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기획감사실장 김기호 입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부 의장 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우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나름대로 설명하시는 것 봤더니 많이 연구하셨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를 다 총괄하시면서 일을 약속한 대로 지켜주시고 사실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자리가, 기획이라는 자체는 우리 청양군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신하고 좋은 기획을 짜주시고 또 감사라고 하면 우리 전실ㆍ과 공무원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히 아시겠지만 인근 시ㆍ군에서도 여러 가지 참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라든가 그런 것이 도마에 올라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청양에서도 혹시나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본의원이 작년에 각실ㆍ과 부서에다가 요구한, 소관부서에다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때에 자료가 공개가 되고 제출이 되는데, 특정 분야 그런 과에서는 일부는 자료를 쉽게 제공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은 추진을 하겠습니까?

우선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제때에 전달이 제출이 안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아주 분명히 그런 것을 시정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위원회가 총무위원회이고 산업건설위원회고 분리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과의 자료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이 태클도 걸고, 소관과가 아니다. 심지어는 의장님이 도장 찍어서 보낸 것도 안 보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아주 철저히 챙겨서, 요구한 시점에 맞춰서 제출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느낌은 그렇더라고요. 자료를 달라고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떳떳하고 아무 부담없고 그런 저런 자료는 쉽게 주시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이상하다든가, 좀 뭐 숨겨야 겠다든가 혹시나, 그런 것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는 말이에요.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각 해당부서라든가 소관부서에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하게 되면 제때에 공급되게끔, 제출이 되게끔 강력히 받아주십시오.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대로 하겠고, 저희가 평소에 기획업무에 대해서 느끼는 저희 생각은 기획이라는 것은 정말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막중한 업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레일을 까는데 반듯하게 직선으로 깔면 항시 그 열차가 바르게 직선으로 신속하게 통과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것이 왜곡되게 레일을 깐다면 그만큼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이, 기획업무는 반드시 정확하고 아주 앞날을 미래를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평소의 소신을 갖고 있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해서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과다설계같은 것을 충분한 검토를 안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문책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강력한 의지, 심정이 그 마음이 지금 현재 이 순간 이후로 변하지 마시고 실장님으로 재임하시는 기간동안에 지금 하신 말씀대로 강력하게 의지대로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강용 입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금년도 2010년도 업무계획이니까 간단하게 여쭈어 볼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보면 성과관리체계 있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담당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파악해서 업무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경륜이 쌓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 인사에 보면 너무 잦은 인사가 많습니다. 특히 관리책임자들, 고위직 공무원들도 심지어는 한 5, 6개월만에 인사가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사체계 가지고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좀 그런 측면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사가 되고, 또 그런 인사권자의 인사가 돼야지 함부로 너무 쉬운 인사가 돼서 절대로 이런 참 탁상공론에서 성과관리이지 지금 현체계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것 뭐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은 아니고 인사권자의 책임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정말 자기 업무파악을 충분히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부서에 다시 한번,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과관리 체계는 공무원들이 참 성과관리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 같으면 생산량이라든지, 판매실적 해서 수치가 개략적으로 나오는데, 공무원들은 수치개량적으로 나오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개관적인 업무파악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더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래도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그래요. 업무부서에 있다가 문제가 되면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에요. 솔직한 얘기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라서 그런 책임한계가 없다구요. 개인기업체 같으면 실적이 없다든지,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면 그만이에요. 다른 부서로 가면 후임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체계가 공무원체계인데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업무파악을 해서 내용을 익히려면 몇 개월 지나야죠. 실제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가 되는 그런 인사정책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소신을 가지고 정말 내가 그 직에 있을 때 거기에서 문제된 것은 책임을 다 하는 그런 책임있는 정치가 돼야 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인사만큼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정말 자기 업무를 파악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부서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시고 그런 것을 밑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 민선4기 공약사항 53건중 지금 현재 미진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총 저희가 공약사항이 53건이었습니다. 53건중에서 완료된 것이 43건입니다. 43건이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10건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분야를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아뇨. 그럼 추진을 저희가 알기로는 불가한 것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시기적인 타이밍이 좀더 필요한 업무가 있고, 또 그 업무내용을 보면 좀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면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불가한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하니까 못한다고 하신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이고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기간내에 무리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고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건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서 하여튼 기한내에 가급적이면 완료하고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지연돼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을 보면 지역발전 역량강화해서 사업별 추진목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은 여기서 다 나열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사업부서에서 가서 할 일이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체험마을이라든지, 도림온천관광지라든지, 까치내휴양관광지, 이런 것은 지금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도림온천관광지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을 이것 민자자본이 유치가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조사업만 가지고 완료해서 나머지 민자는 어떻게 추진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애요?

예, 뭐 도림온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군에서 투자할 금액이 있고, 또 민간자본적으로 시설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도라든지, 오폐수시설이라든지 또는 상하수도시설에.

