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인 기구와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성과목표를 저희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연꽃테마파크를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시흥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직거래 활성화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햇토미, 청정미나리, 연근, 포도, 시설채소 등의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구현으로 살고 싶은 시흥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색채농업 실현과 소비자 농업교실, 체험형 농장육성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연꽃테마파크 조성 및 연 특산품 마케팅 전략,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직거래 활성화, 세 번째 햇토미 품질 고급화, 네 번째 선도농업 전문인력 육성, 다섯 번째 생활과학기술 교육과 발효식품 기술 보급, 여섯 번째 색채농업 실현을 통한 지역주민 쉼터 육성, 일곱 번째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꽃테마파크 조성 및 연 특산품 마케팅 전략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다양하고 수준 높은 테마를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관, 아프리카관, 남미관, 호주관, 한국재래종 등 스토리텔링이 있는 테마를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험관을 설치해서 곤충체험관이나 짚풀공예 등 관람객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관 다섯 가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특산품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는 연차 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2건 2개소, 연 가공식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건 16개소, 연근생산단지 육성 3개소 20헥타르(㏊), 연 시험연구사업 2종 그리고 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하였는데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협력추진을 함으로써 연을 활용한 신 물질 개발과 건강보조식품 개발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 52회에 2,200명을 실시하고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포도 등 5품목에 3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직거래 판매장 확대를 6품목 97개소로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 생산 및 직거래 추진, 체험형 주말농장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흥쌀 햇토미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쌀 생산계획은 논 1,138헥타르(㏊)에서 5,417톤(t)의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1,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햇토미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6건 36개소, 친환경농업관리실을 활용해서 토양검정 3,080점을 실시해서 토양의 성질을 우리 농입인들이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해서 그곳에서 병해충을 조기 예찰하고 예찰결과를 분석해서 모든 농업인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선도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9,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인 및 도시 소비자교육을 19회 1,800명을 실시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는 농촌지도자회 등 4개 조직 744명을 집중 육성토록 하며, 건전한 민주시민 정신 함양을 위한 4-H회 육성에서는 15개회 500명을 상대로 조직 활성화 및 과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과학기술교육 및 발효식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5,6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사회 여성지도자인 생활개선회 285명을 대상으로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활과학기술교육 추진에 있어서는 농산물 가공반 등 5개과정 40회 1,000명과 전통생활문화 전문교육 추진에 있어서는 전통공예반 등 3개 과정에 900명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독대가꾸기 사업 1개소를 추진해서 발효식품 생산 기술 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색채농업을 통한 지역주민 쉼터 육성입니다. 예산 9,150만원을 투입해서 옥구공원 옆 군자지구에 꽃양귀비, 유채, 튤립, 메밀 등 3만 3,000제곱미터(㎡) 규모의 쉼터를 조성하고 벼 유색미를 활용해서 “시흥쌀 햇토미” 라는 글씨 무늬를 제3경인고속도로 변에 설치를 해서 우리 시흥시 햇토미를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총 예산 75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하중동 271번지 일원에 부지 7,939제곱미터(㎡), 건축 2,923제곱미터(㎡)의 규모로 지하1층~지상3층 건물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1, 2월 달에 지장물 보상 및 철거가 이루어지면 2월 중에 시공업체 선정을 하고 3월 중에 청사 신축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1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73쪽부터 280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MBC인가 내 고향 뭐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김포에서 연근을 채취하는 장면이 쭉 화면에 나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국진 씨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장은 김포인지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맨 나중 멘트가 김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시흥에서 지금 연을 재배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김포에 가서 또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오국진 씨가 김포에서 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홍보하는데 동원이 된 것 같은데 금년 사업분에서부터는 오국진씨는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주민들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양반이 초창기에 와 가지고 시흥시 연 재배하는데 도움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포에서 하는 것으로 그 사람 얼굴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주위에 연을 재배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국진 씨가 도창동에서 연을 일부 재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그 분을 영입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연꽃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김포시에서 아마 보조금을 주겠다 라고 해서 그쪽에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고 2010년도부터는 오국진 씨는 일단 배제를 해서 우리 시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면 자료화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차량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재난관리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전우준입니다. 차량관리사업소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의 지도·단속 목적은 도로 등 상습정체 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시민들의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운영은 신천, 정왕, 월곶 전역에 2교대로 13개조, 24명으로 CCTV 탑재차량 3대와 순찰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교통상황실 고정형 CCTV 40대를 14명이 2교대로 주요 교통혼잡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경제사정을 감안한 탄력적 단속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교차로 주차, 이중 주차, 인도 주차, 대각 주차, 횡단보도 주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정체구간 및 주말이나 행락철에 정왕역의 경마장, 월곶 및 소래포구 입구, 시화 방조제 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 체납정리 대한민국 최고 BEST 행정 구현입니다. 2009년 초 과태료를 체납 전담하는 차량과태료계를 신설하여 징수방법을 개선하고 또한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체납정리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35억원이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250프로(%)씩 증가하여 2009년 약 41만건에 36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여 사업소 내 체납 전담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신설된 차량과태료계는 기존의 업무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고 전문화시켜 운영한 바 전년 대비 매월 1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추가 징수하여 연도 말까지 전년도 과태료 징수액 17억원 대비 12억원이 증가된 30억원의 정리실적을 달성하여 과태료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정리를 위하여 시민에 대한 납부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계좌시스템, ARS 납부시스템, 홈페이지 조회 납부 시스템, 카드 납부 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과태료분야에 도입 가능한 모든 전자적 납부편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과태료 체납 정리 추진 일정은 1분기에는 가상계좌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집중 정리하겠으며, 2분기에는 급여 압류예고를 하고, 체납 징수 및 정리실적 우수 시·군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여 업무에 적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금융조회 및 부동산 압류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 및 정리토록 하고, 4분기에도 급여압류, 결손처리를 하여 체납액을 징수 및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으로 부동산·자동차 대체압류, 독촉장 발송, 전화독려를 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미소행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적으로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금융압류, 매출채권압류,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등 맞춤형 체납정리기법을 적용시켜 2010년도 징수목표 36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태료 체납정리 BEST 행정을 통한 시민 만족도 극대화 및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통하여 과태료 체납정리분야 대한민국 최고 BEST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13쪽부터 215쪽까지 차량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의 지금 단속방법은 CCTV로 14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요원 계약직으로 해서 23명을 지금 모집을 해서 23명은 전년도에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직 23명과 CCTV 그것은 지금 현재 입찰 어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을 하면 14명을 또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요원 교체하는 것하고…….

