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04. 조례특위 결과보고서 의원별 목록 오병택 박호진 박세복 한순희 이양근 정창용 관련 회의록 제182회 본회의 개회식 제182회 본회의 제1차 제182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8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01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호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백낭기입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과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규명을 통해 위령사업 및 추모행사를 국제적인 평화와 인권존중의 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노근리사건 유족회 운영보조금 국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노근리사건 추모행사 지원 합동위령제 및 인권·평화 학술문화재를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평화애호사상을 함양하는 품격있는 노근리 인권·평화 학술문화재로 승화하도록 위령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입니다. 1차 기반공사 마무리와 2차 공사 건축을 조기 추진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노근리 희생자 묘역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위로금 지급 신청업무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내 전주 지중화사업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공사 기본설계에 미반영된 사업이며, 공원 내 생태하천정비와 더불어 녹색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확보 및 관련기금과 협의하여 6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14쪽에 보면 금강살리기 사업, 우리 심천면 초강 1지구하고 초강 2지구로 나눠져 있지요?

예.

지금 심천면 고당 3리 날근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2지구는 장동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주민들 여론이 있는 것이 뭐냐면 심천 고당리 옛날 제사공장자리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당리라고 가는 뚝방 지금 도로가 났지요?

예.

비가 많이 오면 ‘논밭’이 좌측으로 많지는 않지만 침수가 많이 들고 또 일단은 비가 오면 통행이 안되요. 그 제방을 높여서 도로를 낼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 영동군 군도하고 서로 겹쳐져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방축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방축조하는 관계도 국토관리청하고 저희군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예.

거기에서 지금 시급한 것이 버스노선이 안되요. 고당 3리 날근이로 통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고당리 1구까지 나와서 버스를 이용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국토관리청과 같이 업무협약을 빠른 시일 내로 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금강 살리기 사업에 일환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밑까지 온다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업무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심천리에서 날근이까지 교량가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와 연계돼서 접속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알고 관계청하고 더 협조관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문근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지역특화관광형 경관조성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동역 광장 주변 및 영동역에서 용두교구간 거리의 경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재착공하여 7월까지 공사를 준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풍령 상가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상가간판 정비 60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지 조사를 1월 중에 완료하고 추진회 구성 및 보조금 결정을 2월까지 완료하여 3월에서부터 6월까지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상가간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4쪽, 영동 군관리계획 변경 및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필요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군의 개발 및 보존에 대한 토지의 이용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계측지계 좌표값 사용에 따른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군 계획안을 작성하고 4월에 주민 및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7월 중에 충청북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지원입니다. 이전사업 전체 공정은 10% 정도이며 본부 근무대는 1층 철근 조립 그리고 영외숙소는 지하층, 체력단련 시설 골프장은 문화재 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은 금년 3월 착공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영동군의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브랜드 슬로건 개발·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레인보우 영동홍보물 제작,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차년도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대상마을은 영동읍 주곡리마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차년도 사업으로 포도전시장 및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고령친화사업 거점구축 및 산업화 촉진입니다. 2010년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관내 창업 및 이전기업 조사발굴,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유치 산업화 지원입니다. 2010년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금년 추진계획으로 웹디자인 개발 및 산업디자인 지원, 기업홍보마케팅 제공을 위한 조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공모를 통해서 5개 마을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공모추진하고 대상마을 선정 및 교부결정은 3월과 4월 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착수는 4월에 착수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는 4개 지구이며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을 2월에서 6월까지 진행하고 공사추진은 3월부터 4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0쪽, 용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억 15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보상 및 도로점용 협의를 2월에서 6월까지 진행하고 공사추진은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 및 임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영동 외 3개면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연중 파손지역 발생시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조성계획 수립을 하여 승인 신청을 금월 중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 실시협상이 완료 후에 실시설계와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12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이 30동, 빈집정비를 35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주택개량은 동당 4000만 원을 융자하고 빈집정비는 동당 50만 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14-13쪽,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상촌면 돈대리이며 산업내용은 광장조성, 휴게실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 및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정보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는 내용과 항공사진 외 지적경계, 용도지역 지구 및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민원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는 7억 원이며 용역이 착수되어 중간보고회 시스템 구축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지구는 황간 남선지구와 용산면 용산리지구입니다.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선철도 통로박스 확정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이수초등학교 앞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60m이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30억 원 우리군에서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협약서 체결 그리고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는 5월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군민들이 궁금해 해서 14-11쪽,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부분 ‘민자부분 사업추진해서 실시설계 협약체결’이라고 했는데 실시협약 체결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현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향이 있는 회사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에게 사업비 산정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사업내용 검토를 거쳐서 투자하겠다는 확정된 의사를 밝히면 구체적으로 실시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협상 체결됐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에 협약을 진행하는 다음 계획입니다.