실장님? 이것은요.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폐수시설 저희가 먼저도 그런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했는데, 오폐수시설 온천 하나도 없고, 호텔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 오폐수시설 해서 다 썩은 다음에 오폐수를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윤곽이 잡히면 기반시설을 하라고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ㆍ도비만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지 민자는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 시설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안 쓰는 시설을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뭔가 해서 각서까지 받고 난리를 쳤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저기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옛말에 말씀이 있듯이 못파면 개구리 생긴다고 그 기본시설을 잘해 놓으면.

저기요. 그게 1, 2년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우리끼리는 솔직해 봅시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있는 대안을 가지고서 나가야지, 맨날 똑같은 얘기 다람쥐 쳇바퀴 15년된 얘기에요. 15년된 얘기가 맨날 똑같다구요.

그게 지금 도림온천이 이게 엊그제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온천공 발견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반시설을 잘해 놔야 그 사람들이 여건이 돼야 말하자면 민간단체들이 사업을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하면 얼마만큼 메리트가 있느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잘해 놓으면 그 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여건만 맞으면 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민간들이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해서 거기 올 것 같애요?

오죠. 걱정 마시고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와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오긴 오는데요.

사람 답답합니다. 이게요. 정말 우리 행정에서도 아니면 과감히 털 방법을 연구를 하는 방법도 좋은 거예요. 이것 지지부진해서 15년, 16년된 사업, 더군다나 온천관광 사업은 사양산업이고 거기에 특별한 저기도 아니고, 지금 기반시설 그것 가지고서는 안 되는데, 민자가 사실 온천조합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역량 없어요. 그 사람들 민자를 어디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는 분들이 조합을 운영을 해서 그냥 공사해서 자기들 공사비나 해서 지금 하는 단계이지 다른 방향이 안 보인다구요.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 해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국ㆍ도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맨날 똑같은 얘기이니까 저기하고요. 외국체험마을이요. 나머지 부지 못산 것 다 샀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책임부서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군 전체를 계획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이것 문제 있으면 그 부서랑 잘 협의해서 조기에 말 그대로 2월달에 발주한다면 내일 모레 발주하는데 땅도 다 안 사놓고 공유재산변경계획을 해놓고서 이런 보고를 해서 맨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있는 것 이야기하고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야 지,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는 이것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있는 것을 솔직히 얘기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글자 써놓고서 그냥 보고하면 보고한 것으로 끝나고, 나중에 하면 이것 안 됐습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고, 우리 군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면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집행부서랑 잘 상의하셔서 이런 데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랑 기획감사실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 있는 것은 좀 파악을 하셔서 조기에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부여하고 청양하고는 연계성이 있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여에 일본인들이 많이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이 좀 더 활성화되고 개발이 되면 그 분들을 여기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더 연계시켜서 개발하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이야기하면 골치 아파져요. 우리가 청양군 행정이 정치인들도 책임이 있고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는데 백제권에 포함이 안 된 것도 지금에 와서 전임 국회의원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된 겁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지나간 것 뭐 합니까? 우리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러면서 무슨 대백제전, 우리 고분 갖다가 해놓은 것 보잖아요.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획도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맨날 그냥 서류나 가지고서 떠드는 것은 아무 실효가 없다. 뭔가 발전되고, 뭔가 한 가지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수립돼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요. 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는데 이게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부방침이고 또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 했지만 저희가 TF팀 10명을 구성한다는 것은 우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아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해야 한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3대 과제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효율적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방안이 있고.

그 원론적인 것은 알고요. 그럼 우리 군에서 이 업무계획 보고에요. 업무보고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보고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해서 TF팀을 10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력이 없어서 어디 어디에서 그런 구체적 계획이 없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 일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시기는 1월초에 이렇게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이 1월 중순인데 시기도 지났는 데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서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만들지 않았다?

제가 뭐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는 한다?

물론입니다.

하기는 한다?

예.

의회에서 하라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인력이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 하기는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그냥 만들어서 하겠다?

예.

그 효과를 잘 분석을 하시고 하라는 것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에다도 이런 구상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이요. 예산조기집행에 금년도에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년하고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년도에 해보니까 우리 중앙부서에서는 어쨌는지 몰라도 예산조기집행에 의해서 경제효과가 그만큼 낮습니까?

그것이 뭐 거시적으로 특별하게 개량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돈이라는 것은 환류가 되기 때문에 회전이 빠를 수 록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그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갖다가 빨리 극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그것은 확신합니다.