네, 계약직 23명은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열심히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 단속요원들이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불법주정차 차량들 단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소장님도 물론 계속 주의를 강하게 시키고 있는데 안전사고를 많이 방지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탑재차량 3대하고 딱지 붙이는 것 3대 해서 단속을 각 3개조로 해서 지금 6대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안전사고 교육을 지금도 시키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제설작업이 덜 되어 가지고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데는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양동집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보존을 위해 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업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환경정책과에는 환경기획계 등 6개 계가 있고 직원 2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76억 4,600만원이며 그중 대기개선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53억 5,000만원으로 약 70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설로는 대기오염 전광판과 대기오염 측정소 3개소가 있고, 악취측정소 1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사업으로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시흥의제21 등 25개 참여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전거 타기 운동, 에너지 저감 실천 운동, 지구의 날 행사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주민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4분기에 사업 추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홍보하고 참여 가능한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2/4분기부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맑고 푸른 시흥의제21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의제 발족 10년을 맞아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직과 의제를 재정비하고, 녹색구매 실천사업, 환경의 날 행사, 마을 만들기 사업, 분과별 사업 등을 통해 시민 실천운동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와 협력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등 시화공단 지역의 배출업체가 총 43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 별로 환경실명제를 실시하고,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한편 민간인들과 연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 설비를 설치토록 추진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 공사 시 사전환경영향검토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대비해 하천 11개소와 저수지 9개소에 대한 수질 데이터를 구축하고, 연중 수질개선T/F팀(Task Force Team) 운영을 통해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유류 유출사고 등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방재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유사 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와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추진될 수질총량제와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준비도 차질 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맞춤형 체험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학생, 시민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실과소별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취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교육 강사와 교재를 대상자에 맞게 선정하여 견학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견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 8월부터 전기, 수도를 대상으로 전체 가구의 0.5프로(%) 목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7프로(%) 1만 700세대로 목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가정, 학교, 기관, 기업체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절감사례를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절감 포인트를 산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까지 천연가스 차량 38대를 보급하고, 9,801대의 LPG 엔진 개조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량 1,666대를 조기 폐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천연가스 차량 10대를 보급하고, 913대에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량 450대를 조기 폐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증유보일러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도 10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와 더불어 금년 하반기부터 대상차량이 저감장치를 미부착할 시 수도권 운행이 통제되는 만큼 1월부터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선진화된 과학적 대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비무환(Ubi무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2/4분기에 지정학질 분석장치를 추가 도입하여 현재 17개 항목 분석에서 22개 전 항목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대기오염전광판 3개소 중 1998년도에 설치된 정왕동 차단녹지대 노후전광판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기대에 1개소 설치된 악취센서를 블럭별로 4개소에 설치하여 악취 감지 시 조기에 발생원을 역추적하여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측정장비 및 전광판 운영 관리 등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하여 장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악취배출업체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651개 전 악취배출 업소에 악취표찰실명제를 부착하여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안산지검, 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이 많은 업체엔 무인악취 포집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상시 악취배출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과 더불어 업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융자를 많이 사용토록 독려하고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한 전문기술 지원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을 통한 순찰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화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63쪽부터 167쪽까지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2억 2,6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70프로(%)를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인 거죠?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요. 금년도 사업비가 2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검증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겠죠?

