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2일간 보고를 청취하고 1월 15일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도시국장으로부터 새해 설계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오광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서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다양한 의견 제시로 2009년도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시는 남해안 썬벨트 남중권 중심도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시가 더 도약하기 위해서 항만도시국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SOC 사업 확충, 정주기반조성, 민생안전, 교통시설 확충, 각종 재난 예방과 항만 활성화 등 각종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9개 분야 1M074억원이 투자 되는 역점시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신규시책사업은 깊이 있게 자세히 보고 드리고 계속사업은 빠짐없이 보고하되 간결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모든 계획을 보고 드려야 도리이오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 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핵심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담당을 소개한 이후에 주요 업무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입니다. (박현수 지역경제담당, 김진호 에너지개발담당, 이건재 지역경제담당, 김덕현 생활민원담당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성과와 교훈, 금년도 경제전망 및 지역 여건, 금년도 시책방향,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추진으로 지역경제안정에 도모했으며 각종 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남도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보다 더 노력해야 될 과제로서는 소상공인 자생력 기반구축을 위한 맞춤형 시책추진이 필요하며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 활성화가 요구되며 가로등 보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금년도 경제전망 및 지역 여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전망하겠으며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은 5% 내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경제여건입니다. SOC 사업 지속으로 경기가 호전될 전망이며 포스코 후판공장 준공 등 MOU 체결업체의 투자가속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재정조기 집행으로 내수 진작이 기대됩니다. 또한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소비심리가 점차적으로 개선되면서 지역소매 유통업에 체감 경기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시책방향입니다. 시책목표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 실물경제 활성화로 선경제를 안정화하고 청정 미래에너지 보급으로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생활주변 불편해소로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개 시장이며 주요사업내용은 판매시설 신축, 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약 149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 될 사업은 약 2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양읍 5일 시장은 금년 4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매입을 6월까지 완료하고 건축착공은 8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옥곡시장은 건축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고 토지 매입은 7월말까지, 건축착공은 10월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상설시장은 기이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은 2월중에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교육관은 상반기까지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천변 음악분수대 설치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지금 현재 분수대 관련 용역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용역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한 후에 하천 점용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은 2월에 착수해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시 지적하신 시설물 안전성 확보방안, 조망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역 실물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고장 제품 애용 운동을 상공인 단체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공인 회원 4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경제 지킴이단을 2월에 발족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카드와 통합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경쟁력 있게 육성하기 위해 친절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5S 운동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기청과 협의하여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카드단말기 보급이 70% 이상인 시장 91개 점포가 해당됩니다. 광영시장 24개, 중마시장 67개 앞으로 중기청과 협의하여 지역 내 다른 시장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매주 107개 품목에 대해서 316개 지역을 대상으로 물가를 조사해서 시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복권판매업 등 특수판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지역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 상담실 및 고발 센터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에스코 사업시행입니다. 지금 4,837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어제 적격심사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조만간에 계약을 체계해서 상반기 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5억원을 포함한 7억 1천만원을 가지고 가로등 유지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양방향 제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가로등 보안등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효율성 있는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지적하신 가로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월까지 일제 실태 조사를 해서 격등 관리제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태양광 주택 30호를 보급하겠으며 태양광 발전소는 2개소를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에너지시범사업으로 의회청사 4, 5층에 개별시스템 에어콘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공공청사 에너지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절감 목표를 설정 운영하겠으며 시민들의 에너지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지역은 2개소에 약 7.1키로 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8억 3,200만원이 소요되며 시비는 7억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었으며 계획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약 2억 3,700만원 정도가 더 소요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조례가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도시가스사와 지역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3월부터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본지원금 사업은 지원지역별로 세부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특별지원금 사업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19억 300만원입니다. 그중 특별지원금은 포스코 파워에 1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은 6건에 2억 6,300만원이며 소파보수비 3천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6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5건의 사업은 설계완료하고 현재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1월중에 공사계약 착공해서 6월말까지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파보수사업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로 신규사업입니다. 소상공인회 자생력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5인미만 자영업과 업종 전환자, 예비창업자 등이며 지원규모는 30개 업체내외입니다. 지원내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업종 전환컨설팅, 경영애로 지원 컨설팅 등입니다. 소상공인 성공창업스쿨은 대상은 예비창업자와 업종 전환자이며 교육내용은 전문가를 통한 창업기초이론 및 현장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약 10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성공인과 시민경제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해서 고객관리기법, 친절 서비스, 재무관리, 경제상식 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약 1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광양상설시장 내에 개소된 포스코 미소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중소유통 물류기반조성을 위해 공동구매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대형 할인점, 전자 상거래 등 신유통업의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상인 보호 및 유통물류 기능의 공동화 효율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시설규모로는 대지 약 5천평방미터, 건평 1,200평방미터정도가 되겠으며 적정 위치는 금후 사업검토 등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억 정도의 규모이며 국비가 60%, 시비30%, 민자가 10%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까지는 국비가 30%, 시비가 40%, 민자가 30%였으나 금년부터 부담비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매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점포 컨설팅 전산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와 중기청에 광특예산을 5월까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순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현행 5단계 유통 과정을 3단계로 축소함으로써 약 10~30%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통물류체계 혁신을 통해서 중소유통이 자생력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전통시장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예산이 문제인데 금년도 광양 5일시장 같은 경우는 8억 3,600, 옥곡은 18억 3,400했습니다마는 남아 있는 돈이 내년 2011년까지 사업을 종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지금 광양읍 5일시장은 48억이 남아 있고, 옥곡은 16억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했던 것으로 봤을 때 내년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장 활성화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를 같이 편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필요하면 본 위원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특히 광양읍 5일시장은 상설시장을 함께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해당 용역사에서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설시장과 5일시장이 계속해서 영원히 따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5일 시장을 준비하시면서 안에 상당한 필요한 적정한 장옥을 상설점포를 같이 해서 그 지역이 도시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 달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는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합검토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것도 있고 또 계속 추가 발행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 발행은 일단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선 멀리 볼 것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비롯한 참여한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나서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취지의 상징적 사업이었고 이 상징적 사업을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몇 년 동안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옳은 답을 찾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한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강은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깊이 있게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 업무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적으로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총무국이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2008년도 11월 26일날 조례제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여기에 대한 활동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조례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구성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여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 또 건설과에도 같이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제정이 되었으면 여기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국장님 소관이 아니면 간부회의석상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내서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사실은 조례가 성립된 시기하고 예산편성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차이도 있고 실과간에 이 조례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시기나 이런데 맞추어서 조례에 맞는 계획도 검토해 보도록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수립이랄지 또 지원대상이랄지 여러 가지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하나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이전에는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부터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봉강면에 아무 곳에나 갈라먹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봉강면에도 어떤 연도 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리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에도 읍면동에 마을이장들에게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장을 문서화해서 보냅니까? 구두로 위촉을 합니까?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문서화해서 어느 마을 이장이 명예감독에 위촉을 한다는 단순한 그런 내용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공사명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표기를 해 줘야 되겠다. 이 사업은 이 공사는 얼마짜리다 무슨 공사에 얼마 짜리에 당신은 명예감독이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느낀 바고요. 그다음에는 소규모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당초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청을 주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제가 어느 지역에 이장회의를 갔더니 이장들이 저에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의원은 알고 있으면서 왜 이것을 묵인을 하느냐 또 공무원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모른다 하니까 웃어버립니다. 저도 하청을 준지 안준지 알 수가 없다고 했더니 웃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모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신고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아니고 B라는 사람이 공사를 했을 때 이장이나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우리 시청이나 어디 설치를 한다든지 감사평가담당에 고발을 한다든지 어떤 정보를 주면 그 사람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결과적으로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공사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하청을 주면 통상적으로 10%나 15% 도급자가 먹고 하청 받으면 또 그 사람도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부실 공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모르고 있는데도 이렇게 질의를 받았을 때 제가 상당히 당황했고 또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많이 접촉하는 이장이나 마을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제를 실시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이런 것이 근절될 것이다. 사실상 핸드폰만 가지고 계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계약을 해서 제 3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들 그것 묵인하는 거에요.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추진해서 어떤 지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통시장 고객사랑 특가판매하는 제도 있잖아요? 시장별로 고객 특가판매를 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 시장에 맞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유통공동도매 유통센터 건립부분이 있는데 추진을 해 가는 단계인데 이것이 지금 자부담이 10% 밖에 안 되면 이것 소유가 누구 것이 됩니까?

현재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게 되면 법인형태로 하게 된다면 소유권 제한을 일정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라든지 시설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민자를 10% 내고 이것이 지금 들어오신 분이 경영을 할 것이 아닙니까? 경영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경영을 해서 소득을 낼 수는 있겠지만 시설물 전체에 대한 소유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예, 순천 같은 경우에는 민자가 30% 되어 가지고 토지랄지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형태로 조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특수판매업 관리강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쭉 해 왔었는가요?