글쎄, 올해도 중앙방침이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조기집행을 해서 실시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평가가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그것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지침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지침은 없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은 중앙행정하고 지방행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보니까 전년도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다 공사를 하니까 지역업체들이 1년내 놀아요. 조기집행을 하고 나서 하반기에 전부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조그만 지역업체들은 이것을 조기집행해서 한꺼번에 모으는 것보다는 안배적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정말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평가가 있으면 행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행정이니까 그런 지침이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또 이렇게 하겠다. 자체적으로 것은 고려할 사항이다. 우리 청양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조기집행이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이것은 조기집행쪽보다는 안배집행이 더 바람직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중앙내용하고 지침하고 여러 가지 병행을 하셔서 잘 평가를 하셔서 하셔야지, 임의대로 그냥 전년도 했으니까 올해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이것은 지역적인 뭐 그런 경제시책이 아니고 총체적인 국가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국가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 없다면서요. 그런 지침이 없다면서요?

지침은 다 내려줬는데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겠다. 그런 저기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없고 조기집행하라고는 했다?

예, 다 지시가 됐죠. 이것은 국가적인 총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부양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국가적인 시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밑에서 위에다 이런 것은 지방행정이 이렇다는 것은 건의도 되고, 이야기가 돼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볼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23쪽이요. 군정소식지에 대해서 먼저도 계속 말씀을 하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이것 배부방법 개선해볼 여지 없습니까?

그 전에는 읍ㆍ면별로 나눠져서 배부했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군 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1만 6천부를 배부를 하는데 우리 군 세대수가 군내 전체 이게 배부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냐구요?

세대수보다도 다세대가구라든지 또는 한 집에서 두 세대가 사는 경우도 있고 세대로 분류 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1만 6천부가 배부되는 것으로 압니다.

1만 6천부 우편으로 100% 배부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애요.

아니, 저도 비봉면에 있어 봤는데 저희가 개인별로 다 받아보고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부가 좀 그렇게 뭉탱이로 돌아다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만 6천부를 전부수를 갖다가 우편으로 배부하는지, 일부만 배부하고 나머지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저기가 되는지.

1만 6천부가 전부 가정마다 가는 것은 아니겠고요.

지금 1만 6천부에서 지금 몇 부나 우편배부를 합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답변을 홍보담당으로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담당이 답변 좀 하세요. (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좀 매월 하지 말고 좀 내용이 들어갈 것이 있다고 하면 한 2개월에 이 방법을 개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한 2개월에 한번 배부를 하면서 한번 우편배부를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그게 배부하는 것, 지금 저도 확실히 알았습니다마는 1만 4천부 정도는 세대별로 배부하고 출향인들한테 1천부 정도 하고, 기타 행정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같은데 한 1천부를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군정소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식입니다. 소식인데, 그 시기성이 떨어지면 그 소식이 의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1개월 것을 종합해서 1개월동안 홍보하고, 1개월동안 한 것을 취합해서 1개월동안 홍보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좀 일찍 일찍 해서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내용을 보면 지역언론에서 이미 많이 나간 내용들이 소식지에 접하게 됩니다. 청양신문이나 백제신문이나 지역언론에서 이미 홍보가 된 내용이 나가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뭐 신문이라는 특색을 위해서 정보를 빨리 제공하고 소식을 빨리 알리는 측면에서 매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군정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시기적으로 매월 한 달씩 하는 것도 지역신문한테는 떨어지는 겁니다. 소식지가가, 왜그러냐면 일주일에 한번씩 발간되는 것하고, 한 달에 한번 발간되는 것하고 그런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군정을 갖다 한 것은 홍보하고 알리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매월 하는 것을 갖다가 신문의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군정소식지가 결코 신문의 역할은 못한다. 군정을 홍보하는 측면은 있지만 정말 신문같은 신문은 그런 역할을 못하니 우리가 2개월에 한번 정도해서 증편을 해서라도 배부방법을 좀 개선하고 소식지 발행을 한번 개선을 할 여지는 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매월 배부하는 것보다는 한 면을 더 증면한다고 하더라도 2개월에 한번 정도로 배부 방법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더 대안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쪽을 보면 이게 칠갑산맑은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있을 때에는 처분해야 한다. 뭐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운영내실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칠갑산맑은물 또한 저희 군에서는 유일하게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이게 정말 참 수질이 아주 그동안에 좋았고 청양.

가만 있어요. 실장님 자꾸 여러 말씀을 하시지 말고, 잘 아시잖아요? 이게 내실화를 하고 뭔가를 해보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라인을 바꾸고 주위에 부지를 산다고 하다가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로부터 이런 것을 해서 책임을 묻고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이 물으니까 이것 도저히 직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땅을 안 삽니다. 이것 매각해야겠습니다. 한 것이 먼저 실장님 계실 때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년도 2010년도에 와서는 또 방향이 운영 내실화쪽으로 가시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먼저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럼요? 실장님 하나 바뀌는데 이런 것이 군 직영사업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을 아는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맑은물이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유일한 경영사업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경영수익사업이냐, 아니면 얼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와서는 그것을 갖다가 내실화를 한다는 것은 설령 이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저기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내실화를 기해서 잘 육성시켜서 매각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부실한 상태로 매각을 하게 되면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내실화를 시켜서 설령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내실화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존치를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보고는 이런 보고는 안 된다. 작년에 그렇게 말썽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가 말고 한 그런 맑은물인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아니면 이것을 매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고가 돼야지, 이런 보고가 어딨습니까?

