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우도근, 2청사 민원담당 서병구, 지적관리담당 강태원, 지가 조사담당 이병호, 새주소부여담당 박병선 소개) 14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중무휴 민원실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포스코 직원 등 교대 근무자가 많아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민원수요가 많습니다. 고심끝에 지난해 5월부터 평일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휴일에는 09시부터 13시까지 연중 무휴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증명 13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인감증명서등 4종을 추가해서 17종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167건을 처리해서 하루평균 6건 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최상의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민원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인과 노약자, 장애인등 민원취약 계층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행정품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대안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와 또 수화가 가능한 직원을 도우미로 활용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어권하고 중국어권은 우리 직원들을 자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베트남 출신 1인을 선발해서 외국인 관련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외국인 등록 현황은 지난해 말로 1,167명인데 한국계 중국인이 363명 즉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가 베트남 출신들이 211명이고, 순수 중국계가 143명, 그렇게 하고 외국인들의 출신국을 보면 44개국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44개국에 걸쳐서 1,167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우리시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가 업무도 확대되고 그 쪽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 선정평가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도에도 전라남도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서비스 환경을 더욱 개선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문화마당,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민원편의시책 및 친절운동을 배가해서 고품격 친절서비스로 시민을 섬기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고지 대상인 일반가정 세대주, 법인대표자, 기타건물점유자를 조사해서 고지를 하고, 공적장부인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토지건물등기부 등을 철저히 정비해서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조기 정착과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 재산찾기 사업으로 도로, 구거, 하천등 은닉 시유재산을 발굴하고,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마을안길과 농로등을 토지소유자에게 측량 신청을 유도해서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마을 단위 측량 기준점 700점을 금년까지 마무리 하고, 부동산등기 신청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서 부동산 주소 변경 등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대행해서 건당 5만원 상당에 시민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작은 정성 큰 감동 친절 배가 운동 전개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제도 운영, 방문하는 지적 건축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을 3일 이내로 처리하고 혼인신고시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를 해서 시민 위주의 능동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머무르고 싶은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공시지가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를 위해서 정해진 계획대로 차질없이 결정해서 공지 대상 16만 4,302필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공시지가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43쪽에 보면 야간 평일날 말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큰 문제없습니까? 기계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까?

천상 지금 행정이 모두가 기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계는 사람이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자동발급하는 것 있잖아요.

자동발급도 하는데요 자동발급을 하는 기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이 30%에 불과합니다. 노약자들이 많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있어야 된다. 될수 있는 한 주어진 휴일은 공무원들도 다 쉴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그러면서도 휴일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47쪽에 보면 우리시 재산찾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쪽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망덕에 가면 도에서 새로 지방도가 나 있습니다. 길이 나가지고 준공이 된지는 아주 오래 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공유수면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등록해서 도로로 등록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속 조치들이 안 되어 있거든요 틈새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등록하자는 뜻입니다.

그 밑에 가면 자연마을단위 측량기준점 이것은 도근점 측량할때 쓰는 것 아니에요. 고치냐이런 데 있고 부락에 있는데 이것 관리가 좀 잘해 놔야 되겠더라고요. 길옆에 있다 보면 거기 사람이 올라서고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치를 정할 때 특별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데고 옮겨서 설치할 수 있으면 위치를 정할때 망가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상당히 큰데 특히 포스코 공장용지를 말하는데 제가 볼때는 법과 기준에 의해서 건교부인가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올리라고 하면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안해도 돼요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토지지가가 변동요인이 있을 때 인상을 하는 것이고, 또 감소 요인이 생기면 줄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철소 얘기가 계속 의원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철소의 경우도 제가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시작을 한 것이어서 원래 조성원가가 원시 취득 원가 자체가 낮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원시취득을 할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할때가 한 5만원 전후에 취득을 했어요. 한평에.

2만원입니다. 제가 정산한 당사자가 되어서 알아요.

처음에 한 2만원에서 5만원까지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원시 취득한 단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드는 공장용지나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 자체가 익신공단 같은 경우도 소위 100만원 정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출발점 자체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만원 상태의 원시취득에서 이것을 많이 올린다고 해도 그런 정도로 가고 있고 모든 것이 공식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단지 다리가 놔지고 상황이 변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하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호동 같은데 포스코의 공장용지를 보면 이런 땅하고 틀려가지고 부지를 조성하고서도 근 20년이 넘도록 지금도 땅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다가 흙을 채워야 되고 도로도 깨지고 공장바닥도 가라앉으면 또 채우고, 채우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지역은 공시지가가 감정가에 근접해 가는데 농촌지역은 공시지가가 한 5,6백%의 감정가가 나오거든요. 제가 공유재산 저쪽에 땅 사고 그럴 때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러면 어디가 적절한 거에요 도시지역이 잘못된 거에요? 농촌지역이 잘못된 거에요.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근간에 갑작스런 개발들로 인해서 보상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이 많이 나가고 또 제철소에서도 직원들 중간 정산하고 그래서 유용자금들이 많이 돌다보니까 지가가 급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진상같은 경우도 논 한평에 약 5,6만원 하던 것이 갑자기 두세달 사이에 두배로 올라 가지고 10만원 이상 10몇만원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승폭을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가를 갑자기 올릴 수는 없거든요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상율에 비해서 따라 가지는 못하는데 지난해부터 토지 가격이 급등지역이라든지 저평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압면을 비롯해서 진상면 일원, 진월면 그렇게 4개년 계획으로 나누어서 금년에는 저쪽에 동부쪽을 했습니다마는 4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도시지역하고 형평을 유지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표준지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것은 전국에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지역만 올리고 내리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 표준지를 갖고 전산에 토지 특성별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넣으면 자동의 계산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누가 조작해서 올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기초자료를 다 입력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갑해서 얘기하는데 하여간 충격이 없게 끔 농촌이나 어디나 일순간에 10배, 20배 올려갖고 중격이 없게끔 연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농촌이라고 해서 무슨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특히 또 동지역이라고 해서 더 받아서도 안 되고 바란스를 맞춰가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실은 한마디로 시민의 시의 꽃입니다. 즉 민원실에 앞에 앉아서 민원발급하는 직원들 복장이나 머리나 이런 것를 단정하게 해 주는 것은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민에게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장 또 머리 손질 이런 것은 좀 은행이나 이런데마냥 무슨 서비스 업장에 있듯이 아침마다 점검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배려해 주고요. 복장도 계절별로 항상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민원실만 하지 말고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 배려로 예산이 넉넉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여하튼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람도 직원들도 훌륭합니다마는 복장도 최고 수준에 복장으로 아주 예쁘게 해서 입혀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사도 하나 인근에 계약을 해서 머리 손도 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배학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철이 들어 온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제철 세워 진지가.

예, 거의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원가가 5만원 그래서 공시지가가 안올라갑니다. 그러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올릴 때가 됐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그 문제는 달리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평당 얼마냐고요 말못할 것이 뭐 있어요.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10만원 좀 못미칩니다.

평방미터당 10만원이 공시지가가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9만 8천원 9만 7천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비하면 너무 낮습니다. 공시지가가 안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거기가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요 이제는 올릴 때가 됐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적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식에 의해서 적정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기가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30년 동안에 얼마 올린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 올리지요?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가의 인상요인이 없을 때는 인상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데 특별히 감소요인이라든가 인상 요인이 있을 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공장들이 다 들어오면 거기가 너무 지가가 낮다고 일반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과장님만 적절하다고 그러는데 혼자서 공정하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다 봤을때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데 유독 과장님만 적절하다고 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다보면 상당히 논쟁이 될 것 같고요.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논쟁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당신하고 언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드리지요.

설명을 해야지 언쟁을 하다니 내가 지금 당신하고 언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초에 100만원짜리로서 시작된 토지하고, 5만원짜리로 시작한 토지하고는 산식 방법들이 다릅니다. 기술적으로.

이 양반이. 답변을 어디를 그따위로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당신하고 언쟁을 할라고 하고 있어?

여기는 보고를 드리는 자리인데 그렇게 호통을 치시면.

그러니까 언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야 의원이 묻는데 언쟁이라는 것이 뭐여. 묻는 말만 답변하면 될것인데....

저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했는데 언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여. 위원장, 답변하는 태도가 틀려요. 언쟁이라는 것이 뭐여.

언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논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침착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 께서도 좀 감정적 대응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각 실과소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보고석상입니다. 보고석상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주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이 제가 적절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침착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개인 욕심이 아니라 광양시가 어떻게 하면 한닢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리는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저나 한닢이라도 더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광양시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맞지요? 그러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당신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면 제가 뭐라고 말 하겠습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어떻다든지 말이 나와야지. 혼자 옳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국장이 정리를 하고 가도록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장님이 적절한 답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배학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의원들도 제가 또 동일 의견을 갖고 있는지, 개인적 설문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민들이 보는 부분은 또 어떨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시 세수확보 측면에서 지가가 맨날 대두가 되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책임하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와 포스코와의 광의적인 부분에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의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받아 들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지적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것은 일시적 공시지가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분야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가 되었고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때 기업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만 또 시민이 생각하는 것도 행정에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또 전체적인 국가산단적인 것도 비교가 되고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은 산출기초라든지,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제가 상세하게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007년, 2008년, 2009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적인 그런 답변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문 남았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 하시면 제가 시민들의 대변인 노릇해야 되는데 시민들에게 듣고 과장님에게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먹고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은 적절하다고만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묻는 말에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더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순신대교가 건설중에 있고 다리가 준공되는 시점이 가까워 왔으니까 그 형상의 변경이 오면 적정하게 조정토록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올렸는데 요. 그렇게 형상이 변경되면 거기에 상응하게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것은 공시지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광양시 특히 제철은 거기에서 조금씩만 평당 얼마씩만 올려도 엄청난 세외수입이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치 제철 공시지가를 올리라 이렇게 하면 토지라는 것은 인근에 다 맞추어 가야 되기 때문에 금호동까지 올리라는 것으로 들릴 소지가 있는데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올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올리라는 것입니까?

