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 비전과 전략목표 및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민원과의 금년도 비전은 눈높이 서비스로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두고 전략목표를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 행정추진을 비롯한 다섯 가지의 전략목표와 열두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 행정추진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현장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민원현장 처리제를 상·하반기에 2회를 운영하고 또한 생활 속에 불편 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 모니터제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수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조례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에 따라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로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한 신규 금년도 사업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군에서도 여권 신규발급이나 분실시에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권발급 기간이 한 10일에서 5일 정도로 감축됨에 따라서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전자서명패드를 활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책이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초본시에 신청서 작성이 없이 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민원서류 대리발급에 따른 문자서비스 제공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임자에게는 대리발급 사실을 알려주고 민원인에게는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고 방지 쪽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또한 전자민원G4C를 활용한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철저를 기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후견인제를 지정 운영을 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실시를 해서 다수인 관련 민원이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해서 복합민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법정기간 처리기간을 대비 30% 이상 단축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사무 편람정비와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전략목표 두 번째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정보 실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효율적인 토지정보 제공 및 전산자료 구축을 위해서 조상 땅 찾기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추진을 하겠으며 신청자격은 상속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소유자 본인이 해당이 됩니다. 구비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기관은 각 면이 해당이 되며 면별로 한 번씩 운영하는 부동산 민원현장 처리제와 연계를 해서 추진해 현장에서 상담처리 하고자 합니다. 특히 상담처리 시에 등기관련 또는 세무 관련 업무를 같이 협의를 해서 상담 처리해 주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단체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업무 추진과 토지 소유권 등기필 통지서 지적공부 정리 사업 그리고 지적행정시스템 운영 관리, 지적통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정확한 토지정보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로 감동과 신뢰주는 지적민원 처리를 위해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열람에도 철저를 기함은 물론 기타 단체에 대한 등록증명서 발급업무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적측량성과에 정확성을 제고해서 측량결과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로 등 공공용지 지목변명의 일제조사를 추진해서 이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면서 종전 지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조사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현실에 맞도록 지목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Net-work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는 200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양산면과 심천면을 추진해서 사업을 종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수대상지 조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 업무입니다. 본 과제 추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0회를 운영해서 주민상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및 필요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세 번째로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로명판 설치사업이 완료가 됐고 건물번호판 설치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설치 작업 완료와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각 세대별로 고지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80여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시설물에 대한 추가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물번호판 설치가 2월 말로 설치완료를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에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지속적으로 추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네 번째로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관리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2417필지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를 정밀하고 세밀하게 관리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정기분 개별 공시지가는 약 15만 9000여 필지가 됩니다. 올 31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 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올 31일까지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동지에 대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도 10월 31일까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선정 공시토록해서 주민들에 개별공시지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지별로 토지특성 알림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 그 이면에 토지특성 등을 표기해서 주민들이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로 부동산 투기 근절로 효율적인 토지관리 추진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서 부동산 신고에 따른 계약서 검토와 부적정신고 대상 물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관내 26개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실거래가 신고이행 여부와 중개수수료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 실명제가 조기 정착이 되도록 운영 지도에 절차를 기하겠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과 토지거래 동향조사 관리 및 외국인에 대한 토지 취득신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신청의 지연 및 해태사례가 일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효율적인 토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은 약 3517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용도 및 특성별로 재분류를 실시해서 관리토록하고 또한 무단점유 및 대부적정여부 판단과 보존부적합 필지 등에 대해서는 매각대상 여부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국·공유재산 관련 관리자용 편람을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알아두면 편리한 국·공유재산 일반상식』이란 책자를 약 2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토록 해서 담당자들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보존가치가 미미한 그런 소규모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 후에 매각토록 해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로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서 조경 사업이나 화분 및 꽃묘 식재 그리고 물탱크 청소, 방역소독 등을 계획에 의해서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점검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과 전기시설 또 보일러 등 각종 시설장비에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수리 및 교체 등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안전한 청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 구내식당은 1999년에 설치가 되어서 노후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1억 1000만 원의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서 음식물 준비대 그리고 퇴식구를 설치하고 배수구와 환풍기 등을 재배치하고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해서 환경 및 위생상태가 개선이 되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끔 간담회나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했고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도 우리가 그 보존부적합 부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됐을 것으로 보고, 이런 우리가 주민불편 사항을 과장님께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여러 가지 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보존부적합 부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매각 실적에 대해 감사 때는 크게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봐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이 원했을 경우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았을 경우에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매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일부 많은 실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실적은 보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잔여 부적합토지에 대해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주민들이 신청한 매각처분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인 검토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국유지나 도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가서 주민편의성이나 아니면 보존부적합성이나 이런 것이 판단이 되면 가능하면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영동읍에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지금 구 보건소 축협 창고 일원에 주차장 건설을 2010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 보건소 