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는데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2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과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진흥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 사항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22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2009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2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갤로퍼밴, 무쏘픽업, 다마스밴, 코란도밴, 타우너 등의 자동차에 대해서 2010년에도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계속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금년 1월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제269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개정내용은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12월 1일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 조례 중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전 수시 부과사유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국 하수관리과에서 상정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관로의 CCTV조사 수수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하수도 행정서비스 향상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정의안 24쪽입니다. 안 제14조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은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 용어를 개정한 사항이며, 제4항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시장에게 하수관로의 CCTV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특별회계 및 CCTV조사 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전한 재원확보와 CCTV 장비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CCTV조사 수수료 규정 신설에 따라 안 제5장의 제목을 “사용료·점용료·부담금”에서 “사용료·점용료·수수료·부담금”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0조의2는 안 제14조 사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CCTV조사 신청이 있을 경우 CCTV조사 수수료의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의 안 제23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제1호가목 중 “산정한다.”를 “산정한 수량과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비교하여 많은 수량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타행위 지역의 개발특성이 반영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4조, 25조, 26조는 CCTV조사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 신설에 따라 조문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하수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12월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금번 제269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 설비의 적정 설치여부를 검사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기존 확보된 CCTV 장비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7조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하수도법 제61조2항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에 대한 공사비용을 타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어 금번 개정안의 배수설비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오수발생량을 타행위 특성이 반영된 오수량으로 산정, 적정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CCTV 조사 수수료 부과·징수에 따른 감면, 이의신청, 가산금 및 독촉의 관련 규정 등의 수반된 내용이 주 개정내용으로서, 이는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세원을 확보하여 선진국형의 친환경적인 하수도 시설기반을 구축하여 하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준공검사 시 하수관 같은 것은 감리가 알아서 했습니까? CCTV로 점검 안 하고?

현재 하수관로 준공은 민간업체에 의한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도 지금 현재 인력이 무기계약직이 3인 있고 거기에 따른 CCTV조사 장비가 한 대 있고, 차량에 부착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1억 7,000만 원 이상 들여가면서 하수관로 CCTV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청에 의해서 여태까지 무상으로 해줬는데 민간업자들은 품셈규정으로 해서 m당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특별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준공검사를 위한 조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CCTV조사를 해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제 이것은 의무사항이 되는 거네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준공 시.

예, 준공검사 할 적에는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기타 민간업자에서 받는 것도 있고.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예비검사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예,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줬는데 지금은 준공검사 시에는,

수수료,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이거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죠? 이것도.

하수관로 검사는 당연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한 대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 것 같은데, 뭐 보완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건축 관련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할 적에도 91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여러 가지 추세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장비 가지고도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건축 준공 시가 아니라 평수 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하수관로 구경의 제한이 있는 겁니다.

구경이오?

예, 왜냐하면 하수관로가 클 적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박스관거 같이 일정한 1,000㎜ 정도 되면 들어가서 검사가 육안으로 가능한데 소형, 파이가 좀 적은 300단위라든가 250단위 같은 것은 로봇을 집어넣어서 CCTV 촬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단가책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단가는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품셈, 품셈을 근거로 m당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 점검을 할 때 시에서 나오면 로봇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건 몇 대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시는 CCTV 장비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많이 활용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현재 별도로 시에서 기사분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현재 CCTV조사 인력 3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차량 한 대하고 로봇 한 대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91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갑자기 우수가 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최대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앞으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경기가 여러 가지 많이 붐이 일어난다든가 더 활성화 요인이 생기면 장비 확충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