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용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신년교례회 등 각종 행사참석, 또 다가올 지방선거준비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과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국비확보 목표를 달성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한 목적은 지난 12월31일 국회에서 2010년도 정부예산을 확정하여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집행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확보된 국비예산결과를 듣고 특별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비예산 확보결과 보고의 건

국비확보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들께서 중앙정부와 또 국회, 행정안전부 등을 직접 방문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주신 덕분에 우리의 목표을 달성했다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2010년도 예산을 국비 3조 3,156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확보된 예산이 3조 566억원이 확보되어서 신청액 대비 확보가 90%, 대단히 유례없이 높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에 당초에 담겨진 예산이 3조 37억원, 또 국회예결위원회에 가서 증감대에서 순증이 529억원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작년에 확보액수가 1조 6,168억원이기 때문에 89.1%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총액에는 아직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산 872억원이 대구·경북단지와 오송단지가 함께 87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포함한다면 한 3조 1,000억원 이상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의 국비확보 특징을 또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신규산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우리시가 새롭게 경제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많은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신규확보를 통해서 내년, 내후년에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2007년에 13건, 그다음에 32건, 작년에 51건인데 올해는 87건으로 늘었고, 총액으로 보더라도 3,027억원으로 액수도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경제적 의미를 가진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국가과학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적으로 우리시가 도약하는 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을 로봇진흥원, 그리고 기계연구원분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작년에 확보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대구분원과 함께 DGIST의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또 테크노폴리스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광주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예산이 이번에 같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신성장동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슈퍼소재융합제품 산업화사업은 작년에 통과되어서 올해 추가경비가 반영이 되었고, 올해 새롭게 모바일 융합 글로벌 신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대구텍스타일 Complex건립 사업이 1,500～2,000억원 가까운 액수로 신규로 예타를 통과해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투자되고 이 분야에 대한 발전여력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부채 원금상환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시가 부채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총 3,597억원이 지하철부채 원금지원액입니다마는 그동안 지원비율이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매칭이 너무 높아서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시 재원이 없어서. 당초에는 24% 국비에 76% 지방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MOU를 개정하면서 70% 국비에 30% 지방비로 바뀜에 따라서 우리시가 매칭펀드를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60억원을 확보해서 상환했고 올해는 추가로 1,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00～1,400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마저 갚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조 9,000억원 정도의 2006년 우리시의 부채총액이 내년쯤 가면 2조 6,000억원 정도로 내려오고 예산대비로 봤을 때는 예산총액과 부채가 거의 맞먹는, 4년 전에 2조 5,000억원 정도였습니다마는 예산총액이 부채와 맞먹는 규모에서 올해 5조 2,000억원으로 예산규모가 확대되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부채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에 한 100% 부채규모가 50% 정도로 대단히 건전하게 재정상태가 좋아진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개발을 신암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랜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 사업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 대구기상대 이전이 대단히 중요한 현안과제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최종예산에 10억원이 반영됨으로써 확실하게 정책이 확정되고 추진할 그런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낙동강수계 광역상수원 확보에 대한 치수원 이전에 대한 예산이 20억원 확보됨으로써 올해 내로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기본설계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과 함께 치수원 이전은 확실히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하나가 해결되는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낙동강 58㎞, 금호강 42㎞정비에 대한 예산과 함께 작은 하천들, 신천, 불로, 방촌, 팔거, 동화, 욱수, 대명, 범어천에 대한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이 모두 설계비 이상의 경비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물에 대한 관리, 우리 지역의 수계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시가 특위에 보고 드린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예산은 몇 가지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본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예산이 반영되고 보고 드리지 않은 큰 사업들도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보고 드린 핵심현안들 중에서 안 된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대구심장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늦게 이것이 나왔습니다마는 한 6월～7월 되어서 안을 너무 늦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작은 규모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예타를 정식으로 해서 큰 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중앙부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현재 신청해놨고 중앙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오늘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오십니다마는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타를 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히 반영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대구분관 건립 한 1,000억원 정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부산, 광주와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인데 실제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광주의 예산도 빠지면서 동시에 우리 예산도 빠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밑에서 세 번째 국립대구국악원 건립에 대해서는 지방의 국악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 국악의 기반에 대한 인정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또 앞으로 이것을 해놓으면 운영비를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국가의 걱정,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것은 우리가 확보를 