저희가.

문제점이 있으면, 가만 있어 보세요.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 때문에 안 되니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내실화해서 언제 정도해서 매각을 해서 공고를 하든지, 라인을 아니면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라인만큼은 바꿔서 이렇게 내실화를 기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라인만큼만 바꿔서 땅은 못사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돼야지, 이게 뭡니까? 작년에 이게 그렇게 말썽이 되고 여러 가지 땅을 복숭아밭까지 다 산다고 해서 공유재산변경이니 뭐니 해서 와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했던 사항이고 나중에 와서는 이것 도저히 안 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직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인데, 이런 보고가 어딨습니까?

이강용 의원님 말이에요. 칠갑산맑은물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계신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외부도 있고 그러니까, 지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자꾸 그러면 서로가 어려워지니까요.

왜그러냐면요.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아니, 업무계획이라도 일단은 우리 맑은물이니까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앞으로 매각을 한다는 그런 의지와 추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럼 내실을 기해서 경쟁력 있는 맑은물을 만들어서 매각할 때 돈을 많이 받겠다. 그 얘기로 받아들여라 그 얘기에요?

제가 여기에 보시면 칠갑산맑은물 문제점을 제가 보고서를 갖고 왔습니다. 이 내용에는 그 사후 대응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저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됐어요. 하여튼 우리가 팔 것은 과감히 팔고, 직영을 하려고 하면 과감히 투자해서 직영할 수 있도록, 계획은 확실히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잠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한 꼭 물어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물어보시고, 우리 실장님이 오신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숙지를 더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때 군정질문때나 답변에 충실할 수 있게 그때 질문하시고 조금 지양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인 거라고 저희 5대 의회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켜본 사항에 대해서 주문만 하겠습니다. 크게 답변은 필요 없고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지켜 본 것과 그동안에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13쪽에 성과관리체계를 올해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다행입니다. 이 BSC는 연구용역을 어디서 어떻게 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역을 발주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단순하게 가격이나 이런 것만 봐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 어떤 응찰하는 업체들이 어떤 실적을 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청양군정에 문제가 됐던 것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서도 인사평가에서 누락되거나 그래서 업무에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거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BSC가 잘만 적용이 된다면 군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이 점에 굉장히 유의를 해 주시고요. 형식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업지시서에 더 첨부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민선5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실 텐데요. 후반기 들어서요. 그동안 본의원이 들어와서 보면 10년짜리 중기발전계획이라든가, 5년마다 발전계획을 짜는데도 계획만 세워 놓고 전혀 진척이 안 되는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중장기 발전계획은 짤 때 정말 현실성있게 공약을 내세웠더라도 그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면, 보통 공약에 맞춰서 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수정해서 청양군정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짜주시고요. 그때 그때 하는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즉흥적인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제대로 이뤄놓은 사업이 없이 표류만 했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16쪽에요.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5년동안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종자돈으로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비를 받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637억 5천만원중에 저희는 50%가 농업인구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에다가 투자된 사업이 겨우 38억원입니다. 공공육묘장에 15억원이었고요. 당초에는 이 구기자 가공공장이 13억원짜리 사업같은 경우도 나중에 관광사업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시행할 수 없어서 변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대체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38억원이 됩니다. 올해 보니까 군정 순방을 하는데 구호가 잘 사는 농촌, 돈 버는 농촌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적어도 농업부분에 더 많은 기반조성을 하는데 친환경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어차피 사업계획은 이렇게 짜여져 있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어도 소용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정말 이런 계획을 짤 때 저희가 3년, 5년짜리 발전계획을 짤 때는 지역의 특성이 뭔가, 그리고 4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관광사업도 보면 토목관광 사업 뿐입니다. 어쨌든 지역의 자연 재원을 이용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이라면 청양지역 특성에 맞는, 그리고 다수의 인구가 차지하는 산업부분에 50% 이상을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점들, 같은 농업이라도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준비를 해서 해도 사실 늦으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2010년도 농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1%가 증액한 523억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어촌발전기금 100억원이 있는데 저리 2% 미만으로 해서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하는 부서에다가 아주 획기적인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무리 23%가 늘어났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은 극히 적습니다. 국ㆍ도비 사업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의 정책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농림사업이 늘어난 것이고요. 1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이 있어도 이것은 융자를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농들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쯤 문제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치로 보면 농업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가용재원을 갖고 지역에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뭐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나눠놓고 보면 결코 농업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다. 아주 적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18쪽에 보면 건전하고 알찬 지방재정 실현인데요. 