공장용지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공장용지만 올릴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무튼 형상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게 정부시책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올려갖고 1억, 2억 받는 것보다도 쓰는 돈을 더 절약하면 됩니다. 지금 기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토지 가격 반가격에라도 세종시는 유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내가 있을때 보면 세금까지 감면해 줘요. 서로 유치하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뭡니까? 물론 그런 기업같은데는 올리면 재산가치가 더 늘어나게 되면 더 좋은 장점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 주변에 공해먹고 하는 사람들은 토지 값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법과 기준이 있는데 올리라면 올려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형상이 변동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실무적인 지금 답변은 결국은 매매가 된다든지, 보상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비추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은 어디까지나 양자를 놓고 판단해 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견도 참고하고, 어디까지나 또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개선해 간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것은 형상이 변해야만이 그 정해 놓은 틀에서 이상없이 갑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동향적인 차원도 나중 가서 건설교통부에서 온다든지, 또 우리가 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동향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도 그 지역에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당사자를 빼놓고 나머지 의견이 저기 올려야 된다면 올리면 되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당사자야 거기서 세금내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긍하고 그래야지 조세 저항이 안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의견이지 전혀 그 지역에 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올리면 그것이 무슨 답이 그렇게 나오면 안 돼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가 결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가가 개인의 재산가치를 가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과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그 땅매매에 있어서 실질적 인 가격 형성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지가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제철공단 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현재 우리 광양시가 여러 측면에서 표준지가나 공시지가 보다도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땅값이 올라갔을 때 좋다고만 할수 있느냐, 얼마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신금공단에 분양 단가가 약 100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렇다면 볼때 우리가 기업유치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면 제철 부분은 2만원, 5만원선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표 설정이 상당히 아래로 되어 있고, 이제 시작한 신금단지가 100만원이라는 지가를 놓고 본다면 저 과표가 상당한 언발란스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행정이 어떻게 적절하게 가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정말 버려진 땅인 4대 계곡에 주변의 땅들이 표준지가나 공시지가가 천원 미만짜리가 몇십만원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거나 우리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때 토지 편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주실 필요가 있고, 또 시민 다수의 의견도 수반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의 어떤 법률적 기준과 지침에 대한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고 또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 시 살림을 살아 나가면서 세수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등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결론을 내는데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민원을 보러 갔는데 우체국하고 우리은행을 갑니다. 두군데를 그런데 우체국도 잘 되고 있지만, 특히 금호동에 있는 우리은행같은 곳을 가면 아주 민원실이 잘 꾸며져 있다 커피를 아무데서라도 빼 먹을 수 있게 해 놨고 거기에 과자까지 비치를 해 놨고 커피마시면서 덕담을 할수 있는 그런 코너까지 만들어 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잘 되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남상빈 복지계획담당, 성재순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숙좌 서비스연계담당, 문병주 통합주사관리담당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59페이지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4일 사회복지통합망이 개통이 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해남과 고흥에서 면단위에서 복지급여 횡령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정부에서 여러가지 시스템을 바꾼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에는 시청에서 조사를 하고 읍면동에서 변동관리를 해 왔던 것이 사회복지통합망에서는 읍면동에서는 접속은 하되, 열람이나 증명만 발급만 되지, 숫자를 고친 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통합조사 관리심의로 일원화 됐습니다. 그동안이 복지사업별로 관리하던 것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해서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를 2,550세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처리기간을 전산망이 확대가 되어서 14일에서 약 7일로 단축하는 등 수혜자에게는 불편이 없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게 하고, 저희 공직자들은 친절과 공정하게 하도록 업무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자아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광양 독립운동사를 발간을 해서 독립기록이 부족해 가지고 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유공자의 집에 새주소사업과 병행해서 명패를 제작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및 참전 유공자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투자지원과의 협조에 노인일자리나 희망근로사업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정책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4년 단위로 시군에서 세워 가지고 복지부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기존 계획은 2006년도에 세워진 것이고, 2기 계획이 금년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계획을 보다 알차게 세워서 복지부에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 복지10년 성과를 분석하고 금년이나 중기계획인 15년 장기계획인 2020년에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구가 2000년에서 지난해까지 대비해서 약 5%가 늘은 반면에 복지예산은 무려 4.7배, 복지시설은 2개소에서 58개소로 29배가 늘었습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시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또 복지협의체 직원들이 만들수 있는 부분까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향후 추진해야 할 10대 과제를 설정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에 자활센터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치중해서 사실상 자활센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 3만 5,666명인데 이중에 25%인 약 8,920명 정도가 근로능력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우선 약간 기술이 있고, 또 희망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약 181명을 선정해서 현재 재활용이나 집수리, 세차, 청소나 도배 5개 사업단으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지난 2003년, 2004년 지난해 까지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만 받는 것에서 탈피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효율적인 복지지원이 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희망키움통장 사업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 계층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164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현재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도 인재육성장학금이나 백운장학금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중학생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고등학생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금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아래의 저소득해소를 위한 100대 과제도 그동안에 지원이나 시 중심 사업에서 자립과 자활이 될수 있도록 100가지 시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지난해 100가지 중에서 20개 사업을 중점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늘려서 30개 과제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참여하고 나누는 성숙한 시민사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 자원봉사자는 금년에 2만 889명에서 내년에는 약 400개 단체에 2만 5천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다 더 활동을 할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1개 시설에 1단체가 결연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실천 릴레이를 4개 테마별로도 운영하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자들이 인근 순천이나 구례, 하동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지적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자원봉사 소식지나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알려서 우리 자원봉사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우리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서비스 연계 차원에서 그동안 YWCA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07개소에서 내년에는 12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기 빈곤가구 사회안전망 구축도 희망복지 119센터 즉 전화가 792-0119로 어려운 분들이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화상담을 하거나 또 민생 전문요원 3명이 저희 사무실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가정까지 방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최대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행사 추진 및 협의체 활성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박람회는 9월 7일 사회복지인 날을 전후해서 복지시설 관계자, 자원봉사자, 학생, 시민, 수혜자 이런 복지가족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홍보도 하고 개선할 문제점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역대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모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회복지박람회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저희시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등 약 118명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과별로 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해서 보다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과 시설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가족 하나 되기를 올해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인구는 약 5%정도 늘어난 반면에 예산은 7.2%에서 19.4%로 약 4.7배가 늘었습니다. 시설도 2개소에서 58개소로 29배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과 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복지가족이 436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이나 청소년 여러가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하고 상호 교감이랄지, 이런 것이 미흡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 다섯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사회복지협의회나 또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등 3개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합동으로 복지시책개발 토론회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서류나 탁상 중심에서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현장 활동을 중시하라는 그런 지시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공동참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나 전국 워크숍에서 등에서 종전에는 우리 공무원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시설에 종사하는 대표자 한, 두 분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사회복지 변화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도 복지부 담당 사무관을 직접 초청해서 저희들이 감을 익혀 나가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가족 하나되기 행사 차원에서 홈페이지 활용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과정속에서 저희 광양시 복지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답을 하실 때 답변을 잘 하십시오. 잘못하면 언쟁이 벌어질 것 같아 갖고요.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촘촘하고 효율적인 복지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자립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차상위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의료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활 근로사업에 자활장려금, 가사 간병하고 주거 현물 이런 등등 해서 총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중에 지원되는 복지있잖아요? 지출되는 금액을 전부 한번 읍면동별로 항목별로 인원, 금액 이렇게 통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주민생활지원과도 하고 사회복지과도 제가 한번 받아 보니까 어느 동이 가난하고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그 통계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원봉사 체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있는 모양인데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 해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 광양시 자원봉사단체랄까 기구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통제하거나 컨트롤해 갈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 운영체계가 직영, 위탁, 법인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국에 약 248개소가 있는데 저희시에는 약 394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영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는 중앙단위처럼 시에서 직영만 할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여타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고, 전산시스템이랄지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상반기에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효율을 내는 부분 또 자부심을 가지게끔 할려면 어떤 일원화된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연중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봉사 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체계를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또 노동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씽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체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과 역할 그런 것도 말하자면 일원화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수요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어 가지고 유사시에 언제든지 우리시에서 콜을 하면 필요한 인원만큼 말하자면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면 굉장히 효율을 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제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비용은 연중 얼마나 소요액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산출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시군구에 만들어진 이유나 목적은 정말 주민생활에 어떤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기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는 과가 있고 읍면동에는 담당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 읍면동에 보면 인력이 지금 한 두사람 정도되어 있죠?

계 단위로 운영되는데도 있지만 동의 경우는 한사람이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만 만들어 졌지만 실효성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이 두 유형에만 상당히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상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보다도 더 어려운 가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산이 있다거나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 상태를 가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 주민생활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총체적으로 관할 지역에 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이장, 부녀회장, 마을노인회장 이런 분들의 의견을 파악을 해서 동네별로 말하자면 마을별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유형별로 분석해서 파악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 하면 오늘도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내의를 천몇백벌인가를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공급대상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차상위 계층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한 20만원 페이스로 농산물교환권을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대상자가 전체 차상위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한 유형에만 여러 지원 단체가 집중적으로 간다면 다른 그 사람보다 어려운 가정이나 이웃이 좀 서운해 할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내가 사랑나눔복지재단에도 주문하고 다른 수자원공사에도 하고 제철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과나 그 다음에 읍면동에 관련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골고루 나누어 줄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일관성 있게 하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적으로 잘 아우를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서복심, 노인복지담당 임양환, 여성정책담당 김복덕, 보육청소년담당 이재윤, 여성문화센터운영담당 서명자 소개) 175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 노인, 결혼이민자에게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게는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7명과 단순 일자리 50명과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는 1월부터 골약동 소재 주식회사 대현우드에서 현장 훈련과 견습을 실시해서 가능성이 검증이 되면 올 연말에 보호작업장을 설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은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뒤편에 부지를 매입해서 제1회 추경에 2,3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에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540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8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로 취업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일자리를 마련해서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모 도우미 양성과 직업교육 상담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협조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센터 운영은 독거노인 1,500가구를 대상으로 동작 감시와 가스화재 감시로 홀로계시다가 독거사 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U-정보담당관에서 시설과 구축을 완료해서 지난 8일에 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센터 시범운영하고 2월 1일부터는 읍면동에 배치된 생활지도 원등 종사자 30명이 어르신을 24시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노인 10,800명에게 최고 8만 8천원을 지급하고 장수노인수당은 우리시 1년 이상 거주하는 85세 노인에게 매분기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05명에게는 무료급식을, 재가노인 50명에게는 식사 배달을 하기 위해서 1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돌보미 사업으로 3억 3,700만원을 가사 지원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177쪽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다문화가족 수는 422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는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향상과 학교 생활적응을 위해서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멘토 파견 사업을 희망근로프로그램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7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강화입니다. 우리시 장애인은 7,130명으로 전체인구에 5%입니다. 이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가사생활 및 생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증 1급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사업, 장애인 아동에게는 재활치료 사업, 저소득 1, 2등급 장애인에게는 이동 목욕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삶의질을 제고 하고 사업비는 11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에 맞게 특별운송 사업과 수화통역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3개 단체에 사업비 2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 교통비등 19억 6천만원을 장애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노인여가 생활 지원활성화입니다. 광양 중마 노인복지관은 1일 1,100명이 이용 어르신들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을 정비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35개소에 1억 2,6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285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를 2억 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시범사업 50개소에 가스 자동차단기를 설치하겠습니다. 180쪽 여성의 권익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문화축제, 여성자치대학 운영, 여성.아동 성폭력 예방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성문화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취업설계사를 배치하여 취업알선 창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인력 개발을 위해서 여성부와 노동부에서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가족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가정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가정 조성 및 가족 통합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취약가정 역량 강화사업과 아이 돌보미 사업 등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및 공교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영유아 양육 가정에서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위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재정지원 확대 및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보육료, 민간보육시설에는 보육 복리후생비, 차량 운행비, 난방비 등으로 해서 9억 7,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시설운영에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현재 사용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이 노후되고 이용공간이 협소해서 2009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순방시에 건립 지원을 건의한 사업으로 지난 11월 제1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설치 계획계획안 승인시 위원님들께서 위치 부적절 지적이 있어 현재 부지 선정중에 있으며, 국비를 포함한 시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험과 소질을 개발할수 있도록 교육, 문화, 상담, 서비스 제공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사무실은 89년도에 건축되어서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각종 회합시나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교실 운영등에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마련되고 시비 2억 3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상 1층에 297평방미터 약 90평 규모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5월중에 공사를 계약해서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대여점 및 보육도서관 운영입니다. 요즘 장난감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가격이 높아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장난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이 준공되면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장난감 대여점 및 보육도서관을 운영, 우리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이나 보육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교육체육지원과에서는 유치원생 1,571명에게 급식비를 올 3월부터 지원하려고 1억 9,7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는 하나도 예산이 없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교육체육지원과에서는 당초에는 초중고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뒤에 유치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늦게 본예산이 이미 계상이 된 뒤에 알아서 저희들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의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3세부터 5세까지를 하면 1,442명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런 아이들에게도 전부 지원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차질이 있었는가, 뭘 몰랐는지 몰라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추경이 좀 빨리 되면 사실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도 3월부터 운영을 합니다.

