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부서 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핵심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담당을 소개한 이후에 주요 업무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0만 자족도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가만히 있어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단이 개발될 때만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자리를 만들어 산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 가는 과정 중에서 분양이 늦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극복하기 힘든 일이지만 극복해 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이 가지고 있는 전 행정력을 총 경주해서 산단개발에 최우선적인 2010년도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 산단이 개발된 이후에 개발되고 있는 추진 중에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또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35명입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여튼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단 개발과 투자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올해 2010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세세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상세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좋은 2010년도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투자유치담당 황명하, 기업지원담당 장민석, 일자리담당 김진식, 산업평화담당 박양균 소개) 기업투자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57페이지 2010년도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전략입니다. 올해 국내경기전망은 금융시장 안정, 민간소비심리 회복, 기업경기 실사지수 상향 등 경기회복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기업의 체감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자동차, 철강 등 내구제 및 장치산업 부분의 설비투자의 위축 현상도 진정되어 철강이나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점차적으로 투자 임금 고용 확대로 이어져 내수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기업 경기도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동반하여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준공 5소결 설비 등 약 5조원의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명당산단, 신금산단, 초남산단 등 산업단지의 본격 개발로 개발유치가 가능해져 후판 전후방 연관 산업과 미래 선도 산업의 유치가 보다 가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호기를 맞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해 업무추진전략으로는 전략적 투자유치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광양 생태산업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올해의 키워드인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신노사 문화을 통한 산업평화를 실현하여 우리시가 5만불 시대를 활짝 열어 가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적인 투자유치로 미래의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먼저 후판공장 전후방 산업유치 및 지원입니다. 연 200만톤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이 올해 7월말에 준공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명당지구를 기업유치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구육강관 해양프랜트 열압축기 조선관련 업체 등 후판 전후방 연관업체를 지난해 이어 지속적으로 집중유치하고 철강 전후방 산업단지로 조성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또 먼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전기 자동차 클러스트 구축, LED 사업, 첨단 신소재, 신재생산업 등 차세대 동력 산업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우량 중소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상시 종업원 300만 미만 중소 제조업 중 자기 자본비율, 재무상태, 기술력,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기준하여 지난해에 43개 기업체를 선정하였고 올해까지는 총 60개 업체를 지정하여 각종 박람회 참가경비 및 산업재산권 출원 등 경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단지 공단의 협조를 받아 전국 산단별로 기업유치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타격기업을 선정하여 방문을 통한 기업유치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유관기관과 상호 유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계획 구상에 따라 우리지역을 첨단 기술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기업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및 기업인의 사기 진작추진 등으로 경영 여건을 향상시키고 기업투자 유치 분위기 조성과 생산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공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립하여 반영하고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지원조례에 의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업인 대상을 공모하여 시상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으며 1사 1담당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기업 후견인제로 변경하여 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양시 벤처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품 판로를 개척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창업 구상에서부터 승인까지 무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장설립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인허가기간도 최소한 20%를 단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이 서로 다른 기업간 이업종 교류그룹을 결성하여 개별기업이 가진 경영 및 기술정보를 상호교류함으로써 기업간 신뢰도를 창출하고 신기술개발 및 공동사업 추진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이업종 기술협력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양한 산학련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해소와 신기술 신제품개발 및 경영 자금 적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첨단 산업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00억에 달하는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13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제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유도 하기 위해 창업투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사 1핵심 기술맞춤정보 제공사업을 40개 업체에 6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산업체 U-지원시스템 운영과 지역생산제품 구입, 공동홍보, 공동공익 광고 및 홍보물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지역기업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양제철소 등 대기업 퇴직자의 경영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업 분야 퇴직자 전문지식 활용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광양 국가산업단지 2,902만 9,000제곱미터로 소요사업비는 92억 9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입니다. 중심허브 단지와 주변단지를 연계하는 광역 개념을 도입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13일 광양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2단계 생태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올해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현황 파악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광양제철소 부생가스 중 수소를 추출하여 상업화 하는 방안과 폐열을 인근주거지역 난방 및 비닐하우스에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인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술검증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지역 에코사업단에 위탁추진하게 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포상 및 세제혜택 추진과 원료 사용가능 배출물이 폐기물로 취급되고 관련시설도 오염시설로 분류되는 등의 추진상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올해의 최대 현안과제인 일자리 창출 극대화 추진입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친서민정책의 핵심으로서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청소년 및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력 수급 불일치의 해소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업육성입니다. 지난해에 우리시 1호 사회적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올해는 3개의 기업으로 확대해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례제정에 이어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개월 동안 실시되며 분기별로 연4회 실시되며 총 인원은 80명입니다. 1분기당 2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4,458만 8천원이며 분권 교부세가 34.1%, 도비가 8.6%, 시비가 57.3%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이며 13개 사업에 200명으로 작년 수준의 3분의 1 수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4,297만 6천원이며 그 중에 국비가 80.7%, 도비가 9.3%,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접수가 1월 4일부터 끝났는데 20명 모집에 339명이 신청했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어제부터 1월 22일까지 10일 동안 접수하게 되는데 어제 하루 접수한 것만 해도 200명 모집에 396명이라는 신청자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신청자가 많은 부분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서 생산적 사업 및 친 서민사업시행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인턴제 운영은 총 32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게 되며 사업비는 1억 2,4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9%, 시비가 51%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공행정부분과 병행해서 시민들에게 민간부분에서도 발생한 일자리를 시민들에게 적극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공시제 및 취업 정보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일자리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부와 MOU 체결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성과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지원 포상하고 워크넷 구축 그다음에 취업 상담실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노사문화를 통한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산업평화는 투자유치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시민의 정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해 산업평화실현 한마음대회를 올해는 노사민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개최하고 노사발전세미나 개최와 모범근로자 호국 순례 실시 노동법률 및 취업 상담실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항구적 무 분규 선언기업을 지난해 2009년도에 44개 업체에서 올해는 46개 업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사업 활성화로 일자리 상생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사민정 공동사업인 광양만권 HRD센터를 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육성하고 2010년 훈련비 공모사업과 실습동, 기숙사 등 훈련편익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파트너쉽 사업추진과 2010년 고용 포럼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업투자지원과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평화를 유지시킴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기업유치를 하는 최종목표가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막상 유치된 기업들이 우리시민에게 주는 대가는 어쩌면 참 무성의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후판공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되었을 때 저희는 축제도 하고 엄청난 환영을 했지만 가령 저희가 그런 기업이 유치되면 지역민의 취업이나 지역 업체의 참여나 또 세수 확보 이런 부분이 극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세수 확보 같은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저희 시민들이 정말로 기업유치가 되면 기대했던 어떤 시민들의 취업이나 지역 업체의 참여나 이런 것은 거의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많은데 저는 기업유치도 좋지만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노력해서 제가 조금 전에 염려했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무한정 기업만 유치하는 것으로 기업이 유치되면 상당한 공해나 환경 이런 부분에 부화도 강화되는 것을 각오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기업유치도 물론 좋지만 유치된 기업이 우리지역내의 시민 또 중소업체 영세업체 이런 부분이 함께 동참해서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희망프로젝트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올해도 희망프로젝트 사업 임금 지급 중 일부분을 상품권을 지급을 합니까?