예, 법에 의해서 보통 보면 상하반기에 한번 씩은 그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이자율을 준수를 하면 연이자가 49% 이하여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또 통신이나 방문판매업 같은 경우에도 생활광고지에 다가 불법으로 광고 하는 부분 또 방문판매업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하고 또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가 있을 때도 저희들이 지도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원도심 활성화 추진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추진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서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까? 지난번 작년 1월달에 조례를 만들었고 또 TF팀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 자문위원회 구성했고 작년 6월 달에 자문위원회 회의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도 자문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했고 어떤 부분도 연락 받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은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양읍 지역에 도시가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공급관을 넣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에는 도시가스는 원도심 활성화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꾸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고. 지금 3개관이라는 이야기는 3개 과지요?

예.

그래서 3개과 18명인데 그리고 TF팀장이 항만도시국장님인데 국장님 작년 6월달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6월 4일날 했는데 그다음에는 회의연락 받은 바가 없어요. 회의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추진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도시과나 건설과 다 봐도 예산을 확인 못했는데 그 쪽에 이따가 물으려다가 그냥 국장님이 TF팀장이시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계획만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읍권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보고서를 만들어져 있는 테마사업들은 정해져 있는데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테마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읍권 내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의견통일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를 통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읍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읍에 다가 아마 문서를 보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만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사업이 어떤 정해진 테마사업들만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경직되고 또 그것이 원도심 활성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외부인들이나 아니면 큰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보이는 이유는 아마 읍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규모의 사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다그쳐가지고 논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논의를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겠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장님과 대화를 갖도록 하고 하나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각 부서 별로 도로도 내고 주거환경개선도 하고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방금 도시가스도 원도심 사업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그것을 모아서 짜깁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계획이 없어도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 말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달에 회의를 하고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는 읍에서 사업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읍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저에게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시지요. 금년에 무엇인가 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2010년도 가용재원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여기 까지 손대기 어려웠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니까 그래도 일부는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기이하기로 했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으면 적은대로 해서라도 최소한의 사업비를 준비해 가지고 시작은 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내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건설행정담당, 이형철 토목사업담당, 최대식 도로정비담당, 정용락 기반조성담당 소개) 그러면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 성과 및 반성,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2009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재정조기 집행 추진, 201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옥룡권 확정, 국도비 사업 의존재원 확보총력이 되겠고 반성할 사항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완공 부진입니다. 확포장 사업이 시급한 도로부터 완공위주로 추진해야 하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이 나열식으로 추진하면서 예산 미확보로 장기화 되어 준공이 지연된 점 각종 민원업무 추진사항이 미흡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중점사항입니다. 초광역 개발권 남해안 썬벨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동서화합 외곽 순환도로 건설사업, 동서화합 순환 경전선 철도사업, 순천에서 광양항 전철화 사업, 광양에서 진주 철도 복선 전철화 사업, 남해고속도로 광양에서 진주 확장사업 등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초광역 개발권역 남해안 썬벨트사업 구상이 2009년도에 반영된 사업으로 먼저 동서 화합 외곽 순환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등 관련 도시와 연계하여 건의하고 광역도로망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동서화합 순환 경전선 철도사업입니다. 광역철도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에서 광양간 전철화 사업입니다. 동순천에서 광양간 복선화사업이 현재 공정율이 78%로 2010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작년 2월 5일 동순천에서 광양간 철도 복선화 전설사업 시행을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우리시에서 건의하여 국토해양부의 간선 철도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복선화 사업과 병행하여 여수 엑스포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에서 진주 철도복선화 전철화 사업은 광양에서 진주간 철도복선화 사업이 현재 공정율이 12%입니다. 준공 기한이 2015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복선화 사업과 병행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남해고속국도 광양에서 진주간 확장사업은 국가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광양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구간은 금호동에서 진월면 망덕리로 사업량은 마동IC 1.035키로를 포함해서 3.795키로 미터이며 사업비는 마동 IC 968억원를 포함해서 1,298억원으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2012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광양읍과 산단진입도로 마동IC 신설 타당성 조사를 KDE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861호선 진월에서 광영간 노선은 광양국가산단 진입도로 기능과 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용역이 금년 3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곡면 신금리 옥진평 일원으로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개소 유수지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원으로 작년 정리추경에 2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 말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산단 펌프장이 1,350미리 이내로 계획되어 있으나 농경지 63.4헥타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경지 침단수 및 집단 민원 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증설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일반사업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도로 인수 관련입니다. 구간은 중군동에서 컨부두까지로 사업량은 교량 2.238키로 미터를 포함해서 총 연장은 5.895키로 미터이며 폭은 22.5미터입니다. 인계인수 배경입니다. 96년 12월 준공한 광양항 동측배후도로는 2002년 12월 21일자로 양 기관이 조건부 인계인수 합의하고 시설물 인계 과정에서 정산마을 민원발생과 유지관리비 지원문제 등으로 미이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이관 협의를 재추진하였으나 유지관리비 지원상호 이견으로 협의 중단된 상태에서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국비 64억원과 연계되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항 건설 지원 등 관계정립이 새롭게 요구되어 2009년 12월 21일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광양항 동측배후도로 인수를 받음으로써 이후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 인계인수 요청이 예상됩니다.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인수로 인하여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우리시 재정적 부담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도로는 대부분이 시특법 대상 시설물로 향후 시특법상의 안전진단 용역비나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 보강 요구상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인수를 협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중에는 도로시설물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고 기대효과로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사업 부지 소유권 확정으로 지원시설 유치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시에서 사업추진중인 공사비 미확보로 공사 중단된 광양항 동측연결도로 개설공사 국비 지원금 64억원이 작년 말에 전도되어 공사 재개되고 여수청 및 국토해양부의 우호적인 관계개선으로 향후의 국비 지원 및 관내 국책사업이 적극 추진이 되게 됩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월면 월길리 송금리 지내로 배수장 및 배수수문 2개소, 배수수로 4조 등 사업비는 98억 9,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로 현재 종합공정은 25%입니다. 금년도 예산안 25억원으로 배수펌프장 조작실 및 기계실 설치 및 전기공사를 하고 6월말까지는 중도펌프장이 임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봉강면, 옥룡면, 다압면 일원 3개면으로 사업량은 문화복지 및 정주 기반시설로 총 사업비는 254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까지이며 현재 종합공정은 28%이며 금년도 예산은 26억원입니다. 봉강면은 서석에서 지곡마을간 도로, 옥룡면은 옥동마을진입도로, 추동 마을안길 확포장, 다압면은 금천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실시계획 발주하여 금년말까지는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백학동 권역은 현재 종합공정이 57%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5,900만원으로 마을안길담장, 농촌체험장, 고려장 복원 곶감저장 및 건조장, 마을 공동집하 및 선별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강권역은 종합공정이 32%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농림특산물 단순 가공시설, 백운산 토종복분자 복원사업, 백운돌배 공원사업, 게르만 새싹 재배시설을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연말에는 1단계사업 완공 및 종합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금천권역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7,2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여 대봉 곶감 가공시설, 지역 역량강화사업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룡권역은 금년도사업비 1억원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신청사업입니다.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되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로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휴양시설, 농산물특판장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0일경에 2011년도 대상지 선정계획을 제출하여 타당성을 받은 뒤에 공모에 타당성이 확보되면 금년 4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고 금년 5월에는 내년도 광특회계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신청 사업으로 진월 오심권역입니다. 사업비는 약 7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12년에서 16년까지로 1월에서 9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9월에는 전남도에 공모사업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국공유재산 유지 관리대상은 16,157필지에 822만 2,599평방미터로 일제 전수조사 운영기간은 5월 30일까지 운영하여 사실상 잡종지가 된 행정재산 도로구거 및 전수조사 후에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일괄 관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폐지 및 매각은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 도로 세풍에서 중군간 편입도로 보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원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25억원으로 용장 입구 교차로부터 용장 입구와 교차로 일부를 토지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대교 보수사업입니다. 법정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은 법정도로 413키로에 도로표지판 377개와 교량 및 터널이 108개소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풀사업비는 총 2억 3천만원입니다. 1월중에는 금년도 유지관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및 계절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대교 보수 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보수공사 사업비는 12억 1,800만원입니다마는 예산을 3억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1월중에 3억원으로 교각 단면 보수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지구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금년 2월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별 현장 조사 및 설계를 하여 3월에서 9월까지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오사에서 송금간 농어촌도로는 금년도 예산 3억으로 토공 및 구조물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총 공정은 33%가 되며 현재 2.2키로에서 1.2키로를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황에서 구황간은 금년도 사업비 2억원으로 1공구 토공 및 구조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69%가 되겠습니다. 대실에서 호암간 사이는 금년도 예산 3억원으로 토공 및 구조물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3억 집행이 끝나면 총 공정은 42%가 되겠습니다. 중산에서 심원간 농어촌도로는 금년도 사업비 3억원으로 토공 및 구조물을 시행하겠습니다. 하중선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확보된 3억원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월추선은 8천만원으로 포장공해서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이선에 대해서는 국비 3억원으로 포함해서 6억원으로 보상업무를 1월중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신소선 102호선에 대해서는 3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전남도와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곡 사자목에서 묵방간 도로덧씌우기는 3,500만원으로 1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봉강 부저 및 농어촌도로 101호선 정비사업도 1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봉강 조령 농어촌도로 102호선 정비사업 5천만원도 1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옥룡 농어촌도로 205호선 남정간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사업과 병행되므로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마지막입니다. 군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군도 12호선 하조에서 상선간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27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하선에서 상선간 1키로에 대해서 우선 민원이 있기 때문에 포장 마무리 하고 잔여 사업비로 중선에서 상선간 구조물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공정이 약 73%가 되겠습니다. 진정도로 군도 10호선 선형개량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5억 9,200만원으로 현재 고속도로 통로박스는 완료되었고 접속도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87%이며 향후에 6억 800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한적이 있었지요? 그때 기획예산담당관의 담당자의 의견으로는 백운제 주변에 소위 1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좀 졸속한 공원이 조성된다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물론 국비나 우리 예산이나 민자 유치를 해서라도 대대적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준바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억을 가지고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백운저수지가 유원지 조성으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또는 실시계획 이런 것을 수립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것은 물론 500억이나 이렇게 많이 되면 좋겠지만 공모사업 한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도상 추진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범위 내에 일부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것이지 전체 다 넣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해 버리게 되면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테마공원과 도시관리계획에 되어 있는 유원지 계획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에 있는 유원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가 재정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부분적으로 나마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일부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른 사업이라도 재정으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공모 확정이 되면 우리가 첫 단추라도 끼는 방안으로 해서 먼저하고 우리 기본적인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있는 유원지로서의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개발해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농어촌도로 중에서 거론되고 있던 옥곡 수평에서 옥룡 옥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농어촌도로입니까? 시군도입니다. 그전에 계획이 된바가 있는데

