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 소관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87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읍의 신규아파트 휴먼시아, 선운프라자 입주에 따른 세대 및 인구수의 과대밀집으로 인하여 행정리 분리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신규로 행정리 분리와 반을 신설하고 마을의 역할, 기능수행과 주민의 연대감을 고려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반의 일부폐지로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규정을 고창읍 읍내리 4개분리 18개반과 석교리에 1개분리 3개반, 소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읍내리에 8개반, 교촌리에 4개반, 월곡리에 7개반을 신설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읍내리, 석정리, 화산리에 각 1개반을 폐지하여 행정직 분리를 85개에서 90개 분리로 반의수를 220개에서 257개로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호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82호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고창군세 감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수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는 고창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얻어 고창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79호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인 고창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부위원장을 선출 방법 및 권한을 삽입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