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인년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보다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심사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임숙영입니다. 먼저 경인년 올 한해도 기획총무위원회 강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것, 정말 때때로 이루시길 먼저 기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조례 순서도 저희들 업무 일정에 맞춰서 조정해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하다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3년 후에도 또 다시 연임이 가능합니까? 3년을 마친 후에.

지금 임기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 연임을 끊는 시기는 따로 없기 때매 계속 잘한다면 1년 단위의 연임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임원의 임기하고 연임 조건에 임명권자는 임명권자인지 임면권자인지, 임명과 면직의 임명권자인지를 확실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원은 거기 보면 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이․감사인데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이나 그 다음에 직무이행실적 평가,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장일 경우는 직무이행실적 평가를 할 수 있고 경영평가 등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감사의 경우는 어떠한 평가 제도를 둘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지에 대해서 그런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을 둡니까?

먼저 임명권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임명권자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지자체 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임명권자로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임기가 3년으로 되어져 있기 때매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연임의 여부를 그걸 제반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제일 먼저 되어져 있는 게 보면 임원이 되고자 하면 먼저 공모를 해야 하고 공모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니까 그에 여기에서 추천되어진 자를 임명을 하는 거기 때매 면권은 없이 임명권자가 됩니다. 임명권자.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사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장과의 계약 이행서가 있기 때매 거기에서 계약된 내용을 검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경영의 전반적인 평가는 행안부의 기준에 의해서 연1회씩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모든 실적이 검토가 되어집니다마는 감사나 이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나 이사가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임원으로 되고자 하면 거기에 준해서 되기 때매 거기에 제일 처음에 임원 후보로서 본인이 공모를 했을 때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에 나와 있는 4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의 능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에 공기업법시행령에 보면 어떤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는지, 기초의 자격이 있기 때매 그 자격에 준해서 본인들이 공모를 하게 되어지니까 기초자격 그 외의 것은 이사나 감사는 다른 부분의 실적 성과는 따지질 않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임기 중에 문제가 돼서 면직을 했을 때는 면직권자는 누가 됩니까?

시장이.... 면직.... 거기에 지금 우리가 상황에 따라 그렇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에 임명권자만이냐, 안 그러면 면직권도 같이 가지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면서 우리가 계약 이행서를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거기에 준해서 다시 면직을 시킬 수도 있는 기본적인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의 개념입니다마는 임면권자가 옳지 않겠는가, 임명은 임명만 하지 면직에 대한 개념은 없기 때문에 임명과 면직권자라고 그래서 임면권자라고 되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런 조항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연임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사나 감사, 이․감사의 자격은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 분들의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년 이상 계속하고 나면 그 다음에 1년으로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건 언제적으로 조건이 없는 그런 조항입니까? 계속해서 1년으로 계속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20조에 보면 당초 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 호선하도록 지금 하는데 그러면 사장의 권한이 조금 좀 축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되어지는 내용이 보면 과거에는 오로지 사장 한 명으로 해가지고 경영의 합리성을 구하기가 공기업의 경영의 합리성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을 임원을 전체로 확대를 하고 또 확대되어진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한번 좀 더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사회의 권한이 좀 더 증가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상임이사가 3명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혹시 합리적인 의장선출인지....

지금 현재 위원회에 나와 있는 근거 표준조례안에 보면 거기에서 비상임이사 중에서 하도록 기본적인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배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비상임이사 중에서만 선출한다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전반적인 그 외의 사람을 사장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 중에서 여기에서 행정에서 나가 있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선택의 폭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성과 전반적인 걸 볼 때 비상임이사, 외부에서 영입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선임된 그 분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가장 어떤 능률적이고 제대로 된 분이 선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까?

지금 인원이 이것도 역시 조례로 표준조례안이나 그 다음에 공기업법시행령에는 보면 인원을 이사는 10명 이내로 한다든지 기본적인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의 모든 성격에 맞춰 가지고 안에 이사회는 몇 명으로 하느냐는 또 사규로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공사의 정관에는 감사를 포함해서 이사를 7명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임이사는 지금 있습니까? 현재 지금.

상임이사가 따로 없습니다. 비상임이사들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56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56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이랬는데 거기에 좀 더 상세하게 여기 11조에 보면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이행실적, 직무이행 실적이라든지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우리 임명직, 비상임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좀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제한 부분들은 조례에 지금 정관이라든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좀 더 아주 면밀히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서 상세히 내용을 사규나 그 다음에 정관을 가지고 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명시화 시키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통영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개정이유를 보면 10년간 개최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95년 1월달에 제정이 된 이후로 활동상황 같은 그런 실적은 뭐....