3월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이 빨리 되면 저희들이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만약에 추경에 3월 이전에 안 되면 지원을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또 그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자, 5월달이든 3월달에 추경이 안 되면 4월이든 5월에 되었을 때 그동안에 한달이라는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우선 교육체육지원과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실과와.

양해를 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3월달에 추경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4월이든 5월이든 추경이 될 때 예산을 세울 때까지는 교육체육지원과에 있는 돈 1억 9,700만원 가서 한달 내지 두달이니까 같이 주면 좋지 않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것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큰 행정실수를 한 것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못 세웠느냐 그 말입니다. 잘못됐죠?

예.

아무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똑같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월달까지 안 되면 교육체육지원과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같이 주십시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해를 안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빠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행정을 하셔야지 이런 중요한 일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지금 보육시설 원장님들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야단인지 압니까? 유치원생들은 무엇이고 보육시설 아이들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적잖이 1,440명이그만요. 이 아이들을 하나도 안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잘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76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서요 지금 경로우대가 몇세부터지요?

65세부터입니다.

그러면 여기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노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60세 이상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건강한 사람도 60세 이상 드리는 것입니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료급식은 60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가난한 사람 위주로 해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 1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제가 봉사활동을 가보니까요.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도 계속 이런 식사를 제공하다보니까 자기가 꼭 어떤 일터에 나가서 의식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일자리를 꼭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노인들만 하지 말고 젊은 분들을 실질적으로 60세에서 65세는 젊은층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떤 삶의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학생자녀 학습 멘토 사업이 4,1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국비나 도비는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에서 학생들 자녀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비나 국비가 아직은 없습니까?

이것은 올해 우리가 희망 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연계를 하려고 4개월간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기업투자과에서 이렇게.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순천시에서는 순천대학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시에도 지금 4개월만 하면 계속 연계해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라도 다문화가정에 지금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주로 다문화가정은 아빠가 또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아빠들은 산업일선에서 거의 현장에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퇴근 시간이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주로 저녁 야간 일을 나가는 가정이 많고 이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서 오면 가정에 와서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정말 어떤 곳에 제가 가봤더니 말을 잘 못해요. 상당히 컸음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시에 큰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밑에 보면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은 도비가 800만원이 나왔네요?

예. 그것은 부모가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올때 자녀를 데리고 오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해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는.

예, 그런 학습입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져서 2세가 나오는데는 아직....

그것도 사실은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지도 사가 15명이 가서 한글 교육을 부모도 시키고 자녀도 같이 합니다. 그것이 약 120명 정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기 보고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저소득노인 해서 중점, 일반업무,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별로 상세 사업이 있네요. 사회복지분야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창출,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이렇게 테마별로 해서 읍면동별로, 인원수, 금액을 여기 나와 있는 것 총 복지혜택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것은 아직 없잖아요? 2009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한 것, 그리고 지금 복지자금 유용 등등해서 다른 곳에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특히 여기 돈 지급하는데 신경을 써서 광양은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회계체계가 그 쪽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는 아직 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퍽 다행스러운 것인데 시의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시에 사회복지 시설이나 또한 인력이나 시스템, 프로그램 모든 부분들이 읍이나 동 도심권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면지역 분들이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다 읍면동을 위주로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런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까지 차들을 다압은 못 들어가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데 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아우러서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면지역으로 보면 경로당이 별도 시설화 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관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회관을 용도 변경해서 이용을 하는데 회관이 건축되어 가지고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노인당으로, 경로당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가지고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운영관리 지원 이런 부분을 못받고 있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요. 파악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건축물 이 자체가 또 약간의 개조가 필요로 하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하고 서로 상의가 되어 가지고 도시 마을회관을 짓는 목적은 요즘 보니까 경로당, 경모정 활용의 빈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 건축설계를 할 때 그렇게 좀 조율을 해 가지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경로당과 경모정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체계도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에 관해서 정순애 위원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면단위에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다문화가정 집에서만 납니다. 저도 다압면 같은 경우를 보니까 1년에 19명이 출생을 했는데 거의가 다문화가정에서 어린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422명의 읍면동 분포가 지금 데이터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을 지켜나가는 젊은 세대는 거의가 다문화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지역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직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방금 이야기했지만 언어적인 부분, 보육적인 부분, 교육관계, 교육관계가 지금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전혀 전무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같이 가사와 농작업을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문화가정이 면지역에 많이 늘어날 추세거든요. 그래서 일선 면지역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약 10% 정도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한 47%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이 26%, 일본이 10%, 필리핀이 10%, 기타가 약 7%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보면 광양읍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고, 중마동이 33%, 그 외에가 읍면동해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으로는 방문지도사가 15명이 이렇게 읍면동을 다 지정해 가지고 1주일에 두 번씩 엄마 교육과 자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읍면동에 치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면도 유사하겠습니다마는 다압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언어교육, 문화교육을 다압중학교 교사들이 대행을 해 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에도 장소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잘해 왔는데 그래서 면에 우리 면장님이나 학교하고 또 연계를 하고 평생교육관에서도 파견이 되고 여러 강사가 있지만 원거리가 되다 보니까 호구 방문해서 방문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장소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은 422명이지만 광양시에 외국인이 아까 민원지적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1,167명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광양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문화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순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대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봉사활동 점수를 가지고 장학금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다른데 심지어 읍사무소 같은 곳에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너무 꺼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회관에는 3명을 채용한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읍사무소에도 일이 없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제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생각한 것인데 우리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차를 타고 가는 원거리는 안 되지만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아이들이 방학이면 낮에 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한글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몇명에 불과하지 부모가 낮에 하면 아이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점수를 줄 수가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야 봉사활동이라면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면 다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점수가 들어가서 아이들이 다음에 학교갈때 안 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등록을 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한글 교육이라든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은 대학생들이 간단한 수학 그런 부분도 가르쳐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제도는 어떻겠습니까?

대학생을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봉사활동 도움을 받아서 다문화가정에 학습멘토 역할을 할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좀 접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도 봉사활동을 유익하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하는 부분도 학생이 원거리를 올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다문화가정 학생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동시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위스타트 마을 같은데도 학생들을 좀 보내서 같이 교사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냐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생각하십시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태인어린이집은 3월달에 개관을 하잖아요? 여기가 3월 말이나 4월달에 개원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2월에.

민간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 예산 편성할때 하고 또 감사하면서 어린이집 원생에게 급식비 지원하는 것, 그것은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예산이 미리 반영되어 있는데 유치원 급식비를 미리 같이 나누는 것은 회계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그것을 해 주었을 때 시민들의 불만이 없고 또 추경에 반영해서 소급해 주면 그 기간만큼은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저쪽 유치원 예산에서 같이 쓰는 방향으로 원칙에는 안맞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과장님 저에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까지 다시 한번 상의 하셔서 시민들에게 이왕이면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 및 농협시지부와의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심우신 환경정책담당, 환경지도 계 이유순, 박종호 크린환경담당 소개) 191쪽입니다. 폐자원 재활용 운동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2008년도에 724톤, 2009년도에 1,239톤, 금년도는 1,858톤을 수집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계법률에 의해서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의 건물 공공건물과 일반건물 348개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사무실 개인별 쓰레기통을 없애고 공동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재활용품 공동수집장과 사무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실태조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청사 시범실시를 거쳐서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체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192쪽입니다. 국가산단 주변지역인 태인동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연관단지 도로변 분진 청소 및 고압살수를 연중 실시하고, 사업구간은 태인동 국도 2호선과 연관단지 내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1월초에 용역계약 완료했습니다.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36개 분야 장단기 투자가 406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하는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4차년도 조사를 4월달에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기울타리 사업 철선 울타리 방조망 설치사업은 4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원입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기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감시활동은 백운산 생태보존 지역과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4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금액은 13억 4,800만원입니다. 환경교육과 홍보활동 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운용 실적은 2006년부터 4년간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사업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존 기금은 매년 1억원을 출연해서 2017년까지 총 20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9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배출 및 수거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 중금 거첨 수거에서 세대별 문전 수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적용대상은 단독주택과 소규모음식점 1만 세대가 되겠습니다. 용기는 단독주택은 5리터, 10리터 2종으로 하고 소규모 음식점은 20리터로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용기 구입등 1억 9,400만원입니다. 배출 및 수거 방식은 단독 주택 음식점은 매일 수거에서 격일제로 바꾸고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매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 및 관련 조례를 6월까지 개정하고 시범 실시를 거쳐서 9월부터 전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19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실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거 운반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미화원의 책임감 부여로 신뢰받은 청소 행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아파트단지 등 전 지역 주요 거점과 청소 차량의 수거 시간과 수거 노선,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대행업체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으로 수거 시간과 담당자 연락처, 안내판을 제작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클린아파트 지정추진계획입니다. 지정대상은 2개소로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적과 연간 재활용품 수집량 주민 참여도를 평가해서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비가림 시설,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 수수료 감면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량 목표는 세대당 0.6키로 그램으로 작년 대비해서 3%를 감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 4천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12월중에 클린아파트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소량으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공동 수거날을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수거의 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은 폐기와 폐유기농재등 월 100키로그램 미만 발생 지정폐기물 대상으로 배출자가 지정된 날 수거 장소에 배출하고 처리업체로 운반토록 하겠습니다.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관련 인허가시 안내물을 첨부하여 시홈페이지와 시보 각종 매체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창업 사업장 환경관리지원 조례를 운영하겠습니다. 창업사업장에 대해서 맞춤형 환경관리기술 지원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운전 미숙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환경기술지원반을 구성 운영하고, 환경지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의 환경산단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환경관련 법규 및 시설 관리요령을 1대1 면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비가림 시설, 분리수거 시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93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수확기에 보면 멧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렵협회가 있죠?