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반성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 군도 사업이 여러 군데 나열 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질책도 많았고 완공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되어 가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자체는 무산된 것이 아니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고 또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질의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필히 추진을 하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요?

예.

그런데 방금 이것도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이용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 줘야 신뢰성을 가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농어촌도로 아까 보니까 반성하는 부분으로 나열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잘못된 것 지적을 미리 하셨는데 그것 바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 가서 보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물론 확포장하면 편합니다. 편하려고 확포장하는데 불편하지만 그런대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땅을 파헤쳐 가지고 불편하니까 굉장히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자꾸 요구가 많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고충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기관의 책임입니다. 농어촌도로가 8개 사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른 것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되어 있는 8개 농어촌도로 사업지구는 조기에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추후 어찌되었든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빨리 확보해 가지고 그때 만약 돈이 없다면 기채를 해서라도 이 사업지구는 빨리 마쳐주고 그다음사업은 또 그때 생각해야 된다. 이것 완공되기 전까지는 본 위원이 강력히 요청을 해도 무시해 버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도시행정담당 이윤재, 도시계획담당 문병한, 도시정비담당 신흥식, 자전거정책담당 문제옥 소개) 2010년도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중점사업인 논공단지 조성사업 1건과 일반업무 중에 망덕지구 지구단위 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 4건,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13건, 2단계 지구환경개선사업 8개지구 1건,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3건, 신규 사업인 남해안 동서화합 경관길 조성등 2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점사업인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에서는 죽림지구 30만 5천 제곱미터와 망덕지구 25만 3천제곱미터에 대해서 지난 3월 중에 2009년 3월중에 투자 협정체결을 했고 5월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어서 2009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농공단지 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15일날은 업체로부터 토지 이용계획이 제출되어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까지 용역이 수립되면 농공단지 승인신청을 하고 2010월 9월까지는 고시를 해서 10월부터는 농공단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추진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망덕리 일원에 횟집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관광명소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망덕리 일원 17만 5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2010년 2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지형도면 및 고시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컨부두 배후단지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하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1월 달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0년 7월 달까지는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추진 중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1월부터 4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 달까지는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는 45만 5천제곱미터로서 2009년까지는 1단계 지구 10만 3천제곱미터와 2단계 지구를 포함해서 32만 2천제곱미터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약 93.4%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미보상 토지는 약 3만제곱미터가 남았습니다. 이 3만제곱미터중에서 이씨 문중산 및 묘역 1만 제곱미터와 골프연습장 13,000제곱미터를 제외하고 그러면 약 7천제곱미터가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까지 올해 예산 3억을 가지고 보상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웰빙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33만 2천제곱미터로서 2009년 말까지 19만 8천제곱미터를 용지 보상해서 60%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보상 13만 4천제곱미터중에서 농촌공사 저수지 및 국유지 48필지 10만 401제곱미터를 제외하면 3만 4천제곱미터가 남습니다. 이 3만4천 제곱미터 중에서 작년 명시이월액 13억을 가지고 8천제곱미터를 용지 보상을 하고 2010년 이후에는 2만 6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해안도로개설 공사사항입니다. 태인동 도촌마을에서 국도 2호선까지 1,940미터 폭은 12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0억으로 국비 5억, 시비 5억이 섰습니다. 2월중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6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길호대교에서 금호대교까지 2,905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폭은 50미터로 광로입니다. 전체사업비는 427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64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여수 지방해양항만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조건에 의해서 연말에 예산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64억이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3월까지 포장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인도설치, 가로등 설치, 조경공사 이것은 5월까지 마무리해서 종합준공은 5월말까지 종합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골약동 대근마을 일원에 이루어지며 연장은 684미터로 폭은 15내지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까지 9억 2,200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5억을 가지고 보상을 할 것 같으면 부족보상금이 약 3억 4천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의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보상 연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마을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골약동 정산마을 앞에 이루어진 도로로서 연장은 700미터입니다. 폭은 15미터로서 사업비는 41억 5천만원입니다. 2009년 말까지 13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상비 2억이 확보 되었는데요. 2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금액이 약 7억 2,1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연내에는 보상은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7쪽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블루빌아파트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체 연장은 1,316미터로서 폭은 15미터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1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고 공정은 16%의 토공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억 예산으로 1월 중에 2차분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호선에서 용장마을 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골약동 국도 2호선에서 용장마을까지 연장은 2키로입니다. 폭은 10미터로서 전체공사비는 3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3억을 가지고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지역 칠성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목성아파트 앞에서 대원오토바이 앞까지입니다. 연장은 475미터로서 전체 사업비는 23억 1,600만원이 됩니다. 2009년도 말까지 11억 5,700만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대비 64%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3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면 부족 보상비가 약 3억 5,3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 역시 위원님들께 협조 받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연내에는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8쪽의 되겠습니다. 광양읍 구경찰서에서 제일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칠성리 구경찰서에서 제일교회간 도로로서 연장은 287미터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4억 3천만원으로서 2009년 말까지 12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액 대비 현재 보상실적은 61%에 도달해 있습니다. 올해 예산 3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면 이 공사 구간역시 보상비가 4억 8,6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 역시 최대한 노력하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에 대림아파트에서 염불사간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연장 110미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4억이 섰습니다. 이것 가지고 편입토지 및 공사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영동 광영고등학교 앞에서 광영중학교까지 연장은 350미터로서 폭은 15미터 도로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7억 400만원으로서 2009년까지 9억 7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5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면 공사비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부족한 공사비 이제 보상은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공사비는 2억 3,400만원만 부족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골약동 중군동 군재삼거리에서 재동마을까지입니다. 연장은 400미터로서 폭은 6미터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5억 2,800만원이 소요되며 2009년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1월달에 2억을 가지고 착공해서 9월 달까지는 총괄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9쪽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개 지구입니다. 8개 지구 46만 6천 제곱미터로서 사업비는 279억 3,50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5%, 시비가 45%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182 억 2,2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올해 예산에 40억 3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20억 1,500만원, 도비 2억 200만원, 시비 18억 1,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2009년 말까지 우리가 지금 8개 지구 중에서 3개 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양읍에 개성지구, 진상 섬거지구, 광양읍 호북 1공구 이렇게 3개 지구가 완료되었고요.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곳은 와우가 되겠습니다. 와우는 현재 45% 공정에 있고요 현재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지구가 4개 지구인데 태인용지지구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3개 지구인데 인동, 인서, 성황지구는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57%의 토지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와우 공사를 80% 공정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도 공사를 착공해서 40% 공정까지는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인동, 인서, 성황은 토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북 2공구인 구 경찰서에서 삼성주택 구간 130미터 구간은 실시설계를 올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총괄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을 일주하는 네트워크사업이 우리 관내에는 광양읍 세풍리에서 광양읍을 거쳐서 초남리 통합로, 길호대교, 금호동, 태인동, 진월 망덕리를 거쳐서 경상도 하동으로 빠져나가는 네트워크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30키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사업비는 180억입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13억 9천만원이 섰습니다. 국비 11억 9천만원, 시비 2억 그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1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3월달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전거 도로 23개 노선 76.2키로에 대해서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표지판, 횡단보도 턱 낮추는 사업 이런 부분을 연내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4,3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을 가지고 중고 자전거 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자전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약 1천대의 자전거 수리를 해 드릴 예정이며 자전거이용 시범학교 지정을 운영해서 육성 지원 용품도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벤트 행사를 자체 행사를 2회 개최하겠고 자전거 이용 교통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교재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도록 자전거 맵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1쪽 신규시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광역 남해안 썬벨트 추진사업 4개 부분 17개 사업에 포함된 남해안 동서화합 경관길 조성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압면 섬진강 신원리 섬진강 대교에서 다압면 하천리 남도대교까지 경상남도와 전라도를 어우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연장은 42키로 구간이 되겠고 사업규모를 보면 자전거 도로 42키로를 포함해서 자전거 공원, 자전거 쉼터, 자전거 전망대, 만남의 광장 이런 것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경상남도 하동군까지도 포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주관은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권 발전기획단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남해안 동서 화합 경관실 실시설계 용역시에 우리시의 안인 자전거 공원, 자전거 쉼터 및 전망대, 만남의 광장 등 시설물이 우리시 관내에 위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자유구역 신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동리에서 현재 광양역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신역사를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263미터로서 폭은 30미터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되는 사업비는 약 400억 정도가 되겠고 국비 50%, 시비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8년 12월달에 경제자유구역 연결도로를 컨테이너부두 서측 전용도로에서 율촌 1산단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달에 지식경제부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지 실사를 한 결과도로 구조 등이 불합리하다. 다른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작년 9월달에 대체사업 변경신청해서 지금 우리 광양읍에 구역사에서 신역사간으로 진입도로를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1월중에 개발계획 변경반영 및 국비지원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7월중에는 광양시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성과와 반성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부분으로서는 태인해안도로 개설사업은 2007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도에 시비 11억원을 투입해서 용지보상까지 완료했으나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어 공사를 발주를 못 하던중 2009년 5월 국토해양부 연안정비사업지구에 반영하여 국비 25억원이 확정되어 2010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미흡하고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준공 예정일이 2009년 12월 30일이었으나 국비 64억원 지원이 늦어져서 당초 준공기간 내에 준공되지 못하고 공사기간을 부득이 5개월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도시개발 추진지구가 13개 지구이나 예산확보가 완료된 지구는 3개 지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개 지구는 완료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과 직원 17명 모두는 더욱더 노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망덕하고 죽림하고 농공단지가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또 지역민들도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만약 설명했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언제부터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토지 보상 시작 시점을 언제부터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작년 12월 15일날 업체로부터 토지이용계획이 제출되어서 보고회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농공단지계획을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에 다가. 그렇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각과에 다가 협의를 계속합니다. 그래 가지고 9월달까지는 고시가 되면 바로 용지 보상에 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9월이라 그 말입니까?