예, 작년과 같이 30%는.

물론 그것이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별도로 해서 그 방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근로를 했다면 받는 급여는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맞지요. 정당하게 해서 받은 국가의 배려나 지방자치단체의 배려로 해서 취업할 수 있었고 얼마를 받게 된다면 그 받은 대가가 정당한 대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재화가 어떤 지역 내에서 쓴다거나 카드로 쓴다거나 3개월 이내에 안 쓰면 소멸된다거나 이런 조건을 강제해 가지고 받은 재화가 어렵게 번 돈인데 그 돈이 일반적인 돈 가치보다도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가 너무 지역경제까지 배려하다가 본래의 어떤 목적을 놓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국가정책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분들이 30%에 대한 활용을 할 때 그 업소가 홍보를 한다거나 어떻게 한다거나 아무튼 잘 지도하고 계몽하고 홍보해서 그 분들에게 지역 의원들에게도 계속 민원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 상품권으로 받는 분들이 현금을 받는 것하고 전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처음에 단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제 생겼는데 금년에 첫해라고 생각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해 왔는데 인턴사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것이 참 국가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오히려 젊은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했다가 이것 어중간하게 차라리 10개월 동안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좀 달라 질 수도 있을 것인데 비정규직도 아니고 한 10개월 있다가 잘라버리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뽑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 시청에 들어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기대심리가 높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좀 하다보면 시청에서 일자리는 공무원처럼 안정적으로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계약직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로 들어오는데 들어 왔다가 10개월 뒤에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소했다고 하고 또 좀 있다가 인턴사원을 고용하고 이것이 맞는가,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면서 지난번에 인턴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메일링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난번부터 포스코 파워에서 뽑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적으로 취업정보가 나오면 개인적인 메일링에 의해서 시 차원에서는 최대한 먼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기회의 채용 요인이 생기면 그동안에 그 분들의 개인 신상이나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사후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보완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상반기 때 24명을 하게 되고 하반기 때 8명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도 딱 인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혹시 민간부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면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면서 정부의 그런 역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부모의 입장에서는 요즘 아이들 하나 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노니까 어디라도 취직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넣어 놓은 거에요. 취직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왔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공기관에 기만을 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후에 금방 얘기를 하셨지만 포스코파워나 근로자들이 하는 이런 부분에 일은 당사자나 또 부모들이 일반 포스코파워 이런데 들어가면 행정직이나 들어가면 모르겠거니와 근로직이다 그러면 원하지를 않아요. 시청에서 일하면 공공근로사업 비슷하게 일을 해도 시청에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월급을 많이 주는 사기업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 가서 노동을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만 안할 수도 없고 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원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원하기 전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당신들은 일시적으로 와서 하다가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마치 시청에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서 계약직이라도 되어서 일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일 기업체 대표 10개 대표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얼마 정도의 인력이 2010년도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700명 정도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했더니 3,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지금 HRD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100명을 배출했는데 77%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77% 취업된 이 사람들 연봉을 조사를 해 봤더니 2,2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HRD에 와서 기능 인력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7%가 광양 분들이고 53% 정도가 우리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인턴사원이라든지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업을 유치했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취업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고 생각을 좀 전환한다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지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사원이라는 말이 잘못 됐어요. 인턴사원이라는 것은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그 회사에 내가 적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하는 것이 인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맞으면 그 회사에 채용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시청에 인턴사원이라고 그러니까 시청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인턴사원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시청에 공공근로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지원자가 정확하게 알고 들어오고 또 부모들이나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시청에 인턴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공고할 때부터 인턴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광양시가 획기적으로 비약적으로 달라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59페이지에 우량기업 100개사 육성이 있는데 우량기업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기 자본비율, 재무상태, 기술력, 지역경제 기여도 이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우량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내놓으라 하면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경영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런 기업들의 재무까지 조사해 가지고 우량기업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잘 할 수 있는 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 차원에서 그렇고요. 또 이보다 아직 수준이 안 된 분들은 그 나름대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기업체에서 도와준다고 그래 가지고 기업체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측면에서 그러지 다 이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추진에 보면 폐열을 이용하는 부분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인 아이템에서 나온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2억이라는 예산이 올해 6월부터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종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2015년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 방안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배관공사비 등 경제성에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폐열을 이용하는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들었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부분들을.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인턴제는 우리 주민들이 거의 다 인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혜택이 없다 광양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데는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10개월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5개월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근무시간도 주 4시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금도 굉장히 줄었지요?

예, 작년에 90만원선인데 74만원선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별로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모집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기는 왔지요?

모집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바로 했는데 지금 도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관계하지 않고 도에서 모집을 해서 합니까?