저희가 교부세가 올해 200억원 정도 아마 줄어들 겁니다. 지난 해 만도 10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정책사업을 많이 저희들이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동안 저희 청양군은 정책사업은 많이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저절로 내려주는 사업들을 받았고요. 우리가 문을 열고 놓고 있으면 중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많아요. 국비도 50%이상 70% 지원하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제일 적더라고요. 전국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가장 많이 받아오던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리 응모해서 받아오는 정책사업 좀 많이 받아오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는요.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밤 관련된 사업이요. 예를 들어서 밤 생산에서 관련된 저온창고를 지어준다든가, 노령목을 개선한다라든가, 작업로를 내주는 이런 예산들이 억대가 넘는 예산이 국비를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감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고 했더니 준다고 하고 안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적어도 추경작업을 할 때마다 이 사업이 보조내시를 하고 안 주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정말 받을 수 없다면 농민한테 필요한 거라면 군비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세입부분,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세입부분에서는 중간 점검을 반드시 해서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서별로도 그런 부분들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조기집행 문제도요.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앙에 평가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앙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삶이 먼저 이기 때문에 청양 정서에 맞도록 조기집행을 해야 지,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다고 1년치 기름값을 면사무소 옆에 주유소에다가 갖다가 통장에 넣어주고서 끊어주고서 갖다 넣고 사실 이런 것이 조기집행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적을 올려서 부서별로 성과금 얼마씩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시정감사 운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늘 많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적어도 감사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지적을 당했는데도 그게 또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시정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개괄적으로 업무가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지만 행정절차가 잘못된, 잘못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반적인 것인데요. 보면 14쪽 업무에 보면 군정에 알찬 마무리 및 운영방향 재정립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청에 가장 큰 문제점은 부서간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사업들, 그러니까 중기발전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형발전 사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각각의 같은 업무를 다른 부서들이 맡고 있어도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일이 진척이 되고 있는가를 전혀 관심없이 각각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서로 떠넘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늘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적을 해왔던 것이 부서간 네트워크입니다. 적어도 업무담당자들과 다음에 실ㆍ과장님들께서는 부서간 네트워크가 돼야 하는데 전혀 안 되는 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군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들은 굉장히 스스로 너그럽고요. 주민들이 잘못한 것은 굉장히 가혹합니다. 저희가 민선4기에 이런 점이 굉장히 많아서 무리가 많았는데 5기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시장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시설비로는 절대 개인한테 건물을 지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개인한테 건물을 지어줬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보고 문제가 연말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래도 잘못한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에 허가를 내주는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하는 차원에서도 거기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인거나 이런 부분은 인지를 못하고 이미 의원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다른 쪽으로만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공무원은 이렇게 스스로들 하고, 아니면 청양군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의 땅을 7년동안 무단으로 점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몰래 슬그머니 돌려놨거든요. 이것은 도면이나 이런 것을 잘못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그냥 공무원들한테서만 일어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민은 어떠냐, 주민이 잘못해서 어떤 데서는 무허가로 음식을 팔아도 그냥 봐주고 이것을 양성화 시켜 주려고 위법까지 군에서 시행하고, 어떤 데서는 핫도그 몇 개 팔았다고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고, 또 군에서는 이렇게 주민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가 슬그머니 돌려놓는데 어떤 데서는 하천을 조금 점용했다고 고발조치까지 해서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처럼, 우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물리게 하고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업무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 형평성이라는 것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적용을 하더라도 군민 누구한테도 적용을 하더라도 그릇에 담긴 물처럼 똑같은 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조금 밉보였다고 해서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리로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주민들은 법을 잘 몰라서 위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계도하고, 정 안 되면 그때 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에게는 적어도 행정절차를 지켜야 되는 법을 지켜야 되는 그게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본인들 공무원들 자신들한테는 아주 엄하게 이렇게 공직에 임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어도 지난 해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그리고 올해는 민선5기도 시작되는 해이므로 인구도 많지 않은 청양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주민을 섬기는 공무원이 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육도 좀 시켜 주고 이런 메시지도 전달해서 달라지는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점 많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4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민원봉사실장 으로 보직을 받은 정성희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0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민원봉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부 의장 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우리 실장님 본회의에 의사당 단상에는 처음 서보셨죠?

예.