9월 이후 10월 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그 쪽 관계된 주민들의 문의가 많아서 물었습니다. 작년에 묻기를 금년 2010년도 볍씨 파종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를 물었는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 말씀대로라면 금년도 볍씨는 파종을 해야 되겠네요?

예, 10월달까지는 보상에 들어가리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보상을 시작하면 보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확실히 사업이 정해진다면 그 전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보상은 가능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고시가 다 돼야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가 있겠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계획승인 및 승인이 되어야지 보상에 들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승인 전에는 협의보상인데 물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금년 9월달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면 금년 2010년도 볍씨 파종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정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자꾸 이렇게 차질이 나면 안 되지요. 여기에 기대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을 무엇인가 정해 줘야지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더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망덕지구하고 죽림지구에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것이 늦어진 것이거든요 더 이상 늦어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광양읍이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해당읍으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2012년이면 끝나는데 우리시가 몇 년도에 걸쳐서 3차례나 신청을 했는데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관계 직원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응모를 했었습니다마는 다 낙방해서 아쉬움을 갖고요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현재 작년 8월달에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올 2월달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기간을 뒤로 늘려서 잡아 놓은 것은 지금 1월달에 2010년 1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0년도 소도읍 육성 계획수립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팀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2월달까지 늦추어놨는데요. 그렇게 되면 3월중에 2010년도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3차례 신청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전달하지는 않겠지만. 도에 심사했던 부서에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시가 올렸던 것이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해 줄 수 없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작년에 용역이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작년에 용역비를 확보해 줬지요 그래서 용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줬던 용역비는 2010년도에 신청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이면 이 사업이 끝나니까 지금 마무리해야 됩니다. 올해는 반드시 선정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100억에서 또 작년부터는 50억으로 줄었지요? 지금은 5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국비 50억, 시비 50억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00억, 100억해서 200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50억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줄었는데 50억을 억지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이번에는 차질 없도록 꼭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하는 것인데 왜 안 되었는가의 답변이 아니라 왜 되었는가의 결과를 가지고 역할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해안 동서화합 경관길 조성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엊그저께 대구 경북 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가 남해안 썬벨트 추진사업 4개 부분 17개 사업에가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동하고 이 쪽에 사이로 해 가지고 남해안 동서화합 경관길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20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해양부 동서 남해안권 발전기획단에 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으니까 현재 기초자료 작성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쉼터라든지 전망대 만남의 광장 이것을 실시설계를 올해 4월중에 발주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계획에 다가 우리시 안을 적극 반영하겠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동서 남해안권 발전기획단에서 이런 안을 구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발 빠르게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다가 거기에 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어이 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도 100억이고 지방비도 1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 100억을 여기에 다가 투자 하는 것도 또 예산확보 쪽에서도 만만치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 광양 쪽에다가 자전거 공원 쉼터 전망대등을 설치하는데 200억이 소요 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계획에가 200억이라는 것이 하동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하동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어차피 일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원 섬진강대교에서 쭉 올라 가가지고 남도대교를 거쳐서 하동으로 넘어오는 그 전체구간이 42키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전거 전망대, 쉼터, 공원 이런 것을 광양 쪽에 다가 배치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아직도 안 갑니다마는 다음에 질의 드리기로 하고요 성과와 반성부분에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 준공이 지연되었다 그랬는데 국비 64억이 지금 반납이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

작년 12월달에 우리에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로?

예, 여수지방해양청에서 쥐고 있다가 안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측배후도로 인수에 따른 문제점이 그러면 해결되었다는 말인가요? 당초에 여기에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시에 다가 돈을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또 그 쪽 부서 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건설과에서는 인수 받을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빨리 예산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5월까지는 하겠습니다.

지금 동측배후도로만 했는데 서측배후도로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마린센터에서 하포마을 앞으로 해 가지고 초남 다리를 건너서 세풍들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국도 2호선하고 거기가 만납니다. 인터체인지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광양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사업을 하는데는.

예, 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준공될지는 잘 모릅니까?

그것도 당초 계획은 2010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 보면 들어있어요. 완료된 것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도 우리시에서는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4대강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 그다음에 선벨트 관련된 사업들이 맞물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 거의가 다 여가 활동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위한 도로 구축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시로 봐서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용시설을 많이 구축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시민이 도심권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가 활동을 위한 그런 사업들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시민들 건강을 위한 그런 도심권내에서의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크게 보면 레저형하고 생활형하고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네트워크사업하고 섬진강 대교에서 하단부까지는 4대강사업 태인도까지는 4대강 정비사업에 들어 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남해안 동서화합 경관길은 신원리 섬진강 대교에서 다압 하천리 남도대교까지 해 가지고 그것이 남해안 썬벨트 사업에 들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레저용 쪽입니다. 그런데 생활용 및 출퇴근용은 작년에 도비지원사업비 7억 받아 가지고 우리시비 7억을 보태서 태인동하고 중마동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방침이 생활형 도시에 이루어지는 자전거도로는 생활형 출퇴근용 그런 것은 지방비를 투입해서 해라 그런 쪽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지금 네트워크 쪽으로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경제자유구역 연결도로 그것이 지금 서측 전용도로에서 율촌 제1산단 그 도로는 완전히 없던 것으로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방금 우리 도시과에서도 반성하면서 말씀하셨듯이 10개 지구나 완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 쪽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쪽 앞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보면 대충만 봐도 마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1년이나 잡아 놓고 마동 웰빙도 16년, 태인도 해안도로도 7년 10개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빨리 빨리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집중해서 마무리를 지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컨부두 서측 배후도로 인동IC 진입도로 지금까지 말썽도 많았었는데 어찌되었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계획고는 90센티 다운하고 일부 조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다시 생각해 봐도 지켜 보고 있으면서 정말 광양시에 필요 없는 시설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단 그때 그렇게 양보해서 할 때 경관 구조물을 육교로 올라갈 때 거부감이 없도록 몇 가지 안을 가져왔었는데 어떻게 제가 듣기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해서 다시 또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도로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한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 부분을 여수청에 다가 이야기하고 들어보니까 여수청에서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옛날에 해수부 있을 때만 하고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합해지다 보니까 왜 그것을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하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청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한 담당 나오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주시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인데.