내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또 여러 가지 지역자활센터나 공공성을 띤 지역에 관련된 사업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임기만료가 돼서 또 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해지통보를 했고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이전통보만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담당과하고 상호협의를 하면서 이전을 함으로써 협의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답변을 주시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구 보건소 부지에 5개 개인 및 단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 저희들이 입주업자나 개인한테도 2010년부터는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고 또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구 보건소 부지가 저희 일반잡종재산에서 건설교통과로 행정재산 이관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 그리고 저희들 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관련 실과에서 이전에 따른 타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바로 건물이 철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도 건설과장님 얘기로는 한 4월 정도 가야지 철거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어떤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때 제가 요구했던 감 정량제 실시에 대한 것이 이행과제 13개를 하면서 빠져 있어서 과년도부터 시행준비를 하고 있지만 완전한 정량제가 정착되려면 더 많은 예산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량제 정착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행감 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량제는 금년에는 꼭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감 연합회 가공센터가 다 됐습니다. 감 연합회와 협의하고 기존 청과상회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정량제를 금년에는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감을 생산하는 생산자를 충분히 보호해줘야 할 시기인데 정착되려면 진통도 겪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콘티나 상당히 준비사항이 많고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연구하셔서 농림사업이나 과학영농특화사업 등의 재원 다른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조직적으로 계획 세우시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꼭 금년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단계로 콘티하고 선별기는 앞서 확보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담당으로 있던 이호 계장이 도로 전입하고 농어촌개발담당하던 김정헌 계장이 전입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2-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실현을 위한 선진건설 행정 선두에 있습니다. 5가지 전략목표와 19가지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받은 건설행정 추진으로 가로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00등에 5000만 원으로 유지보수를 1억 6450만 원으로 가로등 90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하겠습니다. 12-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질서유지 확립이 되겠습니다. 질서유지반을 편성 운영하고 거리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질서 비행위에 대한 엄정한 적법조치와 특히 영동장날 도로변 노점상에 대한 이동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도로관련 민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도로굴착심의회, 건설기계 장비 등록 및 변경, 육상골재채취 허가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 추진사업으로 농어촌버스 결손지원으로 4억 5071만 9000원을 지원하겠으며 벽지노선 추가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도 추풍령 상촌면 일원에 운행하는 것으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으로 4400만 원을 보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도 4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부족금액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편익 교통안전물 확충사업도 3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안전유지보수로 1억 196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교통문화 조성사업으로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보조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3억 9039억 원으로 보건소 부지와 농협부지에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향상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북도 12개 시군 모범운전사 2000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영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6500만 원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4000만 원을 보조지원하겠습니다. 모범운전사 지부 사무실을 2층으로 증축하여 체력단련실 등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22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86건에 대해서 조기착공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사업 추진으로 22건에 대하여 9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로 재포장 및 마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13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재포장 11건, 정자설치 11건도 기간 내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3.64km를 17억 원을 들여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 준공하고, 죽촌-산막 간은 2010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1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9개 노선 11.38km을 28억 원을 들여서 계속 추진 및 준공하겠으며, 가동-두릉간은 실시설계 후 추경에 시설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3건에 13억 원을 들여 추진하겠으며 기간 내에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량유지 관리사업으로 6개 지구에 6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계획기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호탄리 신규교에 있어서는 실시설계 후 추경에 시설비 확보코자 계획에 있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12-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지내권역이 됩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11억 3650만 원을 투자하여 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용산면과 심천면 일원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33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1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설치사업으로 수리 개·보수 사업에 5억 원, 기계화경작로에 5억 3000만 원을 추진하며 계획기간 내에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학산면 삼정지구에 대해서 38ha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억 3600만 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기 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구강리 일원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29억 6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19쪽, 신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한교 설치 및 소난곡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물한리 재가설 공사는 2개소에 9억 원이며, 소난곡 인도교 설치공사는 1억 2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한석지구와 우매지구에 대해서 각 지구 당 2억 원씩 4억 원을 보조지원하여 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2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곡권역 사업으로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5년간 실시됩니다. 올해는 5억 7200만 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계획공정에 의해서 5년간 잘 추진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12-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추풍령간 4차선 도로공사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9.2km 2807억 원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182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199억 원이 투자되어 계획공정대로 잘 추진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12-23쪽을 보고드립니다. 영동-용산간 4차선 도로개설공사로 495억 원을 들여서 6년간 추진되는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계획공정에 의거 계속 추진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12-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옥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본 사업은 고속도록 확장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8억 원이 기 투자됐고, 2010년도에 250억 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본 사업도 계획공정에 의거 잘 추진될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동3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6억 원으로 보은국도유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2011년 12월에 완공토록 계획되었으나 긴밀한 업무협의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임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2010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5쪽, 오지순환버스 운행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풍령과 상촌면에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마을순환 버스가 먼젓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승차하는 이용객 수가 5명 내외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는 것은 이렇게 탑승객 수가 적든 많든 간에, 적을수록 우리 지원금은 많아지는데 좀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일단 추풍령을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상촌으로 가기 전에 황간에 완정 우매 난곡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버스가 전혀 하차하지 않는 취약지구인데 이쪽을 한 바퀴 돌아 나와서 상촌으로 들어가서 운행하는 이 방법을 하면 더 효율성을 높이고 또 한 대의 버스로 하지 않아도 오지버스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것을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잘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