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조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 실시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의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사업비의 과도한 증액에 따른 증액사유 타당성 여부와 수영장 시설물의 규모가 우리시 여건에 비추어 적정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의 재정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향후 운영면에서도 최소경비로 시민들에게 높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제182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위원별로 집행기관 제출 자료를 검토·분석하였습니다만, 오늘은 그동안 검토분석하고 현장 확인한 사항을 종합하여 좀더 심층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조사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의 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정책질의 조사를 위하여 가급적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에서 마무리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되 담당 과장의 답변이 다소 부족하거나 정책방향을 답변받고자 할 경우에는 부시장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양수영장 건립공사의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시설물이 적정하게 건축되고 운영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책질의 조사의 모든 과정이 청내 CATV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이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2010년 2010년 1월 일부터 2010년 1월 일까지 총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광양시 부시장 장태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시장님께서 관련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실시하는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참석 증인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황선범 증인입니다. 다음 감사평가담당관 김점현 증인은 국민이 권익위원회 교육관계로 설계심사담당 권회상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다음 설계실시담당 권회상 증인입니다. 다음 회계과장 강복중 증인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서문식 증인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장충세 증인입니다. 전면 책임관리 단장 장화영 증인입니다. 전 광양시 수영협회 전무이사 김태진 참고인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입니다.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석사리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21,203제곱미터 6,413평입니다. 사업량은 50미터 짜리 10레인 관람석은 1,000석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축 면적은 6,094제곱미터 1,843평입니다. 사업비는 17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수영장 건립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8일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시의회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규모는 50미터 짜리 8레인, 연건축 면적은 4,700제곱미터 1,422평,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9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공사비 추정은 평당 500만원정도로 추정을 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2007년 11월 21일 2008년도 본예산에 요구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96억 8,500만원 중에서 23억 7,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7일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소요사업비는 공사비만 72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24일 전라남도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 6월 12일 실시설계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중에 7월 29일 수영장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김천, 영천, 진주, 고양시 등 4개시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온 결과 기왕에 건립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서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수영장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인 2급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미터짜리 10레인하고 관람석 1천석, 수급불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11일 제1차 용역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용역보고회때 수영장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적정여부 판단 그리고 에너지 절감 방안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2일날 제2차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공인 2급 규모를 확정했고 또 배치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지원시스템을 확정했습니다. 2008년 11월 7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실시설계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1일 2009년도 본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실시 설계중에 있으므로해서 96억 8,500 그대로 요구를 했고 규모는 이때부터 50미러짜리 10레인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액은 22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17일 2008년도 제2회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계속 설계중에 있으므로 해서 96억 8,500만원을 보고하고 50미터짜리 10레인 그리고 10억 9,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009년 1월 15일날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0일 편입토지 교환취득 승인 요구를 시의회에 했습니다. 취득필지가 3필지 매각필지가 3필지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 13일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사비가 146억 2,954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때 설계를 납품을 받고 보니까 공사비 평당 가격이 793만 8천원, 당초 추경에 500만원 대비해서 약 287만 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위원회에서 4억 5,835만 2천원을 삭감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위원회에서 3억 6,800정도를 삭감을 해서 총 삭감액은 8억 2,6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8일 제1회 추경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늘어나서 총사업비 182억 6천만원으로 보고 드리고, 15억 6,9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4월 17일날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됐고 6월 24일날 남양건설외 1개소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날 기공식을 개최했고, 사업개요 등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9월 10일날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고, 10월 13일날 전라남도로부터 투융자 심사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20일날 2010년도 본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총사업비 보고드리고 34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6일 2009년도 3회추경 예산에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총사업비는 17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1차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시설 변경내역입니다. 사업규모는 당초 8레인에서 10레인으로 2레인이 증가가 됐습니다. 건축면적은 당초 4,700제곱미터에서 6,094제곱미터로 1,394제곱미터가 증가가 됐습니다. 부지면적은 당초 18,191제곱미터에서 21,203제곱미터로 3,012제곱미터가 증가가 됐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당초에 96억 8,500만원옛 177억 9천만원으로 81억 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83.7%가 증가가 됐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레인증가는 공인 2급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2레인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 증가도 공인 2급 기준에 따라서 레인하고 관람석이 증가가 됐습니다. 