아닙니다. 서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청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서 설명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저하고 문계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일이 그렇게 되고 또 어렵게 꼬였으면 그 과정이라도 하다못해 그 쪽 지역구 의원에게라도 이야기를 해 주면 같이 지역민들하고도 협의하고 알고 있어야지요. 가만히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구경하고 있다가 결과만 보고 그대로 승복하라 그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계획이 바꾸어진다면 해수청이 문제가 아니고 광양시가 광양시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시정 질문 자리에서도 제가 두 번이나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질 수 있었다면 광양시장께서 책임지고 설득시키든지 최선을 다 했어야지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만해도 이것이 차질 없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공사가 지금 거의 윤곽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저에게도 한마디 이야기도 없었잖아요 정말로 담당부서에서 걱정했으면 걱정하고 있는 본 의원에게도 이것 문제가 있다 알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잘못되면 전부 다 시민을 기만한 죄로 정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거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지금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그 쪽에서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전체 우리 광양시를 기만한 사항이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렵게 됐다면 여러 사람들이 애를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려워서 국회의원실에도 부탁을 했고 또 그 쪽에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계속해서 관리해 줘야 되니까 알아야 부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따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정리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라도 되어 있는 과정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에게 별도로 내용을 확실하게 통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2010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2010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기태 항만정책담당, 송로종 국제협력담당, 임채기 물류지원담당, 최병삼 해양수산담당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2009년도 광양항의 처리 물동냥 및 SOC시설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광양항 물동냥은 181만 2천TEU를 처리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0.2%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항은 11.2% 감소했고 인천항은 8.9%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로 2009년도 전세계 항만의 물동냥이 전년 대비해서 평균 1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11월하고 12월에 처리한 월간 평균 물동냥이 17만 TEU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를 금년에도 만약 이어 간다면 금년에 해운 경기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마는 200만 TEU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양항과 관련된 주요 SOC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수도권 화물을 광양으로 유치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광양 전주간 고속도로건설 사업이 예산편성 당초에는 4대강 예산 때문에 밀려가지고 대폭 삭감될 위기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님과 그 다음에 관계자 분들의 열성적인 노력에 의해서 금년에 필요한 예산 6,344억원 전액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차질 없이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광양항에서 수도권의 화물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포지역과 성황지역 우리 공업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난 약 2년 동안 저희시가 공을 들여 온 광양항 배후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이 금년에 실시설계비 14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9페이지 금년도 항만업무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의 컨테이너항만에 대한 정책조정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종사 항만들이 난개발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에 광양항 항만공사가 출범하므로 해서 항만의 관리와 운영의 민영화와 지방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컨테이너부두 건설 초창기부터 우리시의 항만 업무는 컨부두 건설 촉진 및 SOC 조기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 그다음에 대내외에 대한 광양항 홍보에 중점을 두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컨테이너 물동냥 유치뿐만 아니라 항만을 활용한 도시전략 발굴도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러한 우리시 저희 과의 항만 정책에 대해서 차별화된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국가업무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항만업무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광양항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활동은 금년 상반기에 발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항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는 항만의 입지효과를 지역에서 수용하는 경제활성화 방안 및 도시전략 등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개발과 집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국제 원부자재 수급 서비스 고도화사업은 작년 말에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 계획인 남해안 썬벨트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1단계 사업과 2단계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단계 사업에 필요한 국비 예산 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광특회계 9억원과 그리고 시비매칭 예산 5억원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원부자재 수요 예측시스템과 사이버 스페이셜 올시스템 그리고 사이버 마케팅등 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일본간 카페리항로 개설은 내년도 3월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1월에 키타큐슈항하고 시모노세끼항 다음에 오사카항 등 일본 측 검토대상 항만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때 테림해운이라는 곳에서 광양하고 키타큐슈 항로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 왔고 또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저희 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우리 광양 측에 유관기관 방문단을 꾸려서 키타큐슈시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시의 의지를 일본 측에 다가 표명하고 상반기 중에 가칭 광양항 카페리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방안 연구용역은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2월초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9월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용역이 끝나게 되면 이 결과를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화물 창출형 항만 조성 지원입니다. 먼저 광양항 이용 화주 및 포더 인센티브지원은 광양항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300만 TEU에 도달할 때 까지 신규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화주와 포드에게는 TEU당 1만원씩 선사에게는 2,500원씩 그리고 한정물량을 처리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1TEU당 5천원을 지급하기로 전남도와 우리시 그다음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에 확보된 시비 5억원, 도비 5억원 등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마케팅은 2010년에 금년입니다. 금년에 200만 TEU, 2014년에 300만 TEU를 목표로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항만공사가 전환이 된 이후에는 이 업무를 항만공사에서 주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광양항 무역량 증대를 위한 통상지원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 바이오를 초청해서 상하반기에 각 1회 행사를 하고 한국무역협회와 포트라 등에 해외무역관이 주관하는 행사를 활용해서 우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전시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항만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은 현재 입주 결정이 된 25개 기업이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고용 창출은 작년 말 약 130명 정도 고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 말까지 약 300명 정도로 그다음에 물량 창출은 2만 TEU정도 되는데 2만 5천 TEU 정도로 증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항만물류도시 브랜드 방안입니다. 먼저 제6회 광양항 국제포럼 및 물류전시회 개최는 82페이지에 세부계획을 첨부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3박 4일 동안 월드마린센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글로벌 항만 광양항의 과제라는 대 주제를 가지고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학술포럼은 과거에 양보다는 질 위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고 물류전시회는 투자 상담회를 겸한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유치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광양만권 U-IT연구소 운영은 금년에 현금지원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지원이 없이도 지역특화연구소로서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금년에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등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과 제품에 사업화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은 국내외 학생 모집의 확대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속기관이나 기업에서 학비 지원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 금년 본예산에 소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외국계 학생들이 우리 광양을 사랑하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시민의 날 행사기간 중에 외국에 학생들과 그다음에 그들의 친지, 동료들을 광양에 초청해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83페이지에 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유수도시와 교류협력추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자매도시 2개 도시와 우호도시 5개 도시와는 교류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협력이 가능한 도시들과는 전략적인 우호교류를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 칠레의 발파라이소 시는 남미 태평양 관문항으로서 항만간 협력체계구축과 안데스산에 비LME 광물의 동북아 비축 거래소 유치 등을 추진하고 멕시코의 알타미라시는 지금 현재 멕시코 동부의 산업도시입니다마는 포스코에 자동차 강판공장이 진줄 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교류를 통해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는 러시아 극동의 중심항만 도시이자 아시아태평양 서미트 회원도시로서 국제 도시간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업무 수요 대비해서 통번역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국제통상, 국제행사, 그리고 외국인 관련업무 등에 필요한 자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언어능력자로서 공채를 한 직원 등 약 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원어민 강사 프리토킹 교육과 행정통역 체험학습 등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토산어종 방류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우리시에서는 은어, 메기, 참게 등을 백운산 4대 계곡에 방류를 해 왔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시책이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간이 개체수 조사 및 지역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어와 참게는 포획 개체수의 약 30% 이상을 점유해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메기는 2년 연속 포획 개체수의 증가가 미미한데 한 곳에 메기가 모여 살지 않는 생태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보고서는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3,6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토산어종 방류사업을 계속실시해서 그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은 섬진강 뱀장어의 옛 명성을 찾고 어가 소득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하고 연말에 평가해서 기술측정 및 판로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확대할 방침입니다.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사업은 지난해 말에 사단법인 광양섬진강 재첩 생산자 협의회 이름으로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등록을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사단법인 광양섬진강 재첩 생산자협의회 등을 통해서 섬진강 재첩의 생산과 유통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토록 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참고자료로 첨부한 4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까 지역토산어종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겠지만 이것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그러면 이 사업도 재고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안에 바지선 등 불법으로 설치한 구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비사업을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마동 와우마을에 선착장, 그다음에 광영동에 도촌선착장, 그리고 태인동에 도촌선착장하고 시멘트 부두하고 이런데 바지 시설이 약 59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교시설이 25건, 바지 내에다가 하우스를 설치한 시설이 37건, 거기에 붙들어 매져 있는 어선이 약 123척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내부적인 토론을 거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는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관내에 이런 시설들을 어선들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정부에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들을 별도 계획으로 정부계획을 반영시켜서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늦어도 1/4분기까지는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또 중요한 환경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세계 유수 100개 국제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91년도에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우리시가 꼭 100개까지 할 필요성을 어디에서 느낀 것입니까?

100개라는 수치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시의 시세가 커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잡아 놓은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우리시가 국제협력계에 인원이 2명이 계장까지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했는데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2개 정도의 도시와 실무적인 교류라든지 서신 내왕이라든지 연락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10개 도시와 구체적인 사항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실무선에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또 안부 주고받고 또 시에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당초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100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은 좋지만 그래도 이중에서 2010년도에는 몇 개 정도하겠다 하면 훨씬 더 실감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100개는 우리 시장님이 명품 100선도 있고 100개를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맞추는 내용인가는 알 수 없으나 너무나 허황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은 조금 당해연도의 업무보고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91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것이 겨우 10개 정도했는데 약 20년에 걸쳐서 10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했는데 100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당황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표현은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예산은 성립을 시켜 줬지만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방안 이것은 이 면적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10월달에 정부에 건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자유무역지역이 확대되려면 정부의 계획에 반영되는 절차가 상당히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받아 주지 않을 수도 있지요?