나름대로 철저히 하신 것 같은데 이 단상의 자리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일을 잘하시면 거기에서 당당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부족함이 많다면 그 자리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날까롭게 질문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우리 실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자리에 서실 때마다 민원봉사실장으로 계시면서 업무를 철저하게 잘하셔야 항상 아무 때나 그 자리에 서더라도 의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당당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잘해 달라는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보다 잘한다는 그런 민원봉사실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담당의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불편 제로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38쪽입니다. 38쪽에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도 한번 농가주택 융자문제 때문에 먼저 번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리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신임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4천만원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것은 기존에 이제 콘크리트 슬라브집을 지을 때 해당되는 금액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요즘은 조립식 주택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면 한 군민께서 2년을 기다려서 사실 대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8천만원 들여서 조립식 주택을 지었는데 나중에 받으려고 보니까 가치가 안 나간다고 그만큼 융자가 안 된다고 농협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2천 얼마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군에서 미리 이런 사실을 알려줬더라면 슬라브집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융자를 신청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에 농촌지역에 지가가 굉장히 낮게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천만원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을 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땅만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나 친척들까지도 다 주변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을 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양군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지가를 다시 평가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융자를 해 줄 때 옛날에야 4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시ㆍ군과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변에서 누가 집 한 채를 지으면 가까운 사람들 땅은 다 그것으로 잡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저희가 주택특별회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물론 현재의 주택특별회계는 국비가 내려오는 주택개량사업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간간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라든가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낡은 집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집이 불이 나는데 융자를 받아서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은 하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시면 군비 어느 정도를 적립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조립식 주택을 지을 때 그 집 형편에 맞게 군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면 이 조립식 주택도 반영구적이고 혼자 사시는 아니면 노령인 분들은 크게 짓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은 금액을 좀 융자를 해 주면 주택을 지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본의원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민원봉사실은 청양군민들이 청양군청에 어떤 부서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주민을 응대해 주시면 청양군청 공무원들 다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고, 거기에 계신 누가 혹시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 날 조금 불친절하면 청양군청 다 불친절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유념을 해 주셔서 정말 친절한 청양군청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수시로 창구에 앉은 직원들이나 계장님들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시켜서 청양군청 민원실에 가면 굉장히 친절하다는 만족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 수)

다음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강용 입니다. 우리 정실장님 그 자리에 간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 민원봉사실은 아까도 동료 의원 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우리 군에 행정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여성의 세심함으로 정말 우리 행정이 더 친절하다, 더 깔끔해졌다, 구석구석까지 다 잘 살펴보셔서 우리 청양군을 더 많이 알리고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성의 세심함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도우미도 금년도에 실시되죠?

예.

잘 운영하셔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요. 이것 참 진작에 실시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주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공간정보체계를 해서 우리가 지중에 묻혀있는 상하수도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지중화사업이 됐으니까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앞으로 우리 청양군에 각종 공사라든지 하는데 재원낭비가 안 될 것 같고, 공사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하나요?

올해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만 수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줘서 우리 도시계획구역인 청양읍하고 정산면 상하수도라든지, 가스배관이라든지, 또 전기시설, 또 청양읍은 작년에 실시했죠. 지중화된 전신주 그런 길이를 전부 다 상세히 조사를 하는 그런, 올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해야 할 것 같애요. 왜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공사 뭐가 있는지 서로 참 네트워크가 안 되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깨지면 다시 연결하고 하면 되니까 그냥 하는데 뭐 정산같은 경우도 하수도공사를 하다 보면 상수관 깨져서 여러 집들 물 못먹게 몇시간씩 단수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용역을 줘서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구축이 되면 우리 청양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38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에서 저희가 보면 동당 빈집철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하는데 청양군 실정에서는 지금 여러 동을 정비하기 위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동당 50만원씩 줘서 동수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지금까지요?

예,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50만원씩 밖에 지원을 안 해줘서 여러 동을 철거를 했는데 그 전에는 슬레트 문제가 안 나왔을 때에는 여러 집을 철거가 됐는데 이제 철거하고 싶어도 슬레트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관에 문제가 되는 데는 한 동이라도 제대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50만원씩 있는 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지금, 거의 다 빈집들 지금 흉물스럽게 된 데는 전부 슬레트집이에요. 10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빈집정비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빈집정비 하나도 못합니다. 정말 이것 뭔가 구체적인 군비를 세우든, 아니면 건의해서 국ㆍ도비를 빈집정비해서 더 받든지 무슨 대책이 돼야 빈집정비를 하지, 이 사업은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다.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100%에요. 100%, 흉물스러운 흉가들은 전부 슬레트집이다. 100%,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의원 심우성 입니다. 59쪽에 2010년도 청소년 관련사업에서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회로 해서 예산이 한 3,700만원 서있는데 지난 번 제가 행사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사 횟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사의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참여해서 뭔가 얻어가고 보람을 느끼고.

이것은 공모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공모를 해보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좀더 내실있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53쪽에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운영 했는데 지난 번에 1차적으로 몇 개 마을을 했죠?

26개 마을을 했습니다.

거기는 다 끝난 겁니까?

예, 일단 끝냈습니다.