악취방지시설 설치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기계라든가 설치내역이라든가 종합 심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은 아주 천태만상일 것 아니에요? 갖고 있는 기술은,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은.

네, 그렇습니다. 업체마다 배출되는 가스가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성분에 맞는 방지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방지시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지원을 해서 악취를 저감시킨 실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나 되죠?

2009년도에 35개소에 46억원이 경기도에서 지원 됐습니다.

그럼 올해 2010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지원 액수가 적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다가 시설을 많이 하게 해야 공단 쪽에 악취가 많이 저감될 것 아니겠어요?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이 사용토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정이 있잖아요? 악취를 발생하게 하는 업체들이 대강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네, 악취배출업소는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651개소가 악취배출업소입니다.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지난 해보다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요.

추가신청이 더 많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 건의해서 추가지원을 받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어 있어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1,33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를 보니까 환경교육을 통합해서 신청절차를 일원화 해 가지고 시민 편익 제공 및 교육효과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업개요에 보면 생태탐방이라고 해 가지고 오이도 선사유적지, 옥구공원, 갯골생태공원, 시화갈대습지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오이도 선사유적지가 현재 과연 제대로 조성되어서 볼거리가 있는지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화갈대습지공원은 지금 안산시에 있는데 지금 이게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이도 선사유적지가 환경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태탐방 대상지는 환경정책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대상지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환경정책과, 공원관리과, 하수처리과 여러 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취합해서 시민들한테, 학생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수요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하니까 대상자들이 전체 내용을 모르니까요.

과장님 보세요, 하시는 사업이 자기 부서에서 하시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환경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반시민과 학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시흥시 환경문제를 거론해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전이가 되어서 시민들 자체가 환경에 대한 파괴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주체를 보면 굉장히 무슨 행정이 이래요?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환경정책과 말대로 환경정책으로 한다면 환경에 맞는 생태를 해서 생태파괴에 대해서 환경보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취지와 목적이 정확히 부여되지 않으니까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좀 더 뭔가 세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맞게 가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의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지속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40회 1,575명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환경정책과만 한 게 아니라 공원관리과, 하수처리과 각 부서에서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취합해서 대상자한테 홍보함으로써 각 대상자들이 "아, 내가 이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공원관리과가 무슨 연계가 있어요? 시흥시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공원의 활성화를 통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시켜서 보여주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놀러 다니는 거에요?

옥구공원에서 숲 생태체험 교육이 있습니다.

생태체험이 환경하고 무슨 상관이 또 있어요?

그런 동·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환경 생태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는 갯골생태공원에서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좀 더 이왕하는 사업이라면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는데 일단은 우리 시흥시에 보여줄 꺼리가 물왕저수지도 있고 또 연꽃단지도 있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데가 많아요. 문화유적지 말고도 우리가 생태를 보전해야 될 지역이, 남들이 안 찾아가는 곳도 찾아서 개발해서 만들어 가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안을 주문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과장님 아무쪼록 좀 더 심도 있게 이왕 사업을 할 바에야 시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 주문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종전에 그런 물관리 부서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 수질관리개선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수처리과, 하수도과, 재난관리과, 환경정책과 그리고 수질관련 유관부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실적을 서로 협의하고 문제점이라든가 협조사항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사안 파악한 건 있으세요? 어느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요.