예, 정부하고 지자체간에 투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자신감을 갖는 것은 남해안 썬벨트 계획에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광양이 2021년도 정도 되면 야심 차게 우리 광양 전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수립했으니까 물론 이것은 저희가 주문하지 않더라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마는 잘 준비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확정이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06년 의회에 맨 처음에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시정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일반 시민의 가장 상식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1호 국제자매도시가 오스트리아 린츠시인데 지금 중마동 중심지나 광양읍에나 나가서 공무원을 뺀 일반시민 100명에게 우리시의 우호도시가 어디냐고 물으면 몇 명이나 오스트리아 린츠시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내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을 빼고 나면 불과 2, 3명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자매도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매도시라고 하면 시장이나 의장이나 의원들이나 일부 공무원들이 알고 거기를 왔다갔다하는 것이 자매도시가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지적하고 단 여기에 보면 중국도 하고 되어 있는데 자매도시가 이 도시이름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본 위원도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매 도시로 보기 어려운 것이고 단, 제가 2006년에 지적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일본은 자타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그래도 경제선진국입니다. 사실상 우리시 보면 농업지도 자들이나 후계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연수를 갑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데 그것은 되어 있지 않길래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해서 계속 준비해 오다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가령 오스트리아 린츠시 같은 곳은 해 왔던 것을 끊어버릴 수는 없더라도 그냥 남겨두면 남겨두더라도 실제로 아닌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필요한 시대에 맞도록 해서 교류하고 그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본은 지금 어느만큼 추진이 됐습니까? 아직도 의향만 주고받는 것은 아니지요?

이즈미오츠시 하고는 의향을 체결했고요. 그 쪽에서는 한시바삐 상향 체결을 하자고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왕에 우리가 일본 쪽에 도시하고 하려면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가사끼시하고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또 실제 청소년 민박 교류도 진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타큐슈나 시모네세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카페리 항로가 어느 도시하고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행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향 도시에가 나가사끼가 빠져있고 이즈미오츠가 들어 있어서 묻는 것인데 이즈미오츠는 사실상 오사카시의 한 부분입니다. 아주 극히 좁은 지역에 있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러 사람이 함께 할 공원 하나도 없는 아주 각박한 도시지역인데 거기는 우리시의 정서와는 맞지 않다 단, 포스코 관련업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항구적으로 우리시와의 자매 도시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의견을 묻길래 나가사끼가 그래도 어찌되었든 지역도 넓고 인구도 16, 7만이 되지요? 그리고 산과 들과 바다 컨부두 다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없는데 오히려 그 쪽의 맞다고 보니까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필요하시면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일본은 우리하고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STC 코리아를 보니까 거기에 다가 100여명 정도를 초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 형제 부모 동료 이렇게. 이것은 아직은 예산 확보가 된 것은 아니지만 추진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에 다가 많은 도시우호도 하고 무엇도 하고 또 STC 코리아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예산만 있다면 좋지만 이런 것들은 국가가 관여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여력이나 역할을 봤을 때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너무나 이 외에도 우선해야 될 사업이 많다 이렇게 해서 물론 100여명을 초청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추상적이다 차라리 섬진강 하류에 다가 연어, 치어를 방류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돌아 올 수확을 계산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답답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사업을 하겠다 누가가 보더라도 섬진강 재첩 수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좋아는 보이지만 이것 다시 한번 재고 해 보시라. 왜냐 하면 재첩이 생산되어야지 생산품이 있어야지 그 생산품을 제값 받고 파는 브랜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섬진강 대첩은 브랜드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염도가 높고 그런 문제 때문에 서식 여건 자체가 강력하게 공격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대로 가면 지금 우리가 브랜드를 만든다면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팔 재첩이 나올지 의문이들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우선 생산되는 재첩이 우선 생산될 수 있도록 서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물론 큰 일이 되겠지만 우리시가 약하면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라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섬진강 재첩을 채취하는 분을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브랜드가 문제가 아닐 정도로 어려움이 있더라. 깊이 한번 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재첩을 저희가 재작년부터 성패를 뿌려가지고 자원 조성한다는 사업을 일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도 이번에 개체수 조사할 때 같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5, 6월경에 재첩을 채취한 양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똑같은 장비로 채취한 양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성패를 뿌려서 7, 8월에 성패를 뿌려 놓고 있다가 9, 10월에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패는 어디에서 구하는 것입니까?

5, 6월에 사지요.

성패라는 것은 다 큰 조개가 아닙니까? 다 큰 조개를 가져와서 섬진강에 다가 좀 담갔다가 다시.

아닙니다. 섬진강에 뿌립니까? 뿌리면 산란 시기가 되기 때문에 알을 까고 확산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9, 10월에 다시 똑 같은 방식으로 채취를 해 놓고 보니까 거의 2배 정도의 수확량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말이냐 원칙적으로는 섬진강의 재첩이 서식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원칙적 본질적인 문제를 더 큰 각도에서 접근을 검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 한 해 동안 했는데 문제점이 다소 있고 노력해야 될 과제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적극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물론 징수율을 제고시키는데도 큰 목적이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 중에서 아직 미징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행에 통보해서 신용불량자랄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93쪽에 택시의 적정 공급을 위한 택시 총량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운전와의 마찰을 피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택시총량제하고 그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전자하고 의견을 충돌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택시 관계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택시 총량제 공급에는 법인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업무를 보면서 작년에 2대를 공급을 했고 2010년도에도 2대 공급계획이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량제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택시를 공급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인구는 증가되지 않는데 택시만 많이 늘려서는 안 되고 또 인구는 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버스랄지 자가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는 많이 늘지 않는데 택시만 많이 공급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적정한 어떤 대수를 지원해서 사업자의 어떤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량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찰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시민편익을 위한 교통질서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택시업계에서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심야 여성전용택시 운행을 권장해 보는 것도, 만약에 밤늦게 귀가를 할 때에 정말 부녀자들이 택시타기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여자만 전용으로 태우는 그런 택시를 홍보하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인 또는 부녀자들에게는 좋은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권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CCTV 방범용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선거구에도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860호선 도로가 구례까지 연결되면서 많은 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또 어떤 범죄행위를 해 가지고 다시 광양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례로 가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필수적으로 농촌지역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택시업계 서비스 경영 평가실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율입금제 및 정액입금제가 있는데 자율 입금 업체가 2개 회사가 있고 정액입금 회사가 9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자율 입금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전액입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액 그러니까 택시가 손님을 받은 대로 전액을 입금하는 업체가 9개 업체다 그 말입니까? 정액입금이라는 것은 택시회사가 이돈구가 기사를 하는데 하루 벌어서 5만원은 계속 내라. 그렇게 지정해 주는 것이 정액입금이고.

예. 정액입금이고 자율입금은.

자율입금은 그냥 니가 번대로 입금을 하면 봉급을 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 규정에가 권고안으로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액입금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다가 9개 업체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9개 업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액입금에 대한 위법여부가 사실은 우리시에서 2008년도엔가 관내 모 택시회사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처분한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 행정청이 패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택시회사의 사납금 제도에 대한 부분이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회사에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장치가 확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굳이 계획에다가 넣어 가지고 지금 전액입금제로 전환을 하도록 권고를 하겠다는 내용은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놔둬버리지요. 하여튼 그것은 판단해서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자율입금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광양택시하고 광우택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네요? 법대로 하네요? 나머지 다른 택시회사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하는 사항 아닙니까? 법 취지로 보면 이런 곳은 불이익을 줘야지요. 어떤 행정적인 불이익을 줘야 자율적으로 자율입금제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택시운전자들이 하루 정액으로 7만원씩 내놓으라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에요. 번대로 주고 그 대신 그 사람이 생활하고 가게를 꾸려갈 수 있는 봉급을 받도록 해 줘야 제대로 경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배경도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최저 임금을 보장한 사납금제 운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이후부터는 이 제도의 확행을 위한 평가나 지도 권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법을 피해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강요해서도 안 될 부분이지만 적정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지도해서 택시업계의 어떤 사업이 분위기 좋은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 지금 정액제를 하면 그 회사에 비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기사들이 엄청나게 주시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항여건을 찾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나 또는 행정지도 쪽으로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주정차 단속이 문제되어 가지고 2년 전이지요. 벌써. 저희가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육안으로 불법주정차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준비 말씀 안해 주시네요?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CCTV를 불법주정차 심화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고 사업계획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을 한 건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단속보다는 고정화되어 있는 CCTV 설치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그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나마 2대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믿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동식 차량의 단속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양치기 소년 같아 가지고 믿기 어려운데 이따 당장에 나가시다가 의회 앞부터 보시면 정말 민망할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불법으로 주정차가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방관한다면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에도 굉장히 역행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가 상당한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데 광양시를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만큼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설사 우리 염려가 아니고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항상이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야기를 해 보면 담당부서의 이야기는 마지막 고백이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단속인력이 부족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지금 인력이라는 것이 장비와 매칭이 되어야지만 인력 효율이 제대로 발휘를 하는데는 이동식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단속하고 나면 뒤에 따라서 다시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요원은 장비에 따라서 장비의 확충과 관련해서 인력도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력만 가지고는 다시 또 불법행위가 뒤에 따라서 이루어져 버립니다.

