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 총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석영 위원외 3인이 발의하신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2010년 시정주요 업무보고 사항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계류중인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의결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석영의원외 3인발의)

안녕하십니까? 2010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더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자율 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광양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문 구성은 본칙 3개 조항 부칙 2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법적규정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열거한 것으로 방범 범죄활동을 위한 야간 순찰 활동실시, 청소년보호 활동과 기초질서 확립 계도 활동, 경찰업무 지원과 환경보호 활동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방범대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 순찰차량구입 및 유지 보수비, 용품비, 피복비, 야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대상 방범대를 별표의 15개 대대로 규정하고 운영비의 지원시 활동실적과 지도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운영비 정산과 관련된 규정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 방범대는 매 분기별로 정산하되 다음 분기시작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방범대 연합회 구성 관련규정으로 읍면동 자율 방범대간 정보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광양시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포상관련 규정으로 범인 검거에 공이 있거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준용규정으로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규정으로 조례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현재 활동중인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운영비가 이 조례에 의거 지원된 경비로 간주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32조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같은 법 제132조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결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작년에 최초 발의시 사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바 있고, 이번 제정안 발의는 집행기관의 재의요구 사유가 된 조문은 삭제하고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수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의 시행으로 별도로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고 그동안 지원해 온 수준으로 지원하되 집행기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는 8,400여만원, 2010년도 올해에는 8,6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속초시, 동두천시, 안산시 자치법규와 국회의원들의 자율방범대 지원관련된 법률안 발의에 따라 발의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별첨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구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의안 1755호,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09년 9월 7일 제177회 임시회시 우리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2009년 9월 11일 같은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으나 자율방범대 근무자 대기 장소 제공에 대하여 공유재산 우선 지원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사유로 2009년 10월 1일 우리 의회에 재의 요구되어 있는 상태이나, 이 건 제정안은 177회 임시회시 의결한 바 있는 안건에서 재의요구 사유가 된 조문을 삭제하여 다시 발의한 안건으로 면밀한 검토결과 자율방범 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찰법 제3조에 의거 국가경찰 사무인 점, 현실적으로 자율방범대 지도감독·관리를 광양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현시점에서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다소 미비한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국회의원들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여러 건을 발의하여 심사중인 상태로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제177회 임시회시 심사자료 등을 참고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의 지원근거를 이렇게 조례로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회에서 현재 입법중인 상태로서 약간의 불리한 점은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지난번에 재의요구한대로 공유재산법이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명시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을 충족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안 1775호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요청한 것을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등급은 읍내, 중마, 광영, 2등급은 해병팔각회, 서부 해병전우 금호, 태인 5개대, 3등급은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 골약 7개대로 되어 있는데 등급이 어떤 식으로 나누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주무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입니다. 등급을 나눈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연합회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상황이나 지금 현재 예산지원 상태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활동상황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서 우리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나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병행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등급으로 나누었다 그 말씀이지요?

방범대연합회에 평가를 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지원액을 보면 8,445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범대 평균으로 563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지원액은 8,445만원인데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을 앞으로 어떻게 조례가 되면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조례라는 것이 지원 조례입니다. 어차피 우리시비가 나가서 지원해 주는 근거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지원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한데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방범활동 하지도 않고 돈을 타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공감은 합니다.

방범대 활동을 하지 않는 곳을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안하는 곳은 없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대로 금호도 자율 방범대도 그래요. 광양읍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도 마찬가지고, 광영도 마찬가지, 금호동도 잘하고 있어요. 정말 저녁마다 나와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면단위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방범활동을 못 하잖아요. 전부다 예를 들어서 중마동에 와서 살고 광양읍에 나와서 살고 제가 알기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것이 제일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틀속에서 금액은 8,445만원으로 정해 놨다고 하지만 이 후속 조치를 잘 정리해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 제정은 장석영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구분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원에 대해서 여러차례 연구를 했고 또 경찰관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합회와 협의해 가지고 등급을 나눈 바가 있는데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해서 그래서 활동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됩니다. 잘못되면 안 됩니다. 방범 활동을 안하는데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에요.

안한다기 보다도 활동사항이 미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활동을 안해요. 행사나 있을 때 와서 차먹고 가고 이렇게 하지 물론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지만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8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상세의 분석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개선방안을 많이 마련했는데 아직까지 충분치가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하기 때문에 좀더 완벽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석영 위원님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방범대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서우선 입법 고문의 검토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볼때 약간 방범 사무는 국가경찰사무라는 그런 소관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볼때 지금 현재 다섯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서 발의하신 그런 발의안 이런 것을 봤을때 국회에서 법률이 시행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양쪽의 의견을 봤을때 이런 의견인데 우리 발의하신 저 본인도 정말 발의하신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차후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국회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석영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2조에 보면 자율방범대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방범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순찰 활동 실시, 경찰업무라고 하겠지요?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미아 가출인 보호 이것은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통 및 기초질서 확립계도 활동 이것도 시 자치단체에 업무라고 볼수 있고 또 경찰업무 협조지원 이것은 경찰 관련된 부분 환경보호활동 이것도 우리시가 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율방범대를 서우선 박사처럼 경찰업무라고 딱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조례로도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두 번째 입법화가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에 여러 시에서 안산시라든지, 또 여러 군데 시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위법이라면 이 조례가 다 무효화 되었을텐데도 지금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다 승인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또 이미 우리시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위법이 되지요. 그래서 위법한 행정은 원인행위가 있기전까지는 유효하지만 그것을 합법화 시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임무다싶어 가지고 또 국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다 참조하고 집행부 의견 참조 타시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을 참조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불법이라든지 법에 어긋나는 조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좀 계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자율방범대를 우리시에서 관장하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는 구성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을 구성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법인을 구성한다고요?

예, 자체적으로. 경찰을 협조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벗어나서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방범활동도 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법인을 만들자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법인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요. 우리 지방자치사무에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 지역의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던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상으로 보면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전라남도지사의 소방업무의 보조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도 경찰청 업무의 보조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활동내용이나 영역들이 경찰업무의 연계성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말하자면 경찰서장이 업무에 대한 지시만하고 모든 부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것은 열악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방금 장석영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자율방범대의 역할이라는 것이 경찰업무의 기능과 사회복지업무의 기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법인체로 구성이 되었을때 광양시민을 위해서 재산과 인명을 또 모든 방범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자체가 이런 예산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될것 같은데 방금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의견서에는 김영심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서를 보면 주무과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 추진중이므로 향후 법률제정 이후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의요구사유로는 재의 요구할때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만을 재의요구 했었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대로 현재 입법중에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 이제 본질적으로 경찰사무는 국가사무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현재 저희들이 우리 지역 안전활동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법률적 근거를 더 마련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석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하고, 속초, 동두천, 안산, 안양 4개시 조례하고 크게 상이 한 점이 있습니까?

크게 상이한 점은 없고요. 조금 지원의 폭은 넓힌 것 같습니다. 차량 제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그보다 지원의 폭을 넓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식 위원님 아까 언급을 했는데 서경식 위원님의 말씀은 도심지역에 방범활동은 활발한데 외곽에 있는 면지역의 방범활동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방범 활동의 영역이 또 범위가 내용이 도심과 면지역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 위치에 따라서 어려움은 차별성은 있으리라고 다 어려운 점은 있는 것인데 이런 자율방범대를 편성을 할 때 거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한해서 그 지역에 방범대원이 될 수가 있죠?

주소지는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각 지구대 방범대 구성 인원이 그 지역 인구에 비례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는 것이 현재 이것은 도심권하고, 그 다음에 면지역하고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예산지원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고 각 지구별로 지원하는 것은 특성상 지원을 하되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의 내용도 그런 형태로 분리해야 될것 같아요.

예,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발의하신 장석영 위원님에게나 아니면 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입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법률안에 의한 자체감사기구 전담기구 설치의무화 계획과 전라남도에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 권고에 따라 독립성과 대내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감사평가담당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3조에 감사평가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감사기구를 독립성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감사전담기구로 기존에 감사평가담당관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평가기능을 포함한 부서명칭을 자체감사 기능만을 가진 부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고 전라남도로부터 관련 법률제정 시행 이전이라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고질민원 해결과 공직자 비리예방 등 자체 감사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현행조례 개정추진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입법예고안이죠?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중인 것이죠? 법률이 아니죠? 성립된게. 지금 현재

입법예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입법예고했는데 이것은 적정하고 아까 자율방범대 조례는 위원들이 다섯명이나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중에 있는 것은 부정하고 무슨 그런 분석이 있어요?

경찰업무는 경찰업무지원하고 그것은 총무과장도 말씀했지만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라도 지금 현재 법안이 올라가서 국회에 행자위도 통과중에 있는 법은 부적정하고, 이것은 이미 입법예고하는 것은 적정하고 이것은 이런 분석이 어디있냐고?

전라남도에서 시군 자체감사를 설치하도록 공문도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정하다 이거야. 그러면 아까 자율방범대 것은 부적정하고, 어떻게 한사람이 똑같은 분석을 할때 하나는 입법예고안 중인데 이것은 적정하고, 하나는 심의 중에서 행자위까지 통과하고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법안이 작성된 것은 부적정하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률에 근거...