크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수지하고 주요 하천입니다. 또 나름대로 배출원 관리인데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 관련 부서가 다 제각기 다르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끼리 담당 사업계획을 서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협조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TF팀(task force team)에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TF팀(task force team)이 구성 됐다니까 참 당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적인 입장에서 관계가 과가 다르더라도 그런 부서에는 서로 협의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염원이 흘러들어오는 것 같은 것은 최근에도 물왕저수지 쪽에 오일 같은 걸 드럼통 한 통 정도를 쏟아부어가지고 하천으로 내려온 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 각 저수지가 있고 하천이 있는 쪽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목감지역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 발생요인이 많아요. 지금 차집관로가 묻혀 있는데 물왕저수지에는 차집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도 본 의원이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그게 막혀서 터지고 있는지 어떤 점검내용이 전혀 없는 관로가 묻혀 있어요. CCTV도 전혀 촬영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물이 관로에 가득 차서 CCTV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쪽에서 바라본다면 시설을 처음에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수량은 어느 정도인데 점검 요인을 빼먹고 그냥 묻어만 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사후관리가, 여기에 나온 관리 강화가 그런 쪽에는 될 수가 없어요. 점검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터졌는지, 뭐가 막혔는지도 모르는 그런 관로가 묻혀 있는 상태이고 또 관로가 안 묻혀 있는 쪽 그걸 먼저도 본 의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제 삼았더니 소장님하고 현장을 한 번 왔다가 저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런 요인도 결국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오염원인가, 어떤 지역은 어떤 오염원을 주변에 관로도 매설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없다. 이런 것은 다 어디로 방류 되는가, 이런 여부의 타선을 상하수도사업소도 있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또 향후는 어떻게, 미래적인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내용은 참고 내용엔 깨끗한 수 환경 조성을 위한 이런 내용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 모든 것은 내용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관리는 본 의원이 바라볼 때 이런 쪽에서의 업무는 글귀에 해당하는 것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 내용 자체가 관련 부서, 관련 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오염을 해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상당히 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단계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맑은 물을 하는 덴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서 오염이 발생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오염이 발생 되는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쪽에는 제대로 오염수가 빠져 나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서 현재는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의 점검은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어떤 불가하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요소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정비 방침 같은 것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에 있는 관리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가 과가 다르더라도 그런 쪽에는 어느 곳은 어떻다는 내용 파악을 다해서 향후 미래적으로 이런 데는 수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이런 관계를 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지침 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국장님 의견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얘기대로 수질관리 부서가 각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총괄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각 단위사업별로 각 법령별로 하수도는 하수도 분야, 폐수는 폐수 분야 해서 하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국장님한테도 왜 이런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느냐 하면 총괄적인 의미가 우리 시는 업무 수행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데서 전부 다 따로 따로, 어떤 문제가 발생 됐을 때 그때 환경정책과 같은 데로 통보가 되어서 그때 현장에 나와 보는 그런 결과가 참 앞으로는 2010년도를 통해서 사업 시작을 하면서도 많이 점검을 하고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 퇴적토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참석하고 계시는 지속위에서 하고 있고, 총괄 책임은 수자원공사에서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국민총리 산하에서 수질개선대책위원회가 있고요.

그 내용은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시화호 퇴적토에 대해서?

연안 해역이기 때문에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오염발생 요인은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나가서 발생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근본적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도 같이 공동 대응해서 나가야 될 사항 아니에요?

물론 저희도 당연히 협조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부서는 거기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장 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하수처리과로 다 유입이 됩니다. 지금 우수 외에는 전혀 시화호로 방류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국장님 말입니다. 이 문제는 양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화지속발전위원회에 가서 수질분과에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안 내주니까 지금 전담부서는 농수산과가 전담부서이긴 하지만 이것은 농수산과 전담에만 맡기기엔 너무 미약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도 하수처리과든지 아니면 농수산과든지 환경정책과든지 3개 과가 최소한 같이 공동 대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농수산과에서 하지만 각론 분야에 들어가서는 각 부서가 전부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이 시화지속위 몇 번 참여를 해 보지만 우리 시에서는 대응방안 나온 게 없어요. 막연하게 지속위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 시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요구사항이 하나도 들어온 게 없고 본 의원조차도 해당 위원으로 참석하지만 우리 시 집행부로부터 받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요.

의원님이 참석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화호 퇴적토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요구하기 전에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으로는 거기를 흙을 갖다가 복토를 하느냐, 다시 준설을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전에 용역도 실시 했고 용역보고회도 지속위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요구하기 전에 이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도 실시 됐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양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당 부서와 같이 공동 대응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왜냐 하면 물론 시화지속위에서 그 문제를 거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것 본 의원도 같이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의 말은 다만, 시민들이 지금 나서서 싸우는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오이도 어촌계라든가 오이도 주민들은 그 썩은 시화호 때문에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앞으로 퇴적토 처리를 안 하면 향후에 문제점 발생요인이 생기니 시민을 대변하는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흥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는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준설을 계속 요구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준설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이에요?