예, 3개 협회가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그 분들에게 연락이 오면 지금 총은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 여러 번 봤는데 경찰서에서 총을 안풀어 줘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부락에서 요청이 오면 총을 이틀이나 3일이고 내 줘야지, 계속 멧돼지는 농작물을 헤치고 있는데 총을 수렵협회에서 가서 내 주라고 하니까 안내줘버려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시로 신고가 되면 저희시에서 총기 사용신청을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기를 사용하도록 경찰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적아닙니까? 농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니까 경찰서와 긴밀만 협조를 해 가지고 잘 하십시오.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환경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영심 위원 먼저 하십시오.

우리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을 집행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협회가 있더만요.

협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신청을 해야 해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회에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 가지고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 하는 얘기가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렇게 지역을 멧돼지가 내려오면 풀어줘야 되는데 안풀어 준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실탄배당 이런 것을 주는데 아주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데 일부에서는 수당을 요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는 출동 수당을 주고 있는데 저희시는 탄약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그런 활동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당은 안주고?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700만원입니까?

저희들 전체 사업비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제단 운영은 1,700만원입니다.

국비도 있고 그러네요?

예, 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실제 그런 활동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개 협회가 있는데 1개 협회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2개 협회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협회는 활동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정말 야생동물 피해를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또 그 분들이 피해를 어느 정도 막아주고, 또 실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야 되지 무조건 돈만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은 돈은 아니고 도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잘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접한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아마 의견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마을은 전체 주민들이 멧돼지 때문에 농사 못지어 먹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우리 배학순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멧돼지나 이런 야생동물이 출연했을 때 바로 면이나 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며칠이 흘러가 버리거나 그러면 모든 농작물의 피해를 다 입어버린 이후에 출동을 해서 그 실효를 못 거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렵협회가 3개 협회가 있는데 주둔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양읍권에 있습니까?

읍에 있습니다.

회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각 협회마다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협회하고 광양경찰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매칭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기를 관장하는 경찰서에서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우리 협회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느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는 것 같고 해서 우리시 관내에 2008년도, 2009년도 농작물 피한 현행을 지역별로 작목별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같은 지역에 또 출연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대비책 강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 김정환, 수생태보존담당 서경철, 유역관리담당 손장일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 현황부분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색성장과는 3담당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측정소 및 환경전광판을 실시간으로 표출되는 환경전광판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공중 화장실은 138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쪽입니다. 관내 하천에는 생태통로 15개소, 어도 25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승선인원 10명에 15톤 규모의 환경감시선을 광양만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7쪽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녹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는 경제가 상생하는 매력있는 성장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푸른숲 가꾸기, 맑은 물 공급과 재생,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행정과 시민, 산업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탄소 포인트제, 생활쓰레기 감축, 온실가스 자율 감축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생태습지 연안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와우 호수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41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산책로와 벽천 분수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토지 매입과 사업착공을 금년 1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천골 습지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합해서 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인공습지와 생태학습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11월까지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앞당겨서 금년에 확보된 실시 설계를 빨리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용역결과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민자투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투자 업체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민자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서 국비 지원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환경부에 국비를 건의하기 위해서 세풍 유수지를 생태습지 공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면적은 둘레 약 3.3키로미터에 51만 7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용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재산관리 부서인 국토해양부 전남도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마동 성호아파트 앞에 있는 유수지 악취 및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유수지가 물이 고여있어 가지고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6월까지 하수과 사업이 끝나면 저희과에서 인계 받아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시민이 느끼는 저탄소 운동입니다. 먼저 제2회 섬진강 걷기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 8월부터 9월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지금 현재 하동군하고 유선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사정이 허락되면 하동군과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생활 실천운동전개입니다. 먼저 녹색생활 시민홍보활동 부분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34개 단체에 지원해서 그린스쿨 운영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없는 날 행사는 전년까지 중마동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과에서 인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협의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더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쿨시티를 위한 도심서 도로변 물청소는 전년에 이어서 전년에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기반구축을 위해서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2월달에 발주해서 10월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5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탄소포인트제는 금년에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만세대 이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장 회의 이런 부분에서 대폭 홍보를 해 가지고 만세대 이상 가급적이면 우리시에 관내 전 가구가 참여하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운영 지원입니다. 천연가스 차량은 7개 지원하는데 시내버스 5대, 청소차 2대에 지원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충전소 운영에 따른 연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공중화장실과 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38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 전년도에 위탁된 된 2개 업체에 계속해서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금년도부터는 화장실에다가 점검표를 비치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도 폐기 2개소를 포함해서 4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2개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은 현재 섬진강 하구 태인동에 구축되고 있는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공사가 완공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작년에 이어서 사업비를 읍면동에 배정해서 하천 하구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댐 수변구역 지원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댐 수변구역 정비사업은 3건에 금년도 사업비가 총 2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룡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은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금주중에 착공할 것입니다. 다음 진상 첨단유리온실과 진상 황죽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주민들간의 이견이 있어서 앞으로 협의회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 지원사업은 11건에 2억 2,5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자체설계중입니다. 2월까지 모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변구역 일반주민 지원사업은 3건에 2억 2,400만원 역시 현재 자체 설계중입니다. 2월까지 모두 발주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3억 3,800만원은 개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대기 수상태 환경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 관련 측정망은 현재 광양, 진상, 중동, 태인동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 항목은 탄소, 미세먼지 등 5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대기 측정망은 상시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컨부두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오존경보체계를 운영해서 시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존 경보는 2007년에 11회가 발령되었고, 2008년에 8회가 발령되었으나 2009년에는 1회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시에 오존 경보가 타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은 순천 같은 경우는 오존 경보발령 측정소가 한군데 있고, 저희들은 4개소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회수가 발령이 됩니다. 그나마 작년에는 발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생태 측정망입니다. 수질 측정망은 현재 하천에 24개소, 해양에 9개소로 33개 지점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9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측정 계획은 하천 해양수질 검사를 12회, 그 다음에 하천 해양수질 중금속 검사를 2회 해양저토 즉 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패류 중금속 검사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녹색성장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입니다. 홍천골 습지 복원 사업 총 사업비가 250억, 국비 175억, 지방비 75억 그래서 인공습지 하고 생태 학습관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기본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실시설계는 빠르면 금년 7월달에나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천골 습지 문제는 참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신중히 해야 되겠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 쪽을 지나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대를 살리고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민물이 없다 민물이 내려 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여기가 맞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관심거리고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맞겠느냐 이 돈을 예를 들어서 250억이라는 돈을 투자 해서 투자 값어치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골 습지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생태보존에 대해서 과연 갈대를 복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최근에 거기를 자주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바다로 자연스럽게 난 수로 쪽으로는 일부 갈대가 살아나서 몇개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방 하단부에 높은 곳은 갈대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이것이 첫째는 육수 문제하고, 두번째는 바닷물에 잠겨있는 시간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팀을 불러 가지고 기본용역에다가 갈대를 복원하는 실험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두가지 실험을, 하나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광영하수처리장의 하수를 거기까지 끌어올려서 흘려주는 방법하고, 하나는 개발되어 있는 망을 이용해서 수로 부근에 방책을 막아 가지고 토사를 높여서 갈대를 심어 가지고 지금 3개월 정도 테스트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이나 용역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잘 되면 좋겠지만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잘못되어 버리면 큰 오점으로 남습니다. 수많은 돈만 들어가고 이 문제를 항상 무엇이든지 자연상태가 어느 정도 뒤를 바쳐 줘야 습지 복원이 되고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광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하는 이런 억지로 해서는 정말 시대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광영 선착장 옆에서 저 위쪽으로 보면 제방을 막아서 충분히 안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다고 들었고 현지도 가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돈이 250억이 들어 가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또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입니다. 210페이지에 차없는 날 행사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사추진 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서기 위원님하고, 서경식 위원님이 대표로 해서 상가 번영회쪽으로.

번영회 위원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다른 지역을 몇군데 보니까요 차없는 거리 행사를 할때 물론 그 자체내에서 차없는 거리라고 제목은 다르지만 그 중간에 행사기간에 차를 통제시켜 놓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역에 번영위원들 자체에서 물론 시에서 우리는 올해부터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자기들 상가에서 작은 상품이라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학생들의 어떤 장기자랑이라든지, 시민들 노래자랑 같은 것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상품을 많이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큰 것보다 자기 상가에서 스폰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해서 크든, 작든 참가해서 어떤 상품을 받았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커나가는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 정도로 올해부터 보조를 하니까 상가 자체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좀더 크게 행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홍보가 많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천같은 곳은 번영회 자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자체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하니까 그것을 곁들여서 같이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애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해서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12페이지에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번에 수해 났을때 진상면에 우리 사회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다리 밑에 그런데 쓰레기가 계속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 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일부러해 놓지는 않았을 것인데 물살에 휘말려가지고 비닐로 인해서 큰 뭉치들이 10개 이상 저희들이 드러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삼정 밑에 우리 섬진강 물이 흐르는데 거기도 보면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깡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런 곳에도 같이 병행해서 쓰레기를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10쪽에 보면 섬진강 걷기대회 작년에 8월달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8월달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날이 너무 더워서 참가한 사람중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서 지금 까지 병원에 있습니다. 순천 병원에 있어요. 지금 까지. 이래서 쓰겠습니까? 이런 행사를 한 더위때는 하지 않고 9월이나 좀 시원할 때 해야지 한 더위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지금 까지 병원에 있다니까요?

저희 행사에 참석하신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직접 봤어요. 삼익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참석했다니까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올 8월달이면 1년입니다. 식물인간이 되어 가지고 눈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8월달 한 더위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지, 한참 더운 날씨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쓰러져서 이런 현상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원한 9월달 아쉬운 대로 9월달에 하든지 작년에 보니까 너무 더울때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정말 그 분은 장가도 안갔어요 총각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그 병원비만도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8월달에 하지 마시고 좀 시원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환경감시선이 연중 활동영역이 몇회나 출선을 합니까?

주1회 이상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적없이 순회를 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수질 측정망도 있고 또 광양항 전체를 컨부두쪽부터 해 가지고 묘도 일원으로 해서 섬진강 하구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97년도에 건조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엔진 돌아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성능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속력이나 이런 부분이.

29로트면 시속 60키로 정도 됩니까?

57키로 정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 나가고, 시속 36키로에서 잘 나가면 물 받으면 40키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새로운 배를 또 건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때 당시에 배를 건조하면서 제가 와서 배를 타고 바다를 몇 번 나가보니까 구조가 좀 안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감시선 규모는 작업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작업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 자체가. 안에가 사람이 타도록 캡이 싸여져 있어 가지고 작업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고 감시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또 투입이 되는 것이 수산계에서 하고 있는 불법어로 감시에 상당 부분 할애가 되고 그렇습니다.

얼마전 여수MBC 보도에 의하면 광양항으로 들어오는 항로에 가장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해서 어업선 어업행위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감시선이 역할을 합니까?