예. 이 위원회는 시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그때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사가 그때 ’99년도에 편찬이 됐습니다. 된 이후에는 전혀 이제 활동사항이 없죠. 그래서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이 조항을 신설하고 이게 이제 굳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를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위원회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끝나면 자동해산 되는 것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 지금 관련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 시사편찬하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조례, 세 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건 행안부 지침이 과거 작년인가 한 2년 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 와가지고 많은 정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시사편찬위원회가 한 10년 정도 열린 적이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편성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게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걸 먼저 기획감사실에 전부 다 결과를 또 존속여부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통영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이 예정부지가 필지를 보면 이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는 원활하게 지금 다 합의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토지 소유자하고는 지금 거의 의논을 토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자기들 팔 의사도 있다고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 시 60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될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국ㆍ도비 확보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계획한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잘 되어서 장애인들이 좋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통영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덕호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임우현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 위치가 연대도인데 지금 이 위치 57-2번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에코아일랜드 학교 분교 쪽으로 올라가는 그 오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보면 전체 북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곳인데 위치는 좀 마을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사실 태양열 발전기를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사실 친환경적인 시설이지만 외관적으로 볼 때 좀 볼 성 사납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햇볕을 많이 받는 남쪽, 고개 넘어서 남쪽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곳이라든지 또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마을과 마을의 어떤 외관상으로 이게 좀 침해가 안 되고 그런 위치였으면 좋을 텐데 위치 선정이 물론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검토를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검토를 하고 위치는 설정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50KW 용량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하다 보면 늘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증설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KW가 향후 용량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위치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된 사유는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가정집에 지붕에 설치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다가 집도 또 너무 노후화 되고 이래서 가정집에 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 하에 이제 전지판 설치할 장소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 전문 업체에서도 이 자리 같으면 가능하겠다. 그런 결론 하에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 같으면 태양광 발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용량에 대해서 150KW에 대해서는 지금 용량은 충분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용량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 설계 당시에 충분한 용량을 좀 증설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치도 검토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과장님 보십시오. 방위표를 봐도 그 마을 자체가 대충 서북향으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 넘어가면 언덕을 넘으면 동남방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전지판을 그 쪽에 좀 설치를 해주면 또 그쪽은 마을하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조금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물론 저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설치하는 회사에서도 검토가 잘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설계가 안됐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에코아일랜드 이 사업은 상당히 시작한 지가 오래 됩니다. 되고 또 요즘에 녹색성장산업 또 생태섬 육성사업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대도 주민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가 한 50세대에 한 8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생태섬 또 녹색성장사업 또 에코아일랜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생업에 여러 가지 제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얻는 것은 또 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어떤 반응은 어때요? 지금 보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주 접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결과적으로는 더 많다. 어떤 제약을 받는 것보다는 혜택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생태섬으로 발전시키고 또 에코아일랜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우리 지역의 시범지역으로 돼가지고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에서 많이 왕래가 잦아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접근성으로 볼 때 연대도가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법은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이런데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접근성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거기 들어가는 배편도 하루에 두 번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성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환경과장 최덕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 값을 동결하는 대신에 시의 수입을 줄이고 지금 보면 대행업체 수입에 지금 그걸 수입을 더 더해주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대행업체의 수거운반비는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지금 이렇게 올려도 자기들은 업체에서는 완전히 수입보전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금 독립채산제.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총액도급제를 해주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도급제를 저희들이 못하는 이유는 거제에서 지금 도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그러다 보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리도 발생할 수가 있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또 봉투 공급도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별도의 인력이 또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100％ 지금 다 못 들어줬습니다.

지금 만일 이렇다 해서 또 쓰레기봉투 인상 같은 그런 것은 지금 전혀 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에게도.

지금 전혀 인상을 못 한다기 보다는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분뇨처리비 그런 것도 인상이 되고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업체에서 환경미화원들 임금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또 데모도 일어나고 그러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좀 인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이 청소부분, 쓰레기 처리 부분 같은 것은 정말 좀 속된 말로 한다면 파업이라는 그런 게 오면 정말 모든 우리 통영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어지럽고 뒤숭숭할 건데 지금 거기서도 모든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런 요구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2007년, 2008년, 이런 걸 조금 조금씩 해서 인상을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한꺼번에 대한 이런 부담이 좀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1995년도부터 종량제봉투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2007년도 6월달에 한번 올렸습니다. 총 두 번 올렸는데 2007년도 올리고 나서 정부에서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서 못 올리는 그런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ㆍ군에서도 지금 인상을 하는 그런 지금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시ㆍ군에서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인상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인상시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이런 게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시민들이 홍보가 충분하게 돼야 이렇게 감안을 안 하겠습니까?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지금 재활용촉진 법률에 보면 지금 여기에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장려금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재활용 품목 중에서 제일 좀 저조한 그런 품목은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보면 종이류라든지 그 다음에 팩, 우유팩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게 제대로 진짜 실질적으로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우유팩 같은 그런 것은 전부 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전부 통을 다 이렇게 평면으로 해가지고 수거를 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그걸 일일이 전부다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이렇게 작게 되니까 그거 전부 쓰레기봉투 속에 다 이렇게 넣어 오는 사항이 많죠?