도에서 모집해서 그 지역별로 주는데 만약에 모집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추가 모집을 해야 될지 아니면 현재 모집인원가지고 선발을 해야 될지 그것은 끝나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아까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메리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보여 주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위기에서 단기적인 취업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고 산단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배려해야 될 것이 지역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출신 학생들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예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판공장과 관련해서 자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기로는 후판공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아마 제철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사실 크게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하고 일부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협력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3개 회사가 만들어 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식회사 동우라고 지금 벌써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일부 협력업체 중에서 광양제철소에서도 지역기업을 발굴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우리시와 아마 협의를 한 적은 없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제철소에서 어떤 지역과 기업의 어떤 상생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나버릴 정도의 많은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 포스코, 우리 광양시의 가장 큰 룰이 깨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동우가 직원을 100명인가 200명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물론 모르고 계시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관하고 연계되지 않고 또 지역하고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인원을 모집할 정도면 저나 우리 시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소리는 지역민들이 여기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 취업을 해서 광양으로 이사를 오면 좋겠지만 순천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 왔다는 취업 원서를 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 말처럼 죽 쒀서 개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우리가 지난 1, 20년간 광양이 산업지대로 가고 그 전리품들은 순천이 챙기는 일을 지금 까지 계속 반복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잘 정보를 수집해서 관계를 유대해서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을 고스란히 다 안아 가는,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제2의 제3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시에서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이 놓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예를 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후판공장의 대부분의 일들은 지금 경남이나 다른 쪽에서 지금 다 돈 되는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면 한 두 개라도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장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야지 제일 중요한 이런 부분을 놓치고 또 지금 준비 단계도 마찬가지고 또 공장이 운영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숫치 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일자리 창출에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예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태세를 무엇보다도 시책의 우선 사업으로 두고 고용은 5천명 된다고 하는데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까? 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부터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유영중 산단정책담당, 장영부 국가산단담당, 정해종 보상담당 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0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지구 부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대상면적은 114만 5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명당 1지구는 대상면적이 10만 6,182평방미터로 주식회사 포스틸이 개발대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계획은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지난 10월말에 승인하였고 공사착공은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당 2지구는 대상면적이 56만 6,349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개발대행사는 포스틸 등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개발대행 협약을 1월중에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용지 보상을 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당3지구, 대상면적은 46만 8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자, 시행개발방법에 대해서는 미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을 1월달까지 완료하고 실시계획승인 용역을 2월중에 시작해서 개발방식 및 공고는 3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장내지구 부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총 대상면적은 49만 5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부지 완료는 13만 1,225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6만 9,1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타부지는 19만 4,61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대행사업으로 부지 면적은 9만 5,5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발대행사는 주식회사 부성 중공업 등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3월중에 승인하고 착공은 4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으로 대상면적은 73,529평방미터로서 시행사는 9개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6개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은 지난 10월까지 승인하였고 3개사 실시계획 승인은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515미터가 되겠고 폭이 15에서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실시계획 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39억을 더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 하고 공사착공을 내년 1월중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 부지 분양 추진입니다. 동측배후단지 3단계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대상면적은 30만 9,97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 분양면적은 지원시설 7만 1,3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추진방침은 부지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기, 방법 및 유발효과를 고려해서 분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12월 31일 토지 대장 및 소유권 등기 보전을 완료하였고 현재 광양비즈니스 리조트호텔 건립부지에 대한 일부분양을 제한해 와서 필요한 면적만큼 우선 분양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중에 지원시설 일부 분양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부지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결정 경쟁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는 지원시설 잔여부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4월중에는 분양대상부지 감정평가실시와 분양가격을 결정해서 분양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2010년 보상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총 대상은 14개소, 137만 6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단조성이 3개소 97만 6천평방미터가 되겠고 택지 조성은 3개소 35만 1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8개소 4만 9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토지 지장물 등 보상의 적정성과 공정성 유지로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상업무의 전문성 및 시스템구축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은 지난 12월 보상업무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금년 1월에 2010년도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2월부터 보상업무의 적극적인 추진 등으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을 위한 산단개발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남해안 썬벨트 광양지역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컨부두 및 철강연관산업 등 지역에 맞는 값싼 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관내 산업단지별 현황조사 및 산업용지 수요 분석을 1월 중으로 마치고 2단계로 국내외 선진산업도시 벤치마킹 및 사업현황 분석을 3월중으로 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산업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 산업발전 현황 및 전망, 산단 중장기 개발 및 수급계획 등을 수립해서 용역과업 시행여부를 검토해서 산단 배치와 수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장내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은 없습니까?

최대한 협의해서 이번 달 중으로 결정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당 3지구에 개발방식을 지난 연말에 가급적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이 1월중에 마무리 되면 바로 개발실시용역도 실시함과 동시에 개발방식도 공모를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용역은 빠른 시일 내에 하실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개발계획 변경만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명당 2지구도 2012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거기까지 안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절차상 그 정도 갈 것으로 보고.

하여튼 빨리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 중에 하여튼 개발대행 협약이 체결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국가산단이 포스코를 포함해서 많이 확보되어 있고 또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산단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정지도랄지 관리감독권을 우리 광양시가 가지고 있지요?

관리감독권은 국가산업단지공단에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우리 국가산단 내에 행정 지도나.

사업계획의 승인정도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공단이 준공되었을 때는.

아니, 기이 준공되어 있는 국가산단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도 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 인 감독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우리가 어떤 정도의 기이 준공되어 있는 국가산단에 대한 우리 광양시의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이 어디 까지 되어 있지요?

환경 분야는 지금 도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가나 전남도로부터 광양시가 위임 받은 분야의 상당한 정도를 우리가 행정지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알아 볼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예, 저도 다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있는 아무리 국가산단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분은 우리가 위임 받았던 안받았던 상관없이 일정분야의 행정지도나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행정지휘 계통이 마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있는 국가산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시의 일정부분의 국가나 도의 승인을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정 부분은 행정지도나 나름대로의 감독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감독권의 상당히 행정지도권을 상당히 집중할 필요가 있고 행사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동호안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일정부분의 우리가 행정지도나 감독해야 될 권한이 있다면 그 주무부서가 산단지원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령 하다못해 세수확보를 위한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용지들의 적정한 지가 평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세정과 업무다 이것은 도로과 업무다, 건설과 업무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정당한 우리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있어야지 우리시 관내 모든 지역들이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호안 사태나 이런 것들이 좋은 교훈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시도 이제 국가산단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주무부서는 산단지원과가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총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업무분장 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도로나 공원 같은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해당 관련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모든 현황이나 그런 파악은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아마 서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자 한다고 관리하고 안하고 싶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반적인 국가산단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의 주무부서는. 지금 메모가 왔습니다마는 국가산단 관리권은 지식경제부에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지만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그것도 공장설립 승인 등은 시군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법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광양시가 기이 준공된 국가산단에 대한 상당한 추후 관리 유지를 위한 행정지도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니까 건설과다 이 부분은 세무관계니까 세무과다 이런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산단지원과는 이번에 신설된 부서지만 국가산단에 대한 포괄적인 주무부서 임을 인정하시고.