저희는 거기에 준설이냐, 복토냐 그 관계가 아니고요. 퇴적토를 정화를 해야 된다. 퇴적토를 정화한다는 데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 해서 용역을 실시 했고 전문가들 용역결과를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고, 그 사항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화성시, 안산시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되는 의견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이 타당성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시가 같이 공통된 사항이지만 그 피해 몽리지역은 우리 시흥시가 최고로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최고로 많은 피해 몽리지역을 가진 사람이 더 주도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을 지속위에서 해 주려니 하고서 바라만 보고 있었지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 제시를 해 보거나 한 것은 정확치 않잖아요. 준설을 해 주든지 퇴적토 정화만 시켜달라는 사항이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방안 제시를 해 본 적은 없잖아요?

저희가 정화의 방법이 어떤 게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전문가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설이 좋으냐, 복토하는 게 좋으냐 그건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전문가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정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견해를 듣자는······.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니까 공은 저리로 넘겼으니 거기서 전문가들 의견 내서 해 주는 대로 다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거기서 전문가들 용역을 했는데 그 검토보고 사항에 저희 지속위 수질생태분과 위원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보고 내용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가, 우리 시의 정서에 부합되는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든가 우리 시 의견하고 틀리다든가 그러면 다시 우리 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의 기본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기본입장이 뭔지 한 번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와서 전문가 의견에서 아닌 걸 또 다시 수정 요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시흥시의 기본방침은 준설이다, 아니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거기다 인공섬을 만들어서 하든 안 하든 그건 그쪽에서 결정될 사항이겠지만 우리 시흥시의 기본방침이 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다만, 우리 시의 기본방침은 퇴적토 정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듣기에는 애매모호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보다는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이건 자료 요구사항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지금 저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혼자서 계속 질의 응답을 하기 뭐해서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의원님들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어떠세요? (

의석에서 - 이일섭 의원님이 과장님하고 둘이 얘기해서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려면 주관부서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려면 정회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으려면 말아요.

더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정회 요청 했는데 정회를 안 받아 주시니까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마시라니까요.