지금 MOU체결한 회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를 해서 집행부에 왔어요?

포기서가 제출됐습니다. 사실상 포기……

백지화 된 거네요?

네.

다시……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협의……

새로 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과정이면 민간자본 2180억 원 그 안으로 짜서 가는 거예요?

우선은 사업규모,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는 규모는 공사비 산정 사업계획서 건설회사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산정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투자규모를 확정짓겠다는 의향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추가사업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를 추가로 찾아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민간사업 전체를 투자할 수 있고……

현재 협상하는 회사하고는 부분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의 부분에서만 의향을 가지고 저희입장에서는 다른 부분까지 추가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추가사업을 해야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한 가지로 협상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골프장 부분입니다. 콘도나 다른 시설까지 확대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장 부분만 그쪽에서 의향을 제시해서 한다면 다른 콘도나 과일과학관 등 여러 가지 이것은 그때서 사업자를 찾기는 더 힘들지 않나요?

하나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지만 하나만해서 안된다 추가사업을 하자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결론을 내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입장에서는 다른 사업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득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획기적으로 안을 짜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지 않나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이 남지 않은 부분을 강요한다고 해서 쉽사리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계획 아니면 사업성이 맞지 않으면 사업계획 변경도 장래에는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당장 변경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기업체를 선정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축소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시도해야지 광범위한 것을 골프장 먼저 해놓고 2차적인 사업, 3차적인 사업을 물색한다는 것은 더 어렵지 않느냐 골프장 업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부분이 현실적으로 진행되면 골프장하고 관련되는 시설들이 관심있는 민간사업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최종에 가서는 변경 축소 부분도, 당장 축소하기는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변경도 필요한 그런……

2003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올해가 2010년도인데 사업자 선정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보지 않고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장님 생각과 달리 보는 부분이 다시 틀을 짜서 하나씩 하나씩 꿰매서 풀어나가야지 골프장에 대해서 1차 사업이 진행됐다고 해서 다른 박물관 등이 들어선다는 것은 더 어렵다고 보고 지금까지 MOU 체결한 사업체나 보고 들어왔던 부분이 골프장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추진하려고 해도 경제나 모든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군민들이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닌 건지 궁금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 용역되어 있고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축소하는 방법이나 축구장 조성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지금 단계에서는 관심 있는 사업체 그리고 관심 있는 사업부분에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착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전력을 다하고 사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1쪽, 늘머니과일랜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자도 공모로 한 건가요?

공모 절차보다는 공모방식은 아닙니다. 공모라고 하면 공개방식인데……

공개방식은 안 하셨고요? 전임 과장님께서 본 의원한테 ‘도끼로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선협상대상자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황이 됐어요.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은 기존 토지매입자가 있었는데 정리는 됐나요?

네, 정리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장길호 체험장 부분에 기존사업자가 매입했었는데 사업부지로 편성해서 매입했습니다.

군에서 매입하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이게 우리군에 현재 몇 개나 조성하고 있습니까?