부지면적 증가는 폐도부지를 편입했습니다. 사유지는 변경이 없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증가는 실시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당초 추정한 평당 500만원 보다도 설계후에 평당 793만 8천원 정도 평당 건축비가 3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수영장 공인규정입니다.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2급은 50미터 경영풀로서 경영 및 수구경기가 가능한 수영장 또는 다이빙풀로서 수구경기와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경기가 가능한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1천석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도 가능하고 전국체육대회도 가능한 2급으로 예컨대 확증을 했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내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77억 9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5억, 시비 152억 9천만원입니다. 기투자는 70억 2,300만원을 기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확보액은 64억 8천만원입니다. 아직 편성하지 못한 부족애은 4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투자는 70억 2,300만원인데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1억,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6천, 감리비가 2억 6천, 지장전주 이설비가 230만원, 공사비가 43억 4천만원, 부대비가 1,4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청결 개요입니다. 지하1층에는 저수조, 수처리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경영풀, 유아풀, 온수풀, 탈의실, 운영실, 의무실, 카운터, 매점 및 휴게실, 협회사무실, 다용도실, 방송통신실, 기구실, 창고, 화장실 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관람석, 헬스클럽, 에어로빅, 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창고등이 배치가 되어 있고 옥탑에는 창고, 기계실 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장별 비교입니다. 영천수영장은 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1,968평입니다. 건축비는 190억이 소요가 되었고, 평당 건축비는 965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천수영장은 200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3,800평이고 총 건축비는 330억, 평당 건축비는 868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고양수영장입니다. 2005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2,300평입니다. 총 건축비는 200억이 소요가 됐고, 평당 건축비는 869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1차분 준공은 2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차분 착공 및 준공은 1월말에 착공해서 6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 사항보고회는 당초 에 2월달 하고 6,7월달에 2회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3차분 착공 및 준공은 7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수영장 운영계획 수지분석입니다. 운영현황에서 예측을 해 봤습니다. 시설운영은 직영 운영은 실내수영강,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직영을 하고, 위탁운영은 매점 및 휴게실을 위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사인력은 강사 10명, 운영요원 7명해서 17명입니다. 그리고 이용요금은 5만원에서 7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결과 운영초기에는 1억 9,24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세입분석을 해 봤는데 회원 1천명을 기준으로 세입은 연간 7억 6천 정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9억 5,240만원 정도 그래서 수입 대비 지출이 약 1억 9,24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될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하계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되고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지 균형유지 방안입니다. 회원 1,300명 이상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아쿠아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체육활성화로 수영 인구 저변도 확대하고, 어린이, 주부, 어르신 수영교실도 운영하고, 또 동하계 전지훈련팀등을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지분석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총괄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신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입니다.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건축 연면적이 당초에는 1,422평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면적보다 10레인 1천석으로 늘리다 보니까 1,843평 그러면 약 몇평이 더 늘어났냐 하면 421평이 더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421평이 더 늘어났는데 평당 약 800만원씩 계산을 해 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금액만해도 한 35억이 이 부분만 해도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늘어난 부분만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기에 따라서 추정을 해 보면 감리비, 또 설계비 모든 등등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 수치는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표기가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표기를 해서 해 주시고.....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왜 3개월 2009년 1월 15일부터 총무위원회에 규모를 10레인 50미터 사업비 968억 500만원으로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2009년 3월 10일 편입토지 교환취득을 했고 불과 3개월만에 설계가 다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설계를 3개월 정도 설계를 갖고는 이 설계를 못합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제가 공사금액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의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3개월에 설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질조사부터 전부다 할라면 3개월가지고는 설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공사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공사금액이 그 사이에 공사비가 146억 2,900만원 정도가 더 966억보다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 사이에가 벌써, 설계를 하면서 공사비가 올라간 것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3개월에 설계를 하는가 못하는가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제 말들어 보세요. 쭉 정리를 해 오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자료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9년 1월 15일부터 2009년 3월 13일 이때가 벌써 돈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 2급이라고 해 놨죠. 제시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008년 6월 12일날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속 실시설계를 해 오던 중에 2008년 10월달에 2차 용역보고회때 공인2급으로 확정을 하고 그때부터 사업비는 늘어난 단계고요. 그때 실시설계 계약을 마치고, 용역사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천, 영천, 진주, 고양 벤치마킹을 갔다온 결과가 50미터짜리 8레인을 지금 현재 타시군에 추진중인 것도 이왕 50미터짜리를 할라면 8레인보다 10레인을 낫겠다 그래서 10레인으로 2레인을 더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지금 그전에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계속 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월 15일 200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총무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하면서 하면서 10레인에 50미터를 하고 사업비는 9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까지 만해도 공사비가 안늘어났다니까요.