정회를 개인적으로 신청한 것을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질의 내용이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숙의를 해서 논의가 된 사항이라면 몰라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병목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하고 싱그러운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시에는 환경미화원이 143명이 있습니다. 우리 직영이 122명, 위탁이 21명 또한 11개 업체에 130명의 환경미화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함양시키는 첫 해가 되도록 내년도에는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청소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들의 가로청소에 대한 실명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은행지역에 했던 컨테이너에서 임대건물로 근무여건 개선하는 부분을 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1/4분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상습 무단투기에 대한 양심화분 가꾸기도 전년도와 같이 시행토록 하고 무단감시카메라 9대에 대한 운영도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의 무단투기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운동은 동 단위에서는 매월 1회, 우리 시 단위에서는 분기별로 1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음식물폐기물 수거방식을 매일수거 방식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매일수거하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단독지역 기타 다세대주택까지도 매일수거하는 체제로 바꿔서 도시환경을 좀 개선토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환경미화타운은 시설용량이 일 64톤(t)입니다. 지금 저희가 2003년도에 가동을 시작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타운을 금년도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도시개발에 따른 재활용품의 증가를 대비해서 기본구상과 위탁경영에 대한 용역 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시설 확충에 대비를 해 나가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금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퇴근 버스 25인승을 새로 구입을 해서 미화타운에 종사하는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해서 시민들이 재활용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수거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재활용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110톤(t)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음식물 처리량은 음식물 99톤(t)하고 분뇨 50톤(t) 해서 140톤(t)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앤텍바이오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폐수처리시설이 현재 10톤(t)인 용량을 15톤(t) 증설한 25톤(t)으로 시설공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그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97년도에 진도에서 준공을 해서 2004년도에 우리한테 받아서 2004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시흥그린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재 및 비산재 이송콘베어 등 4개 분야에 한 5억 9,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각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장비 교체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차량 2대와 스크루 1대를 구입해서 금년도에도 영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발생사업장이 약 한 3,839개가 됩니다. 이 중에는 중간처리업도 있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도 있고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잔류성 오염물질 함유기기 신고사항인 변압기 계통의 신고 등해서 관리하는 곳이 총 3,83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단투기도 근절을 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폐기물사업장이 관리되도록 금년도에 열심히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시헌, 부의장 우경성 사회교대)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3쪽부터 179쪽까지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금년도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187쪽 전철 조기건설 및 유치입니다. 먼저 소사-원시선은 지난 12월 16일 날 민투심의가 완료가 됐고 금년 1월에 실시협약을 해서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장사무소를 조기에 우리 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산선은 목감역에 있어서 기존 주민들과 목감택지개발이 완료 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위치에 반영토록 하겠고요, 시청역은 노선 계획 시 매화공업단지 등을 반영한 선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곶-판교선은 구성된 추진협의체 5개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지난 12월 31일 날 기획재정부에 공동건의문을 또 한 번 제출을 했습니다. 수인선은 현재 공정률이 46프로(%)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량전철 용역은 신안산선의 미확정으로 인해서 ’07년 9월 달에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이 확정이 되어서 작년도 12월 22일 날 저희가 뉴타운지구나 은계지구 등 여건변화에 따른 재분석과 인천지하철 2호선을 플러스시켜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고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전거 이용 도시 만들기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왕권에 정왕본동센터에서 체육공원까지 단절구간에 대해서 우선 정비를 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예산범위 내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웨이는 지금 방산오수펌프장 입구 침하된 부분과 그 다음에 농기계 대피장소 한 3개소를 저희가 보완을 하고 관리인부 2명을 둬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는 저희가 3월부터 14개 동을 순회하는 권역별 자전거교육을 8회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월 1회 자전거타기행사 및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중동과 정왕동에 있는 실습교육장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공무원과 지도자 양성교육을 상·하반기 각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입니다. 현재 버스안내단말기가 총 9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단계사업으로 2011년까지 83개소를 교체하고 86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8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교통환승체계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MTV(Multi Techno Valley) 광역교통대책으로 하고 있는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는 하도급 선정관계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3월까지 일정에 차질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저희가 철도망 구축에 따라 소사-원시선하고 신안산선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맞게끔 여건에 적합한 시청역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겠으며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이 많고 이용 수요가 많은 이마트 환승정류장 개선공사는 이번 달에 공고 및 발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 현재 우리 시 주차장의 공급현황을 보면 외형상은 적정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규 조성으로는 저희 능곡지구에 노인복지회관 뒤에 하고 소래정 입구 방산동에 신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복잡한 세무소 옆에 대야 제5공영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원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정왕본동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왕동 큰솔공원 지하주차장을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실 우리 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구축이 되면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도 불편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되면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3쪽부터 192쪽까지 교통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관련 용역은 이번 예산에 세워 가지고요, 지금 1월 말에 발주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것 지난 가을에 하고 있는 것에다가 덧붙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라인만 잡아주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가 차고지가 현재 2개 능곡하고 포동에 설치하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한 30프로(%)~40프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현·목감택지개발과 또 은계지구 등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교통 이용자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교통이 많이 버스가 늘어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차고지 이런 맥락으로 용역을 할 것인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게 1월 달에 발주 나갈 것이라고요?

네.

수도권 전철 조기건설과 관련해서 신안산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기는 했지만 목감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목감역을 세운다 라는 안은 섰지만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목감역사가 어디에 서야 된다 라는 대응논리나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미리 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기존 현재 목감 그러니까 구시가지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목감택지개발이 개발이 됐을 때 그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용역까지는 못주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국토해양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대개 왜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를 하면서 그네들의 입맛에 맞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당연한 논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시의 주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거기냐’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대응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주민들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고 택지개발이 됨으로써 근거리에 목감역이 설치가 되어야지 저쪽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지 않냐 그런 쪽에 저희가 그런 것은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자료를…….