설득하는데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차세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및 요소기술 기반구축, 이것도 아주 늦게 한 8～9월 되어서 안이 나와서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이제는 될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UAE에 원전수주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인력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대단히 높아졌고, 이것을 광역권 발전계획에서도 이것을 안으로 삼아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린코스메틱 육성 인프라 이것도 설득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이것은 시니어퓨전체험관인데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전국 공통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시설비 외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도저히 국비운영상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라서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몇 가지 반영하지 못한 것을 보고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 내년도 주요현안사업 반영현황을 해놨습니다. 별표로 한 것은 신규사업이 되겠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추가로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 네 번째 텍스타일 Complex하고 모바일은 올해 예타를 통과해서 처음 반영한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IT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시범단지 이것은 마지막까지 참 어렵게 반영이 됐는데 전 시·도가 전부 시범단지를 하려고 합니다. 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환경도시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시는 2014년 WEC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시만 이 단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글로벌 덴탈밸리는 치기공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지역이 시범단지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로봇산업진흥원 이것도 우리 지역이 경쟁력이 있고 선도사업으로 광역발전계획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기계연구원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가 새롭게 들어갔고, 모발이식 의료관광 전용병동 이것은 노보텔의 경북대 김정철 박사가 모발이식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막바지에 대단히 어렵게 정부안에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료관광 쪽을 육성하는 것이 대단히 발전에 좋은 방향이다. 그리고 작년에 모처럼 외국인관광객이 37%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만명을 돌파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의료관광 쪽에 우리가 특화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하고, 또 의료관광 인력양성도 동시에 추진해서 관광 쪽으로 좀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되는 사업들이고 치수원 이전 설명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상동교에서 스타디움, 다시 금호강에서 복현오거리로 해서 시내로 해서 다시 청도로 나가는 이런 순환도로에 대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국비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에 대한 예산은 필요한 만큼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다음 부채의 원금상환에 대해서 확보를 했고 혁신도시, 그다음에 철로변 정비, 낙동강살리기 사업,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런 것들도 충분한 만큼 다 확보를 했고, 그다음 4차 순환도로도 5호선 확장,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도 실제 우리 목표액보다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서5차, 4차 순환도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안심에서 지천, 이것이 설계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권 발전계획의 선도프로젝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새롭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문화·보건·환경 분야에서는 3대문화권 역사문화 공원조성 사업이 달성공원 역사공원화, 또 천년대장경의 관광자원화 이 사업이 22억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대문화권에 대해서는 도동서원, 또 화원유원지 일대의 유적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가로 반영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파계사 템플스테이, 지금 동화사에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선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인사 밑에 천년대장경 테마파크를 만들고, 또 파계사, 동화사 이렇게 순례길, 그다음에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속속 들어서게 되면 팔공산 일대의 관광자원화가 상당히 확대하고 또 하나 안전테마파크도 확장단원사업이 또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땅에 확대가 됩니다, 지금 규모 정도로. 그렇게 되면 상당히 관광자원화가 강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창작뮤지컬 제작이 일부 반영이 되었고, 또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이것도 외국인유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7,000～8,000명 경산까지 해서 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교에서 기숙사를 제공합니다마는 상당수 제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기숙사를 하나 짓는 것이 구상되어서 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초조대장경 관련사업, 그다음에 2011대회 예산은 마라톤코스 정비, 또 스타디움 진입도로, 병목구간, 육상진흥센터 필요한 만큼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칠곡에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이것도 요청한 대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한방 대구통합의료센터, 대구경북어린이병원에 대해서도 요청한 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2,20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의 기준은 10대 90입니다. 국비가 10%이고 지방비가 90% 이렇게 평소에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을 50대 50으로 국비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중에 50%도 반은 낙동강수계 기금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국비가 75%, 시비가 25%로 구조가 완전히 변경되면서 우리 부담을 상당히 줄이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라톤코스 악취개선사업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생태네트워크, 범어천, 그다음 수성유원지에 대해서도 생태복원사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상대 말씀드렸고, 성서공단, 서대구공단 완충저류시설, 그다음 도시숲 조성, 대기개선, 관거정비, 환경자원시설 조성에 대해서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분야에서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확보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테마파크 확장사업에 대해서도 5억원이 확보되었고, 강북경찰서, 합동청사, 소방관경기대회, 보훈요양 건립, 교도소 이전도 대단히 어려운 예산이었습니다마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올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윤원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0년도 국비확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건수도 많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는 것 같습니다. 경하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주요현안사업들을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좀 빠진 사업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앙정부에서 이미 확정이 난 노후산업단지, 이현공단하고 3공단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기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용역이 가도록 되어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올해는 없는 것으로, 작년에 확보한 예산가지고 올해까지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결과가 12월달에 나옵니까? 올 연말에.