그때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사업비가 확정이 안돼서 기존 사업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부터 속인 것 아니에요? 벌써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자료를 놓고 이야기지 뭡니까?

구체적인 사업비가 설계서가 납품이 돼야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구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데

서문식 과장님?

예.

자료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갖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2개월 며칠만에 돈이 공사비만 해서 50억 이상이 불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물론 이 자료에 의하면 평당 담당이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약 800만원이 들어 가다보니까 공사비가 물론 더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제가 하는 얘기가 늘어난 부분,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사비가 올라가고 의회에 보고할때 보고가 제대로 안됐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공인2급 수영장을 짓는데 그때 몇명이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왔고 그때 돈이 1년에 얼마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9일날 벤치마킹을 갈때 용역사 관계자하고요. 수영협회 전무이사하고 그 다음에 당시 총무과장님하고, 담당계장, 그 다음에 담당직원, 설계심사팀에 담당계장 이렇게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갔다 와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갔다온 결과보고만 했고요.

물론 그 분들이 갔다와서 보고를 했고 보고가 그대로 따라갈수가 있습니까?

용역보고회를 1차, 2차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용역보고회때도 거론이 됐고, 그 다음에 2차 용역보고회때 50미터짜리 8레인을 지을바에야 2레인을 더 늘려가지고 10레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용역보고회에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주먹식으로 광양시가 가면 안됩니다. 제가 4대 의회때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할때 설계변경을 해서 제가 끝까지 50미터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했고, 주장을 하다보니까 중마동에 커뮤니티센터도 수영장이 있고, 여기도 있다보니까 25미터로 하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국 규모로 수영대회도 유치하고 할라면 50미터로 하자 뭐라고 한지 압니까? 그 당시 집행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놓고 여기는 돈이 안들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기록에 남아있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왔어요.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수영협회 회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1차 용역보고회 거치고, 2차 용역보고회에서 공인2급 규모로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공인2급의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다왔고 중마동에 청소년센터 수영장을 지을때 여기도 50미터 레인해서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 이 되고, 또 중마초등학교 수영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끝까지 했었어요. 절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 그리고 1년에 얼마가 적자가 50미터에 레인에 물을 한번 가는데 돈이 얼마들고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못하겠다라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지금 와서 수영협회 간부, 시청공무원, 설계사무소 자기들 마음대로 50미터하면 좋겠다 그것도 10레인으로 하면 좋겠다 그것도 1천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공사비를 이렇게 불리고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은 전국을 안돌아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과장님. 왜 행정을 이렇게 해요. 이것이 된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도 그것도 한 시장 밑에서요. 두분의 시장입니까?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인정해 주고 그렇게 가야죠. 제가 이것으로 일단 1차 질문을 마치고 또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경식 위원이 질문하고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짧은 기간동안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불어났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자료를 달라니까요.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 전부 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

입니다. 지금 의회가 왜 이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릴라고 했습니다마는 본건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의회 간담회장에서나 또다른 기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영장에 반영하고 해야 될텐데 중간에 예산때 보고를 잠깐 드리고, 업무보고때 잠깐 드리고, 또 토지 교환할때 잠깐 드리고, 이렇게 생각해서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고를 안드린 것이 아니고 간과를 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점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보고를 못드렸을까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회에 승인받은 게 얼마입니까?

96억 8,5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39조 1항 7호에 의해서 2007년 11월 8일날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받은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총 사업비가 얼마 였습니까?

그때 96억 8,500만원입니다.

96억 8,5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보고된 것은 금액이 얼마에요?

177억 9천만원입니다.

몇퍼센트가 늘어났습니까?

83% 늘었습니다.

그러면 83%가 늘어나면 그 83%에 대해서는 의회승인 받은게 아니죠?

승인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을 법에 승인받도록 돼 있는 것을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재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96억 8,500억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83%가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83%가 늘어난 부분은 안받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법에 따로 없어가지고

법에 있건 없건 그 부분은 안받은 것 아니에요?