1년에 1개 지역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료가 된 다음에는 읍면에서 또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이게 왜냐 하면 마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족구장이라든지 야간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기요금이 마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어느 마을은 보니까 옆 마을이 밤에 와서 하려고 하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에 관한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최광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과일체험농장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해빙과 동시에 기반정비 및 관 배수공사 등의 1차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6-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농업을 선도할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등 연중 7회에 걸쳐 각 농업인단체별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힘쓰겠으며 또한 지난해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내 회관건립 사업를 마무리함으로써 농업인단체를 명실 공히 자생력 있는 단체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해외연수 등 12회에 걸쳐 각종 농업인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실현을 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12일부터 14개 작목 25개 반 24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론과 현장교육을 병행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 농업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24개의 품목별 연구회를 자생력 있는 연구모임으로 육성을 하겠으며,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농업인대학 5개 학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농촌의 가치창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향토음식, 농산물가공, 여성최고지도자 등 3개 과정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개선회 및 연구회를 미래 지향적인 단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18회에 걸쳐 1700여명의 회원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농식품자원의 가치창출과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은 농식품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영동과일을 이용한 전문교육을 25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소득화를 위하여 차별화된 제품개발 및 포도 초코렛의 품질 보급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농심교육과 생산현장을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로 영동군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0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식량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탑라이스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쌀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벼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 소독효과가 높은 발아기를 읍면당 2개소씩 보급하겠습니다. 16-12쪽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은 벼 등 다섯 작목의 우량종자 110t를 공급하고, 시험장산 및 농가 자율교환 50톤을 공급하여 종자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기능성 식품으로 부각되는 웰빙 칼라고구마 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반응이 좋을 경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농기계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정비·조작능력 배양을 위해 순회수리와 안전사용교육 등 86회에 걸쳐 추진하겠으며 또한 국·도비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임대형 농기계 70대를 보강하고 농작업의 적기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과수 유형별 특성화 농업 육성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포도, 배, 사과 등 62ha의 영동과일 수출단지를 확대 육성하겠으며 농업대학 수료자, 품목별 연구회원, 고소득 농가를 집중 관리하여 농업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인칼균 배양기 보급사업 그리고 태양광 해충퇴치기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저농약 저탄소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16-17쪽입니다. 농업소득 향샹을 위한 녹색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업인 기술개발 사업은 기존 진행 중인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신규 사업을 2건 이상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한우 송아지 육성률 향상을 위한 기술에 대해서는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기술확대 보급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9쪽입니다. 축산분야에서는 녹색기술을 활용한 축산경쟁력 향상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 송아지 생력관리 육성률 향상시범, 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경개선시범, 고품질 벌꿀생산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대학을 운영하여 친환경 안정 축산물 생산기술능력과 축산의 희망을 이끄는 경영능력을 갖춘 한우명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기술센터 소관 2010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6-15쪽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강화에서 좀더 역점으로 두고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고온과 또 금년은 25년만에 한강이 최대 결빙이 되는 강추위도 계속되고 또 외신에 접하면 플로리다주에 밀감 밭까지 기온이 하강해서 얼음이 얼어버리는 온난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기후변화가 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우리도 이렇게 강추위를 맞아서 사실 대륙계 계통의 노지재배된 이러한 포도들의 동해도 염려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년에 한번 씩 우려되는 기후변화도 대비해서 날로 상승되는 봄과 가을이 거의 짧은 계절로 생략되고 긴 여름 겨울은 강추위 등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과수산업에 대한 다양한 이러한 기술개발과 연구를 좀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지도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음고생도 많으시고요. 본의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산물유통센터건립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 핵심추진위원회가 일곱 분에서 여덟 분 계시는데 그 회장님들께서 농업인 농산물유통센터와 전시홍보관과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님들께서 그분들한테 정확히 농산물유통센터는 판매하는 곳이고, 홍보관은 전시하는 곳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꼭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오히려 따지고보면 창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구분이 안되면 안되잖아요. 