모든 현황파악이나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서가 신설 부서고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목적으로 부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산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또 나름대로의 어떤 통제나 이런 부분들은 귀 과에서 가장 주관부서라는 자부심을 갖고 나머지 부서들에 앞장서서 우리시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정호 관리담당, 전보현 일반산단담당, 정은태 택지담당 소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서 일반산업단지와 물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 완료된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31만 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436억 4,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12월에 마쳤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물류단지 및 지원시설 소유권 이전을 작년 12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만통상과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부지 중 5개 입주업체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산단지원과에서 지원시설부지 분양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 중인 3개 사업지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45만 9천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05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 사업자인 광양신금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5%이며 선분양은 7.8%가 되었습니다.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시행사와 우리시에서 홍보팀을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 분양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47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13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자인 익신산단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전라남도에 작년 11월 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 및 공사착공은 금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준공예정 및 분양은 2012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초남 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면적은 36만 4천 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50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조합을 구성한 광양초남 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율은 10%입니다. 선분양은 2010넌 4월 달에 분양예정이며 현재 산단분양 예정단가는 약 78만 8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개발은 신금제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94만 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약 2,5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신금산단 선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입니다. 3개 지구에 171만 5천제곱미터에 3,693억 9,500만원으로 수용인구은 2만 4,047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황지구 정비구간 등 용지 보상 20억은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에서 산단지원과에서 2009년 3월부터 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측인입철도 발생토 반입에 대해서는 금년 4월 달부터 반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측 잔여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는 금년 8월까지 실시해서 완료해서 사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2010년 3월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는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그동안 금년 4월부터는 제3섹타 법인출자타당성 등 용역을 시행해서 제3섹타 사업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상습침수 지역부터 용지 보상하는 식으로 계획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는 금년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체육공원용지 보상부터 시행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자개발입니다. 2개사에 79만 4천 제곱미터로서 사업비는 2,548억 8,300만원이 되며 수용인구는 약 14,56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지난 12월 4일날 마쳤으며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은 작년 12월 23일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는 금년 2월부터 시행해서 금년 10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에서는 우리 목성지구를 최우선 사업지구로 계획해서 추진하겠다고 우리와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지난해 11월 20일날 마쳤고 잔여용지 보상 및 공사착공은 금년 2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각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3개 지구에 235만 7천제곱미터로서 사업비는 1,688억 3,400만원으로서 수용인구는 4만 947명이 되겠습니다. 황금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부지조성공사 추진은 현재 계속 중으로서 46%하고 있고 사업계획 환지계획 변경은 금년 3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용지 선분양에 의해서 공동주택 710동 건축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19일날 창립총회를 마쳐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길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시공회사 선정 및 공사 착공은 금년 3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변경은 금년 4월에 할 계획으로 업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사업시행자 미지정으로서 사업시기가 불안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부지공사 계속 추진 중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41%이며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지 분양은 교육 용지를 제외한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100%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목성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작년 2009년 12월 4일날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지요? 그때 되었던 사항들이 며칠 전 금년 1월 달에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왜 이런 누가 언론플레이 하는 것인가,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가, 작년 12월 4일날 고시되었던 것을 며칠 전에 보도되고 그래 가지고 지역민들은 굉장히 들떠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부금을 청약한 사례가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시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은 좋지만 지역민들이 상당히 금방 진행될 것으로 보고 주택부금을 상당히 많이 가입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금년 초에 광남일보에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가 나갔던 이유는 광양읍에서 실제 일부에서 목성지구는 물 건너 갔느니, 사업 안하느니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님이 그 내용을 감지하고 이런 사항이 있느냐 실제 사업을 안 하는 것이냐 하고 물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승인이 그렇게 되었고 12월 23일날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그 부분은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확실히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로 봐서 MOU 체결했다고 현수막 붙이고 또 무엇했다고 붙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MOU 체결은 사실은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 지역이 주공에서도 MOU체결로 확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다시 사업지구를 바꾸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애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것이 차질이 있으면 또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먼저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워낙 많은 세대수기 때문에. 이것 어떻습니까?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가령 수용 재결이 가능한 부지 매입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상 실시계획 인가가 끝이 나야 주공에서 용지 매수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용지 매수로 들어가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가나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 계획은 10월 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최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당겨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지 토지 수용 재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협의매수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예. 주공에서 현재 협의매수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당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주택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73만 제곱미터 정도의 광범위한 토지기 때문에 토지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기로 한 사업이라면 지가 상승효과도 막고 또 주공이 언제 방침이 바뀔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었을 때 최대한 악세레이터를 밟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익신산단은 어떻습니까? 익신산단도 어려운 부분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하필이면 토지 보상기간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 3월 달부터 보상 실시할 것이지요? 계획이?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개발자나 이번에 당초 수도권 완화 관계나 세종시 같은 관계로 상당한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음 주 초에 그 쪽 대표자와 별도의 단장님 실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직 미지수다 그 말이네요?

아직 사업시행자 지정이 확실히 안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현재 시비 지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분양이나 이런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의회 보고 자료를 믿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지금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료를 작성된 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봐야.

주민들에게 질의를 자주 받는 문제가 금년에 수도작을 위한 모판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를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까요. 그 분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신금산단도 실제 분양하는데는 자신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이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일응은 상토 준비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습니다. 설사 하다가 다음에 보상하는데 보상비가 다소 좀 올라가더라도 왜냐 하면 다음에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응은 상토작업을 해서 내년에 모내기하는데는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설사 그 전에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착공은 수확기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금 황길지구는 황금지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지만 현재는 멈춘 상태이고 황길지구는 사실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황지구를 개발하려고 우리가 상당히 준비를 했는데 아무리 민간 조합개발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이 지금 대단위 황금지구 황길지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성황지구도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전혀 그것은 조합방식이고 이것은 우리 공영개발이니까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별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광양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차분히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이 조합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인근에 있는 택지개발하고 아무리 공영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분석하셔서 시기나 속도나 이런 것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신금일반산업단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세종시에 산단 조성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되어서 이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도 안 되는 시점에서 그런 악재가 터져서 앞으로 분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 제일 걱정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산단을 추진해서 앞으로 민간투자나 익신이나 이런 곳에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금 산단의 분양이 관건이다 분양이 최대한 빨리 되면 나머지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가 우리 광양시에 투자 할 의향이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신금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SPC 또 우리시에서도 산단추진단이 전체 참여한 투자지원과, 산단지원과 우리 산단조성과 이렇게 전 직원이 해서 3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적극적으로 분양홍보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또 재해위험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재해위험지구 지정도 어렵게 되었다면서요?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당초에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국비를 일부분이라도 받아 오려고 했었는데 실제 지역간에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시기를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면 시에서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그것을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의 승인이 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라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또 그런 어떤 민원들로 인해서 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아까 보고한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들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표자를 구성해서 대표들과 어떤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 또 결국은 민원에 부딪쳐서 또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막대하게 3개 지구를 하면 한 곳은 제 3섹타 하는데 의암지구 관계도 실제 마을까지 포함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응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영하고 옥곡 연결되는 도로부터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한대로 과연 갈 것인가, 체육공원 조성하고 도로 내고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해 가려고 하는데 민원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돌파해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민원에 대해서는 광영은 먼저 주민설명회를 해서 1월 8일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광영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관계가 관건이었고 거기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옥곡 의암마을에 하는 것은 우선 체육공원 이쪽보다 저쪽 넓은 쪽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 쪽을 활성화하면서 광영을 연계시키면서 개발해 달라 이와 같은 다른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체육공원이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광영 하단부 그 지역부터 개발해서 도로로 하고 그다음에 의암지구 마을 포함되고 개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다시 주민들과 협의해서 총합적인 의견을 만들어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마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중에서 학교부지가 하나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까?

1개소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개소가 있었는데.

예, 2개소에서 1개소로 되었습니다.

수요 분석 교육청하고 끝났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사전에 실시계획인가 전에 교육환경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지금 학교가 무슨 용도 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다. 다음에 우리 와우지역에 개발하는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들어옵니까?