우리 전문위원 맞아? 똑같이 법률 조례인데도 하나는 입법예고했는데 그것은 조례 만드는 것이 적정하고,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위에 심의중에 있는 것은 부적정하고 어떻게 진행이 더딘 것은 부적정하고, 진행이 아직 안된 것은 적정하다는 얘기야.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사무가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면 전부 중복이 돼 있잖아 전부 경찰업무가 아니고 사회복지과 업무고 기초질서니 아동보호니 전부 중복이 돼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국가사무라고 자꾸 미뤄?

중에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응?

중에가 아까 말씀드린 조례 2조에 있는 명부 중에가 일부가 경찰법 제3조에 의한 경찰업무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섯가지 항목 중에 얘기를 몇 번씩 해. 여섯가지 중에 방범,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순찰활동 실시 이것 다 경찰업무야. 우리시가 하면 안되는 거야?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 기아, 가출인 이것 사회복지과 업무야. 기초질서 이것 뭐야 다 자치단체 기본업무야. 여기 경찰업무 협조지원 이것 하나 들어가 있어. 그렇다고 이것을 국가사무라고 밀어붙이는 박사라는 놈이나 이것을 분석하는 사람이나 똑같지, 어디서 궤변을 갖고 와가지고 말이야. 그 따위로 하고 있어. 입법안이 그것은 유효하고 이미 국회에서 심의중인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우리 광양시의회의 전문위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

전문위원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잠시 진정을 해 주십시오.

의회가 무슨 시골집 뒷간이여. 이따위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

진정을 좀 해 주시고 요. 방금 장석영 위원님이 전문위원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이나 주무과 총무과장이나 의견을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도 그 내용을 짚었는데 전문위원만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무과 의견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자가 똑같이 자율방범대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런 부분들은 양쪽에서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그런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

이해가 돼야지 똑같은 게 어떻게 5분 전에 얘기한 것하고, 5분후에 얘기한 것 하고 동일 사안을 가지고 다르게 얘기하는....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는가 ?

이것은 아까 자율방범대 조례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체사무고 이 부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직관리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자체사무로서 감사원이나 국정감사, 전라남도에서 권고를 해 와서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을 권고를 해야 왔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법률적 근거와 좀 거리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사회단체 조례와는 조금 구별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일 입으로 동일 사고로 생각하는게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가 하는 것은 옳고, 의원이 발의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런 사고를 가진 이 자체가 문제지. 두개가 똑같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는 것이요. 잘 하시오.

조례 통과 여부는 나중 총무위 소속 위원들이 의견조율 시간을 거치니까...

내가 통과여부를 얘기하는가 여러분들이 반대할라면 해. 또 어떻게 동일한 것을 갖다가 검토했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느냐는 말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 정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진정을 해 주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감사기구를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감사평가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설계사전심사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전감사인데 감사에는 사후 감사가 있고 사전 감사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사전감사격인데 이 업무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존치합니다.

감사담당관 쪽으로 가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평가분석담당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그대로 존치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규칙으로 제정할 부분입니다마는 견실시공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실에 견실시공 업무가 있고, 설계심사 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견실시공 업무까지 설계심사 업무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부패 방지, 지금 감사전담기구로서 필요한 것이 부패방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방지 부분에 담당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위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방금 말씀대로 감사에만 전력 투구하라 전담부서로 그렇게 해서 명칭변경이 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가분석은 우리시 행정을 기초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는 감사부서에서 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부서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획부서에서 감사업무도 보고평가업무도 다 봤는데 저희들이 감사평가담당관을 신설하면서 평가업무는 감사부서 업무와도 연관이 있고 기획업무와 사후 평가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감사담당관으로 개칭을 하더라도 평가업무는 감사분야에 계속 그대로 존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업무를 관장해도 상위기관에서 이의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내 부패방지 담당을 또 신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우리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찬휘 기획담당, 최석홍 예산담당, 이병환 국도비담당, 정영대 의회법무담당 소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5대 중점 업무로 첫 번째 남해안 선벨트 시 반영사업추진과 두 번째 글로벌 광양명품 100선 시책 지속 추진, 세 번째 창의 적이고 독창적인 정책개발 보급, 네 번째 건전재정 운용과 의존재원 확보 총력 추진, 다섯 번째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시의회 관계정립으로 정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핵심도시 위상정립과 전략사업 추진, 그리고 글로벌 광양명품 도시건설 지속 추진, 그리고 내부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금년도 기획예산담당관 목표인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핵심도시 건설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운용 효율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2009년도 포스코 감산과 순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긴축 재정운용과 투융자 심사등 사전 절차이행, 설계심사 강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재정운용 상황공시 등 재정운용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조기 집행은 집행대상 2,963억원의 60%인 1,778억원 이상을 목표로 해서 재정조기 집행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회 등을 통해서 상반기 내에 60% 이상 조기 집행이 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은 금년도 1,183억원 대비해서 26% 증가한 1,500억원을 설정해서 중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전 절차이행과 정부예산 순계에 맞추어서 재정확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우리시 출향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서 의존재원 확보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개발 추진입니다. 정부의 3차원 국토개발 정책인 초광역 개발권 발전전략 기본구상이 지난해 12월 2일 경북 도청에서 발표되었으며, 우리시는 4개 부분에 17개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부분별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첫 번째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육성 분야에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 서비스 고도화 사업, 자유무역지역 확대, 이공계 선도대학 육성 등 6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두 번째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지대 조성분야는 명상수련 헬스케어 단지 조성, 이순신대교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등 4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통합인프라와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분야의 동서화합 외곽 순환도로와 순환 경전철 사업 등 5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번째 남중권을 동서통합 상징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동서화합 경관길 조성, 첨단 기술단지 문화예술지대 조성 등 2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부처별 세부 계획에 반영되고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연도별, 부서별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의 광양발전 100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글로벌 광양명품 100선 시책추진입니다. 시 비전 달성과 30만 자족도시를 실현하고 미래도시 생존전략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장단기 발전계획으로 업그레이드된 체계적인 시책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9년에 글로벌 광양명품 100선 원년으로 선포하였으며 명인, 명품 명소 100선, 저소득 해소를 위한 100대 과제추진 등 2009년까지 35대 실천과제를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70대 과제, 2011년까지는 100대 과제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시책추진에 의해서 1단계로 전 직원이 1명품 1시책에 참여하도록 하고, 2단계는 전문가, 시민단체확산으로 시민참여 붐을 조성하겠으며, 3단계는 추진상황 보고회와 우수사례 발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추진실적 평가 후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글로벌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2세계박람회 시책추진입니다. 그동안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자체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신청한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지정이 금년내에 지정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광명소화 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순신 대교 주변 명소화사업, 그린 백운산, 클린 섬진강 명소화 사업이 추진부서에서 중점 추진토록 지원해 나가고, 남해안권 공동 화보집 제작, 남해안 대탐사 대장정, 씨티투어 운영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시군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박람회 추진사항 점검과 홍보활동 강화로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박람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우수아이디어 및 시책성공사례 발표대회 개최입니다. 창의적으로 독창적인 우수 아이디어와 시책성공사례 발표 전시회를 통해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서 행정시책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안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오는 9월까지 우수 시책과 아이디어를 공모 선정해서 10월 중에는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수사례 발표분야는 창의적인 정책개발, 업무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예산절감, 규제개혁 등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 되도록 시정발전에 접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법률교육과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처분등의 적법성 확보와 시민들의 권익침해 예방,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과 시민에 대한 고충해소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법률 교육은 연 2회에 걸쳐서 생활법률, 부동산관련법 등을 실시하고 공무원교육원, 자치입법, 행정처분, 입법실무, 행정절차법 등 법제처 소속 법제관과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저소득 해소를 위한 100대 과제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작년 6월부터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10여명의 상담관을 지정해서 매월 2회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149건의 상담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거동불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상담을 대행하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의견을 내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지금 세계박람회 시책추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이순신대교 주변 명소화 역사박물관 건립, 철조각공원, 구봉화산 명소화, 중마 금호 해상공원 조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클린백운산 명소화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부두 옆에 보면 지난번에 용역을 다했을 것입니다마는 거기에다가 공원을 해서 이순신대교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대교를 볼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고 조각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홍보관 쪽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도로부터 상당히 어렵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홍보관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별도로 문화홍보실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적으로 세계박람회 추진, 남해안 선벨트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역사박물관에 총 예산이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애당초에는 거기가 홍보관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국도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역사박물관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다가 역사박물관을 할 것입니까?

지금 매립부지 후면 지역입니다. 그 지역 지난번에 자체 용역결과 위치를 거기라고 잡고 있습니다.

얘기가 틀리잖아요. 말 그대로 역사박물관은 우리 광양읍 구 읍사무소에다가 역사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무슨 역사박물관이 들어가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광양읍에 구읍사무소에다가 역사박물관을 만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역사박물관 얘기가 나오고 시책방향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관 관계가 상당히 왜냐 하면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다소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 사항을 전체 사업비가 300억인데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300억인데 이 사항을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할 때 내가 참여해서 얘기를 쭉 듣고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홍보관을 만들고 돌 조각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170억인가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제가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133억이었습니다. 홍보관 할때는.