저희 수산계에서 협조요청이 있을때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중마 해상 공원부분인데 이것이 금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민자, 국비 지원협의 및 신청을 한다는데 민자투자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할때 포스코를 염두에 두고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포스코가 여의치 않은 동호안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 그것은 권유를 해도 될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청암로 청암공원 지금 포스코가 명명해서 도로명칭이라든지, 공원명칭을 청암이 누구의 호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가보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공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폭포도 만들고 많이 해 놨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거기 우리시와 민자라고 보면 포스코가 의지를 갖고 하면 포스코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도 있고, 지역에 투자하는 그런 모양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수세식으로 시설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8천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세식으로 시설 개선한 다압 신기에 있는 화장실하고요. 그 다음에 봉강 하조것이 포세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세식으로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중동공원하고, 태인동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리모델링하고 폐쇄는 현재 좀 안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주들이 철거를 요청해 가지고 폐쇄 2군데하고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다소 남으면 다른 화장실도 손을 볼곳은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화마을에 공중화장실 2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청매실농원에 삼각지대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하자 보수기간이 넘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엉터리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이 넘어서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계라면 빠른 시일내에 개보수를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설계를 낼 때 앞으로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공중화장실 총 면적에 이용할 수 있는 소변기, 대변기 배치가 어느 정도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 큰 화장실에 소변기 4개인가 그렇게 밖에 안돼요. 그 부분도 파이프라인을 다시 연결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같이 해 주시고, 밑에 그것도 상당히 하절기에 냄새가 나서 동민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개보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개보수와 아울러서 거기가 마을하수도 관이 지나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개수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곧 이어서 축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축제기간 이전에 개보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빠진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수변구역 지원사업 추진 21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내금마을 경모정 주변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이 지급한 1,700에 대한 것입니까? 다시 또 주변정리를 하는 공사에 따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따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콘크리트 쳐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예, 앞에 부분은 건물에 대한 보수부분이고 이것은 그 주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그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쪽의 아니면 건의를 드리려고 했고요. 뒤에 보면 대기 관련 측정망에서 제가 정책질의를 할때 다압에도 이동식을 좀 설치해라 했는데 면사무소 앞에 설치한 뒤로 저에게 어떤 결과 보고가 한번도 안 되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산하 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안영신, 광영하수처리장 신오희, 광양하수처리장 정상륜, 태인폐사처리장 김성근 담당 소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중점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명당산단개발에 따라 기존 시설의 증설 및 고도처리설비 설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9억 5,900만원으로 2011년 3월 준공예정이며, 공사완료시 현재 1일 2,600톤의 오폐수 처리에서 3,200톤의 처리용량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 실시설계 완료되었고, 2009년 12월에 토목, 건축 및 오존동 발주가 완료되어 16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25억 8,600만원이 확보되어 여가 시설등 설비공사를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전문 감리업체가 일괄 감리를 하게 됩니다마는 원활한 공사발주 및 완벽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광영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업무협조입니다. 하수과에서 추진하며 환경공단에서 2009년 일괄 발주한 사업으로 내년 완공될 경우 1일 5,500톤에서 1일 7,500톤으로 시설용량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준공 된지 17년이 지나 처리효율이 저하된 질소, 인 제거 기능과 유해화학물질이 고도 처리되는 등 기능향상을 수반하게 됩니다. 내후년부터 수처리 배출수 법적 기준이 강화되는데 대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합니다. 수처리 설비와 기계, 전기분야 담당자들의 직간접적인 관여로 완벽 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하폐수처리장 안정적 수처리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증설공사기간중 문제점 발생대비와 상시 완벽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 원격 감시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 정확하게 자동 측정하여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및 협착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하.폐수 처리장 시설 및 개선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탈수 슬러지 저장 설비를 제작하겠으며, 광양 하수처리장 탈수시설 주요 부품 보수, 태인폐수 처리장 분뇨정 협착물 종합처리기 교체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하수 슬러지를 해양배출을 하고 있지요?

예.

언제 까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까?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시설을 7월에 준공한다는 곳이 위치가 어디지요? 하수처리시설 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지금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RDF추진하면 가장 획기적인 슬러지 저감이 되겠습니다.

RDF 이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탈수 슬러지를 처리해야 될 기간이 어디에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면 됩니까? 7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뇨슬러지는 위생처리사업소 매립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먼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찬옥 문예회관운영담당, 이완 중앙도서관운영담당, 탁영희 중마도서관 운영담당 소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55쪽 문예도서관사업소 목표 및 비전입니다. 문화예술인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문화창조 도시를 지향하며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우리시의 여건은 산업화와 도시발전으로 괄목할만한 외적 성장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발전과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인프라, 문화복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을 시민들이 평등하게 문화와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중점사업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찾고 싶은 도서관을 추진입니다. 2009년 지역사회 통계조사시 우리시 독서 문화를 실태 조사한바 있습니다. 시민독서율이 62.7%로 전국 76.2%에 비해서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이용율은 33.2%로 전국 33.3%에 비슷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에 비추어 볼때 중앙과 중마도서관의 이용자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중앙도서관은 19만 2천명 정도의 이용자수를 기록하였고, 중마도서관은 22만 7천명으로 이용자들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현황을 비교해 볼때 광양 중앙도서관은 현재 도서관이용율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서관 홍보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주 월요일에 연중 대형 아파트 및 다중 집합 장소, 학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매주 월요일에 저희 도서관에서 1일 2회 광양읍 대형아파트 단지를 순회해서 운행을 하겠습니다. 11일 운행결과 7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범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향후 정기운행 방안도 검토하고도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100번 방문하기 운동을 통해서 방문실적이 100번 이상인 도서관이용객 100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 24종에 192회를 운영해서 도서관 이용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지식충전, 감성충전, 어린이가 행복한 도서관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 중마도서관은 젊은층과 대단위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이용자들의 이용율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전체 이용자수가 연인원 22만 7천명에 비해서 어린이 이용자가 16만여명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마도서관은 어린이가 행복한 도서관으로 조기 독서 습관을 길러줌으로서 지식경쟁력을 강화하고 감성이 풍부한 건강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에 따라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북스타트 운동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북스타트는 생후 6개월부터 35개월까지 2천명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전달하고 부모교육과 오감 발달 영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영아때부터 독서 습관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찾아가는 독서 캠프 및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3회 북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책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품격높은 문화예술무대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맞는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와 연계한 우수작품 초청 공연 어린이, 가족뮤지컬 등 폭넓은 문화예술 기획공연 7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예술 활동공연으로 각급 동아리의 활동무대로 창의력과 기획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시민영화관 운영은 매월 1, 2편의 영화를 연 15편 상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인 초대 체험전으로 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월에 이경모 사진 작품전과 향기로 가득 한 민화전 그리고 서양화, 한국화, 서예 작품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공연시설 기능보강 공사로 문화예술회관 기능보강 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조명시설 교체, 무대막 개보수, 전시실 개보수등을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개선해서 쾌적하고 품격있는 공연문화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는 2004년 준공된 야외공연장이 지붕 누수로 인해 발생된 부분을 보수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시민문화공간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271쪽 독서를 통한 평생학습 기반 조성입니다. 글로벌 명품 100선 시책으로 독서 책읽는 100가정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100가정에 대해서 독서 지도 및 독서력 검사 완독 가정에 대해서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함으로써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10개소를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공모사업 1개소를 포함해서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조성된 개소수는 4개소입니다. 2010년에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작은도서관 공모를 하겠습니다. 1개소를 선정을 받으면 6월에 개관할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 관계로 2009년에 저희시가 1개소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공모 신청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배제가 된다면 조성사업비가 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5천만원 가지고는 1개소를 조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 지원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자원 활동화 육성 체험프로그램운영, 계층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령 어르신을 위한 북 피니쉬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중마도서관에 북스타트 사업과 맥을 같이 해서 고령 어르신들이 큰 활자본 도서를 통해서 책을 읽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며 읍면지역 경로당 등 책 낭독, 추억의 영화 상영등 방문하는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독서치료 전문가 양성입니다. 현재 공공학교도서관에 있는 사서와 독서지도사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전문가로 양성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할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양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한 독서치료 자료를 구축을 확대하고 독서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상담도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독서 서비스제공입니다. 장애인 무료책 배달 서비스, 다문화 도서 구입비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순회문고 운영등을 통해서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사회통합기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직장인을 위한 야간 서비스제공입니다. 직장인의 도서관 이용율을 도모하기 위한 직장인의 자기개발과 취미생활, 도서관 이용율 제고와 독서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야간 강좌 2개 강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도서대출 서비스도 평일에 오전 5시까지 전화접수를 하면 밤10시까지 대출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273쪽 책으로 하나되는 시민 한책 읽기 운동입니다. 하나의 책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서적 일체감으로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아울러 시민의 독서운동으로 시민의 독서율과 도서관 이용율 등 우리시 독서문화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독서 운동 일환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 선정을 해서 선포식을 4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북클럽 모집, 북미팅데이 운영, 작가와의 만남, 시민토론회 개최, 책낭독회 문화공연, 독후감 독서 감상화, 독서 만화 등 기록물 공모를 통한 시상 등을 통해서 독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서 선진 독서문화 정착으로 문화창조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예, 보면 찾아가는 도서관 찾고 싶은 도서관을 추진을 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이나 모든 부분을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중마동에 도서관 거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지으면서부터 주차장이 너무 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문화센터 행사는 놔놓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 차를 주차해 놓을 곳이 없어서 실제 어려움 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황도서관으로 가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입니다마는 도서관을 이용하라고 차도 이용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찾아 와서 차를 대놓고 도서관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이전부터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2010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공청회등을 통해서 현재 위치에서 중마도서관쪽 그 쪽으로 위치변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도 또 여의치가 않다고 왜냐 하면 기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치를 변경하면 본인들이 불편하다해서 위치가 변경되어 있는 것이 다시 또 변경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을 중마도서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중마동 청소년문화센터등 같은 공동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건의가 들어 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대놓을 곳이 없어서 도서관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보셨겠지만 뒤로 차를 얼마 못대잖아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주변을 보면 저쪽으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현장을 몇번 봤습니다. 좀 거리가 멀지만 대놓고 걸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날씨가 안좋다든지, 또 사람들 성향이 바로 대놓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계획부서 하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거기다가 대고 걸어와도 되는데 더 편리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총무국장님이 문예도서관도 관장하고 계시지만 교통행정과, 도시과 그 쪽 부서하고 항만도시국 부서하고 상의해서 좀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으로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67페이지에 찾아 가는 도서관 지금 대형 아파트단지에 8개소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2009년도에 각 지역과 그 지역의 실적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성아파트면 오성아파트에서의 이용자 그 실적, 그리고 272페이지에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에서 우리 광양시에 독서치료전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지금 파악된바가 없고요 저희가 이런 독서치료사가 광양지역에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공공 학교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은 도서관에서 가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책을 통해서 치료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을 대상으로 먼저 저희가 전문가 양성과정을 거쳐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독서치료 자격증을 수료한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 학부모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분들이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일반상담원보다 굉장히 거리감이 없이 편안하게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상담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 프로그램에다가 넣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반응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보면 학생들이 물론 책도 많이 보지만 자기들끼리의 만남의 장소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치료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상주 근무를 하면서 오후로 학생들이 올때 상담겸 또 자기들이 어떤 책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 계통의 책을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해서 못 본다 그런 부분도 상담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국장님, 혹시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요 프로그램에 이런 독서치료사 전문양성 과정을 프로그램중에 하나를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마다 독서하기 운동을 소장님이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펼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독서 치료전문가들도 많이 나와서 찾아 가는 도서관에도 할 수 있고, 또 아파트 4개소 있지요. 그런데도 1주일에 한 두 번씩 배치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것 도서관에 혹시 서가가 부족해 가지고 책을 다 진열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비치를 했는데 한번도 읽히지 않은 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도서를 구매 할때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또 어떤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을 보더라도 한 사람이 보더라도 필요한 책일 경우에는 구매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냐 하면 요즘 우리 진상 백악권역에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데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책이 없어 가지고 헌책을 구합니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혹시 여유있는 책이 있으면 그 쪽으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각 지역별로 미니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책들을 그 쪽으로 공급해서 읽힐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연습공간 부분을 지난번에 문화홍보실에 물어 보니까 우리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체사업소에서도 아까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합창단들이 이용하고 있던 공간들을 시립예술단들의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별 문제가 없겠어요.