확실히 홍보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내에 농업인회관이 건립돼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홍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전시홍보 및 판매장에 대한 홍보부족은 저희들이 각종 모임 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2009년도에 보건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드리고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비전은 주민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실현 전략목표는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급만성 전염병 관리, 국민건강 증진, 의료서비스 균등한 시행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확충으로 보건소 장애인 자립을 위해 보건소 내에 재활치료센터를 증축하고 조동 보건진료소와 진해보건진료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공보건사업 기반 구축으로 영동군 지역현안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3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및 현안문제를 파악하는 지역진단을 실시하여 2012년도에 수립해야 하는 제5기 지역보건 의료기획서를 내실 있게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45개소, 약품판매업소 35개소, 한약제 유통지도 44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전염병발생 대비 감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염병 설사환자 모니터링 173명을 임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방역 대책반 4개반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모의훈련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능동적인 사업전개로 정기·임시 예방접종을 2만 2000건과 급만성 전염병 사전검진은 수인성 전염병 등 7000건을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를 하여 주민 스스로 전염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환자관리에 결핵환자 30명, 한센, 에이즈, 성병 감염환자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 집중 예방관리사업을 발생이 많은 황간, 상촌 대상으로 기피제 토시, 예방물품 및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주민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계지역 거주민 간흡충 무료검진사업을 거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확대 검진하여 투약치료 및 주민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매일 실시하는 굿모닝 어르신 건강교실, 튼튼이 관절만들기, 노인자원봉사를 활용한 경로당 건강교실,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한기 읍면 건강교실 등 건강체조교실 대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금연을 확산하기 위한 금연상담실 운영과 정신장애인 주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식 제공을 위해 20회에 걸쳐 151명에게 매월 가정까지 식품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38명에게,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10명에게, 임산부·영유아 250명을 정기적으로 등록관리하겠으며 출산육아용품 및 지원장려금을 302명에게 2억 72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균등시혜를 위하여 맞춤형 관리사업인 취약대상 대상인 5600가구를 방문서비스를 하겠고, 경로당 건강교실 및 결혼이민자 15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투병하는 암환자 350명을 등록하여 자조모임, 호스피스 제공으로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건강관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으로 찾아가는 만성질환 테마교육을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에게 실시하겠고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검사를 3만 500명을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관리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록관리를 8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관리하겠고 고혈압·당뇨를 읍면대상으로 4회에 걸쳐 28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뇨합병증 검진을 영동병원과 연계해서 심장기능 외 8종을 150명에게 실시하여 합병증 검진을 미리 실시하겠습니다. 당뇨식단 전시회 및 시식회를 100명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만성 풍토병인 아토피성 질환 프로그램도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은 지난해 12월 전국 공모에서 선정되어 87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타시군에 비해 저희 보건소는 한방 공보의가 9명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방 공보의들과 함께 중풍 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 가정방문, 사상체질 교실 등 어르신들의 배뇨장애교실, 영동군 한의사와 연계추진하는 영동군 한인사회에서는 첩약을 제공하고, 보건소에서는 체력관리를 하는 어린이 한방 튼튼어린이 건강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양·한방 협진하는 한방 건강마을사업을 1개 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의료취약지 56개 리동을 선정하여 연 2회 방문토록 하고, 진료소 폐쇄지역인 상촌면 대해리를 월 1회 방문하는 등 총 122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한기와 농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10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질환 관리사업으로 유아교육기관의 불소도포 충치예방을 위해서 700명을 실시하겠고, 홈메우기사업은 320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이수하고 영동초등학교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노인들의 보철사업인 228명에게 보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을 800명 실시하고 장애인이나 방문보건사업으로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을 12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분들이나 5∼60세들도 다이어트붐이 일고 있는데 골다공증의 원인이라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어요. 17-8쪽에 보면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있잖아요.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이 있는데 보건소가 바쁘시더라도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주문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에서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만성질환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 성인병관리사업이고, 골다공증 예방사업은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사업, 튼튼한 관절 만들기사업으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 검진사업에 골다공증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상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골다공증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튼튼이 관절 만들기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보건소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시기 전에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골 관절염에 대한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