알았습니다. 인력부분은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괜찮다 그 말씀이지요? 지난번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력을 말씀드릴 때는 장비와 연관되어진 인력 확보까지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염려하시고 연구하는 부서장들이 바뀌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해결되어야 될 사업들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인데 오히려 거기에 있는 담당부서장들보다 4년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오히려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 보셔가지고 만약 장비나 인력이 필요하다면 지금의 정도는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시민들 전부 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자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주차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 시켰던 것이 CCTV를 전 구간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 내에 있으니 타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력 문제는 사실상 열악한 부분에 있고요 그 나마 인력 문제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또 주차를 해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불법주차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고 CCTV와 교통상황실을 연계해서 지속적인 단속방침이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파주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CCTV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파주시는 저희가 현장 가서 보고 계속 분석해 본 결과 파주시장의 강력한 의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함께 동참해 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각오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강력한 어떤 제재를 해서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반갑게 들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당분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런 계획이 있다면 적어도 상당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안한다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어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땅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익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면 자기도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전부 다 무료라고 좋은 것은 아니지요. 전부 다 광양시에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나 모든 부분이 무료라면 그것은 정말 명품도시도 아니고 가장 공정한 도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택시부재 운행이라고 있는데 총량제하고는 별개 같은데 무엇인가 잘못 된 것입니까? 택시총량제하고 부재 운행이 연계되어 있는데 부재 운행의 당초 취지가 뭡니까?

택시업계 경영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부재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냐고요.

너무 택시의 공급량이 많았을 때 부재 운행으로 운행량을 조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압니다. 부재 운행은 왜 생겼느냐 하면 1970년도부터 80년도에 예를 들면 전부 차량이 노후차량이었고 우리 한국에서 만든 차량들도 국산차라고 하더라도 차가 새 차 때부터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사고 나는 것이 정비 불량이 거의 9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뒤에 개인택시가 운행하거나 또 1인이 1차를 운전했을 때 계속 운전하면 혹사가 되기 때문에 과로로 인한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부재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일 만에 쉰다거나 10일 만에 쉬도록 그래서 억지로 정비할 수 있도록 강제해 주었고 운전자가 강제로 휴식을 취하도록 강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쭉 해 오다가 전국에서 운수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잘하는 업체는 우수업체라고 해서 증차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 왔던 거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뒤에 어떻게 했느냐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전남도에 다가 부재 해제 요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업체들은 그때 우수업체라고 해 가지고 해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미 벌써 1980년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재 운행이라는 근거는 전혀 정비 불량이나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과로로 인한 운전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개인택시도 회사운수도 마찬가지고 이미 교대 근무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재 운행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방금 말씀하셔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골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재운행의 근본적인 취지를 국가가 이것을 수용했다가 다시 해제했던 것인데 일부 그대로 남아 있는 데도 있다 그래서 부재 운행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연계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취지를 한번 검토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 전개 학생들 그림그리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학생들 기초질서에 대해서 너무 의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횡단보도 건너는 것이나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의 의식이 없이 차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건너 버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아이스크림, 과자 같은 것을 먹고 그대로 버립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그리기 그런 것도 좋지만 교육청과 연계해서 어떤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기초질서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 질서 확립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해서 제대로 질서 확립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도 세운 것이 없습니까?

단속위탁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예, 순천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를.

위탁관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계약직을 써서.

예, 그렇게 하든지 위탁관리를 하든지 계약직으로 써서 장비보강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을 내 놨고요.

제 생각에는 중마동 차 2대, 광양읍 2대, 광영 1대하면 충분히 주정차 단속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원 보강하고 장비보강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안 써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옥신축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에 집단 가구가 20호 이상이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0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포기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도 지침이 12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4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2년씩 노후도는 높아졌고 또 신규로 12년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에 아무튼 확보하셔서 최소한도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신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공동주택 건설추진현황을 보니까 광양읍권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이것 잘못하면 시민들 오해합니다. 송보 7차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거나 특히 DS 아이존 빌은 644세대가 지금 공사중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PF자금 때문에 1월 말까지 관계된 은행하고 맞추어서 조율해서 2월중에.

알았습니다. 작년 7월달에 공사중지 시키고 매달 해 왔던 이야기가 다음 달, 다음 달해서 지금까지 1년이 지나 왔는데 금년 1월 믿고 마시고 정확히 진단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처럼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재난민방위담당, 탁길신 하천관리담당, 이규광 복구담당 소개) 그러면 2010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9년 성과와 반성, 2010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2009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지난 7월 7일과 16일 두 번의 집중호우로 우리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전 직원이 신속히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주요계곡마다 CCTV를 설치하는 등 재난상황실을 구축하고 수시로 재난예경보 시설을 점검한 결과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로 재해위험지구사업, 동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우리시의 오랜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 2009년도에 확보한 국비는 215억원입니다. 그러나 보완할 과제도 많았습니다. 안전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의식은 낮아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올해는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민간 자율 감시 활동 등 민간 모니터링을 강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졌으나 5천만원 이상의 용역발주사업은 용역설계심사 등 복잡한 절차 이행 등으로 아직도 공사를 발주하지 못한 건이 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는 용역발주 심사 등을 생략하는 등 우리시 설계심의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산불감시 생태통로 등 실과소별 구축된 CCTV가 재난상황실과 연계되지 못하여 종합상황실로서 기능이 미흡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와 협의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2010년 저희 과에서는 재해 없는 안전도시 광양이라는 목표아래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기상 전망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중점사업입니다. 재해사전 대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현황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호암 소하천등 8개소에 16억 7천만원이며 자체사업은 옥룡백계소하천 등 3개소에 4억원입니다. 그리고 진상 신촌, 다압 외압 소하천 등 3개 지구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교부되었기 수해복구 개선사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4월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8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설계 심의 등이 완료되는 대로 2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수기 이전인 6월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체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중인 백계소하천의 예산이 올해 3억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받아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신속한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7월 7일과 7월 16일 두 번의 수해 피해로 우리시가 복구할 178개소 중 수해복구 TF팀을 구성하여 자체 설계한 157건 중 143건은 복구 완료되었으나 공사중인 28건은 3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설계중인 서천 신룡지구 등 5개 지구는 5월 중에 진상 침수지구 등 개선복구 2개 지구는 1월중에 설계를 마무리 하고 우수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7건에 대한 착공이 늦어진 사유는 수해복구사업도 일반사업과 똑같이 용역발주 전에 설계심의를 받도록 하는 우리시 설계심의규정 때문에 약 1달 정도 발주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예방중심의 재난안전 대책추진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구축을 위해 설치한 자동우량경보시설, 수위계, CCTV등 재난 방재 예경보시설 24시간 운영과 재난 종합상황실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안전 도시 광양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관리기금 사업 대상지를 1월중에 선정하여 우기 이전인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전 중심의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공, 테러, 태풍, 산불, 지진 등 재난 상황별 훈련은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 한국 훈련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대응능력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현장 밀착형 재난관리기반강화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에서 올해는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까지 확대하여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풍수해 범제도 정착과 가입확대를 위하여 기초수급자의 주택은 물론 일반가입자의 비닐하우스까지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도시화, 기후변화 등 국제간 환경변화에 따라 안전에 대한 기대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전반의 안전관리수준과 책임의식은 낮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안전위해요인 감시, 지역 안전여론 수렴 등 민간자율 감시의 활성화와 민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광양동천 생태하천 조성은 작년 11월부터 용지를 보상하여 현재까지 약 47억을 집행하였으며 우리시 및 도 설계심의를 마치고 지적사항을 보완 조치 중에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결과 교량, 보, 제방 등 치수, 이수 시설에 필요한 시설과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최소한의 친수시설만 설치하더라도 사업비가 244억원으로 계상되어 확보된 예산 200억을 초과하여 예산추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토해양부에 총 사업비를 당초 150억원에서 244억원으로 조정 신청과 함께 국비, 도비 90억원에서 134억원으로 추가 지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 서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동천 생태하천조성 용역 설계시 칠성보에서 익신산단 앞까지 2.82키로 미터 구간을 설계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으나 국토해양부가 올해 시도별로 생태하천을 1개 지구씩 추가 지정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토해양부 및 전남도와 협의하여 서천을 전남도 1순위로 신청한 상태에 있으며 아마 금년 7월중에는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사업이 시행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와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하반기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상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다음은 성황천 정비사업추진입니다.성황천도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행안부에서 전남도로 교부되어 있으며 전남도에서는 금년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전남도에서 사업 시행을 할 것인지 광양시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직접 시행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면 하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용지 보상은 산단지원과에서 공사는 저희 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약 63억원에서 114억원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예상되어 분양가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사업연장과 국비지원에 대하여는 도와 실시계획 승인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마는 교량사업비 포함 공사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천유지관리용역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루사 때부터 작년까지 4회에 걸친 큰 수해를 겪으면서 하천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계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해 하상 쇠굴, 제방 붕괴 등 하천 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하천인 섬진강, 광양동서천 등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7개소 등 12개 하천에 대하여 8천만원을 들여 유지 관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9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유지 관리예산을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하천을 관리함으로써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유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하상, 제방, 수문 등 하천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여 하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월까지 하천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걸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굴삭기 이용추진입니다. 작년 한해 굴삭기를 운영해 본 결과 농수로 준설, 수해피해 조사 누락지 복구, 산사태 피해복구 등 소규모 주민현안문제를 전화 한통화로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특히 수해피해 예상지역을 사전 정비하여 수해를 예방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가동율이 약 70% 정도로 분석되었기 올해는 세밀히 계획을 세워 가동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월까지 굴삭기 활용계획 및 수요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는 우수기 대비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퇴적토 준설에, 하반기에서 응급복구 및 공한지 정비 등을 시행하여 사전 재해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으로 먼저 태인 장내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태인 장내 위험지구는 전체공정은 63%이며 금년에 추진할 주요공정은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관로사업이며 금년에 전체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압 신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다압 신원 재해위험지구는 작년까지 전체 공정은 26%이며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23억원으로 추진할 주요 공정은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및 승수로 사업으로 금년까지 공사를 추진하면 전체공정은 60%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광양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올해 설계지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5억원이 내시되었고 1월중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6월말까지 설계를 확정하고 총 사업비가 확정 승인되면 금년에 용지 매수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약 80억원입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집중 호우시 인명피해가 강이나 하천에서 보다 급경사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 동향입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동향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급경사지 65개소를 조사하여 그 중 11개소는 붕괴 위험지역으로 11개소 중 광양 용강, 옥룡 하운, 다압 신원지구 등 3개소는 전라남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이 3개 지구는 도 및 소방방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민방위 실전 훈련센터 설치입니다. 민방위교육이 그동안 소양교육 위주에서 직접 체험 및 실습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안전한 광양만들기 선도사업으로 국도비 2억 6,500만원을 포함 총 5억원으로 재난 재해 체험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장소은 중마동 소재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1, 2층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내용은 응급처치, 화재 진압과 탈출, 화생방, 지진대비 체험센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안산, 김해시 등을 벤치마킹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 완공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설립입니다. 우리시에는 읍면동에 강우량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상관측소가 없기 때문에 공인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농사용 기상정보를 여수 기상대의 제공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기상관측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우리시는 관측 장소 마련 및 관측 환경조성, 자동기상 관측장비 신규설치, 관측업무 종사자 및 관측실을 확보하고 기상청은 관측 장비 일부지원, 기상 관측업무 종사자 교육, 관측기술 전수, 기상자료 품질 관리인증 등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관측소 후보지로는 환경사업소 광장이나 상수도사업소 등 고수부지를 기상청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확정할 계획이며 공사는 7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재난방제는 국가업무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를 충분히 못해서 재난이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왔는데 2009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애썼던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기법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만하지 말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광양시에 모든 재난지역들이 사전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고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꼭 우려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방대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보했는데 문제는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때까지가 재난안전관리과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 가지로 드릴 설명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도 없고 주요 업무보고서에도 없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할 때에 옥룡면 추산리 백계소하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계획이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데 지난해에 정리 추경때 3억이 되었지요?