안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으라는 얘기에요. 왜 시장 맘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하느냐는 얘기에요.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린 것은

설명이 아니라 받아요. 그것을 의회에 승인받은 것은 95억 8,500만원인데 178억 됐지 않아요. 83%가 늘어났다면서요. 그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 안한것 아니에요.

전문위원실하고....

전문위원실 따질것 없이 그 금액은 승인 안받았죠? 의회가 인정한 것은 96억 8,5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면 이외에 84점 몇퍼센트가 증액된 것은 의회가 승인한 것 아니지 않아요?

예산으로 이렇게...

무슨 예산이에요. 의회에 승인받은 부분에서만 예산하고 승인하고 별개에요.

법적으로 절차가 거칠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설치 승인 시의회에서 받고, 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그 다음 투융자 심사받고, 설계심사 받고, 도에 기술심사 받고, 도에 계약심사받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6가지는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는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7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 96억 8,500만원 2007년 11월 8일날 받았다면서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84%에 대해서는 받은 것 없지 않아요. 그것 갖고 와 보세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것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의결한다 돼 있으면 변경이 왔을때 당연히 받는 것이지. 그것을 어느 법으로 정한게 없어서 안받았다 그러면 96억 8,500만원만 쓰세요. 그 이상은 쓰지말고 바로 그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공사비를 늘리고 부풀고 사업에 8레인을 10레인으로 늘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왕 할라면 잘 해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늘어나면 받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없지 않아요. 받아야 한다가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받아야 된다는 법도 없는데

그러면 96억 8,500만원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96억 8,500만원만 쓰시고 그 외에 것은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법에 명시가 안돼서 안받았다 그런 뻔뻔스러운 답하지 마세요. 이것 판결로 갈까요? 고발해 가지고 법원판결 받아볼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 심사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늘어나면 받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받았고요.

당연한 것이에요. 의결받아야 한다. 당연히 변동있을 때 변동사항에 대해서 의결 받아야죠. 왜 그렇게 마인드가 그렇습니까? 사회가 인정못하는 특수한 머리로 해석한 것이에요. 보통 타당하게 생각해 보세요. 100억 가지고 공사하기로 했는데 184억이 됐다 받아야죠. 의회의결을 받는게 어렵습니까? 이미 설명된 것 여러분들 행정행위 귀찮아가지고 안한 것이에요. 태만입니다. 자, 제가 물을께요. 2007년 11월 21일날 2008년도 본예산 요구할때 96억 8,500만원으로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2008년 4월 24일날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 할때도 96억 9천만원 여기서 약 5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났네요. 그렇다고 칩시다. 또 2008년 7월 29일날 수영장 벤치마킹해 가지고 공인2급으로 하자 10레인으로 하자 합의했지 않아요.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또 2008년 8월 10일날도 보고를 했고, 2008년 10월 2일날 용역보고회 공인2급 확정했지 않아요. 2008년 11월 7일날 실무협의회할때도 10레으로 했고, 또 이미 2008년 7월 29일날 등등해 가지고 10레인으로 하자고 확정을 해놓고 2009년 본예산 요구할 때 설명에는 어떻게 됐냐하면 96억 8,500만원이에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때는 규모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됐지만 실시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8레인이 10레인으로 늘어나고 500석이 1천석으로 늘어나면 늘어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는 또 거짓말 했어요. 예산 안줄까봐.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 속이지 마세요. 그러면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엉터리 자료에요?

거짓말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2008년 11월 21일 2009년도 본예산 요구총 사업비 96억 8,500, 이미 10레인으로 확정이 됐으면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그전에 절차 밟아가지고 시의회에 수정의결 왜 안받았습니까? 또 받으라는 조목이 없어 안받았다

설계서가 구체적으로 납품이 안됐고요.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안돼서 애시당초 추정사업비만 보고가 됐습니다.

애당초에도 추정사업비가지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설계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되면 대강 이 정도 나온다는 것 다 나와요. 그때도 추정사업비로 보고를 하고 추정사업비로 의결을 받았어야죠. 예산때마다 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의회가 빨리 나서가지고 막을까봐. 다 확정을 해 놓고 의회가 나서도 막지 못할 때가 되니까 179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기만한 것이에요. 시민을.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왜 이 자료가 그렇게 해요. 이 자료가 말해 주는데 이 자료 과장님이 적성해서 낸 것입니다. 광양시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의회와 시민을 기만했습니다.