다해서 300억이 들어간다는데 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들쑥날쑥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말로만 내놓고 얘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용역비 다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용역비 줘서 전남대학교를 용역비를 줬습니다. 줘서 다 계획잡아서 국도비를 좀 와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겠다 이순신대교 준공되기 전에 하겠다고 모든 계획을 다 잡아놨어요. 그래 가지고 국도비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못하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바꾸어서 역사박물관을 만들고 한다는데 잘 아시다시피 역사박물관은 광양읍 구읍사무소에 다가 역사박물관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우리시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정확히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온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관 관계는 상당히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관, 전망대, 해양체험장 이런 것이 포함된 역사박물관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문화관광부 광특 예산을 하려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보고하실때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들을 정리를 정확히 좀 하세요. 그리고 그때도 분명히 용역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만들이고 마는 것이지.

일단은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다되어 있었어요. 그때 보고할때. 몇차례를 거쳤습니다. 제가 두차례를 거쳤어요. 그리고 용역비 들여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놓고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가버린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순신대교가 되고 나면 과연 광양에서 머물고 광양에서 구경하고 이런 관광객들이 우리 광양에 무엇을 보고 올 것이냐 스쳐만 갈 것이냐 수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계획만 내놓으면 무엇할 것입니까? 하나라도 정리를 정확히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2년이면 이제 2년밖에 안남았어요. 과연 2년내에 이런 것을 어찌다 할 것입니까? 광양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하나 있소. 무엇을 보고 광양에서 갈 것입니까? 광양에 뭐 뭘하나 볼 것 있습니까? 섬진강이나 보고 가면 모르겠습니다. 섬진강도 모래만 보고 갈 것입니까? 이런 계획성 있게끔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시책추진을 정확히 이제 앞으로는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업무보고지 말로만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까지. 저 혼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광양에서 무엇을 보고갈 것이냐 이런 계획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2년밖에 안남았습니다. 여수 박람회가. 그것을 정리를 정확히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돼야 됩니다. 흘러가는 보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

우리 부서에총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해당 추진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서경식 위원님이나 정순애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된다는 사업을 기어이 만들어서 역사문화관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또 어먼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 말라는데는 기어이 해 놓고 또 한다고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쓸데가 없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문화원 그것 이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 놓고 하니까 기어이 하더만 14억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14억? 알지요?

그렇습니다.

30억이면 기가 막힐 집을 짓는데도 앞으로 또 들어갈 돈이 또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니까 역사문화관을 짓는다고 해 놓고 어먼 데다가 또 그 짓을 해요?

그런데 이 사항은 명칭이 역사박물관으로.

정말 그렇게 행정하지 마십시오. 각 읍면동에 그러면 다 하나씩 지으십시오. 그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광양읍에는 광양읍의 역사, 중마동에는 중마동의 역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 안 되니까 또 다른 문구로 돌려가지고 다음에 돈오면 또 그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따가 문화홍보담당관에게 물어보겠지만 기획실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아무렇게나 돈을 팍팍 줘 버리니까 그래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돈을 안줘야 될 것인데 좀 사업을 하실 때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체계적으로 하시라고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금방 금방 하지 마시고 정말 광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복되는 사업은 안해야죠.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 예산이 낭비되어 버리잖아요. 하여튼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모든 광양시의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의존자원을 1,500억 정도를 확보를 하겠다.

2011년도.

예, 201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활동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약 30%에 가까운 증액 방침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여러차례 얘기를 했지만 자주 자원이 자체가 항상 들쑥날쑥하다보니까 시 재원을 간음을 못잡아요. 그래서 인근 군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의존자원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활발히 해 가지고 살림을 원활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광양시는 2009년도 예산 대비해서 2010년도 줄어 들어 버렸어요. 이 부분은 자주자원과 의존자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26.7%의 증액을 하기 위한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겠지만 시장, 부시장 모든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액션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계획만 세워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양명품 100선 관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 35대 과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 오고 있고 금년까지는 70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35대 과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으로 선정된 지역이나 상품이나 여러가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선정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선정된 명품이 우리 광양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광양의 명품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홍보가 제대로 추진되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가 된 이후에는 활용이 돼야 됩니다. 명품이 상품화로 지역경제나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 위상 제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도록 활용계획이 추가 대책이 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광양시의 행정이 계획이 입안이 상당히 난맥상을 띠고 있는 것이 방금 한 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읍사무소에 문화원 이전을 하겠다고 당초에 3억 3천만원만 주면 다 하겠다는 것이 계속해서 내용변경이나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차질이 많이 왔어요. 지난번에 그 중에 하나가 박물관을 하는데 그 안에다가 제철소 홍보관과 컨테이너홍보관을 같이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 재원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현재 이순신대교 아래에 다가 같은 개념으로 간다고 보면 우리 광양시의 역사에 관련된 박물 내용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풍부하게 많이 있어 가지고 한 공간에 다 비치하지 못하고 다른 공간까지 분류 비치를 해야 될 정도돼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 업무가 말하자면 체계가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문을 드리니까 2010년도에 이것을 제대로 가닥을 잡아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부서의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영중 감사담당, 권회상 설계심사담당, 황형구 견실시공담당, 이주옥 평가분석담당 소개) 23쪽입니다. 2010년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일반업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금년도 비전과 전략 목표입니다. 비전을 투명하고 맑은 직장 클린 광양으로 실현으로 정하고, 전략목표는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 실현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설계.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견실시공 풍토 정착, 설계실적 위주의 성과 관리 및 정부합동평가 대비 만전, 공모.시상사업 체계적 관리를 정하고 세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과 30쪽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실현입니다. 먼저 시 자체감사는 5개 읍면동 종합감사와 2개 사업소의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 및 정산등 기획감사와 산지 전용 및 토석 채취지 복구 실태 등에 대하여 사업시작 단계에 목적사업 타당성, 자금조달 계획등 중간 복구 시행단계인 사업과 복구 병행 여부, 관련부서 복구 준공공사팀 구성과 감사부서 입회 준공검사 등 신규 허가지 복구매뉴얼 준수를 조사하고 기존 허가지에 대해서는 복구규정 이행과 보증증권 기간도과와 특정감사를 연 2회 실시해서 무분별한 자연훼손 예방과 자연친화적 복구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전략으로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 부패방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자체 감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IT감사기법 도입, 업무연찬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운영하겠으며,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금, 세외수입, 과징금 입출금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운영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시홈페이지에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 등 공개감사 제도 운영, 각계 전문가 여론 형성층을 위촉하는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 부조리 불친절 공무원 신고 창구 운영으로 감사의 신뢰성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담당관님,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인 사항 한 두 가지씩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하시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세 번째 시민만족 고충 민원해결은 민원처리기간 100% 준수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실태를 특별 점검하는 등 민원처리의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네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연중 복무기강 감찰 운영으로 시정현황 기획감찰 위주로 실시해서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대비입니다. 부패는 시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하에 청렴문화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전직원 청렴 서약서를 집행하고 연초 시무식에서 청렴다짐대회 개최와 부정부패 신고자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자치법규 부패 영향감사 평가제, 청렴 확립을 위한 특별강좌, 청렴 독서운동, 월 2회 전직원 청렴 메시지 발송을 추진하고,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우리시 청렴도 평가결과 평가취약 지수인 업무완수 책임성과 공정 투명한 업무처리 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투명성 향상으로 청렴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실적위주의 시정평가입니다. 시정주요 업무평가는 시 자체 및 의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실적 등을 연 6회 평가를 실시해서 시 비전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평가는 4단계로 평가해서 객관성에 역점을 두고 평가한 후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등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중앙, 도 등 평가전략적 대비입니다. 정부합동 평가는 평가기간이 연중인 반면 지표는 연말에 확정되어서 추진기간 일실로 보완이 불가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므로 연초에 실적 향상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실적을 최대한 축적하겠습니다. 공모시상 사업 체계적 관리는 선정 수상 목표를 연 25건으로 각각 정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공모해서 시 자주재원 확보와 시 위상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설공사 설계심사제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조기 집행지원을 위해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심사기간을 8일에서 4일로 4일간을 단축하고, 설계절차를 9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 운영하겠으며, 자재 공법 폐자원 활용과 공사원가 적정 책정으로 예산낭비가 방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건설공사 라이프 싸이클 완벽한 관리입니다. 관급공사 관리 및 기술력 향상을 배양하기 위해서 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예방적 감사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 건설기술정보 100건 연구발굴입니다. 시설직 공무원 건설기술 능력증진과 견실시공 유도 및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건설기술정보 40건을 발굴 기인하였으며, 금년에 30건을 발굴하고, 2011년까지 100건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기술용역 사후 평가용역입니다. 우리시 발주 건설기술용역 성과물입니다. 공사시행 과정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재정부담을 주거나 상급 관청 등으로부터 부실 의혹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상.하반기 연2회 건설기술용역 사후평가제를 실시함으로써 견실한 용역 설계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예산 낭비를 방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감사평가담당관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 소규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규모 사업 중에서도 우리 본청에서 발주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부분은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님이 현지를 다 둘러 봤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개인의 산, 개인 소유의 땅 이런 곳에다가 정말 우리시가 도로를 내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정말 공통으로 여러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해 줘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개인의 산에 다가 이런 도로 포장을 하고, 남의 논두렁 사주고, 밭두렁 사주고 이것이 타당한지 감사평가담당관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감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그런 경우가 몇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실에 특별지시를 해서 설계심사를 하기 전에 사업 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설계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해 줄수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준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감사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감사평가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설계심사가 요청이 오면 사전에 현지를 확인한 후에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철저히 현지를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들었습니다. 개인의 산에다가 포장을 해서 하고 정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산에다가 해 줘야 안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그러면 농사까지 다 지어줄 것입니까?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서 다음에 저에게 결과보고서를 하나 주십시오.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설계 사전심사제를 할때 사전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1억 정도가 5년 사이에 절약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설계심사를 받고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을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가 늘어나야 몇%가 늘어나야 감사실을 거치도록 해 놨습니까?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었을 때는 일상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받아야 돼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사를 안받고 그냥 시행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직원을 문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감사뿐 아니라 사후 감사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거치면 꼭 필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명예감독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자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보십시오.