하여튼 이 안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상의할 때 해당 지역의 지역구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위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그럴 때는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예산분야의 결정은 저희가 어느 정도 건의를 한다고 해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소사-원시선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고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이게 민간으로 갈 것인지 국가시책으로 갈 것인지는 거기에서 하는데 사실 민투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못들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로 그렇게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대응해서 맞춰서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것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사-원시선 중간에 우리가 신천역이 있는데 그게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권이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지금 인천시에서 예산 5억원을 들여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올해 예산에 인천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아까 경량전철 용역 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중단이 됐었는데 그것을 작년 12월 달에 재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신천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인천시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 면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 면에서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같이 협의를 거쳐서 인천 노선이 우리 시흥시로 연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신안산선에 목감역이 만들어지든지 도창역이 만들어 진다든지 매화역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또 한 게 풍림아파트에서 월곶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정비를 했고요. 사실 쭉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은 없지만 중간중간은 많이 그래도 되어 있습니다, 정왕권도 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도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정왕본동센터에서 체육공원까지 그것을 우선 올해 우리 예산으로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나머지 것은 저희가 남북 측, 동서 측 계산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지 이것을 시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학교별로는 하여튼 연결이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정책과에도 자전거 타기, 환경오염이라든가 에너지 저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전거 타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를 이용 안하고 자전거로만 이용해서 일반인들도 그냥 하루 일을 볼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물론 그린웨이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은 운동 말하자면 체력단련 이런 운동에 대한 길이잖아요, 자전거 타기가. 그런데 정말로 생활화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우리 시에 필요하지 않나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생활형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단 쪽에 시화공단이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역에서 환승해서 거기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국비 신청을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총 한 42억원을 잡았는데 밀려 가지고 내후년도에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된다고 하면 생활형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시가지에 소래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뉴타운이라든지 개발이 되면 자전거 도로로 할 수 있는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료는 지난번에 한 번 드렸다시피 그것은 남북 측과 동서 측 하면서 저희가 도로 확장이나 또는 뉴타운지구나 은계지구 이런 것 했을 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위한 길도 좋지만 생활화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 때문에 여기저기 다 애로들이 많은데 우리 시청에도 주차장이 지금은 자꾸 좁아지는데 어떤 다른 계획 없습니까?

시청 주차장 관계는 우리 회계과에서…….

아니,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말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도 주차장이 조금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승시설 조성공사인데 신천동 삼미시장 앞에 환승시설이 사실은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올해 도비 확보를 통해서 하여간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 그 전에 구형이 설치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CIP 적용해서 똑같은 걸로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그것 다 바꿔달라고 지금 그렇게 민원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작을 해 보세요, 여기.

네.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부의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를 보니까 전국 최초로 안산시에서 안산시민을 전체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들어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우리 이웃에 있는 인근 시지만 참 앞서가는 행정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이용도를 우리 과장님 이하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금방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자전거가 중간에 이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폭설에 우리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단속 용역을 통합관리 운영하여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과, 공원관리과, 주택과, 회계과, 녹지관리과에서 각각 발주하던 불법행위 단속 및 대집행 용역을 우리 과에서 통합발주를 합니다. 사업비는 2009년 예산보다 2억원이 절감된 1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1년간입니다. 사통팔달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하여 7개 사업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은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과 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전체 예산액은 547억 4,5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307억 4,500만원, 대한주택공사 부담금이 70억원,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155억원입니다. 사업별로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와 방산-하중간 도로는 2011년 12월 말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사업비 확보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확보되고 나서 2011년 이후에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국도39호 우회도로가 297억 4,600만원, 방산-하중간 도로가 432억 600만원 정도 총 합계가 한 729억 5,200만원입니다. 39호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수7동 민원해결 때문에 한 50억원~60억원 정도 증액되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전체 한 800억원 정도가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 외에 추가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추경에 일부를 확보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확보 하는데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왕-금이간 도로는 금년도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고 현 공정은 2프로(%)입니다. 보상 실적은 한 73프로(%)입니다. 법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42호 안산시계 확장공사는 사업비 전액이 확보됐고 현 공정 27프로(%)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2009년 말 완료되었고,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서 장비업체라든가 자재납품업체에 미지급금이 있어서 공장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속히 협의해서 금년도 10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 70억원이 전체 확보되었고 현 공정 44프로(%)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하우고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예산 5억원이 확보되어서 전체 사업비 9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 공정 15프로(%)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계수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76억원이 전체 확보되었고 현 공정 25프로(%)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목감 지하차도 개선공사는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고요. 포동 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발주해서 사업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42호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목감지하차도에서 목감IC 일원으로 사업량은 연장 1.59킬로미터(㎞), 폭은 24미터(m)에서 44미터(m)로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5억원이며 금년도 8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LH공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4월부터 계획이 되어서 2012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설계자문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4월까지 선정해서 4월 달에는 공사 발주해서 5월 달에는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 교량, 안전시설, 도로표지판을 유지 보수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비는 사업비 38억 300만원으로 이중에 도로정비공사비로 16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시화산업단지 일원, 정왕동 52블록 일원, 도일초등학교에서 동보아파트 구간, 도창 에이스아파트 구간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유지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16억원을 투입을 하는데 4개 권역으로 4회에 나눠서 16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로 유지보수와 차량 구입과 정왕동 수로원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공사사업비는 5억원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6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조명시설을 정비해서 밝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4억 9,600만원입니다. 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즉시즉시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왕대로 육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비 확보는 안 됐습니다. 소요비는 한 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우리 시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95쪽부터 202쪽까지 도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불법점용해서 노점행위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반면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하고 극히 어려운 층에서 한두 사람이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대하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보다도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육교 신규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거의 정왕쪽으로만 육교 LED 경관조명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데 권역별로 조금 나누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직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을 하겠다 라는 목표인데 문제는 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이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 쪽으로 딱 치우쳐서 가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것이 샘플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쪽으로 치우치는 샘플링보다는 양쪽을, 그래서 어떤 경관이 더 좋다. 그러면 나머지 구역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선정해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한전에서 우리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우리에게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네, 850원에서 2분의 1로 감액되어 가지고 425원을 본당 점용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의 통신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선들이 한전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는 우리 시가 받습니까, 한전에서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점용하는 부분은 없고요, 점용료로 별도로 내는 부분은 없고 한전에서 전신주 사용료로 해 가지고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보통 한 1,600원 정도씩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원을 받고 여러 가지 통신선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선이 있을 때마다 금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420원 정도 도로점용료를 낸다고 그러면 나머지 차액부분은 그러면 한전에서 이득금을 취하는 것인가요?