3페이지 보면 설계심사위원회 개최 그때 설계서가 최초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때마다 와가지고 시의회 총무위원회 이런데 와서 예산때와서 96억 8,500만원입니다. 우리가 의결한지 1년이 넘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수준이 그렇다면 이것 문제 심각합니다. 2009년 1월 15일날 2009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에서도 10레인인데 96억 8,500만원이다 그러면 10레인에 96억 8,500만원에 하세요. 이렇게 보고 안했습니까? 왜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어떻다고 180억이 됐느니 뭐니 하는 것입니까? 2009년 1월 15일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시의회 총무위원회에 와서 규모 10레인 50미터 사업비 96억 8,500만원 보고했습니다. 왜 그래놓고 임의대로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에요. 이것 인정해요? 안해요? 2009년 1월 15일날 2009년 시정 주요업무보고한 것 맞아요. 안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내용이 규모 10레인에 50미터 사업비 96억 8,500만원 맞아요? 안맞아요? 보고한 것 맞아요? 안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이미 10레인이 확정돼 가지고 이미 확정이 됐는데도

실시설계서가 납품이 안돼 가지고 최초 공공시설 설치승인 받은...

그러면 10레인으로 바뀐 실시설계중이니까 금액은 그후에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야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놓고 요새 각종 언론에 대고 의회가 뒤늦게 한것 마냥 이렇게 합니까? 이것 전부 의회를 기만해 놓고...

저희들이 언론에 그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작년도 1월 15일날 10레인에 50미터에 96억 8,5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0레인이라고 합니까? 설계중이고 아직 확정이 안돼 있으면 8레인에 50미터라고 했으면 관계없지. 의회가 이런 줄 알고 넘어갔지. 과장님이 준 자료 이것 맞죠? 그 내용? 우리는 이렇게 정리된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시인하면서 답을 했으면 잘못된 것 시인하고 의회를 이제까지 해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재의결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없지 않아요. 이미 터파기 다 해 놓고, 기초 다 해 놓고 시장님 맘대로 10레인으로 해 놨으니까 어쩔수 없지 않아요. 이것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여러분들이 돈 분배해서 낼수 있어요? 그럴수 없지 않아요? 그러면 왜 수정의결 의회에서 정당하게 누차 지적할때 받으면 됐지 이렇게 실수를 저질러 놓고 의회를 기만해 놓고 시민을 기만해 놓고 안받겠다는 의사가 뭡니까?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평면도 배치할때 누가 했었어요?

용역사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1차 용역보고회, 2차 용역보고회, 그 다음에 설계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토론도 하고 해 가지고 최종 배치안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영장의 목적이 수영장 목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운동시설 그런 쪽으로 목적을 했습니까?

주목적은 수영장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헬스장, 각종 사무실 모든 것을 몽땅 갖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주목적이 수영장인데 헬스장, 사무실, 에어로빅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까? 다른데 에어로빅 하는데 그 사람들 굶어죽어야 돼요. 우리시에서 이런 것까지 다하면

요즘 수영장 해 추세가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하고 같이 들어가고 또 그 분들이 에어로빅 헬스를 하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수지분석 차원에서 회원 확보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시가 수익사업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시가 공익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수영장을 운영할라면 최소한도 일정부분 적자는 나지만 수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몽땅 갖다넣고 공사비가 부풀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검토를 다 했어요.

2층에 관중석 1천석으로 가다 보니까 2층 면적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1층 공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검토를 해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이요. 그리고 장충세 계장님.

한가지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 증인과 참고인이 두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이 조사가 끝날때까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고인 같은 경우는 본인 의사 여부에 따라서 참석이 결정이 된건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감리나 참고인으로 오신 분에게 먼저 내용 파악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이 자료를 그제 받았습니다. 자료 받고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참고인들에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계속 참여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2008년 6월 12일날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8레인으로 했습니까? 500석 8레인으로 용역계약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용역계약을 그렇게 했죠? 그 자료를 내 주시고요. 2008년 8월 10일날 1차 용역보고회를 개최 했지 않아요? 그때는 용역계약한 설계회사에서 와서 보고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공사금액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사업비 적정여부 판단했으니까 공사비가 얼마라고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회에 나온 금액은 어느 정도 확정 금액 아니에요. 당초 추정금액보다?