현지 여건에 대한 밝은 지역주민이나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현지 여건에 밝은 사람들을 위촉해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장에서 각 마을단위로 이렇게 봤을 때 명예감독에 대한 충분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명예감독으로 지정을 하면 관련 공무원, 그 다음에 시공자 대표, 시공에 앞서서 미리 서로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시에 공사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명예감독자 도장을 받아야 될 그 시점에 와서 도장만 받아간다는 거에요 도장이 왜 필요하냐 하니까 돈받기 위해서 명예감독 도장이 필요하니까 도장 좀 찍어 달라고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공사를 계획하고 말하자면 조사측량, 실시설계측량 이런 시점부터 사실상은 농로가 되었든지, 하천이 되었든지, 시설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정별로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어떤 부분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가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명예감독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살펴 봐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부분을 실적위주로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적 이후에 평가해서 잘 했냐 잘못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부터 평가를 하십시오. 계획된 부분에 대한 것 계획을 옳게 세웠냐 안세웠냐, 계획을 잘못세우면 말하자면 우리 업무가 잘못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안하고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옳게 잡힌 것인가, 현재 평가분석 담당 직원분들이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필요를 가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영호 홍보담당, 이화엽 문화담당, 김순표 관광진흥담당, 정춘배 관광개발담당 소개) 문화홍보담당관실은 39쪽부터입니다. 41쪽 보고순서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우리시는 제철, 그리고 항만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산업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광양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진흥책을 추진해서 시와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총, 문화원, 자생단체등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광양 메세나 운동추진 그리고 광양버꾸놀이, 진월 전어잡이 소리, 용지 큰줄다리기, 광영 집돌림 농악 등 지역의 4대 민속놀이 학술용역 추진과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현대와 전통문화예술행사 추진, 폐교를 활용한 가칭 사라실 예술촌 조성 운영, 시립 예술단체 창립 운영, 우리시 고유문화재 정비 및 문화인프라 컨텐츠 발굴 육성으로 문화예술이 취약한 산업도시 이미지 개선과 살기좋은 정주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창립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외형적 성장규모에 맞춰서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의 출발점이 될수 있는 예술단체 창립 운영으로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지원코자 합니다. 예술단 구성은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국악단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4억 9,400입니다. 그동안에 창립안 확정 및 의회 설명과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앞으로 연습장소 리모델링, 그리고 시립예술단체 단원 선정 구성을 거쳐서 하반기부터는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매천 황현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은 매천 황현선생께서 순국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천 황현 선생의 애국 충절 정신과 뛰어난 문학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시민의 역사의식과 지역의 정체성 및 문화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동안 세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13건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매천 황현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식은 9월 10일에 매천 황현선생 유적공원에서 개최하고, 매천 학술대회 매천상 시상, 매천역사 기행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매천 소설 출판기념회, 매천 황현선생 일대기 연극 공연, 전국 역사교사 모임, 매천 황현 특별 기획답사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매천 황현 선생 유적지 현창사업입니다. 매천 황현 선생의 순국 100주년에 맞추어서 현창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강면 석사리 1135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원조성, 연지 산책로 개설, 주차장 조성, 교육형 정자, 화장실 건립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약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입도로 확포장, 생가 및 동상 건립, 묘역 주변 토지 매입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그것이 마무리 되면 실시설계 심사를 거쳐서 유적지 현창사업은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원 광양군청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원 광양군청 주변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해서 광양의 역사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읍내리 273-1번지 외 10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5억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6억 5,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예산은 조기에 확보해서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광양 역사문화관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 광양군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전시관 설치 362제곱미터입니다. 약 110평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공모 계획안 확정공고 및 심사선정은 2월까지 마치고, 실시설계와 전시관 설치는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회 광양매화문화축제 추진입니다. 매천 황현 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개최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매화 매천 사상을 전국적으로 선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슬로건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매화 삶과 문화로 다시 피어나다. 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다압면 일원이고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축제 실무위원회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도선국사 사상 수련관 건립입니다. 4대고승인 도선국사 사상 수련관 건립으로 도선국사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과 정진사상을 계승 발전하고 옥룡사지 일원을 옥룡사터, 도선국사, 동백나무숲이 연계된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옥룡면 추산리 309번지 옥룡사지 입구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상 수련관 건립 1,8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고 사업비는 48억입니다. 금년에 국비 1억, 시비 1억 등 2억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가칭 사라실 예술촌 조성입니다. 위치는 폐교된 사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이고 추정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수렴과 사례조사를 통해서 성공적 예술인촌 모델을 제시하고 단계적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야외공연장, 숙소, 야외조경 등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차질없이 진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전통순화 및 백운산 기 컨텐츠 제작입니다. 우리지역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나 유래를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애니매이션으로 구성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플래시 애니매이션 3편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사 박문수의 광양 예찬 설화, 섬진강 전설, 백운산 기,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광양 전국 사진 공모전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특색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시민생활상 등 매력적인 사계절 관광자원을 소재로 우수한 사진 작품을 공모해서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공모분야는 자연경관, 문화유적, 생활문화, 여가생활, 기타분야가 되겠고,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이달중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공고를 하고, 공모접수는 11월말까지, 그리고 심사발표는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광양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관광 광양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 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하고 특색있는 관광기념품을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3월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개발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죽필, 장도 등 관광상품이 있습니다마는 고가로 선호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망덕리 선소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전망대, 상징물 설치, 등산로 정비, 선사 해상공원 조성, 강변 산책로 조성, 주차장 조성등입니다. 사업비는 295억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 1억, 시비 1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시비 부담으로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버즈마케팅을 위한 광양시 로고송 공모입니다. 지역이미지나 브랜드를 로고송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입소문을 발생시켜서 자발적인 양방향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 잘 아시는 브라보콘, MBC문화방송, 에쓰오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작 계획은 4월부터 5월에 공모를 거쳐서 6월에 심사하고, 7월부터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부분은 우리시를 주제로 하는 10초용과 20초용의 순수 창작 로고송이 되겠고, 소요 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블로그 동호회 운영 온라인 홍보입니다. 최근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블로그 및 까페를 이용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인터넷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블로그 개설 및 운영과 온라인 마케팅 동호회 구성, 그리고 시정블러그 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서 대행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한 실시간 노출 시정홍보로 가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충동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복원 사업입니다. 먼저 옥룡사지 일원 정비복원은 총 사업비 75억원이 소요되고 2009년까지 39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발굴조사, 주차장, 화장실 건립, 진입로 정비, 동백숲 생육환경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배수로 정비과 동백나무 숲 생육 환경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로산성 정비복원입니다. 마로산성 정비복원 사업은 총 9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34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발굴조사 성벽 및 건물지 정비, 진입로 개설, 성벽, 우물지 등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는 3억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성벽 100미터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먼저 차문절공 유사목판 주변정비사업은 지난해 보호각이 완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삼문하고 석축, 담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5,300이 되겠습니다. 김시식지 주변정비사업은 역사관 전시시설 설치, 담장 및 석축 설치, 조경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700입니다. 성황 3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은 석탑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광양향교 주변정비사업은 향교 동서제 회벽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제16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지난해 시민의날은 옥외 행사였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옥내 행사로 변경해서 치뤘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옥외행사로 추진하기로 했고, 금년에도 포스코의 국악난장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일시는 10월 8일입니다. 장소는 시 일원, 주 행사장은 공설운동장입니다. 주 행사는 현충탑 참배, 기념식, 체육행사, 공연행사, 시민의 상 시상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악난장 및 대한민국국악제는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구 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사업비 11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1단계사업의 진입로 개설 1.8키로, 주차장 169면, 전기공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2단계는 2012년까지 전망대 및 봉수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9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사업비 73억 4,100만원입니다. 1단계로 지난해 까지 주차장, 산책로등 기반시설을 추진했고, 금년부터 2011년까지 2단계 사업은 진흥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천 황현선생 유적지 현창사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례에서 매천 황현선생 현창사업을 하고 있지요? 가봤습니까?

저는 못가 보고 우리 실무계장님이나 실무들이 다녀왔고 지난해 12월 16일날 행사를 조그맣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광양도 매천 황현선생 유적지 현창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러는데 또 구례에서는 자기들이 매천 황현선생이 자기 고향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광양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도 정리를 정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구례하고 저희들하고 실무선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께서는 32세까지는 광양에서 태어나서 활동을 하셨고, 그 이후에 32세때 구례에 간전 만수동으로 가셔 가지고 여생을 거기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은 구례에서 많이 했고, 거기에 따른 매천선생에 대한 현창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출생하고 또 돌아가셔 가지고 묘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현창사업을 하고 있고, 추모사업 역시 추모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하고 중복되지 안되게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구례에서는 매천 황현선생이 거기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광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정리가 정확히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구례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것도 충분히 정리가 되어야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구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매천 황현선생은 구례 사람이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정확히 안 된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현창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정확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알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국비 가져오지요? 국비 안옵니까?