예, 와서 현장을 다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 몇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광양읍민들이 도서관하고 문예회관을 애용를 하거나 많이 발걸음을 자주하게 하려면 주변여건들이 성숙되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청사 있는 쪽에서 오솔길로 해서 오는 부근에 좀 로맨틱한 거리를 만들고 벤치같은 것도 조성을 하고 쉼터가 곳곳에 있어 줄 필요가 있다 책을 읽으러 오는 사람,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 그리고 마치고 가는 사람들 거기에서 우산공원 주변이 문예회관과 도서관과 어떤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원사업사업소와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예예술회관하고 도서관이 우리 시민들에게 지식을 높이고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그런 공간으로 애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양명훈 관리담당, 이광신 자원화담당 소개) 275쪽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부터 시작되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생활폐기물은 1일 93.4톤이 반입되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41.5톤이 반입되고 재활용품은 5.1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폐기물 반입증가 원인은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중에 폐기물이 발생한 량이 하루 27.5톤이 반입되어졌기 때문에 증가되어졌고 2009년도 실제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65.5톤으로서 2008년도에 비하면 약 10톤이 감해서 반입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2009년도 주요 성과로는 음식물 폐수 악취 제거 및 퇴비과정중에 음폐수를 발생시키지 않고 퇴비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 큰 주요 성과이고, 참고로 황화수소가 26ppm에서 불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황화수소 26ppm은 인간이 불쾌하다가 느끼는 정도가 0.002ppm이라고 봤을 때 아주 쾌적한 환경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부산물 비료 생산시설이 확충되어졌고 유상판매 체결을 구축했다는 것이 주요 성과입니다. 281쪽입니다.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지 협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6월까지 마무리 하겠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제안자 선정 및 MOU체결을 6월까지 마무리 해서 올 12월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94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다이크 7번 축조 완료하었고, 2010년도 3월까지는 13차 공사를 준공하고, 14차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2010년도에 50억원 규모로 다이크 8번을 축조 계획하였으나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비위생매립지에 들어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비 5억원만 예산 확보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에 10억원을 더 추가 확보하고 2011년도에는 잔여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이크 8번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는 올해 태인 비위생매립지 공사와 작년도부터 시행한 초남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인동 1654-2번지에 있는 연관단지내에 있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본 매립장은 89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약 8년간 동광양시에서 매립한 비위생매립지입니다. 현재 매립된 용량은 21만 세제곱미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월달까지 정비공사 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달까지는 태인 체육공원 대체지 조성 및 조성후 토지활용 계획등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4월달까지 마무리 하고,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약 112억 1천만원이 들어가는 소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초남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2011년 10월 30일까지 매립된 2년 6개월간에 매립된 3만 3,400제곱미터에 매립량은 83,700세제곱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2월에 최종 마무리 하고 총 사업비는 43억 3,300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284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하순까지 음식물 부산물 비료 판매단가를 고시하고, 2월달부터는 음식물 부산물 퇴비 유상판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월부터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준비과정에 약간 1달 정도가 필요해서 1달을 늦추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기술보급과와 협조해서 시험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비료 공정규격 개정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품질제고 방안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겠고, 2010년 4월까지는 부산물 퇴비 공급업체 지정신청을 위해서 농협중앙회 도지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6월까지는 톱밥저장고 및 퇴비 야적장을 설치완료해서 퇴비 생산과 보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및 악취제거 시설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에 안정화 및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선정해서 운영하겠고 분기별 시설 개선제안 접수와 현장 조경을 전직원을 통해서 분기 1건 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인력의 양성화를 위해서 매 반기별 기술인력을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반기별 기술업무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열린 환경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 시설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및 배포를 관내 초중고교 타 지자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부녀회와 이통장의 시설견학을 추진해서 매립장의 운영상황과 폐기물의 감량 배출을 위한 계몽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녹색 환경 신기술연구 도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증대되어 가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설치수요에 음식물 감량 기술을 개발 도입해서 대체하는 한편 LFG, 즉 매립가스를 신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기여하고 우리시 환경행정의 랜드마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량화 기기 기술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2월까지 감량화 기기 민관학 공동개발 협약서를 체결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연구를 시행해서 11월달에는 연구결과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립가스 회수 및 발전시설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을 전남도에 받고 매립가스의 포집시설이 작년에 설치했던 것이 가스량이 적어서 41공을 추가 보완해서 확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뒤에 약 60일 뒤에 메탄가스가 발생되고 포집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전기 생산하는데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루에 1,280키로 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연간 672시간을 운전가능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음식물 부산물 퇴비 사용 용도 다변화 및 퇴비화 처리를 향상시키고, 자원화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감량화 기계를 판매함으로써 시 세외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발전으로 인한 가스 사용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외 수입 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10년 6월 사업부지 보상협의를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그쪽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또 그 쪽 땅 소유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전체는 7만 5,095제곱미터 약 22,7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들의 요지는 8천평을 시에서 필요한 용지는 주겠다. 그 나머지 용지는 자기들이 필요한 토지를 사용했으면 하겠다 하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러면 전체 개발을 현재 평지를 만들어 놓은 것까지 해서 75,095평방미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면적이요.

그러면 평지를 만들어 놓은 8만 평방미터요?

아니요. 평지가 된 면적은 법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약 1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몇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5천평, 약 16,5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천평은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5천평에 대해서는 감정가대로 협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앞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완전히 조건부네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확장하면서 성산아스콘 부지.

그러니까 그 밑으로 다 풀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 묶을 필요도 없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요.

저희들이 지정한 면적이 124만 8천 제곱미터 정도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현재 매입된 것이 약 57만 제곱미터 나머지가 앞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땅인데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7만 5천 제곱미터에도 포함이 되고 있고, 그 밑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현재 입지 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설정을 해 놓고 그 뒤에 단계로서 올해 초에 전체부지 124만 8천제곱미터에 대한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과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땅은 전체 매수를 하고 꼭 민간에게 줘야 될 땅 같으면.

이것이 앞으로 살 땅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평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신설해서 공장을 지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쭉 했지만 정확하게 안맞아 가잖아죠. 전부 다 짜집기식 땅을 우리가 가져와서 앞으로 그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사용하고 여기는 우리가 어떤 허가를 하든지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일이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문제입니다.

사실은 감정가만 좀 높이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1차적으로 해 놓은 감정가에 의하면 평당 2만 3천원인데 이번에 진입도로 하면서 감정을 해 보니까 성산아스콘 법면 쓰지도 못하는 땅 지목이 잡종지라는 이유 때문에 감정가가 20만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 8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는 주변 시세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협의 매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에서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서 강제 수용절차까지 가기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여곡절이 많이 있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질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을 해 가면서 사업비를 물론 세워서 이렇게 해 주었지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시가 정말 일관성이 없게 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장단기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고 쓰레기 처리문제는 지금까지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도 또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닥권에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바운다리는 광양시에서 나온 쓰레기를 폐기물을 광양시에서 나온 폐기물에 한해서 광양시가 직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를 과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업제적인 업무를 통해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광양시가 그러면 다른 데에서 나온 폐기물을 가져와서 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다른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적구속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갔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제기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가격은 놔두고라도 이 사람 땅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일부분만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은 다른 폐기물 관리지정이 된 이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된다면 많은 업종들이 여기에 주목을 할 것이고 우리가 당초에 우리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모든 쓰레기를 잘 처리하기 위한 장소로 만든 장소가 이것이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신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발언을 하느냐 하면 어제 까지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바다골은 광양시에서 나온 폐기물에 한해서 광양시가 직접 처리하는 지역으로 본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채비를 못해 가지고 잘 안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시가 그 채비를 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앞으로 법적인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해 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취지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시적인 면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밖에 거기에다가 제철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폐기물, 우리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와서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매립하고 앞으로 RDF를 해서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화 연료로 만들고 이렇게 전부 가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공장들이 우후죽순으로 다 들어와서 거기에 필요한 공장들만 다 들어와서 갈데는 우리시가 대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분들 사업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고 정말 연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백년을 내다 보고 우리시가 이런 부분을 가야지.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해 놓고 앞으로 100년, 50년 고형화 시설로 가버리면 생활폐기물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런 정리는 정확히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대책을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283쪽에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태인비위생매립지 거기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체육관련시설들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되 가령 사용하지 못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체육지원과, 태인동, 도시과 이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대체지를 먼저 확보하고 또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성될 때 까지 기간을 이용 못하는 기간을 최소 화시켜서 그 기간만큼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구할수 있도록 대비해서 충분하게 불만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지에 도시계획 결정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 빠지지 않게 미리미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84쪽에 그것은 2009년 1월이 아니라 2010년 1월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285쪽에 보면 감량화 기기 기술개발 이렇게 해서 공동개발 협약서 체결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다가 비닐 제거하는 방법도 과제로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체크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 나가는 것이 좋겠지요?