올해 본예산에 3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이것이 됩니까?

8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금년에 어떻게 전부 다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백계소하천하고 진입도로 정비사업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를 오래 전에 해 놓고 작년에 11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사실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고자 했었는데 예산이 3억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겠노라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국비 포함 우리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그 소하천이나 진입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도로라고 봅니다. 운암사를 찾는 우리 신도들의 많은 건의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운암사에서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를 토지를 약 2억이 넘는 것을 기부채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후에 추산리 부락에 가서 금년도에 완료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천사업을 완공 위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가능한한 완공위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광양읍 쪽에 내년까지 마쳐야지요? 2단계 사업이. 그런데 예산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예산 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환경공단에 최근에 주감독에게 보고를 받고 환경공단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위수탁을 준 부분은 어찌되었든 예산확보도 용이하고 기술적으로도 용이하기 때문에 위수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2011년까지 목표를 했던 그때까지는 부득이 마쳐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해 놓고 예산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야지요. 내년 2011년 예산을 확보에 애써주시고 필요할 때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담당 정종술, 급수담당 백계만, 시설담당 문순용, 시험담당 윤상용, 정수장관리담당 김복렬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성과와 2010년도 시책방량,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계량기 교체 등 각종 시설계량사업 추진으로 경영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농어촌마을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였고 2009년도 물 종합연찬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여 전국 상하수도 관계자 천여명이 우리시에 참석, 홍보와 이미지 제고하였습니다. 마동 정수장이 2008년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정수장으로 선정되어 2009년 3월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로는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 제고 기반을 구축하고 마동정수장 시설 개량 및 확충사업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 시책방향은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녹색 정수장 건설을 목표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등 주요 역점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7페이지 중점사업으로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2012년까지 29억 5천만원을 투입,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계량기 교체 100전, 노후수도관 3키로, 소화전 및 제수전 40개소, 긴급 누수복구 공사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총 36억 800만원을 투자, 유수율 제고하여 상수도원가 절감으로 수용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동정수장 개량 및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가동율이 85%에 이르는 마동정수장 급수 구역에 와우지구, 성황지구, 의암지구 등 다수의 용수 수요대상이 개발 또는 계획되어 있어 장래 필요한 적정 용수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은 2010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에 43억을 투입하여 여과지 일지를 증설하고 2012년에 63억을 투입 통합 운영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정수장 개량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동정수장 신재생에너지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마동정수장 소수력 발전사업은 국비 50%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서 2011년까지 5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연간 58만 8,234키로 와트의 전력을 생산 연간 3,5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정수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은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모터펌프, 벨브등 주요 시설에 RFID 태크 등 첨단 시스템을 설치하여 원격제어 및 효율성을 증대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금 황길지구 및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광양항 배후부지 및 황금 황길지구 생활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수지 11,000톤 규모 1지와 배수관로 10키로, 송수펌프장 1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6억 9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 24개월입니다. 그동안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작년 12월 7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금년 1월 5일 1차분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 2차 사업이 완료되면 황금 황길지구 및 광양항 배후부지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은 지금까지 23개 마을에 30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31.5키로, 가압장 3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 8월까지 5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4개 마을에 관로 5.9키로,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읍 와룡 마을과 우두마을 상수도공급공사는 3월 말까지 3,5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450미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의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봉강면 신촌마을에 1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매설 2.6키로를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급수시설 개량사업은 옥룡 죽림 배수지 1개소, 진상 어치 독가촌 관정개발 1공, 골약 고길마을 관로개설 1키로 9천만원을 투입하여 6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급수시설 염소 소독기 설치는 옥룡 항월 등 4개 마을에 2천만원을 투입하여 3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강정수장 정수시설 개선입니다. 여과지 여과사 재생을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여과지 세척 283입방미터, 하수 집수블럭 수선 3지를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침전지 월류웨어 개선은 1억 4천만원을 투입 침전지 4지에 대한 월류웨어 2미터를 11미터로 9월말까지 개선토록 하여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동정수장 개선사업으로 수도관 재염소 투입시설을 진월 돈탁마을 가압장에 1억 1천만원을 투입 잔류염소 PH 전기 전도 등 탁도 측정기 모니터링 시스템, 재염소 투입기를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동정수장 수전시설 용량 증설은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공급에 따른 정수장 및 배수지 증설에 따른 변압기 용량 증설이 필요하여 1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350키로 와트 변압기 1대, 케이블 1.2키로, ACB 1대를 1월 말까지 증설하여 정수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신 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황금 황길지구 상수도 공급사업을 보면 황금지구는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황길지구는 착공도 하지 아니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까?

황금 황길지구 구획정리내 단지는 구획정리하면서 원인자가 그것은 실시하게 되고 그 구획정리지구까지 가는 관로를 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황길지구는 아직 착공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튼 들어가는 메인관만 지나간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용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판단하셔서 사업지구가 계획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했는데 거기에 다가 많은 돈을 미리 투입하는 것은 고려해 볼일이 아니냐. 아무튼 기술적인 검토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일 위원님.

과장님, 여기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이 사업비는 전부 다 우리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뉴스를 들어보니까 국비에서 50%를 지원한다고 그래요.

예, 블록화 시스템을 하게 되면 지금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추가로 신청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50%까지 국비가 보조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