예. 그 전에 도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국비 5천하고 도비 1억을 받은 일이 있고요.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시비입니다.

그렇죠. 국도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례에서도 국도비를 받는다.

구례는 문학관을 하나 짓는데 투융자 심사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캔슬이 되었습니다. 규모를 축소해라. 그 뒤에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국도비를 받는대요. 물론 유명한 사람이지만 돌아가셨지만 한 사람을 놓고 양쪽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실 예술촌이라고 조성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그 학교를 살때 무슨 명목으로 샀었지요? 처음에 매입할 때.

처음에 매입은.

그때 문화홍보담당관님이 안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살 때는 다른 명목으로 샀었습니다.

기억은 주민복지시설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거기다가 복지시설로 해서 여러가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바뀌어 버려요. 이런 것도 계획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 해서 8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게 된 동기는 의회에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민들이 희사한 토지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주민이나 시가 사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매입을 했고 매입한 뒤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공모를 했는데 아까 광산 역사기록관이니, 체육시설이니, 로봇 박물관이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활용할 부서도 마땅치 않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모하는 중에 예술촌 조성 이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저희들일 추진하게 됐습니다.

처음 매입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매입 목적은 복지시설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시 또 바꾸어서 예술촌으로 한다. 예술촌으로 하는데 과연 접근성이나 어느 정도 맞겠느냐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가서 예술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물론 충분한 계획은 세우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하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술촌을 운영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 장소를 보여 보고하는데 국도있고, 고속도로가 인근에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여건이 좋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가보셨겠지만 남해 해오름천 정근모 촌장님도 여기를 여러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의견도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차질없이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가 약 17억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 활용도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해도 가 봤지만 거의 다 개인에게 넘겨줬지 않습니까?

개인이 임차를 해서.

그런데 여기는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 다음에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 이것은 제가 안짚고 넘어갈수 없습니다. 백두대간 종점이 과연 어디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논란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백두대간 종점이 백운산에서 그 지맥이 하포 진질 끝까지가 기다. 그리고 한 지맥은 망덕산이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가 됐었습니다.

학술용역해서 책까지 나왔지만 분명히 그때 거기에는 백두대간 끝지점이 구봉화산으로 해서 진질 끝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백두대간 끝지점이 망덕산이라고 하니 어떤 것이 맞는지.

백운산에서 내려온 지맥이 거기도 맞고, 또 산악인들이 주로 망덕산을 얘기하는데 다 맞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리를 정확히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끝지점이 양쪽이다 그래 놓고 서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광양시에서. 그러면 광양시가 두군데라고 할까요? 그것도 맞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이제 어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확실한 얘기를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정확히 안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가집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시민의날 행사가 작년에 옥외죠? 2009년도가?

예. 그렇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옥내에서 마쳤는데 올해는 옥외에서 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읍면동에서 체육행사는 이번에 어떻게 정리를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격년제로 옥내행사하는 해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기로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2010년도에 읍면동 체육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했는데 읍면동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옥외 행사를요?

예.

그러면 작년에 못했던 것을 올해 옥외행사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읍면동에 안하고 광양공설운동장에서요.

아니, 시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 해 가지고 읍면동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고, 쭉 내려 왔던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8월 15일날에도 하고, 4월에도 하고 하는 읍면의 날을 정해가지고 하는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또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안맞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마동을 말씀드릴께요. 한번은 옥내, 한번은 옥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옥내 옥외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민의 날 즈음해서 옥외행사를 우리시에서 읍면동에 돈을 줘서 하고, 또 돈을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다가 지원해서 또 하고 그렇게 지원이 안 되었었어요. 문화홍보담당관이 그것을 모르구만요.

그 전에 통상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민의 날이 옥외행사일 때는 읍면동에 체육행사를 안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 놔두고 그렇게 했고, 시민의 날을 옥내행사로 할 때는 읍면동에 지원을 해 가지고 체육행사를 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하고 읍면동에 여론을 수렴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옥외도 하고 자체도 하고 이것 안맞아요 어차피 우리 시비가 나가야 됩니다.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교육체육지원과에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 체육대회에 지원해 주고 ,시민의 날 체욕대회 지원해 주고, 이것이 정리가 정확히 안 된다니까요?

시민의 날 행사때는 읍면동에서 공설운동장에 와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고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읍면동 체육행사에도 우리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그 다음에 시민의날 행사때도 체육행사를 해요. 거기에도 지원해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10년에는 예를 들어서 동체육대회에도 해 주고, 시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두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리을 정확히 해서 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교육체육지원과하고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할때 시민의날 금년에 옥외행사로 하기로 했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10년도에 옥외행사로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사업비를 그대로 3억을 반납을 해 가지고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읍면동 체육대회를 지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다시 한번 교육체육지원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그대로 진행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읍면동이랑 전체가 그래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매년 우리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말썽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정확히 안되면 또 헷갈리고 여러 사람들이 혼동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대로 해 달라는 여론 때문에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봉화산 명소화 사업 지금 봉수대 복원을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지요?

2012년까지는 전부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2012년까지 되겠어요?

예. 서위원님께서 지금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기본계획 부분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7억원 가지고 봉수대 복원하고 배 모양의 전망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망대 위치가 낮은데다가 그 전망대 자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밖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기본계획을 한 전대측에다가 변경요구를 했는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오늘 오후 3시에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타워형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난번에 용역을 주어서 전대로 용역을 주어서 했던 배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곳에 용역을 맡기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타워형을 가지고 집행부 안이 선정이 되면 보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맨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때 제대로 해서 먼훗날 누가 보더라도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멋지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들이 자리들 마음대로 해 놓고 바람이 세서 못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되면 용역비 버렸다고 하고 그 부분만 다른 곳에 용역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확실히 변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구읍사무소 땅 매입 건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총 매입비가 28억에서 6억 5,200만원 세워졌지요? 그것 언제까지 매입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2011년까지 매입을 해서 다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까지 다 사겠다고요. 이번에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쪽에 부일문구사 그 쪽이 빠졌죠?

지금 6억 5천은.

그러니까 인쇄소하고 뒤에 2개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문화원을 그 쪽으로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우겨가지고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옮겼으면 지금 저녁이 되면 깜깜합니다. 불을 다 꺼버립니다. 깜깜해요.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도 양보했으니까 당신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변의 땅을 빨리 사가지고 말씀대로 공원을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야 좀 훤하게 만들어줘야지. 이제는 문화원 예산승인해 버렸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식 밖에 안 되요. 지금 저녁으로 광양읍에 가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없는데다가 한 복판을 캄캄하게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말로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이것이 바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는 한복판에 여기에다가 이번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안세울 것입니까?

세우겠습니다.

올리십시오. 확보하십시오.

예.

그리고 한가지 문화홍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광양시에 역사 문화관, 역사박물관을 도대체 몇개나 지을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순신대교 홍보관으로 추진하던 것이 광양 역사박물관으로 가칭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명칭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대교 홍보관은 당초 기본계획이 13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쭉 국토해양부하고 국비 관계라든지 전남도하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홍보관이 여수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를 홍보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한것 때문에 국토해양부 예산 확보는 불가능하고 해서 지난해 연말에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문화관광부 쪽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급히 추진하다가 보니까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하고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통보를 받은 것은 12월 17일날 받아 가지고 국회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40억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불행스럽게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역사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 판단은 그것을 종합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철자료, 배에 대한 자료, 교량에 대한 자료, 또 이순신 유물 복제품이라든지 수집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시를 하면 얼마든지 컨셉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양읍에 역사박물관하고는 기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역사박물관이 되었든 문화관이 되었든 돈을 들여 가지고 광양읍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 쪽에다가 이순신대교 옆에다가 박물관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준다니까요 국가에서. 그런 엉터리 행정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묻는 것이 광양시에 몇개를 만들 것이냐고 물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합니까? 광양읍에 박물관에 소장할 물건들이 남아 돌아갑니까? 광양시에서 박물관에 진열할 물품들이 남아 도냐 그 말입니다. 남아 도니까 제2의 박물관이 생기고, 제3의 박물관이 생기고 홍보담당관 말씀대로 하면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양읍에 하는 것하고 이쪽에 홍보관 성격에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광양읍은 광양읍에 소관되는 역사박물관 그 말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다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기획담당관에게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읍면동에 다 하나씩 해서 광양읍이면 읍, 중마동이면 중마동, 봉강이면 봉강, 옥룡이면 옥룡, 거기에 대한 지역마다 역사관을 하나씩 만드시오. 이런 식으로 하려면.