학교가 2개 들어 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벼 재배 농가는 타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는데다 쌀값 하락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벼생산 면적을 줄이고 밤, 매실, 감, 배, 애호박, 양상추, 깻잎, 녹자 등을 재배하여 그 나마 농가 소득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에는 다압 관동마을이 전국 최초로 유기농 생태마을 1호로 지정되었고 우리시는 전남도 친환경 농업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수상하였으며 푸른농촌 희망찾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 산림분야 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4회 대한민국녹색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자모를 공급하여 벼농사 노동력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일손을 돕도록 하고 농산물 가공 산업육성, 산지 조직육성 및 산지 직거래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광양매실 명품화사업 수출전략 품목육성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수출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 등 농산물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삼성홈플러스 등 관내 대형 유통점에 우리시 생산물이 입점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파프리카 재배면적 확대,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활성화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산림분야 고용창출과 일자리 확대,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인서숲 복원 등 농업기술센터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정담당 오강현, 농사담당 이상호, 수출유통담당 이병남, 축산담당 송재부 소개) 농업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9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자재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99개소에 3만 2,994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광양산 친환경농산물이 70%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재배 품목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4쪽 농어민 삶의 질 향상추진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320명에게 2억 6,100만원의 학자금 지원과 만 6세 미만의 취학 자녀를 둔 농업인 220명에게 3억원의 양육비를 지원 농가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녹색 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된 다압 고사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신촌 양산마을에 사무장 채용지원과 농업장 시설 농촌체험장 조성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95쪽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제14회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고 제4회 전남 여성경영인 전진대회는 8월 도내 여성농업경영인 대표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겠으며,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친환경 농업직불금 등 3개 사업에 40억 4,200만원을 농가 소득보전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구입비도 3억 7천만원을 지원 185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7쪽 토양개량을 위한 저탄소 농자재 지원입니다. 토량 개량제, 녹비작물, 유기질 비료, 육묘용 상토 등 4개 사업에 30억 4,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상토나 토양 개량제가 마을 어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신청 및 사용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72개소에 1,900헥타를 조성하기 위해 10억 7,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인증비용도 317건에 1억 3,100만원을 지원 농가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심보험료 원예작물 천적병충해방제를 위해 2,700만원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9쪽 농산물 부가 가치제고 및 판로확보입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을 위한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고 농산물저온창고 16동을 지원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대도시 소비자 초청 직거래 판촉활동지원과 광양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택배비 지원, 시식용 샘플을 제작 배포 우리지역 농산물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200쪽 농산물 수출확대 및 시장개척 지원입니다. 농산물수출 물류비를 농가 수출액의 13%인 2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구입을 위해 1억원을 지원 수출증대 및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해외여행비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공급확대입니다. 한우 혈통개량을 위해 우량 정액 4천두 분을 구입 공급하고 한우 육질 개선을 위해 거세 장려금, 육질개선제 공급 등 8천만원을 지원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과 축산농가 제한 급유기 500돈도 지원하겠으며 꿀벌산업 육성 등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8,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방목 축산을 희망하는 농가에 방목시설을 시범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주변환경정비를 위해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악취제거를 위해 탈취제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3쪽 상자모 공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육묘장 6개소를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자모 12만개를 생산 본답 400헥타에 식재하겠으며 벼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자모 공급가격의 55%를 생산 장려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벼농사 노동력의 18%를 차지하는 육묘노동력을 절감해 드리겠습니다. 204쪽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입니다. 전라남도 제1호 유기농 생태마을인 다압면 관동마을에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유통 및 저장시설 체험장 등을 설치하고 전문강사 초청 주민교육 및 벤치마킹을 실시 농촌 관광명소화마을로 육성하고 대도시 소비자 초청 유기농 체험장 행사를 실시 주민소득증대에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5쪽의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 액비시설 지원입니다. 진상농협에서 시설원예 작물재배 농가에 미생물 발효액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액비시설비를 지원하고 연간 11만 2천리터의 친환경 액비를 생산 원예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컨설팅 및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지역농산물 판촉사업의 일환으로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고 판촉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니까 서울지하철 역 같은 곳에 계속 그때그때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인근 구례나 전남 지자체들을 보면 재경 향우회가 어떤 굉장한 손익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향우들은 신토불이나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 꼭 고향의 농산물로 광양 향우회는 광양 농산물이 필요하고 또 고흥에 있는 향우들은 고흥 농산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조건이 되고 그 분들은 또 고객의 입장에서도 좋은 고객이 되지만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홍보요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홍보가 되면 또 다른 고객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령 구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경향우회, 그리고 재부산 향우회 거기는 적어도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되고 나면 그것은 그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는 지하철 가서 몽땅 파는 것보다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1회성에 가깝기 때문에 재부산 재경향우회 그쪽과 함께 하는 것은 향우에 대한 우리의 배려도 되고 또 그 분들의 고향에 대한 배려도 되고 그러면 우리 사업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드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가 끝나고도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깊이는 못했습니다.

입니다. 지금 매실특작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실보다는 원예생산율이 훨씬 많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매실특작과에서 정말 세계와 경쟁하는 맞춤형 시장농업을 하겠다는 이런 큰 비전을 만드셨는데 사실은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지금 매실이 350억, 원예특작이 850억을 목표로 했는데 작년보다 얼마 수출을 높이는 것입니까?

2009년 대비 5%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5% 정도를 했는데 지금 매실분야는 어느 정도지요?

매실분야는 작년보다 면적이 약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린 묘목을 심고하기 때문에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매실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소득액이 289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350억을 잡은 것은 가공 제품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매실을 10%를 잡으면 사실은 원예특작은 5%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원예특작은 면적이 그렇게 많이 안 늘었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어떻게 보면 생산기반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전략을 매실품질의 고급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고급화의 전략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면적에 두었는데 지금은 노동력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관정이라든지 모노레일 설치라든지 스프링클러 설치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력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좋은 말만 써 놨어요. 우리가 좋은 말을 써서 비전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목표치나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업인구를 노령화된 인구도 농업인구로 포함한다면 요즘 계속 사망자만 있을 뿐이지 신규로 들어오는 농업경영인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업경영인이 작년에 몇 명 지원했어요.

작년에 2명입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2008년도에. 재작년도에도 2명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2명을 했다고요. 그 만큼 농업을 지원하는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1,200억 정도를 달성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목표치를 갖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전략이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만 써서 부가 가치를 창출하겠다. 매실품질을 고급화 하겠다.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겠다. 농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선도 농업인이 되겠습니까? 선도 농업인이 빨리 죽는 사람이 선도 농업인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현실성이 있는 농업정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 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농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늘려야 됩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분, 앞에도 보고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두 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벼 육묘상자를 지원하는데 자부담의 비율을 낮추어야 됩니다. 요즘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집에 나락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요즘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벼농사 짓겠다고 하는 상자모를 지원하는데 육묘용 상토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을 30%한다. 이것도 맞지 않고 거기에 다가 애호박 인큐 지원하는 것도 이것이 지금 시설원예에 대한 부분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고령화되어 가고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수지가 안 맞다는 말이거든요. 품종을 고급화시키면 좋을 것 같으면 새로운 젊은 사람이 가서 농사지을 사람이 있어야지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에요. 그런데 자담을 50%나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지만 농민들 농기계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 농기계 구입하는데 감가상각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기술보급과에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이런 부분으로 전환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표를 해서 세계와 경쟁하는 맞춤형농업 시장농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달성하려면 구호도 거창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내실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시에 맞는 세계적으로 경쟁 안해도 좋으니까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농사짓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먹고는 살 수 있을 정도로 땅 있으니까 농사짓는 형태가 아니라 어쩌면 최저 생계비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이런 정책도 결정하고 구상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이것 전부 다 해 봐도 농업지원하는 것 다 해 봐도 중마동에 주차장 하나 만드는 값도 안 되요. 광양시 전부 다 보조금 합해 봐도. 열악해져 가는 농촌에 그야말로 거품 같은 괜히 노랑 풍선만 띄우지 말고 냉철하게 농촌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과장님이야 행정직이니까 다른 곳에 가버리면 끝나지만 뒤에 계시는 농업직 계장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냉철하게 우리 농업 현실을 분석해서 그 분들을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구상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금년도에도 우리 농업의 인구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거창한 구호를 가진다면 당연히 농촌이 활기에 차겠지만 우리 농촌은 불행하게도 금년에도 인구가 줄어들고 또 농업에 대한 인구는 감소되고 또 실제로 소득원의 목표치는 정해 놨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농업 소득은 감소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우리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그때 봐서도 알겠지만 농가 소득의 50% 이상은 농업소득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농외소득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런 농업 농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셔 가지고 정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장님,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계실 동안에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하고 또 우리 계장님들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합시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두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2009년도 다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 되었지요?

