을 하고 뭐 시설을 뭐 거창하게 막 해주고 요런, 이런 관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만들어 놓을 때 이것이 처음 선례가 되어서 나중에도 또 인제 직영 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조금 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위원회에서 열리다 보니까 우리 법상 거기는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자우지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이 사업이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융자사업이라도 그렇죠. 융자 사업이라도.......

해당사항이 다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주로 반영하고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인 고창군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고창군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 및 권한을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