광양읍에도 읍에 한정되면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광양시 역사박물관을 만든다고 해 놓고 또 이순신대교 옆에다가 만든 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이것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순신대교가 준공이 되면 우리시에도 관광객 유인책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홍보관을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 홍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옥상 공간은 이렇게 전망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밑에는 국비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컨셉은 광양읍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해서 광양읍과 이쪽 홍보관 성격의 박물관이 같이 상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담당관 말씀대로 그렇게 똑바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잔소리 같지만 읍사무소에 분명히 내가 질문을 할때 담장 허물고 정말 내가 더러워서 방송이 나가도 좀 더러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입이 더러워서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분명히 담장 뜯어내고 좋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 보십시오. 사람 다니는 그것이 뭔 짓거리 입니까? 그것이. 뭔 짓거리여. 세상에 누가 봐도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주변 토지매입 건물매입이 마무리 되어 가지고 거기 전체 조경을 할때 다시 거기에 맞는 멋진 공원이 되도록 공모를 하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담을 뜯어내고 흙을 안깔고 차라리 주차장으로 우선 쓰게끔 만들어 주면 오죽 좋습니까? 그 돈이 홍보실에 없는 돈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가져왔대요. 또. 그리고 지금 괜히 있는 사람 욕얻어먹게 해요 배학순 의원 거기에서 무엇하느냐 그 말이에요. 읍에 의원들 무엇하느냐 그 말이에요. 박노신 의원, 배학순 의원 거기에서 무엇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가만히 방치해 두는 것이 의원이냐 그 말이에요. 왜 욕을 얻어먹게 만들어요. 분명히 말했지요. 약속은 약속대로 정말 읍사무소 때문에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계장님하고 실장님께도 분명히 담을 허물고 좋게 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흙 좀 갖다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면 오가는 사람들 다 욕해요. 차라리 담 허물고 그대로 놔두고 우선 임시로 주차를 할수 있도록 만들든지, 흙을 어중간이 몇차 갖다 놓고 경계석 몇개 갖다놓고 나무 심겠다 그러면 나중에 공원조성할 때 같이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는 임시방편이고요. 전체 공원조성할 때는 그것 무시하고 전체를 공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때 하더라도 뭘라고 욕 얻어먹을 짓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기가 차서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왜 가만히 있는 의원을 욕얻어 먹게 만들어요. 누가 이것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요. 시장님 표떨어져요 지금. 시장님 들어 야됩니다. 이것. 그 동네 사람들이 시장 선거 나오면 안찍어 준대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 놨다고. 또 거기에다가 더불어 배학순 의원, 박노신 의원 또 욕먹어요 너희들 의원놈들이 무엇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또 약속을 좀 지키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 얼굴 붉히지 맙시다. 정말.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지정문화재가 우리 광양시에 몇개가 있습니까?

14건이 있습니다.

김시식지도 지정문화재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공원한다고 해서 찾아봐도 공원이 없네요. 여기도 역사관이 있네. 역사관. 이 안에 있는 역사관은 김에 대한 역사관이겠죠? 광양 역사관이 아니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때 우리 시장님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하고 답을 해 놓고, 주요업무에도 안 올라오고, 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언제 하는 것입니까? 김시식지 앞에 주차장 같은 것 만들고 하는 공원 만드는 것.

거기 2,800평방미터 정도 약 860평 되는 토지를 저희들이 그 전에 매입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고 실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3천만원인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중간에서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반드시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에도 안들어 있으면 언제 합니까?

추경에 요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용도구역 변경하고 실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에 공원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권리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던데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입니까? 내년 추경입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이지요? 그러면 상반기나 이럴때 하는 것이지요?

예.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죠. 김시식지라고 하면 그래도 좀 우리 광양에서는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그런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스도 가서 정차해 놓을데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된 지역이 우리지역에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전에 순천대학에서 전체적으로 지표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문화재 분포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 개소수는 저희들이 확실히 책에가 있습니다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없어질 땅이라든가, 묻힐땅 이런 데를 우선하고 전답으로 보존되어 있고 그런데는 차후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를 잘못되는 바람에 태인장내지구 개발이 상당히 차질이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이 앞전에는 발굴조사 안하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어떻게 유독 이것만 발굴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지표조사 용역서에 보면 문화재 산포지역, 그 다음에 개발면적이 3만평방미터 이상은 반드시 발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이 되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 법 자체가 또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미 무슨 철강인가 무엇이 들어왔을때도 상당 부분이 그냥 훼손이 되었고요. 또 그 앞에 중학교 뒤편인가 그 쪽에도 상당한 부분이 그냥 조사없이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3만 제곱미터 미만에 용역서에 문화재 산포지역이 아니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어떤 연유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가지고 문화재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진월 패총인가 뭔가는 사업지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한다고 본예산에 올라와 있길래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조치를 했는데 공단이나 저수지나 이렇게 예상되는 곳에 미리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발굴조사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문화재법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사업시행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진월에 있는 패총은 사업시행자가 없는데도 우리시가 합니까? 사업시행자 선정될때 까지 놔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개발할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패총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패총은 옛날 쓰레기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석기 시대 그래서 거기에 생활유구나 유물이나 여러 가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휩쓸려서 묻혀있는데 그것이 훼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보면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또 패총이 훼손이 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거기에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를 미리 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순서가 좀 있어야 되고 또 문화재가 많이 훼손될 부분먼저 발굴 조사하는 것이 맞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발굴 조사를 해 놓고 그 금액을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쪽으로 부과하는 식도 있잖아요. 장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예산을 문화재 발굴 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업지구를 하게 되면 부과해서 받아들이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야지 문화재도 보호가 되고 무슨 국가개발 무슨 사업에도 상당한 지연 사례가 없잖아요.

가능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상당히 이 사업에 지장을 주고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고 결론에 가서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야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라 이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하여간 예측행정을 안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 곳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일이 터지고 이마가 깨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안전시설 설치하고 고삽치에도 꼭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고 불나 가지고 죽고 그래야지 그때가서 분리대 만들 듯이 말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6쪽에 광양 관광기념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진대로 하면 광양에 관광기념품하면 광양 은장도하고, 죽필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나요. 보통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시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 특성에 맞는 가격도 대중적이고 시를 상징하고 우리 시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관광상품을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공모는 전국 공모를 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을 개발할 계획은 없으세요?

가급적 소지 하기 쉽고 우리 시를 상징하고 또 쉽게 관광객이 접근하고 사고 하는데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를 제안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장도박물관 거기를 몇차례 갔는데 은장도만 진열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다른 기념품을 많이 차별화 된 관광상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념품 가게에 가면 많이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갖다 놓고 있어서.

거기보면 단지 매화 압화로 한 그런 것은 좀 우리시에서 많이 개발한 것이고요.

압화도 있지만 칠보도 있고 하던데요.

나머지는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은장도를 소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하고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전국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5쪽에 민방위 경보시스템 전자장비 설치, 미설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설치된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지금 현재는 저희들 관내에 7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하나 있고, 광양읍, 광영동, 금호동, 진상면, 골약이동민원실, 옥곡면 그렇게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우리 곽승찬 직무대리님에 승진을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 행정과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합니까?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저희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들은 거의.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호 서무담당, 김영관 시정담당, 박성기 인사담당, 박주필 문서통계담당, 백영근 후생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은 8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중점업무로 3건, 일반업무로 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일정은 최근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좀 달라졌습니다. 지방의원, 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은 90일전인 2월 19일부터 공무원 등 입후보자 사직기간은 90일전인 3월 4일까지, 후보자 등록은 5일 당겨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좀 달라 졌습니다. 공직자 선거중립 법규교육, 선거인 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 선거인 명부 확정 등 법정 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30만 시세 확장을 위한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포스코 후판공장 율촌산단등 활발한 기업체 투자 유치로 고용 인력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서 금년도에 기필코 인구 15만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택지개발 아파트 공급등 5개 분야 23개 시책을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인 전임 유도 활동으로 행정적으로는 분기 1회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시민, 사회단체로 하여금 범시민 동참 분위기 확산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로 하여금 관내 주소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는 임직원 전임 유도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주택, 아파트 공급에 총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택지 조기 개발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법질서 및 5S운동 정착의 해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 등 3개 분야 4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서 살기 좋은 광양 이미지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경찰서 그리고 기관단체 29개가 참여하는 광양사랑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질서가 지켜 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사랑 5S운동은 쓰레기없는 청결한 도시, 꽃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환경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민, 사회단체, 읍면동별로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분야 54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시정업무 운영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효율성이 낮은 위원회는 통합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78개 위원회 중에서 최소 8개 이상, 많게는 25개까지 통합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자부담율을 가급적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 하고, 2009년도 보조금 집행상황을 평가해서 잘한 단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잘못한 단체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39개 단체에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도시간 우호교류 활성화입니다.현재 자매도시로 포항, 하동, 송파, 파주 4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함시로 해서 국내 9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1등 시민 의식함양입니다. 광양만권 경영인 초청강연회를 4회, 1등 시민 강좌를 8회, 시민한마음 수련회를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선거기간을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스쿨은 지방선거 후에 2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이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인구 15만에 대비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서 먼저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해서 착수하되 우선 원가계산 용역부터 실시하고 본조사는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인구 15만 달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입니다. 6,7급의 근무평정 기간을 지금은 2년으로 하고 있는데 3년으로 늘려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탁월한 실적을 거양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구심축인 6급 담당급에 대해서는 핵심업무를 분장하도록 사무분장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으로 집합과정 133개 과정, 사이버 과정 60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공무원증 지금까지는 전자공무원증을 할수 없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공무원증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폐공사, 농협중앙회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창조행정 실현 마인드 함양입니다. 해외벤치마킹을 4개팀 40명, 팀별로 10명씩 선발하는데 공모를 거쳐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마인드 함양교육은 조직활성화 교육, 시책발굴 교육, 친절봉사 교육, 여성공무원 리더쉽 함양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단체보장보험을 포함해서 1인당 최저 110만원, 최고 140만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은 시산하 공무원, 시의원, 기간제근로자까지 해서 1인당 23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병원하고 협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부터 검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부모 봉양 효도관광은 공무원 10가족을 선발해서 관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콘도 시설이 16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접수와 동시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겨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감성나눔 대화의 장을 분기 1회 시행하고 청사내에 여성휴게실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저비용. 고효용의 국가 및 지역통계 조사입니다. 매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이 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인구, 주택조사, 농림 어업조사를 3월부터 10월까지 조사구 설정 및 지도류를 작성해서 11월과 12월까지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2천만원이 국비로 교부되겠습니다. 지역 통계조사는 시정만족도, 사회지표, 그 다음에 행정자료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도시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읍면동 행정활력 제고입니다. 읍면동 순회 시민과의 대화는 1월 27일부터 2월 4일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유인물 배부가 금지되고, 빔프로젝트도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과 함께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은 한마음 체육대회, 산업시찰, 자녀 장학금 지원, 단체 해상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시민의견 수렴 창구 활성화를 위해서 반상회 마을회의 등에 담당공무원이 참석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및 전국박람회 참가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84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광양시지회 회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김재무 도의원이 안했습니까?