용역보고회때 서류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용역보고회 그러면 뭘 가지고 합니까? 용역보고회때 왜 가지고 구두로 해요?

서류는 있습니다. 서류는 있는데 평당 추정가격이 8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책자를 가지고 와서 설명했으니까 그것 한번 내주시고요. 서경식 위원님이 아마 한것 같은데 이미 2008년 10월 2일날은 이게 2차 용역보고회 하면서 거의 확정된 거야. 2008년 10월 2일날 용역보고회때 보고한 액수하고 지금 액수하고 차이가 납니까? 크게? 이제 우리 감사실에서 사전설계 심의까지 하면서 하고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 외에는 사유가 없지 않아요?

10월 2일날 2차 용역보고회때 세부 산출단가가 나와서 147억이라고 보고한 것 아니고요. 추정치만 그때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책자로 내준 게 있다고 하니까 그 책자를 가지고 오세요. 그 책자에 분명히 액수가 있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거짓말하면 안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해 왔다는 말입니다. 총사업비가 2009년 4월 8일날은 182억으로 됐어요?

그때 1회 추경 당시 요구할때는 설계용역사에서 설계납품 그대로를 요구를 했고요. 그밑에 기공식할때는

과장님 또 거짓말 해. 2009년 4월 17일날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9년 4월 8일날 우리한테 보고할때는 182억이라고 합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추정금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추경을 내줄때는 한달 내지 한달 보름전에 냅니다. 추경자료를 낼때 그렇게 내고요. 그 추경 내놓고 나서 설계심사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설계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84%가 늘어난 것은 확실한 금액이 아니라 보고를 못했다는 그런 말을 갖고 의회를 설득하고 시민 설득할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들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고치면 돼요. 방법이 없지 않아요.

여러가지 보고회에서 상세하게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보고가 아닙니다. 의회에 의결받은 것을 수정의결을 받으세요. 왜 당연히 95억 승인 받았으면 그 금액이 이상을 늘어날때는 의회에 와서 승인 받아야죠. 그것을 안받을라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것 누가 받지 마라는 것이에요. 누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암적인 존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에요. 시장님이 그러시는 것이 에요. 부시장님이 그러시는 것이에요. 국장님이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면 과장님이 그러는 것이에요. 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안받고 고집을 피워요. 그러면 96억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것 쓰세요. 그러면. 편법 쓰지 마시고, 지금도 받으라는 조항이 없어서 안받습니다. 이게 지금 그 소신이에요? 해석을 잘하세요. 그렇게 법구전이나 이런 것을 편협하게 해석하니까 시민들의 생활이 위축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보세요. 96억 8,500만원만 쓰는 것으로 의회는 알겠습니다. 이미 더 승인됐으면 그것은 쓰지 말고 정지하세요. 당연히 절차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것은 안받고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지금 아까 제가 422평에 대해서 평당 800만원으로 잡았을때 35억 3,600만원이거든요. 평당 800만원 잡았을때 그러면 집이란 것을 짓다보면 그렇습니다. 1만평도 800만원, 1천평도 800만원, 또 늘어난다 해서 800만원, 줄어든다 해서 800만원 이런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충세 체육담당계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수영장 하는데 800만원 들더라. 그런데 더 늘어났으니까 그것도 800만원,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의 평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놓고 800만원을 다 주느냐 아니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이면 되겠다 그러면 3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이 부분은 감사실 있죠? 누가 왔었요? 감사실?

권회상 입니다.

건축설계담당은 누구에요.

권회상 건축설계심사는 시설 7급 김경수씨가 별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안왔죠?

권회상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지시를 할수 있게끔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권회상 예. 알겠습니다.

내 얘기가 무슨 뜻인줄 알겠죠?

권회상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보세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거기서 마이크를 갖고...

답변대에서 답을 하셔야죠. 보충답변도 아닌데. 감사담당관 맞아요?

권회상 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어디 가셨어요.

권회상 권익위 감사담당관 회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리로 참석했어도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어요?

권회상 예. 그렇습니다.

설계사전심사를 실시하는데 사전설계심사 했습니까?

권회상 예.

뭐가 문제였는지 말씀해 보세요.

권회상 2009년 3월 13일날 설계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지적건수가 172건을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사전공무원들이 검토한 결과 172건을 지적하여 그중에 161건은 설계보완 반영하였고...