그럼 올해 또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28개 마을이 신청했네요.

2010년에도 28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이고, 하여튼 저도 한 두어군데 가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참 좋아하시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 책자 보셨어요? 교재요? 처음 보는 겁니까?

보긴 봤는데 교사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했다고 하던데요.

그럼 자기들이 사비로 한 것은 아닐테고요. 예산 지원해줘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쇄만 해줬대요.

인쇄만?

우리 군청에서요.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보조자료, 우리가 책자는 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해교육 거기에서 나온 책자는 기본적인 책자는 교사들한테 나눠줬는데 교사들이 이제 보완해서 부교재식으로 해서 저희 발간실에다 인쇄해 달라고 해서 우리 담당자가 아마 인쇄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했는지는 양은 모르죠?

양은 그 인원만큼 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450명인가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재를 보니까 나름대로 아주 짜임새있게 잘했어요. 잘 했고, 초등학교 수준 정도해서 잘하셨는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해서 이것은 좀 뭔가 의도하고 틀리다. 여기를 보면 85페이지에 보면 제목에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목차에는 내가 사는 곳 해서 내가 사는 곳 충청남도 청양군 읍ㆍ면, 리, 아이러니하게 군수님 이름알기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데가 어디에 있나.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전부 회수해서 지웠습니다.

다 지웠어요? 이것은 좀 심하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 교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군수님 이름알기 김시환군수님, 이것은 너무 노골적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전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회수했습니까?

회수해서 다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해야 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뭔가 어패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예, 김종관 부의장님입니다. 방금 심우성의원님께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26개 마을을 작년에 하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 노인분들이 머리가 좋고 센스있는 양반들은 다 마스터가 되는데 둔하고 어두운 분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동네에 가보니까 좀 배울만 하니까 끊겼다는 거예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배우면 가능한데, 이게 끊기다 보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26개 마을을 그렇게 하고서 그냥 털어내고 금년도에 28개 마을을 새로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을 제대로 마스터를 못시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어느 정도 했는데 그렇다고 그 동네만 계속 하면 다른 부락에서 해서 저희들이 금년 2, 3년 해보고서 다시 보수교육을 해보려고 하고요. 정히 꼭 더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자체 자원봉사, 동네에서 자원봉사자를 또 활용해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부락이 그랬거든요.

이 분들 조금 성인문해교실을 배우고서 조금만 더 아쉬운 사람들, 조금만 더 배우면 될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별도로 전부 다 모이게 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 할머니들이 자기 마을회관외로 다른 데는 이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락이 몇 개 부락이 있어요. 26개 부락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부락 정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동네에서 좀 뜻이 있는 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든지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시험을 봅니까?

특별히 시험보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는 교사들이 하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문해교육 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그 분들 한 분들 전부 쓴 것 기록해서 책자를 하나 발간했습니다. 아마 효과도 좋고, 아주 의욕적으로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 동네에 누구 자원봉사를 붙이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것 다 순수 1억 7천만원이 순수군비에요? 뭐예요?