예.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상이변 때문에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2, 30% 정도 자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확보되어 있는 예산 6억 8,200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농민들에게 홍보하셔서 큰 부담이 아닐 것으로 믿고 제 생각 같아서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했으면 좋겠다 불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실클러스터 공모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실 관계 사업들이 중복되어 가지고 지적이 있었잖아요 또 해야 되느냐 그때 말씀이 이번에는 꼭 매실클러스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 달라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욕심내고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잘 된다고 해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서에서 열심히 애쓰셔야 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매실특작과 직원들도 애를 써야 되겠지만 필요하면 시장께서 직접 중앙부서에 가서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도 부족하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도 붙잡아서 국회의원이 여기에 다가 최선을 다해서 땀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확보됩니다. 올해 매실클러스터 공모 관계는 선정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과를 놓고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꼭 선정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남고매실 금년도 수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0.5톤을 했고요. 금년도 목표를 50톤을 잡고 있습니다.

광양시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남고매실이 약 1천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고 매실을 생매로 한다면 전부 다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염장까지 해서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잔일이 많다고 올해 두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피해서 지금 선도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개개인을 면담을 해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50톤을 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0년도 매실특작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술지원담당 이수로, 생활지원담당 정옥자, 식량작물담당 허남일, 경제작물담당 이정헌, 도시화훼담당 김영배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29쪽입니다. 시험포장 특성화사업입니다. 광양 농업발전 새기술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인들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면서 또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현재 조성계획면적은 6만 2,226평방미터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4만 1,4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확보 계획이 2만 826평방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 특화작목 실증시험포를 6종을 하고 있고 여기는 꽃 육묘장, 관엽식물, 허브식물, 자생화, 양치류, 테마체험관, 자원식물 수집 전시포 또한 다목적 교육시설로 농기계 공작실, 보관 창고, 대여은행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 영농시설로는 첨단온실, 테마온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총 16억 8,700만원 사업비로 시험포장 운영과 또한 기반정비로 인해서 작업 도로포장 2식, 또한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도심 속에 농촌체험관을 신축하고 토지 매입을 6농가에 10필지 매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광양 음식발굴 자료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음식을 발굴 자유화해서 구전되거나 전승되는 음식의 특색을 보존하고 우리 차세대에 체계적인 전승의 초석을 다져서 우리 광양음식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식 발굴 자료화는 사업비가 2,500만원 사업비로 향토 음식자료 수집 및 재현 실습 또한 광양 맛집, 멋집 100개소 선정, 맛집 멋집을 연계해서 체험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책자를 발간토록 하며 또한 음식과 관련된 신지식인 3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10개 과정에서 543명을 배출해 가지고 전문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과정에 110명 여기에는 매실반과 농산물 마케팅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전문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금년에 사업목표량은 검정 점수가 6천점으로 2억 6,700만원 사업비로 친환경 인증을 위한 중금속 토양 분석장비를 보완하고 잔류분석장비 보완을 위한 전천후 장비를 구입해서 내실 있는 종합검정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이 되도록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연중 100만본의 꽃을 육묘해서 시가지 꽃동산조성, 꽃길 조성 또한 각종 광양시 행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꽃 축제의 효율화를 기해서 일정한 기간 3일 동안 하는 것보다는 시험포장을 상시 볼거리를 제공해서 우리 광양 시민들이 와서 상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동안에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를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가지 꽃 조성과 각종 행사지원 또한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분까지 상시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분갈이도 해 주고 우리가 시험포장에서 항상 볼거리 및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때에 봄, 여름, 가을 중점기간을 약 10일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동안에 직거래와 동시에 꽃구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및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연중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의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위탁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관 창고가 준비가 되면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농업인 교육용 수출 파프리카 재배입니다. 시험포장 점단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데 수출도 하며 또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출에 가장 알맞은 품종선발 또한 다수확이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재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맞춤형 영농교육과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은 맞춤형 영농기술에서 금년에 4개 과정에서 4,900명,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업인 실수요자 교육 등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을 깨끗한 지역으로 또한 도시민들을 찾아오도록 하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농산물 생산, 깨끗한 농촌환경과 농업인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3대 실천과제를 정해서 하기 위해서 시범마을 2개소 운영, 각종 실천 결의 및 교육행사 때 교육을 통하고 또한 농업인 학습단체를 통해서 환경정화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농촌생활 자원화와 정예 인력육성입니다. 이것은 지역 농산물자원화를 위해서 창의적인 농촌 손맛사업화 지원사업 1개소 또한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체험용 미니 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사업의 진흥청에서 연구개발 된 다목적 발유기를 보급해서 가양주를 제조할 수 있는 체험을 하도록 사업비를 1억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907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제연찬이나 현장 체험교육 또한 선진 지역 연수 한마음수련대회 또한 농사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하며 또한 파주시와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활동을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1개 회에 차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차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1개회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연구회 모임에서 24개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제 연찬 및 현장 체험교육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보조구 보급입니다. 이것은 매실, 감 등을 수확할 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수확용 앞치마 6천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특수기능성 쌀은 검정 쌀이나 붉은 쌀 또한 성분이 많아 머리가 좋아 지는 쌀, 찹쌀 이런 기능성 쌀을 재배해서 쌀 과잉생산에 따른 판로 문제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원예조합과 계약재배해서 금년에 70헥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다리 병 간이 볍씨소독기 보급입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벼 육묘과정에서 키다리 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다리 병이 나오지 않도록 볍씨 소독기 60대를 보급해서 깨끗한 들판, 품질이 높은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신기술보급에서 과수 안전생산기술 시범입니다. 10헥타에 1억 5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배나무를 중심으로 꽃가루 은행운영, 미세살수장치, 또한 첨단시설을 설치해서 고품질 과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조기 생산시범입니다. 블루베리는 기능성 식품으로서 시력 회복에도 좋고 또한 노화방지, 항산화 작용 등에 효과가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3개소 0.3헥에다가 조기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서 조기에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고체연료용 에너지절감 시범입니다. 현재 시설원예에서 난방비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 펠릿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절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재배 단지 조성사업은 도 농업기술원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취나물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매일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유통체계를 개선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매일 도매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비가림 시설 1.3헥타, 박스 제작 4만매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생다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자생다래 신육성 품종을 지역 적응 시험재배해서 품종선발을 하고 밤 대체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0.5헥타에 자생다래 재배 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소득조사를 할 수 있는 농가 45농가 지원과 홈페이지 제작을 4개소 또한 교육 벤치마킹 각종 정보화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원예활동생활화 및 화훼 신품종 개발입니다. 가정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은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관내에 희망농업인 및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 정원 설치요령, 생활원예 콘테스트, 디시가든 만들기 체험행사 등을 3천만원 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우량 품종재배 및 신기술 시범입니다. 우리 전남 농업기술원에 의해서 개발된 신육성 할미꽃 7종을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비가림 하우스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소비자 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지역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전국 시군 경쟁체계방식으로 해서 진흥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소비자 농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업체 또한 도시민, 차세대 농업인 이런 분들과 같이 동조 체계를 갖추어서 함께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분야에 8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으로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조성사업으로 1사 1촌 공동체정원 조성 또한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사 1촌 주말농장 운영, 옥상 팜가든 만들기 또 도시소비자 농심키우기 사업으로는 4계절 그린투어 테마체험과 도시민 아파트에 웰빙채소 가꾸기사업 또한 멘탈크리닉 센터운영, 차세대 맞춤형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촌교육농장 육성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농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장비보강은 다 된 것입니까?