잠깐요. 2009년 3월 13일날 지적을 했다고요?

권회상 예. 설계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시설계가 용역이 납품도 안됐는데 했어요?

권회상 예. 용역완료 전에 설계심사를 개최하여 지적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삭감했어요?

권회상 삭감금액은 4억 5,8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심사 기준이 어떻습니까? 한번 설계심사하고 끝나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설계심사 안합니까?

권회상 저희들이 설계내용은 공법의 선정성하고 사업규모의 적정성 기타 운영방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설계심사할때 운영비 적자폭을 최소화 시키라고 지적을 했죠?

권회상 예. 그렇습니다.

그 적자폭이 해소가 됐습니까?

권회상 그때는 설계 당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공사추진하면서 운영방안은 구체적으로 추진부서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설계심사할때 가장 중요한게 뭡니까? 공법이 적정하냐, 설계내역이 과다계상은 없느냐, 또 향후에 이것 운영했을때 시재정에 어떻게 어려움을 줄 것이냐, 이런 등등을 보죠?

권회상 예.

그러면 운영비가 4억 8천인가 연간 적자가 보는 것으로 나왔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강구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감사했어요?

권회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실무부서에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이 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시공을 할수 있어요?

권회상 이것은 공사하고 별개로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 시공과 별도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당초에는 인력 운영을 26명에서 17명으로 줄여서 계속 개선을 하는 쪽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답을 받았습니까?

권회상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지금 146억인가 그렇지 않아요. 최종 설계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권회상 예.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할수 있어요?

권회상 예산상 재원관계 때문에 총괄 계약을 하고 차수별로 1차분, 2차분 나눠서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보세요.

입니다.

2009년 6월 24일날 계약 체결할때 공사금액만 합계 얼마입니까?

수영장 건립공사로해서 낙찰금액이 77억 8,200만원 낙찰이 됐고요. 전기공사 4억 7,600, 소방공사가 2억 7,100.....

그러면 합계 얼마에요?

책임감리 8억 5,700까지 합해서 94억 6,900만원에

94억 6,900만원

관급자재를 제회한 공사비 낙찰금액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는 얼마 정도 돼요?

합계는 45억 4,400만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 합쳐서 전체가 45억

45억 4,400만원 관급자재대만요.

그러면 공사비하고 합치면

공사비 낙찰금액까지 합치면

94억 6,900이죠? 합쳐서 얼마 입니까?

140억 1,300만원

이것도 분할 발주해도 되는 것이에요?

분할발주 안했습니다. 총괄계약 했습니다.

총괄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다 총괄로 확보 안된 상태에서도 총괄계약이 가능합니까?

예. 설계가 확정이 되면 총괄 설계금액으로 인해서 총괄 계약을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1,2,3차 차수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계약에는 하자가 없다?

예.

수의계약 했어요? 입찰 했어요?

입찰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했어요?

토목, 건축은 제한공공을 했고요. 나머지는 공개경쟁 했습니다. 지역제한으로 해서 했습니다.

남양건설은 어디입니까? 광주업체죠?

본사가 전남에 있습니다.

전남 어디에요?

본사 주소지가 나주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입니다.

투융자 심사할때도 사업비가 177억 9천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10월 13일날 한 것, 2009년 11월 20일날 본예산 설명할때는 172억 2,800만원이 나와요.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투융자 심사때하고 본예산 요구때 차이나는 것은 전체 공사비중에서 낙찰차액을 제외를 하고 본예산 요구때 172억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미 공사계약 체결한게 2009년 6월 24일이거든요. 그런데 투융자는 2009년 10월13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왜 177억 9천만원이 현재 확정된 사업비 아닙니까? 또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어째 그전에는 172억으로 줄어들었냐니까요?

낙찰차액이 뺀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은 이미 3개월전에 낙찰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반영이 안돼요?

전체 공사비는 중에서 낙찰차액이 좀 있더라도 전체 공사비는 그대로

과장님, 그러면 2009년 제3회 추경요구할 때 177억 9천만원이 또 나왔어요. 가격이

2010년도 본예산 요구할때 조금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공사비가 140억 1,300만원입니다. 용지보상비가 총액이 얼마에요?