예.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걸 대대적으로 여성들이 다 처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여협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여성단체를 통해서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렇다면 인센티브는 또 어떤 방법으로 혹시나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재활용품별로 판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거가 될 때 그 판매 수익금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도 쓰레기 양도 줄이고 하는 것은 여성의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이게 굉장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성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좀 아쉽고 그렇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또 직원들께서 여협을 할 때 여성회의를 할 때 좀 다니시면서 그런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음식물 감량기 그거는 어떻게 홍보가 잘돼서 모든 게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지금 다섯 가구에 지금 지급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 자료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여성단체에 참석을 많이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쓰레기 문제, 봉투 문제. 이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인상요인이 조금 발생하면 예민하게 시민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접근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겠고, 본 위원이 보니까 쓰레기봉투 값이 2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편차가 심하더라고. 서울에는 한 200원에서부터 200원대에서부터 있는데 우리가 지금 500원으로 한다면 도내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좀 중상위권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 부분. 재활용 부분이 지금 우리 경남 도내에서 봐도 재활용 수거라든지 재활용 비율이 제일 낮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현재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반입해서 처리하는 내역을 보면 소각이 38％고 매립이 52％, 재활용이 1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활용 재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재활용 선별장도 그래서 지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장도 설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계속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재활용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쓰레기 발생요인을 갖다가 또 그 수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상남도.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진해시하고 저희들하고 쓰레기 발생률이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 진해시는 재활용 비율이 쓰레기 수거한 이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꼴찌에 거의 들어갑니다. 23％입니다. 23％. 재활용.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고 행정 차원에서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되겠다.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 조례 개정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 이랬는데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데 좀 많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충분한 연구ㆍ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다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초이고 하다 보니까 업무상으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소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지만 올해는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또 계획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회의라든지 이장ㆍ통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는 한시라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행사장에 가보면 이것은 분명히 분리해야 될 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페트병 또 캔, 이런 것도 같이 그냥 20ℓ면 20ℓ, 50ℓ면 50ℓ, 거기다 바로 봉투에 다 넣어버립니다. 이러한 습관, 이러한 인식, 생각, 이런 사고전환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에서도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거. 경로당에 한 예를 들어서 가보면 어려우니까 봉투 갖다 놓고 거기 다 해가지고 넣어 가지고 같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연초에 계획이 있을 거라니까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해야 될 우리 법무계장이 지금 소송 업무차 법원에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영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혹시나 디자인상표 이런 등에 대해서 혹시 소송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소송을 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상표라든지 특허 이런 등록이 좀 아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 보면 여러 과에서 보면 기획담당실에서도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혹시 이 관리를 그 담당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업무를 보는 데는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필요했을 경우에 등록을 하는 거고, 관리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자꾸만 이제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인데 혹시 이걸 일괄적으로 담당을 한 과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그런 계획은 한번 해보셨을 뻔한데....

그런데 우리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괄관리는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등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참관인 자격으로 한번...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배도수위원님께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법률체계라든지 자구수정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면서 법무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실과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갖다가 기획감사실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단 조규심 같은 부분들은 조례 규칙 부분들은 전부 우리 법무 팀에서 전부 다 자문을 다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자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이 관련하는 법 심의회라든지 총괄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현행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일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총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은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아마 우리 법무 팀에다가.... 그런 변리사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될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루트를 공식화시키는 방법도 안 괜찮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차피 조례가 일부 개정된다고 하면 일단 그런 문헌은 일단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은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열입니다.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나 우리가 지금 지역에 28개 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비교분석을 해보면 사실 여건이 좀 나은 데가 있는가 하면 형편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어차피 이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경비를 해주는 이런 차원이라면 앞으로는 이걸 좀 어떤 전체적인 틀을 놓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 계획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한번 우리 과장님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작년까지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를 많이 개ㆍ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특히 안 좋은 데가 지금 정량에 있는 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지금 한두 군데 신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몇 곳은 금년도 예산으로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단 우리가 2000만원, 자율방범초소 개ㆍ보수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급한 걸 한두 개 일단 금년에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환경개선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 4조2항에 보면 연중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운영비가 균일하게 지금 다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를 실시해서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또 방범대에 대해서 다른 타 방범대보다 월등하게 좀 이렇게 나은 방범대는 조금 좀 그런 혜택을 좀 이렇게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원씩 주다가 이번에 금년부터 위원님들 도움으로 20만원씩 줍니다. 지금 인근 다른 시ㆍ군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안 되는 데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잘 되게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비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고 활동이 월등한 데는 표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활성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서워서 못 다니는 그런 골목길 같은 그런 데도 있는데 방범대원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좀 이렇게 안전하고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곳은 열심히 하는 만큼 그런 혜택이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평가 같은 그런 것도 실시를 하게 된다면 좀 그런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특별한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범대에 좀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하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 세정담당주사 김부연입니다.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