결국은 한전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전에서 이득금을 취하면 여러 가지 전신주나 이런 것을 개선하고 보수하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한전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나요?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을 우리 시에다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체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청 후문 쪽에 전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설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협의가 되어서 이설을 약속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교통정책과에서 광역정보센터 구축 차원에서 사용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쓰는 부분을 협의했었는데 강도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추가로 부담을 하고 쓰는 부분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무작정 그냥 한전에 도움만 줘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주는 만큼 우리 시에 기여를 해야지만 우리 시 도로나 이런 것들을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입장인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한전에서는 우리 시흥시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 시도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매끄럽게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진행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파악을…….

그 부분은 부천시에서 금년 말까지 준공할 것입니다.

지금 금년 말까지 일정대로 준공하기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혀 진척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가봐도 지금 보상이 실시되는 것인지 하여튼 눈에 보이는 저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 구간과 부천 구간이 진행되면 우리 시도 아마 보수를 해야 될 거예요. 차질 없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수로가 광명시와 연계되고 있는데 광명시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 구간도 마찬가지로 저기가 되어 있겠죠? 자전거도로 계수로 개설할 때…….

별도로 확인해 보고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광명시 구간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서울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광명까지는 오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시흥시로 넘어오는 구간이 전혀 도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산-하중간 도로 때문에 지금 39호 우회도로를 42번까지만이라도 조기 준공을 해 달라. 그래야 은행단지 그쪽이 좀 도로 혼잡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작년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올해 말까지 방산-하중간 구간이 상당히 어려운 난공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기 준공이 힘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앞당겨서 조기 준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호 우회도로 구간 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2경인고속도로 통과 구간이라든가 난공사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방산-하중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서해안로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개통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택시기사들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쪽으로 다닐 때 너무 위험하고 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우리 시에서도 그쪽으로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 길이. 그러면 그것이 언제나 계획이 섭니까?

업무보고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39호 우회도로라든가 방산-하중간에 저희들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야만 신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산-하중간 도로가 완공이 될 때까지 거기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을 벌이고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쪽을 너무 신경을 안 써주시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가 없다고 기사들도 한 번씩 갔다오면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거기 가 보셨어요?

위치는 알고 상황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죠. 그것을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몇 십억원씩 5~6년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놓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2~3년 안에 딱 끝내는 것이 낫지, 지금 시작해서 5~6년 끄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계획은 있습니다. 설계까지도 다 추진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은 합니다. 거기에 여력이 없어서 사업비 투자를 못 할뿐이지…….

언제쯤 몇 년 후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더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물론 다른 데도 다 급하니까 먼저 하겠지만 거기 가 보세요. 정말 급한 데가 거기더라고요. 거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위주 민방위교육과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재난발생 등 유사시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민방위교육대상자는 총 3만 8,679명으로써 1~4년차 기본교육대상자 1만 3,216명과 5년차 이상 비상소집대상자 2만 5,463명으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역량 강화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용적인 재난대비 훈련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으로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0퍼센트(%) 도전을 위한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전세계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간 자연재해종합대책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신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05쪽부터 209쪽까지 재난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제4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