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호진 의원 발언
박호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종전처럼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하는 도시가스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세율로 계속 적용하고자 하는 안을 신설한 것과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1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문근입니다.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종류를 정하고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설치가능한 건축물 중 일부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제2종 근린시설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중 고시원은 제외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 등의 입지완화입니다.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은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나머지 군계획 개정조례안 전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2호,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