예, 그렇게 과업지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께서 내용 파악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형연료화 하는 RDF사업이 그렇게 간단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설비가 약 280억이 들어갈 사업이고 또 1일 처리량이 130톤이라는 규모고 또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알겠지만 광양시에서 발생되는 1일 량을 사실상 효율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놓고 볼 때 인근 시군까지 다 포함을 해야 사업성 말하자면 투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고 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RDF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쭉 행정행위에 있어서 순탄치 않았던 것은 자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만 5천평방미터 3필지를 사들여 가지고 이 시설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부지에 대한 것을 땅 주인이 양분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발생한 부분만 여기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런 계획을 시장님이 입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그 위에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사들이라 마라 그런 부분까지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매립장이 25년 약 30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조류에 의해서 RDF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사업소 주변에 있는 제토지들 또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해 가야 될 것인가 위생처리소장의 권한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엄밀하게 별도의 보고라든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묻겠는데 음식물자원화 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상으로 보니까 앞으로 2010년 4월에 공급업체를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로부터 지정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부산물을 퇴비화해 가지고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겠다는 그런 계획의 내용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산물 퇴비를 공급을 하려면 농협중앙회 도지부하고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공급업체로서 우리시가 그래 가지고 농민들에게 공급이 되면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 외에 국가에는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시에 입금될 수가 있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농협중앙회하고 우리가 공급업체로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단위조합에서는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신청이 되고 정산을 해서 비용관련해서 우리시에 납입할 것, 그 다음에 도에 납입할 것, 그런 것을 가려서 추진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관이 농림해양수산부가 아니고 농협중앙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앙회에 일단 우리 광양시에서 공급을 하겠다 사업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앞으로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비 공급을 2월달에 유료화하는 단가 결정을 하고 공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준공시점에 가봤을 때 포대를 양산체제로 할 수 있는 전 자동기능화가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 그것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형편상 이번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는데요. 1회 추경에 지금 현재 그 기계가 200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쭉 안쓰다가 보수만해서 쓰려고 보니까 상당히 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안 되겠다해서 판단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에만 편성하더라도 당분간은 그것으로 포장을 하고 이용을 하다가 1억 5천 정도만 세워 주시면 반자동화 완전자동화는 사실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반 자동화로 해서 하루에 500포에서 1천포정도를 무난하게 할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생산되는 발생되는 완숙 퇴비 용량이 포대로 환산하면 몇 포대 정도 됩니까?

천포대 됩니다.

그러면 천포대를 완전자동시스템을 하려면 기계를 구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완전자동화를 하려면 약 5억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완전자동화까지는 저런 시설에서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반자동만 하더라도 일부는 포장 퇴비가 아닌 원형물 그대로 덤프차나 벌크차로 실어갈 수요자가 있고, 또 포대를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5대 5정도로 하면 그렇게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포장 공급량도 공급업체 지정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 환산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개근대가 있기 때문에 공차 들어오고 나갈때 하면 포대수 기준이 선정이 됩니다.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과수 내지 일반농가에 무상 공급을 처음에 계획을 했고 그렇게 실시를 해 오다가 나름대로 들어가는 생산비라든지 제 비용이 많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사람을 요청하는 부분에 억제하기 위해서 일부 유상공급체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퇴비 소비량이 수십억이 됩니다. 추정컨대. 그래서 이 일부분이라도 광양시가 공급체결을 원활히 해 가지고 농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톱밥 재질면에서도 다른 부산물이 나오는 재질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톱밥의 섬세도가 아주 차이가 큽니다. 토막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생산공장에다가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해 주도록, 왜냐 하면 단위 부피에 있어서 질과 양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비료 성분의 함유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포자가 컸을 경우에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기 보건행정담당, 최옥순 의약담당, 강기환 위생관리담당, 최경애 위생지도담당, 서정옥 중마지소사무장님) 그러면 보건행정과 201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사업은 생략하고 중점사업 5건과 신규시책 4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옥룡죽천, 옥곡 대죽보건진료소, 중마지소 내부리모델링공사와 보건행정업무 추진 차량구입비로 사업비는 9억 4,400만원이며, 국비 3억, 도비 3,700만원, 시비 6억 7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중에 추진하여서 상반기에 준공하여 농촌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완화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인 찜질방과 시설개선 확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중마지소의 내부시설 환경개선으로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무료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대책입니다. 식중독과 식품유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절기에는 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등 즉석 섭취 식품류를 월 1회 이상 검치를 수거하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 유치원, 식품 판매업소, 식재료공급업소, 도시락류 제조업소, 뷔페대형 음식점은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서 수시 또는 현장방문 교육에 의한 지도 점검으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대비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선정과 관리추진계획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글로벌 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음식점 육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정운영 관리가 필요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100개소를 모범음식점과 우수업소로 지정관리 하겠으며,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에 대하여는 개인용찬기, 복합찬기를 지원하여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유관기관 임직원과 시민들에게는 음식문화개선 시책이 실천될 수있도록 여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타지역과 차별화된 우리시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가 관광객들에게 알뜰하고 위생적인 좋은 식단으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박람회 대비 위생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15만 시세확장을 위하여 위생민원 업무처리시 관외거주 위생민원인에게 우리시 발전가능 비전과 인구유입 시책을 홍보하고 관내 전입을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영업자와 종업원들의 관외거주 실태를 조사파악 하여서 현지 방문과 독려로 관내 전입을 유도하고 홍보하여 15만 시세확정을 위한 세일즈 위생행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08년에는 발굴 92명에 전입 63명과 09년에는 발굴 123명에서 전입 62명의 전입을 유도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광양불고기 지리적 표시단체 포장 등록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3월에 전문용역기관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서 대행용역 사업성과품이 11월에 납품되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9월경에 광양불고기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등록이 완료되면 광양불고기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와 수요자의 신뢰확보로 관내의 한우농가와 불고기 취급식당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21쪽 위생민원 서비스를 위한 정보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생민원 신고절차 등 구비서류에 대한 민원 서식안내를 상세하게 보건소 홈페이지, 시홈페이지에 정보망을 구축하여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등을 시민 누구나 손쉽게 알수 있도록 위생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관련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서 위생민원행정의 고충과 해소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음식점 견문홍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점검요원으로 활용하여서 부족한 위생지도에 행정물류 향상과 음식업주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제고와 자율실천 유도를 위하여 1월중에는 음식점 견문통보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서 식품접객업소에 이 시책을 홍보하고 우선 우수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표장 상신과 잘된 사례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상시감시 체계 구축으로 우리시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가정내에 장기간 보관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짐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복용으로 시민건강에 문제가 야기될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약국 39개소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수거함을 배치하여 폐의약품을 상시에 회수처리하는 신규사업으로 광양시 약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매월 15일은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회수의 날로지정 운영하고 올바른 약품 사용방법과 복약지도로 약물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의약업무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설치와 운영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건립공사와 병행추진중인 도시보건지소는 2009년 7월에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이 70%로 3월중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에서는 보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개소를 위하여 1월줄에 TF팀을 구성하여 도시보건지소 핵심사업과 선택사업, 기존 보건소 업무분장 조정 등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하여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222쪽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나오고 우리 집단급식소중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울지역도 위탁을 전혀 못하고 직영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렸지 않아요. 식중독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전부가 위탁한데서 한 것이 식중독이 일어났다 서울에 그래서 서울교육청인가 어디서 시가 내려갔어요. 위탁 주지마라 전부 직영해라 우리 지역도 위탁하는 데는 그것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해지만 않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관외 거주에 위생민원들 여기로 이사시킨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습니까?

지금 현재 08년도에 신규위생업소에 신규자들이 와서 우리시에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상대자를 봤을 거기에 적는 신고서 양식에가 자기 거주지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해 낸 것이 08년은 92명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시책홍보를 이야기해서 전입을 63명을 유도했고 요. 09년에는 123명이 관외거주자가 우리 관내에 음식점을 한다고 신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 현재 62명을 전입한 유도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안된 분들은 현지를 방문하고 독려해서 인구 유입시책에 현지 방문을 해서 독려해서 전입을 유도하도록 이러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혹시 보건소 직원은 전부 우리 광양시민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 보건소내에 부부공무원으로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주소지는 다 여기에 와 있습니다. 단 그러지 못한 부부공무원으로서 일부 순천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다소 있습니다.

고사나 유명한 성인들 말씀에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관리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따라 오라고 해야 따라가는 것이지 자기는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일 열심히 하라고 소리 지르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고요. 227쪽에 보면 위생민원인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요새는 보건증을 몇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대부분 일반음식점은 보건증을 건강진단결과 통보서를 1년 유효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던 위생교육도 불필요하다 해 가지고 연1회 하든 것을 2년에 1회 한다고 안나왔어요?

그것은 아직 국회에 통과는 아직 안돼 있고요. 검토할 수 있는 여건으로 기회에 개정요구를 할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했다는 방송을 본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보건증을 본인이 와서 하지 않아요. 신체검사를 그 다음에 보건증을 본인이 와야 줘요? 등기로 보내줍니까?

지금 현재 처음 에 오실때도 될 수있으면 본인이 와서 이것은 신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또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오는 사항을 신분증을 보고 확인을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몇월며칠날 찾아가십시오하고 저희들이 첫날 온날 5일 이내라든지, 3일이내라든지 조건을 부여해서 해 주시면 그러한 분들이 와서 찾아가시는데 대부분 안찾아가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하 면 옛날에는 다방에 종사하시는 떠돌이 종사자들이 그냥 임시방편으로 왔다가 건강진단서 결과통보서만 가지고 접수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기모면을 하다가 다른데로 한달만에 거버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통보를 하고 찾아가라고 독려를 하고 해도 안찾아가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미 5년전인가, 10년전인가, 그럴꺼에요. 업무개선사업으로 보건증 같은 것을 본인이 와서 채혈을 해야지 그 다음에 찾으러 안오고 보내주도록 업무개선했던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검토하겠습니다하고 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몇년이 지난 뒤에도 확인해 본 것입니다. 뭐가 더 편리한가를 잘 연구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카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종합검진한 것 전부 등기로 오고 우편으로 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업무개선 할 수가 있으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니까 중간에 주소도 일정치 않고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고정적이고 그날 신체검사를 왔을 때 등기로 보내줄까요. 찾으러 올 것이에요. 해 가지고 등기로 보내달라는 사람들은 보내줬으면 상당히 그것도 시민들이 편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인동에 도시보건지소도 개정에는 차질없겠지만 사전에 이장단이나 통장단 등등에 설명회 같은 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사전에 설명도 마쳤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223쪽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때 선정할 때 기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우리시에 시책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조항들을 나열항목을 가져가지고 배점 평점기준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100점 만점 기준해서 순서에 의해서 심사위원의 음식문화추진위원회와 우리시 관계공무원들이 따로 따로 평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점을 해서 우수업소가 선정된 업소로 부터 시작해서 100개소를 추진해서 구분관리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 과정에서요. 우리 음식을 제공하는 직원들 있지 않아요. 서비스하는 직원들 머리부터 발까지 청결상태도 거기다가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일단 그 집에 들어가서 집 구조나 음식도 맛있고 다하지만 그 음식을 가져오는 직원들의 앞치마가 너무 더럽고 위생적으로 또 머리같은 것을 단정하니 수건들을 쓰지 않고 그런 다면 머리카락도 가져오면서도 떨어지고 제가 식당을 다니면서도 들어갈때 모범음식점이다고 들어가서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쾌감이 있더라 제가 그런 것을 느끼면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에다가 그것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예. 추가 항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식당을 갔더니요. 모범음식점인데 밥을 먹는데 상위로 바퀴벌레가 올라와서 정말 깜짝 놀라서 그냥 거기서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 들을까봐 말을 안하고 나오면서 지적을 하고 온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찮은 앞치마들도 세세히 보셔서 지적해 주시고 요. 개인용 찬기, 복합찬기 등 100개소에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종전에도 지원했었죠?