12월이 되어야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늦습니까? 용역을 언제쯤 줬죠?

12월에 줬을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작년 12월에.

예. 이것이 법정비가 안되어서 용역 주기를 늦게 줬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1단계 예산신청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올 12월까지 다 안 끝나더라도 미리 예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봐도 용역을 줄이더라도 얼마든지 예산을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놓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올해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가 없는데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용역이 안 끝났다고 반영 못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쪽의 주민들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쪽 지역은 땅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거의 할 것이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라도 재정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입니다. 실장님, 2009년도 보다 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확보 했는 가운데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수상창작뮤지컬공연사업을 우리 대구시에서 신청 했는 것이 164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처반영이 3억원이고 재정부 반영이 3억원이고 최종결정이 3억원인데 3억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좀 흔들렸습니다. 처음에 예산 총액을 40억원 사업으로 구상을 하다가 수성못으로 2011대회에 대비해서 확대하고 빨리 하겠다고 한 150억원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성못에 고정시설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소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작품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40억원 사업으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3억원만 하면 준비작업을 하고 내년에 작품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3억원 가지고 작품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준비사업 밖에 못합니다. 완성은 못합니다.

그런데 올해 준비사업을 해서 내년 2011대회에 맞춰서 과연 본 공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3억원 가지고 준비한다면 40억원 정도의 본 사업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연장은 금호강변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호강변에 동촌유원지 건너편에 기존 무대가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에다가 임시시설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연을 올리지는 않는다. 그렇지요?

예. 3억원 가지고는 못 올립니다.

못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못 올립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세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지하철 부채 75% 적용되도록 된 것입니까?

예.

잘 하셨습니다. 의문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3차 순환선 우리 지역에 캠프워커 도로 그것은 국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시행만 하면 바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비로.

시비로 하는데 또 국비도 보조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구입예산에 대해서 일부 옵니다. 공유지 해서 그것 내려옵니다.

공유지 그것은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진행만 되면.

예.

공유구역 예산편성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민간 투자시설사업에 100억원, 이것도 민간투자시설에 국비로 100억원 받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민간투자라 하더라도 이것이 사업성 확보라든가 일부국비가 민자를 투자하기 위한 하나의 촉진역할로서 국비가 일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투자가 100억원이면 충분합니까? 앞으로도 더 연도별로.

이것은 목표액이 정해져 있고 순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진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난해 정말 대구시가 국가산단이라든지, 첨복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등 우리가 숙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지정이 되고 있는데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국비확보가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사업 중에 아직까지 한 푼도 확보 못 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일부만 됐고 그런데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국비확보에 향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보니까 기상대 이전은 10억원인데 그러면 우리 사업은 앞으로 기상대 10억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용역설계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전 예정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인 조치를 하고 또 설계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상당시간 올해가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상. 그렇게 하면 10억원 정도를 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마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 100억원이 드는데 10억원 가지고 보상 추진이 됩니까?

시작되면 한두 필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상청에서 합니까, 우리가 받아서 합니까?

기상청에서 합니다.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기상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기상청.

소방박물관 있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각 위원들하고 막상 갔을 때는 굉장히 범위를 크게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를 확장해서는 안 될 것 같이 이야기하고 대구시에서도 다른 곳에다가, 방짜유기박물관 이런 데에 그쪽으로 해서 크게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5억원 가지고 여기에 증축하면 완공이 옳게 되나요?

총액은 230억원입니다. 당초 소방안전본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단히 크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할 경우에 지역별로 공모를 하든가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대구에 주기 위해서는 현재 테마박물관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대구에 주는 것으로 확실하게 정해지고 또 대구에서 일부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겠다. 이런 조건을 마지막에 제시했습니다, 50대 50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단 수용하고 다음에 확대되는 소방안전본부의 사업이 있다면 또 다른 부지에 우리가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국가소방박물관으로 되냐 말입니까? 명칭이, 이름이.

국가박물관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로 우리가 지원받는 사업이다, 이렇게.

안 되면 그렇게 효과가 있겠나 이런.

50% 지원받는 것도 액수로는 대단히 큰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그래서 수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너무 조잡하게 안 되어서 한번 가보고 다음에 안 가보는 그런 박물관이 안 되어야 될 건데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3조원인데 2011년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신규사업을 제출하도록 이달 말까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대개 책정액이 나오려면 4월은 되어야 합니다마는 이 속도로 가면 작년에 우리가 67% 증액했다고 상당히 했는데 올해 90% 증액, 2배 가까이 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5～6조원 정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3조원 이상을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핵심제안사업 제가 봤을 때는 열 가지 정도 뒤에 따라 붙은 것은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핵심제안사업 세 가지 정도가 겨우 6,000억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문관 쪽에서는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 부분 올해 들어서 천연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극히 미미하게 반영이 되었는데 용역을 하면서 각종 자문회의를 해 본 결과 실제로 국가에서 과밀화 수도권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용해 주는 대신에 지금 나왔는 사업인데, 결국은 유교, 신라, 가야로 이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팔공산 쪽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사업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내용들이. 실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해 보셔서 알지만 실제로 대구시가 기존 가지고 있었던 개발계획이라든가 문화관광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사실 생소한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신라라는 데에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불교만 들어가면 수월한데, 그렇지요? 이 부분을 정부하고 조정을 하지 않으면 명칭은 3대 문화권 해서 유교, 신라, 가야가 들어가 있지만 불교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초조대장경이라는 것도 현재 1,200억원 해 놨는데 당시에 이것이 7,000억원짜리 프로젝트에다가 1,200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1,200억원 가지고도 플랜을 보면 거의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현 사찰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따로 터를 마련해서 거기에 다시 건물 짓는 이런 수준인데 이런 프로젝트 가지고는 실제로 대구시가 10년 동안 만들어 놨던 계획하고도 전혀 어긋나기 때문에 한번 중앙정부하고도 사업 자체를 씨링으로 달라고 그러든지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조금씩 지원하지 말고 대구시 전체로 씨링을 받아오든지 다른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도사업이고 핵심제안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중앙정부의 3대 문화 여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계획서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난 뒤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욕 먹는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점검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