연말에 사퇴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겸직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원의 겸직금지 사항에 사회단체장, 시가 자금을 보조하는데, 또 시가 지원하는 공기업, 공기업에서 출자하는 이런 관리인이나 그 임원들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공지를 한번 해 주지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공지해서 법에 보면 겸직하면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있는 거에요.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의원들이 간과안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방의원, 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전까지 해 주셔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 보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6쪽에 보면 주택공급 총력 추진인데 이미 우리 지역은 인구가 매년 들어오면서도 순천지역으로 아파트가 준비 안돼서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사실 나하고 아는 지인들이 중마동 지역이나 이런 데 아파트가 없어 가지고 순천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고 우리 광양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많이 타설하는 것을 봤어요. 본 위원이 이미 몇년전에 연도 별로 주택수요를 파악해서 인구 느는 것을 예측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급할 것을 준비하라고 용역까지 줘서 해 보라고 권장을 했는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것을 안했어요. 결국 이런 사태가 올 것을 막기 위해서 예측해서 했던 것인데 상당히 공해는 우리지역에 남기고, 인구는 순천지역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고, 91쪽에 보면 종합검진 실시해 가지고 시의원 그랬는데 시의원도 6월말까지만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3만원중에 11만 5천원만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23만원을 다하고 추경에 해 가지고 다음에 되는 사람들을 해 주는 거에요?

1인당 23만원씩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08시에 다 22시라고 하지 말고요. 06시에 22시까지 우리 금호동에는 이미 06시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이런데. 그런 부분 현실에 맞게끔 고쳐줬으면 좋겠고, 또 활성화 이렇게 해 놓으면 금호동만 유일하게 수강료 받잖아요. 그것을 평준화해서 지금까지 내가 쭉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54% 정도를 시가 지원해 주고, 46% 정도 주민이 부담을 했는데 작년도 것을 분석해 보니까 올해는 75% 수준을 맞추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우리 금호동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일시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그러니까 점차 맞추어 나가라 이거에요 어느 쪽으로 든지.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이 주택, 아파트 공급 총력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중마동이나 광영동이나 정말 지금 아파트가 없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마동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짓지 않는 토지들이 있어요. 이런데 짓게끔 정말 여기에 보니까 물론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실현되게 해 줘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제가 지역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광아파트 같은데도 옆에 지금 현재 일부는 짓고 일부는 450세대에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를 못 짓고 있어요.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마동 그 쪽에 체육공원 만들어 놓은 그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좀 하세요. 안 되면 다시 우리 시에서 아파트 부지를 회수를 하든지, 아파트를 짓게끔 찾아가지고 짓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다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가 있어도 안지어요. 그러면 물론 총무과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안되면 예를 들어서 언제 까지 안지으면 다시 우리시에서 회수 하겠다는 이런 약정이라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이 매주 주택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정도로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민사적인 부분이나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마 근린공원 밑에나 그런 곳에도 다 있는 줄 알면서도 업체들이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해서 하세요. 제가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사거리 들어오는 입구 안있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세요. 안 되면 다시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 이야기 못합니까?

예,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급하고 택지개발도 지금 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요. 그 쪽 사장에게 전화를 하세요. 안지으려면 다시 우리시에서 환수해서 우리시에서 택지 개발하겠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게끔 해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아파트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관계 부서간에 협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문수 교육지원담당, 양수자 평생학습담당, 양준석 체육진흥담당, 장충세 체육시설담당 소개)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10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 및 교육복지확대 실현입니다. 먼저 급식비 단계별 지원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유치원 11개소, 초등학교 18개소, 고등학교 8개소 등 37개 학교, 13,72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입니다. 2010년도 지원계획입니다. 전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액 중에서 50%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에 대해서 10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이후에는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적 부진학생을 위한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초중학생중에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과목을 방화후에 따로 학습토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당 300만원 정도 동아리 클럽 활성화 육성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당 300만원입니까? 3억입니까?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3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문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34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방과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90명, 2학년 90명,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년별로 3개반씩 편성해서 10개월동안 운영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언어, 외국어, 수리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방학중에는 사탐, 과탐, 논술 등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백운고등학교하고 광양여고 두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지난해와 같이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학력 향상지원사업은 인문계 고등학교 야간 보충수업비 지원등 10개 사업에 9억 9,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사지원 등 7개 사업에 12억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중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 유도 프로그램사업은 성적 우수 고등학생 장학금 및 기숙사비 지원등 6개 사업에 5억 5,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문대학교에 150명을 진학시키고 우수 중학생 200명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수 고등학교 만들기 시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문대학교 범위는 중앙일보에서 선정한 10개 대학교하고, 특수학교, 그리고 의.약학계열 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중학생 범위는 상위 성적 10% 이내자가 되겠습니다. 명문대학교 진학 목표입니다. 2009학년도에는 141명을 진학시키고, 2010학년도에는 150명을 진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중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 목표입니다. 2009학년도에는 176명, 2010학년도에는 181명, 2011학년도에는 200명을 진학 목표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유치입니다. 개교목표는 2011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지원규모는 13년 동안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14일날 시의회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백운장학금 모금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2020년까지 200억원 목표로 기금을 모금하겠습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재산현황은 90억 1천만원입니다. 각종 언론 매체 및 홍보물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모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전개입니다. 2010년도 동계전지 훈련팀 유치 목표는 150개 팀에 5천명을 유치해서 58억 정도의 지역경제유발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월 8일 현재 축구, 육상, 씨름 등 8개 종목에서 약 100개팀 선수만 2,350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수 있도록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전국에 556개 학교에 대해서 유치홍보 서한문을 발송했고 현재는 스토브리그를 개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찬, 격려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학기간중에 각종 전국대회가 유치되므로 해서 유치지역으로 동계훈련을 떠나고 있고, 또 우리시에는 숙박업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지 훈련팀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장을 완벽하게 정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년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7개 대회에 약 2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MBC 전국유소년 풋살대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 전국남녀궁도대회, 전국아마 바둑대회, MTB울트라넬리 산악 자전거대회,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등 7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영 축구장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영동 의암산 하단부 일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 6,079제곱미터고, 사업비는 34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인조잔디구장 1면, 관람석 300석. 주차장 100면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에서 공사계약 체결은 금년 11월말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34억 3,400만원이 필요한데 기이 2,400만원이 투자 되었고 7억원은 확보했고 앞으로 부족분이 27억 1천만원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금년도에 편입토지 보상비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2011년도에는 국비 기금을 확보해서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평생학습도시 정착화 사업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국비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인 성인문예 교육사업, 1도시 1특성화사업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 등 3개 사업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희망의 썬샤인 코디네이터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월달부터 8월달까지 10개 프로그램에서 500명 이상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해서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희망의 행복도시 광양네트워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월달부터 8월달까지 해서 4개 프로그램에서 160명 이상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해서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광양시 성인문예 희망교실 운영,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공모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시민의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삶의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체육대회참가입니다.제49회 도민 체육대회, 도민 장애인 체육대회, 노인생활체육대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등 4개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시체육회가 주관하는 대회가 볼링, 정구, 테니스, 바둑 등 4개 대회가 있고 생활체육회 주관 대회가 게이트볼, 수영, 족구 등 6개 대회가 있습니다. 각 협회별로 지원해서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회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입니다. 시체육회 주관으로 배구, 검도 등 10개 종목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게이트볼, 풋살 등 30개 종목에서 각종 대회가 개최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12개 읍면동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 7,6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 및 장애인 체육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일반생활체육 지도자를 현재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 자도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기반 조성입니다.광양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서 장애인체육회 정관 작성, 장애인 체육회 임원 구성, 장애인 체육회 창립총회 개최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8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등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는 1억 5,500만원 사업비로 야외용 헬스기구 설치, 야외 배드민턴장 조성, 야외 족구장 조성, 야외 배구장 조성등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축구전용구장 본부석 단상 및 안전휀스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정구장, 궁도장등 위탁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대관 온라인 처리를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체육시설 대관 실적은 1,302회에 1억 2,689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부지를 아직 안샀죠?

예, 아직 안샀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철탑 관계로 말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청소년문화회관 자리 부지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를 위원회에서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청소년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거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 체육관을 들어가려면 입구가 아주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부지 매입한 곳을 매입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장애인 체육관을 지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장애인 협회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하고 광양읍에 유지들 의견하고 종합해서.