예.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제공했던 그 모델 그대로 2010년도에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에 보완사항을 다시 해서 2010년도에는 다르게 크고 제가 감사때 지적한 것 반영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나가있는 데에 대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한식, 중식, 일식, 이러한 업종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업주들로 하여금 어떠한 크기, 어떠한 것이 좋냐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이 통일성 있게 복합찬기나 소형찬기를 지급하지 않고 그 음식이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복합찬기나 소형찬기를 제작해서 금년도부터는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공자편에서도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 시민이 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업주들하고도 이야기해 봤지만 찬기가 적다. 좀더 크게 하고 우리 광양의마크인 선샤인을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 적어서 좀더 크게 확대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보면 229페이지에 가정내에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저번에 신문보도를 봤더니 정부에서도 이것을 지향을 하고 있고 먼저 시행했던데는 서로 착오들이 생긴다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적다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해서 여러 곳들을 보시고 이것이 좀 대수롭지 않는 것 같지만 환경오염 차원에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내놨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경쓰시면 아주 좋은 환경적으로 사업이 되겠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하셔서 사업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해서 부족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선 그래서 관내에 있는 약국 39개소하고 저희들 보건기관인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있는 지금 현재 매월 15일날 관내에 있는 공무원이라 유관기관에 문서를 보내고 대상을 해서 폐의약품이 매월 15일날은 수거가 되는 이러한 날로 지정을 해서 생활폐기물이 아닌 의약품 폐기물이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수거해서 위탁업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음식문화개선에 관련해서 정순애 위원님이 몇가지 주문 하셨는데 우선 여수세계박람회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비해서라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될 부분인데 그리고 우수 음식점 지정에 관련된 사항들이 몇차례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지역에 음식점이 다른 지역 음식점 보다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음식점은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광양에 음식에 전라남도내에서도 괜찮고 특히나 타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그런 음식문화였었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것이 각박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맛을 팔고,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인심을 파는 그런 우리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풍부하게 나오는 농산물 또 농특산품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그런 음식점이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받는 그런 평가기준표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불고기 단체포장 등록출원을 완료를 했는데 특허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 9월까지 가는 이런 시기적인 사항은 지금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많이 업무가 밀려있어 가지고 처리하는 기간이 최대한 빨리 되는 기간이 9월중에나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러한 사항들이 될 수 있도록 특허청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광양불고기가 상표등록이 되고 나면 우리지역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백화점에 광양불고기로서 포장을 해서 한우농가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위해서 최대한 빨리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반면 관내에서는 불고기 취급 식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광양불고기의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으로 인해서 먹으러 오는 수요자가 신뢰성이 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광양불고기 한우 농가 소득농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포장을 해 가지고 나갔을때 전국적으로 슈퍼마켓에서 유통될때 우리 광양불고기가 관내에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가서 소득증대에 충분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한우농가들이 생산하는 한우들이 숫자나 물량측면에서 우리 광양시권내에 불고기집에서 1년 년중 소비하는 것 하고, 생산량하고 공급과 수요의 양을 대충 갈음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지금 현재 작년에 그러한 사항들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간적인 전략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금년에 이런 유통판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우농가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광양불고기 생산자 단체법인 설립등기를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고지 취급 식당만이 아닌 한우농가까지 같이 생산단체가 법인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여기 저기서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매월 또 분기별 이렇게 해서 법인이 추진해 나갈 사항들이 있으면서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하는 판로라든가 또 한우농가에서 나오는 양이라 든가 소비량이라 든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예측이 되고 또 얼마나 더 한우를 많이 우리 관내에서 키워야 되나 이러한 것들이 수요가 예측되는 이러한 사항이 지금 현재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이 등록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법인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해 나가고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같이 지도해 나가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추진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체포장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목적일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금산에 인삼이라든지, 하동에 재첩이라든지 우리 전국 각지에서 그 지역에 나오는 고유의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특산물들을 내고 단체 포장을 산자부에다가 특허청이나 등록을 해 가지고 기득권 확보 측면에서 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표시를 해 가지고 팔아서 실질적으로 잔유 농약성분이 나왔다고 봤을때 한 개인이 그런 것이 전체가 무산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에 불고기 이 부분은 정말 백운산야에서 나오는 맑은 물 좋은 산야에서 나오는 풀을 먹고, 그 다음 백운산에서 나오는 숯으로 구워서 잘 요리한 이런 부분들이 전통 우리광양숯불구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치성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확보하고 알리고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체포장을 우리가 등록을 하고 특허를 받을라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광양관내에 불고기집에서 취급하는 고기들에 대한 것도 지금 몇%나 한우인지 한우중에서도 광양에서 생산된 한우가 몇%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 시민들께서도 100%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포장을 등록을 해 가지고 특허청에서 인가가 났다손치더라도 그이후에 사후관리가 완벽을 기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할 것이다 그래서 농업지원과라든지 여러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업무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소장님은 읍장님을 경유를 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내부 파악이 됐을 것으로 봐져요. 단체 포장 등록을 해서 특허청에 인가를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 이후에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내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사람들까지도 우리 광양에 가면 정말 전통 광양숯불구이를 맛볼 수 있고 포장화 된 것을 어느 백화점에 가서도 금방 접할수 있다 이것이 제대로 인식화가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중 건강증진담당, 김성권 질병예방담당, 김정숙 방문보건 담당, 김경식 건강검진담당) 페이지 237쪽입니다. 중점사업으로 저탄소 에코 방역실시입니다. 투명하면서 능력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서 2월중에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자입찰 및 수행능력평가 실시로 9개 업체를 선정하여 전 지역에 취약지 확인작업을 실시하여 모기서식지에 취약지 중점방역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신설된 마동근린공원에 위생해충 퇴치기 30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하며, 6월 한달간 아파트 집수정 및 중동 하수종말처리장 방수천변 및 공원, 연못 등에 미꾸라지를 방사하여 모기 밀도가 감소되게 하고, 방역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위생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환자조기 발견을 위한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해서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 및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지역 취약 전염병인 쯔쯔가무시증과 기생충 감염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신종플루 예방관리를 위해서 대시민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9쪽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의료를 실시하면서 스트레칭이나 요가실시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와 이미용 봉사등 직능봉사단체와 연계한 진료외적 휴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이상자는 우리 맞춤형 방문 가정방문을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0쪽 일반업무중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센터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영양, 운동,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옥룡이나 진월 목욕장이 설치된 곳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장수 체조교실 운영을 마을을 순회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타 일반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페이지 245쪽입니다. 저출산 대응 아이낳기 좋은세상 광양운동본부 가동입니다. 민간공동 아이낳기좋은세상 광양운동본부는 31개 단체로구성 돼 있습니다. 실험가능한 핵심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분야별로 양성 평등사회 정착과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참여 행사와 분야별 추진과제 추진사항 점검 실무협의회 개최, 또 연말에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장을 넘기겠습니다. 소외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혼관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해서 전략적 교육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인구대체 수준인 합계 출산률 2.1명을 목표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7쪽입니다. 보건소 임상검사 시민이용률 제고입니다. 보건소에 검진 기능강화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통해서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률 향상과 정량검사 종목 추가 및 검사판독 결과 신속성 정확도 유지를 통해서 시민 보건소 이용률 제고를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소원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복된 경인년이 되기를 기원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영심 위원님.

입니다. 238페이지에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이라고 1개 반에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수인성전염병이나 어디서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행정과에 식중독 관련한 직원분들하고 저희 간호사하고, 선생님, 검사실 식구들 이렇게 해서 역학조사를...

전염병에 대한 것만 역학조사를 합니까?

함께 합니다. 함께 해서...

다른것도 요?

예.

그러면 제가 농민증후군에 하우스 농민들 역학조사 하는 것 그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 방문보건사업에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그것하고 있어요. 그것 이번에 예산이 돼 가지고 그것 합니까?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우리는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농부증이 많다 그래서 그 항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400문항일때는 363문항은 일반문항이고, 그 나머지 문항은 지역에서 특별하게 선택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바꿔가지고 300문항으로 줄면서 저희 지역사회에서 요구해서 할수 없는 것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 300문항 중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을 터치할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전국에 암환자들도 데이터가 나온 것 보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건의하십시오. 일괄적으로 똑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지역 보건소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실정에 맞게 몇개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400개 항목에서 300으로 낮췄다 해도 그 지역에 꼭 들어가야 될 여기는 시설하우스 농가가 많거든요. 해서 그 부분에 꼭 넣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요. 방금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른 부서에서 장수노인 체조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적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노인정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았었에요.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것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요가교실이라든가, 에어로빅 등은 마음은 젊어서 그곳을 가서 따라해 볼려니 몸이 말이 안듣더라 나이드신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요가를 노인정으로 찾아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건강증진과에서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다하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우리 지역에 읍면동별, 질병별, 발생건수 같은 것 알수 있어요?

저희가 읍면동별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알겠고 요. 저희가 우리시 환자 현황을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돼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광양시 읍면동별, 질병별, 발생건수, 금호동에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 몇 명, 몇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합시다

문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직접 받았었는데 안되더라고요. 제가 받은게있어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242쪽에 지금 고혈압 및 당뇨 등록환자를 3,500명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저희가 맞춤형 방문팀들이 나가가지고 연초에 건강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할때 어떻게 받았어요?

가면 혈압같은 것을 잽니다. 혈당이랑 그래서 체크를 하고 그 분들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병원도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지속적으로 투약을 하는지, 또 얼마나 조절이 됐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지 않아요. 질병관리본부인가 어디서 하면 광양시에 대상자를 찾을 수 있을텐데 약먹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 테이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245쪽에 보면 출산장려정책에 셋째아이 이상 육아용품비가 1인당 100만원 주는 것이죠? 또 신생아 양육비 별도로 주고 그 외에는 없어요? 보건쪽에서 주는게?

예.

저쪽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보육료가 셋째아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혜택을 주는가 스케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셋째 아이에 대해서 뭐합니까? 하고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게 이 정도로 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저출산 대비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이것이 있고요. 요새 신종플루 고위험군들은 중마지소에서 접종합니까?

우리가 임산부하고 영유아는 사전에 예약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 7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해 와서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요. 저희가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저희 보건소에서 1월 25일부터, 만성질환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1월 18일부터 접종합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통지서 받고

병원에 일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과장님이 계시고 또 소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의 기능은 치료기능이라기 보다는 예방기능이 주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전세계적으로 요즘 예측치 못한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치의 병들이 생겨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많이 놀라게 하는데 2010년도에도 예측 가능한 전염병이라든지, 신종 병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우리 광양시 보건행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