도비도 있고요. 이게 자원봉사자들 수당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많은 부락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정예화되게끔, 그렇게 28개 부락에, 이것도 강사도 28명이 돼야죠? 강사들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을을 좀 조정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마스터하게끔 그런 열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부락에서는 계속 왜 우리 부락은 안 해 주느냐고 해서 일단은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느 한계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게 전부 좋다고 하니까 다른 부락도 너도 나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또 수요가 없는 부락도 있어요. 화성같은 데는 1개 부락만 들어왔고, 4개 부락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러네요. 그것은 제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이렇게 한글을 마스터하게 되면 때로는 이런 시설이 무슨 핸드폰같은 것도 좋고, 간단한 덧셈, 뺄셈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의원 김명숙 입니다. 51쪽입니다. 51쪽에 보면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 육성 보호인데요. 나름대로 뭐 문화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들이 갈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센터나 건립문제가 심각한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올해 사업계획에 좀 나오려나 했더니 구체적인 것이 없는 상태거든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 본의원이 청양고등학교 개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교육청에 시설담당하고 학교에 부지를 조금 내주면 우리 쪽에서 세우는 것을 비용을 대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을 때 좋겠다고 했고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부지를 마련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교육청 소관의 땅에다 우리가 시설비는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올해 사업에 없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지금 갈만한 마땅한 가게들도 없어요. 심지어는, 돈 내고 아이들이 이용할 가게 조차도 제대로 없어서 최근에 읍내 사거리 아주 조금만 죽집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를 청소년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죽을 좋아해서 라기 보다 갈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문제를 종합사회복지관 하고는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좀 떨어진 데다 지어도 되지만 이것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학교근처에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 청양고등학교가 개축을 농공고 자리에다 하고 나면 여자정보고등학교 자리가 빌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 실습부지라든가 이런 쪽에 그 부지가 많으니까 저희가 정말 땅 사기가 어려우면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하면 하반기라도 국비를 따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양고등학교 기숙형 할 적에 공간을 한번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소년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내부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한번, 그것을 한번 협의를 도교육청하고 해보고요. 지금 금년도에 의원님들 보고 받으셨나 몰라도 문화체육센터가 리모델링 10억원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면 거기에 공간을 청소년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서 빠른 시간내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설립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이네요. 문화체육센터를 뭐 지하라든가 아니면 2층을 이용한다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공간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3쪽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다른 의원님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숫자나 글자를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1년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아쉬워 합니다. 이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정히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기간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읍에다가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나 어디에다가 요일을 정해서 교사를 1명 배치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버스라도 타고 와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열분이라도 있으면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읍은 지금 우리 복지회관에서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 대개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은 읍 복지회관에서 금년도에 운영하니까 거기로 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철저히 하시면 보통들 오전에 병원들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면단위에 계셔도 그것만 알려주시면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격증도 좀 많이 따고 해서 굉장히 유용한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중복이 많이 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야간에 참여를 해서 많이 레크레이션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을 해 주시면 야간에라도 자격증을 따서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자체교육 지원사업에서요. 저희가 고등학교가 2개만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교육부분에 굉장히 많이 청양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2개 고등학교가 있어서 지원을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두 학교가 정원을 다 찼습니다. 청양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정말 10년만에 처음 정원이 찼다고 하고, 더불어서 정산고등학교도 정원이 차서 바람직한데,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1년에 1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생활비로 우리 부모들이 대는데 수업료 말고요. 1, 2, 3학년, 대학생 빼고 고등학교만 따져보니까 한 15억원 정도가 1년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정원이 이만큼 찼다면 나가는 것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15억원중에서 적어도 절반정도는 청양 지역경제에 쓰여진다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를 다니면 채소도 사야 될 것이고 머리도 청양에서 깎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키우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렇게 좋은 효과를 얻기 때문에 기숙사비 지원이라든가, 제일 큰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다 지원을 좀, 두 학교 뿐이니까 많으면 어렵겠지만 배로 늘려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수한 인력을 기르는 데도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서 더 좀 지원을 늘려주시면.

올해 공교롭게도 청양고등학교하고 청양정산고등학교가 기숙형으로 다 확정이 됐거든요. 되고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고 군에서 꼭 지원해 줄 사항이 학교가 요구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늘려준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이 지금 전국에서 처음 기숙형 공립학교에 지정됨에 따라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50%를 지원한다는, 우리도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두 학교가 다 기숙형이 되니까 그런 방안도 좀 저희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 이강용 의원님?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8쪽이요. 금년도 마을봉사의 날 30회로 되어 있는데 30회면 월 3회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50회로 올렸더니 30회로 확정이 됐는데 하여튼 이것은 운영하는 대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면 조금 더 하고, 금년도에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관위에서 질의를 해봤더니 매년 하던 것이고 조례에 있다면 그냥 운영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부족 되면 하반기에 추가로 더 하고 일단 30회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는데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정말 지역에 봉사가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마을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53쪽 성인문해교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몰라서 지금 저희가 교사가 몇 명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은 한 40명 시켰는데요. 실제 참여하는 분은 30명 정도 참여를 하고요.

그럼 지금 금년도에 신청한 부락이 28개 마을이 들어가죠?

예.

그럼 뭐 한 교사가 한 군데 맡는 분이 있고, 한 군데 둘씩 들어가는 분이 있고, 한 교사가 낮반, 저녁반 해서 두어군데 다니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조편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사들끼리,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어디는 혼자 열심히 해서 몇 개 부락하는 데도 있고, 인력배치를 보면 교사가 한 스물댓명 되는 데도 1명, 어디는 7명, 8명 되는 데도 2명, 이런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해서 교사가 모자라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교사가 있다고 하면 여러 부락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볼 때 노인양반들 한 10명 미만은 혼자 가르쳐도 되고 10명 넘는 데는 두어명이 들어가서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원수에 맞춰서 하도록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문해교실 이런 쪽으로 해서 1년, 2년 받으면 앞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것을 왜그러냐면 외부에서 오신 강사가 문해교사들을 놓고서 그런 얘기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규기간으로 해줘서 그 분들이 정말 노인양반들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간다면 우리가 자꾸 장소를 옮기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좀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정부방침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아봐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가 3개 읍ㆍ면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면단위 같은데 소재지에서는 지역민들한테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넣어도 노인양반들 낮시간이라도 한가하신 분들 프로그램으로 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꼭 젊은 분들은 아니고 에어로빅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이런 가치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한번,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주민자치 활성화도 그렇고 노인양반들 이렇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권유를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어서 지역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회하고 한번 상의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