유지는 별로 없고 광양읍에 유지가 누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사무실에 가서 안을 물어 보니까 자기들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차 그 자리가 철탑 때문에 안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청소년문화의 집 그 자리로 후보지를 정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거기를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에 장애인 체육관이 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여튼 장애인 협회하고 시의회 의견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사업비 5억원은 그 쪽에 시립 테니스장도 있고 해서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안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로 해 주시면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안있습니까? 107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런 대회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500명도 참석해서 돈 500만원, 100명도 못되는 곳도 500만원, 형평성을 좀 맞춰가지고 물론 돈이 자기들도 보태서 하지만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자기들이 시장기를 한다고 되어서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내고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고 500명 되는 곳도 500만원, 100명도 못되는 곳도 500만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잘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되겠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석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석자 수를 일일이 세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500만원, 시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450만원 그렇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족구 같은 경우는 몇명 안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족구가 서천 운동장에서 하는데요. 인근 시군에서 까지 많이 옵니다.

광양시장기인데 인근 시군이 어디 있답니까?

시장기대회라도 남해안권 인근 시군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광양시민이 대회를 유치해서 가는 것이지, 그러면 전국대회를 하면 뭘라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 50명 가도 500만원으로 줘요. 되겠어요 500명도 500만원 주고. 나누어먹기입니까? 이것이?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내고 오히려 그 돈이 남아요. 하루하는데 한 50명씩 이틀을 해 봐야 돈 얼마 들어 가겠어요. 여기 500만원 주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고쳐가야되고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아까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우리 시민의 날 옥외 행사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돈 주고 또 그 돈 주고 그럴 것입니까?

읍면동 체육대회는 원래 시민의날 행사가 없는 짝수년도에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원래 지원하게 되어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시 체육회에서 읍면동 체육회 상임부회장들하고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시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읍면동 체육회 상임부회장 의견들이 올해도 이렇게 읍면동에 체육대회를 하지 않으면 상임부회장 임기동안에 한번도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읍면동 체육회 상임부회장 의견들이 올해하고 기존 룰대로 올해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날도 잘 아시다시피 공도 차고 지역 대회도 있어요. 10월달에. 그것도 해야 되고.

이제 읍면동 체육대회는 올해하고 내년에 쉬고 또 2012년도에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민의날 행사하고 그것이 잘 안맞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을 편성되었지만 체육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잘 상의해서 조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급식비 지원하는 것이 2013년 이후에 중고등학생까지 확산되는 것입니까?

검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서 검토한다 그러니까 한다 안한다는 모르고 그때 가서 검토한다.

2013년도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103쪽에 보면 백운장학금을 모금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지금 금리가 몇%짜리로 합니까?

지금 5% 짜리도 있고, 보통 4.9% 최근에 계약한 것이 4.95%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꼭 예금을 해 놔야 되요? 그 전에 3점 몇% 짜리는 다 개선됐습니까?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고율로 예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광영동 축구장 조성공사 종전에 오수처리장 옆에 설치하려고 했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땅은 지금 얼마나 샀어요?

약 5,481제곱미터 3필지 샀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가고요?

7억 9천정도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체육부지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식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당초 계획에 오수처리장 근처에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여기가 무엇으로 하겠다는 용도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아직 공식적으로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저쪽에 축구장 조성해 놓고 또.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시장님까지 결심 안났어요?

거기에다가축구장 한다고 했는데요. 축구장이 의암지구택지 개발사업지구로 가기 때문에 이 쪽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7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는 거네요?

땅을 사놨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체육시설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계획이 나와야 될것 같고요 지금 태인동 체육공원을 공장부지로 전환하는 것 아세요?먼저 번 예산때 지적해 드렸는데 국비 시비해서 2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태인 체육공원도 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전혀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네요? 몰랐다고 하면 안 되고요. 같은 국장님 관할에서 있는 두부서 간에 사전 조율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태인동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4구쪽으로나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데 그러면 4구 쪽하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공원 만들려고 하는 것하고는 잘 업무협의해서 동시에 추진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도시실시계획인가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일이 추진되도록 넣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따로 따로 해서 시기 놓치지 마시고. 평생학습도시에 1도시 1특성화 사업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사업 등등 우리가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는 다 확보된 것이지요 ?

교과부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쪽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공모 지원 먼저 번에 보니까 특정지역에 프로그램들이 국한되어 있던데 될 수 있는 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읍면동 골고루 분포되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 사진 내는 것 귀찮고, 계획서 하는 것 귀찮다고 서로 기피하고 그런 것 같은데 동직원이라는 명칭을 잘 협조하는데는 500만원씩 돌아가고 협조가 안 되는데는 그것을 못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9쪽에 보면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그랬는데 우리시가 지원해서 실내 체육관을 지은 또 강당을 지은 것이 몇 개 정도나 돼요?

학교 강당은 항만물류고 있고, 동광양중학교 있고, 운동장은 광양고등학교 있고, 또 광양중학교 운동장 있고, 광영중학교 운동장 있고, 또 지금 짓고 있는데는 광양실고 체육관 짓고 있고, 제철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짓고 있고, 광양 서교 실내체육관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시가 보조해 줘서 건립한 체육시설 및 학교 체육시설 및 강당은 시민에게 공개토록 조건을 붙여서 해야죠. 개방을 해서 오히려 전기료나 청소 이런 것 때문에 개방하지 안하거든요. 태인동 같은 경우도 자치센터에서 에어로빅을 하는데 전기료를 얼마내라 뭘 내라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다소 개설을 해 주는 한이 있어도 개방토록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지요.

하여튼 개방은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나 이런 것도 적절하게 받도록 하고 좀 이런 것을 조례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가 기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자금을 지원했잖아요. 자금을 지원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수 것이 아니라.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조례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최대 80%까지 20%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때 아예 그런 조건을 문서로 받고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개방하고 있고 또 싸게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실내 야간에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실내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제도화 할 필요가 있으면 제도화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벌써 제가 이 문제는 벌써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면 포스코에서 2010년도 법인세할주민세가 270억 감소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710억원이 들어 왔는데 금년도에는 270억원 정도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실제 차액은 440억원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소가 440억.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되어 버립니까?

저희들은 상반기 하고, 하반기 포스코 실제적으로 상반기에는 약 82.7% 영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더 늘어서 영업이익이 약 20% 정도 감소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약 50% 이상감소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금관계는 지금 법인세가 나와야 되는데 12월말까지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법인세 나오는 것이 세무 조정을 거치고 또 그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3월말쯤 되어야 확실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정치입니까?

예, 포스코 본사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90억이 감소가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도비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니다. 국도비는 그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국한이 되어 있고, 또 시비 부담률이 있고 그래서 규모적인 면에서 특정사업이나 규모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제 포스코로 인한 400억 정도의 세입이 감소되는 분야 자체 재원의 확보가 좀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는 것은 이 400억이 지금 줄어드는 부분을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메꾸는 영향은 좀 부족하다 이제 우리가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교부세 지원율이 낮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년도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교부세 산출기초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반영을 해 준다는 것은 어렵겠고 사실상 직접적으로 어떤 감소에 따른 영향을 받으려면 교부세를 많이 받아 내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세를 많이 지원 받아야지요. 그러나 그런 길은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그것은 정해진 사업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400억이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 자체 재원인 우리 스스로가 쓸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런 재원확보는 교부세 밖에 없는데 교부세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광양시가 활발히 잘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대로 약 440억이라는 돈이 2009년도에 비해서 적게 들어온다면 정말 우리시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정말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로에 서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재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체납액도 이런 기회에 많이 징수해서 2010년도에 우리 시 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을해야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용카드 실시간 수납 처리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납세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고액 좀 금액이 많은 금액은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고 싶은데 안 되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예,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것 구축하기 전에는 직접 카드를 가지고 세정과로 방문을 해야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도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일반 은행에서도 가능하고 앞으로 신용카드 제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작년 한해에 쓴 것이 약 345억 정도를 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신용카드 제도가 확대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신한하고 삼성하고 현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것도 되면 이것이 실시간 수납처리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고지서는 그러면 납세자들에게 다 발부가 됩니까?

예.

그러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가면 됩니까?

신용카드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까지 정부계획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언제부터 한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애 위원님.

입니다. 태인동 종합복지센터가 왜 3월에서 4월로 슬쩍 한달이 넘어갑니까?

준공은 3월에 하고요. 준공식은 4월달에 해서.

준공하면 바로 준공식하면 되지, 그것을 왜 뒤로 가요? 우리시가 하는 것도 날짜 봅니까?

3월말까지 준공 기간이기 때문에 3월말까지 최대한 빨리 마치고.

3월 8일인가 안돼 있어요? 하루라도 시간 넘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준공되면 바로 업무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주문을 드릴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처분 부분인데 공유 재산이라는 것이 시유재산이라는 뜻입니까?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하고요. 국가재산은 국유재산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까?

예.

공유재산은 모든 시도국 전체를 공유재산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도 재산만 공유재산이라고 합니까?

예.

그래서 동지역과 면지역을 이렇게 해서 처분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면적내에 신청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양군 시절에나 또 그 이전에 확보되었던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가 장래에도 그렇게 필요치 않은 그런 토지들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해당된 그 면적 범위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회계과 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1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