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차정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경제는 경기 침체에서 점차 나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감경기는 쉽게 나아지지 않고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차가 있는 관계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으므로 당면현안 긴급지원시책이나 올해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하나 하나 열과 성을 다하여 경제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재난관리과장 이용재입니다.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과장님! 신구문대조표 거기에, 대비표에 보면은 5페이지, 제7조(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인데 여기 위원장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빠졌습니까?

실무위원회 말씀이지요?

예, 실무위원회에 위원장을 어떤 규정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항 돼 있고, 현재 현행으로 돼 있는 데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개정안에는 2항에 “실무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돼 있고, 그러면 그 뒤에 위원장이 이렇게 거기서부터 위원장이 연결되는 겁니까?

예. 실무위원회 다음하고 “구성하며” 다음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렇게 연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2년 연임을 3년으로 하는 그것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거기에 3년이 된 사유라든지 실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연임 이 규정은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여태까지는 이제 연임을 할 수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자치법 제80조 2,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 조례도 여기에 따라서 연임 규정을 삭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년으로 해라, 3년으로 한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연임 규정을 지방자치법에서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연임 규정만 빼고 3년 단임으로 조례상 제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무위원회 구성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구성원은 어떤 분들이 구성원이 되며, 또 어떤 형태로 진행을 시키는 겁니까?

위원님, 우리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들은 대부분이 이제 기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장님이라든지 소방서장, 경찰서장, 그 다음에 4대대장, 이렇게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기관장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실무위원회는 이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하부에 각 실무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지금 보면은 우리 수산개발국장, 그 다음에 소방서는 예방대응과 구조구급 담당계장, 그 다음에 우리시에는 우리 재난관리과장, 이런 식으로 실무부서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이 실무위원회 구성이 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관리위원회는 몇 분입니까? 위촉되신 분이.

안전관리위원회는 총 20명입니다. 20명.

그것 전부 대부분이 다 기관ㆍ단체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구성이 돼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구성이 돼 있지요?

예, 실무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그러니까 저희들 축제, 그러니까 저희들 한산대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우리시에서 행하는 각종 축제에 대해서 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그러니까 이번에 한산대첩을 하게 되면은 공연 무대 부분에는 어떻게 안전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람객에 대한 어떤 안전 그런 계획서를 쭉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한.... 그 분야별 안전 조치사항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사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각 비상 통로라든지 이런 세부안전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계획하고,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 그렇게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 안전관리위원회는,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은 안전관리위원회를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게 아마 또 읍면동에 특히, 읍면동 같은 데 우리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그런 게 좀 마련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농지 전용을 할 때에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고 할 때 농지 취득한 그 이후에 어떤 비용의 실태를 조사하는 거기에 어떤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극히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어떤 우리가 공문을 지시를 하고 면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어떤 각종 기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원부가 동 단위 같으면은 우리 어디서 그것은, 우리 읍면동에서 하는 게 있고 동 단위는 농정과에서 발급을 합니까? 어떻게?

예, 동 단위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