예, 이제 거의 장비보강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장비보강이 다 되었으면 우리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의한 우리 수익이 좀 창출이 되겠지요? 올해 얼마나 수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약 800만원 정도 지금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비료인증기관으로 금년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증기관으로 하려면 그래도 지금 현재 직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직 직원을 한두 명 더 배치해서 정식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한 대로 약 2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우리시에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그 돈만해도 약2, 3천만원이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세입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찾아가는 화분관리 체험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5개소에서 10회 정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5개소는 읍면동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나가서 화분 갈이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관리요령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여은행 동부농협 위탁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관 창고는 누가 짓습니까? 동부농협에서 짓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어 주는 것입니까?

농협에 있는 창고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는 활성화가 된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또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협 창고를 아까 확보한 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정예인력 육성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학습단체나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통해서 많은 기술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필순 위원님께서 자주 질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농어촌에 농촌지도자회 해마다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학습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지도자들이 신청자가 적어지지요?

보면은 경영인들은 젊은 세대입니다. 연세가 작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아마 신규농업인이랄지 귀촌 농업인이랄지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노동력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영농 인력들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정예인력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정도면 농촌에 찾아가면 농민들이 생기가 돌아야 되는데 이런 많은 구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가서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항상 어렵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이런 계획들이 잘 되어 가지고 농가에 활력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음식 발굴을 자료화 하겠다고 그랬는데 광양 향토음식이나 맛집 100선 이런 것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00선이 유행이 되어 가지고 도시도 100개 도시 자매결연 등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작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광양 명품 100선을 준비했습니다. 광양의 유적이나 볼거리나 먹거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가볼만한 곳, 먹을 만한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좀 중복되는 사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상하셨다면 시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나 또 기이 광양 100선을 준비해 가지고 올해 다시 또 아마 제가 알기로 보강해서 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지역경제과와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자꾸 경쟁적으로 부서별로 하다보면 시민들도 혼선이 생기고 또 예산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반드시 먼저 100선을 만들었던 문화홍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용 수출파프리카 재배를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것 3,172제곱미터니까 약 1천여평 되는데 우리가 판매액을 1억 2천 예상을 했네요. 보통 한 천여평 정도의 파프리카 시험포장 온실이라면 일반 농가 같으면 얼마 정도의 매출이 됩니까?

천여평이면 약 1억 5천 정도는 매출이 되어야 됩니다.

1억 5천이 되면 적정한 매출이 되는데 우리는 약 1억 2천 정도를 잡았다는 그 말이지요?

예, 이 면적은 우리가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3,172평방미터에는 작업실이 있습니다. 작업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배면적은 약 850평 정도됩니다. 거기에 다가 품종 선발 시험도 하고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재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수량이 이렇게 많이 잡혀진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소득을 올려보려고.

어찌 되었든 단위 면적당 생산액은 일반농가와 비슷한 비율이 되겠네요. 약 850평 정도에서 이 만큼 1억 2천을 생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배관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일용인부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파프리카 재배농가들이 기존 몇 년씩 해 왔던 재배농가들 그 사람들보다 축적된 노하우가 그 쪽에 더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일용직들이 더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가 지도를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프리카 재배 농업인들이 상시 저희 포장에 와서 견학을 하고 배워 가고 있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그룹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바쁘고 하다보니까 야간을 이용해서 기술 지도를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염려했던 것이 이것이 가령 성공적인 시범단지가 되어야지 노하우가 농민들이 배워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여기가 어떤 임상시험의 장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잘 가르쳐서 기술을 보급하고 여기에서 기대했던 1억 2천 이상의 매출이 발생해서 농가에게 좋은 시범단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것보다는 수출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농업인들이 배워 갈 수 있는 시험연구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그 취지로 접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위주 보다는 농업인 교육용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여기에서 모든 것을 공급 한다기 보다는 몇 년 동안 해 왔던 파프리카 재배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함께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좀 다른 일반 행정부서와 다르게 일반 행정과에서는 보고할 때 금년의 단기적인 성과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단기적인 이런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음식물 자원화 사업해 가지고 퇴비 만들고 있지요? 염분을 제거해서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 퇴비에 대한 안정성 문제 이것이 과연 우리 엽채류나 과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뿌려가지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년에 살포해 보고 또 내년에 특히 이쪽에는 매실이 많기 때문에 매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지금 만들어만 놨지 검증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어느 정도 살포를 하고 기록해 놓고 해서 몇 년 누적치를 두면서 어떻게 이것이 매실에 영향을 주는가. 저는 이것이 안정성이 확보된 뒤에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해 가지고 그냥 잘되면 문제가 없겠거니와 만약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뒷책임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만드는 퇴비는 과수 노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그 부분은 검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채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험포장에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위험한 생각인데 나무에 퇴비 좀 준다고 해서 금방 변화를 지켜 볼 수는 없잖아요. 금년에 한번 줬다고 해서 금년에 바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에요. 말씀대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주었더니 보통나무의 수령이 15년이다 15년, 20년인데 5년 동안 주었더니 수령이 15년, 20년 되는 나무가 5년 뒤에 한참 수확기에 고사를 했다 이것은 검증이 안 된 것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농업기술 쪽에 있는 분들은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인사이동이 나면 모르겠지만 계장님들, 정말 누가 담당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비료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이것이 안전한가. 그리고 엽채류 같은 경우는 금방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살펴 봐가지고 공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퇴비라고 정말 처리 못하는 쓰레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거든요. 냄새나는 쓰레기를 처리 못하는 부분을 이것을 퇴비로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획기적인 것이 효용도 획기적이 되어야 된다 획기적인 것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일반퇴비와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백데이타로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면서 또 나머지 부분은 평소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백운산 자생식물 100종 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용역 결과물이 있지요? 몇 년 전에 한번 용역을 했던 것 같은데 있습니까? 이것 다 용역 해야 됩니까? 용역을 결과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300만원 씩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100종 자원화가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예산가지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하기로 한다면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아직은 초창기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담당이 말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31본인데 154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 23본이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지정됐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 지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정되어야 될 것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향교에 있는 은행나무는 적어도 4, 5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빠져있거나 하는 것은 다른 120, 130년 된 나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지정할 것은 지정해 주시고 아무튼 이 부분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추진사항을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치유숲 조성 페이스 지원이 있는데 편백수에 우리시에서 조사하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9개소 조사해 놨습니다.

그 9개소 중에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올해 2개소만 개방을 원하실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위치가 결정됐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 최준표 계장님이 담당하시지요? 나중에 그 부분을 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태 공원관리담당, 서희원 녹지관리담당, 김쌍호 휴양림관리담당 소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광장 조형분수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 내외가 소요 되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해서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공고하고 4월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설치사업비는 확보된 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도심공간 녹색디자인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2호선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인동 로타리, 석정교차로, 성황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현충탑 아래 도심 콘크리트 벽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녹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고등학교에 6천만원을 산림청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학교숲도 조성하도록 하고 서천변에 자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도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림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광양시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이 작년에 10개년 계획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1인당 2.5평방미터인데 2018년까지 14평방미터로 목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응 총 22개 사업에 77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221억원 민자가 2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목확보, 국비확보 그리고 광양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여 제도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우산공원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공사에서 방침이 신규 고속도로 위주로 설치하고 있고 해서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우산공원 뒤쪽에 고속도로 로드킬 자료조사결과 18건의 동물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먼저 기업사회단체의 공원을 조성하고 현재 7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올해도 약 2개소 정도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출생 기념식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양읍권에서는 우산 공원에 그리고 동광양권 마동 공원에 기념식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근린공원도 획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위해서 실시설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등산로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도시림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광영동이 되겠습니다. 광영동에 지금 현재 히말라야시다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고 그리고 청정성이 강해서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이 부분은 먼나무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 모델사업인데 현재 성호아파트하고 동측부두연결도로 주변 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성호아파트 앞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아파트 앞은 우리시가 시설하고 마동지구는 시와 조합이 병행해서 시공하고 와우지구는 앞으로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에서 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서 전통숲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전통숲은 현재 100년 이상 된 노거수가 약 80주 정도 서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육 환경개선, 노거수 보호, 그리고 녹지 축을 연결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태인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환경이 열악한 태인동에 지금까지 약 44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녹지대를 조성하여 적절한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7억원을 투자해서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휴양림 생태숲 운영 관리방안입니다. 현재 자원휴양림 가동율이 51%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0% 정도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남에 9개소 정도의 휴양림이 있는데 우리 시가 가동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래도 가동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특히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 평일, 공휴일 요금을 차등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리고 세미나나 워크숍 행사 등의 공공이용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만 3천명 정도의 입장객이 왔었는데 금년에는 약 10만명 정도 입장객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심신건강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숲길조성이나 세미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생태숲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만 1천평방미터가 되는데 소요 사업비는 약 7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수영장 등 지원시설도 하고 또 앞으로 시대에 맞추어서 승마 체험장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우산공원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비는 10억이라고 그러지만 20억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10억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들이 정확히는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우리 시비라기 보다는 예산도 그렇고 사업의 성격도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작년 2008년 로드킬 18건이 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고 보이지만 계속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에 다가 요구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요즘도 계속 보면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부탁해 가지고 몇 건이라도 발생되는 현장을 자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인서 전통숲 복원사업은 오늘도 위원님들과 거기를 지나오면서 염려를 했지만 어떻게 주위가 학교하고 도로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호한다는 것은 기존 수백년된 수목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번에 학교와 수목 사이에 있는 도로가 많은 차들이 다녔습니다마는 옆으로 우회해서 도로를 냈는데 지금은 2중으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건으로는 나무가 결국 고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하고 수목 사이에 있는 도로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땅도 호흡할 수 있는 생육 조건을 조성해 주시고 앞으로 해서 우회되는 그 쪽 도로는 가령 초대형차의 진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또 소형차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과속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최소한도 나무가 생육에 결정적인 공격을 받지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연구해 본바가 있습니까?

도로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를 관련부서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꼭 불러 주시도록 하고 만약 그 전에라도 그 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복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복원하는 것은 나무가 사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나무가 살아가는데 절대로 안 되는 아스팔트 이런 것은 다 걷어내도록 하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고자 만들었던 시설물 때문에 나무가 생육에 공격 받지 않도록 용역팀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생태통로라는 것은 지금 원래 있었던 산이 코스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생태가 끊겼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단절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구봉화산과 관련해서 우리 광양시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단절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광양시에서 가장 크게 단절이 되었다면 죽림에 있는 구봉화산 그리고 사라실 그 쪽으로 아주 큰 산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호남 정맥이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호남정맥이 고속도로로 끊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태통로를 설치한다면 가장 큰 산을 설치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작은 산을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시가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쪽을 조사를 한다면 어디부터 해야 되겠느냐고요.

하여튼 조사를 해서 그 쪽도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우리 광양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에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이벤트 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광양시에 지금 현재 남해안 고속도로가 사실은 단절시켜 놨습니다. 단절시켜 놓은 부분들에 생태를 복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있는 곳이 지금 동광양 IC부분이에요. 가야산이 완전히 잘려져 있습니다. 백운산에서 우리 가야산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큰 산에. 봉화산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광양이 완전의 잘려져 있다고요. 사업에 대한 경중이나 우리의 부분들을 따져가면서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순 위원께서 질의한 바를 우리 박과장이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박필순 위원의 이야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준 미만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태통로는 어떤 산의 맥을 연결시키는 것이 우선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맥이 연결되므로 해서 꼭 풍수지리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백두정맥이고 나발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 졌을 때의 효용 가치 또 주민편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백두정맥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우물우물 답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한국도로공사가 2008년 로드킬 조사를 했을 때 그 지역이 우산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백운산과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1년에 18건 가장 많이 말하자면 로드킬이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로드킬 사고는 동물 18마리가 죽은 로드킬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이 고속도로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했던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여기에 대한 것을 했고 시장께서도 동의했고 한 사업을 본 위원이 아주 무성의 하게 근거 없이 했던 것처럼 이야기한 박필순 위원님에게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답변하는 우리 소장에게도 동의할 수 없는데 앞으로 그런 말씀들을 무책임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공원녹지사업소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