21억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또 들어갈 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 161억이면 되는 것이네. 또 추가로 들어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공사비, 보상비, 설계감리비 해 가지고 96억 8,500으로 했으니까 지금 설계비하고 감리비 다 플러스 설계비는 얼마 했습니까?

2억 6,100입니다.

2억 6,100, 그러면 합쳐도 162억이면 되는 것인데 얼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170얼마라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의회는 177억 9천이라고 그럽니까?

장석영 위원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는 답변요지를 준비를 해 주시고, 신문해야 될 위원님도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조사중지)

입니다.

입니다. 당초에 96억 8,500만원을 계획할때 수영장이 8레인 또 50미터 또 관람석이 500석 이렇게 계획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재원구성을 보면 국비가 30억, 시군비가 66억 900만원인가 이렇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 국비가 25억이고, 시군비가 152억 9천만원 이렇게 됐어요. 우리 시군비가 얼마가 늘어난지 아세요?

88억 정도 늘었습니다.

총액이 늘어난게 83.6%가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는 몇%나 늘었어요?

84% 정도 늘었습니다.

과장님, 시민들이 경이를 할 정도에요. 228.6%가 늘었습니다. 시군비는, 국비는 오히려 16.7%가 줄어들고, 그런데 수영장 레인이 8에서 10으로 늘고, 좌석이 500에서 1천으로 늘고, 국비가 30억에서 25억 으로 줄어들고, 시군비가 무려 228.6%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회에다가 수정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저희들이 공공시설 설치 재승인 문제는 저희들이 안받을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받을라고 저희들도 전국에 사례도 조사해 보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받게 되면 받을라고 전국에 사례도 조사해 보고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도 해 보고 또 자문도 구해보고 그런 절차를...

사례가 없어서 못받았다는 얘기에요? 타지역에 사례가 없어서 못받았다 이거죠?

그것도 참고자료입니다.

다른데는 228.6%가 기가막힐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것 없죠? 우리시만 유독이 228.6%가 늘어났으니까 받아야죠. 이렇게 변화가 오고, 시민 부담이 이렇게 과중해 지는 데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의회홈페이지 들어와 보셨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의회자료실에 가면 경기시설의 설치관리 승인의 이해,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 공부하라고 게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정확한 시기는 몰라도 집행부쪽으로 공문으로 해서 전부 보낸 예도 있다고요. 여기보면 지금 다른 것 30%내 정도 인상되면 받으라고 돼 있지 않아요. 다른 것은 안그렇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30% 이상이 넘으면 받아야죠. 받으라는 것이 없어서 안받았다. 받으라고 명기된 것이 없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조항으로 받게 돼 있으니까 받았고요.

받았죠.

예.

그러면 안돼 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사항도 한번 받아볼라고 조사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고 그런 ...

과장님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른 것은 투융자나 이런 것은 30%가 넘었을때 받아라. 29% 늘었으면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변동 있으면 받아야죠. 무려 시비가 228.6%가 늘어나고 총액이 83.6%가 늘어난 것 이것을 안받아요? 시군비가 66억 9천만원에서 125억 9천만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요? 나는 이 해석을 안된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사고나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다소 시기가 지났지만 의회의 권능과 모든 업무의 순탄한 진행을 위해서 시기는 늦었지만 다시 받는게 훗날을 위해서 이어려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것이다는 것을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받고 미적미적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초에 승인한대로 아까 과장님이 인정했듯이 96억 8,500만원만 승인된 금액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96억 8,500이상의 예산이 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예산은 써서 안됩니다. 그렇게 최종 결론까지 해 주고 하라는데도 안받는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것입니까? 뭐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받을려고 여러 가지 법률도 검토해 보고 또다른 시군 사례도 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봐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앞서도 누차에 걸쳐서 예산안 와서 설명할때도 받아라 뭐할때도 받아라 수도 없이 권고사항으로 해 준 것입니다. 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어느게 옳은가는 사법부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전부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제1차 용역보고회, 2차 용역보고회에도 147억 145억 다 안나왔습니까? 금액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는 96억 8,500 용역보고 2008년 8월11일. 2008년 10월 2일날 두군데에 다 보면 145억, 147억 120억에서 140억 사이 등등 나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예산때 오면 96억 8,500만원. 96억 8,500이 넘는다면 예산 안줄까봐 거짓말 한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179억인가로 다 알고 있으면서 상호 신뢰가 돼야지. 여기 거짓말한게 나오지 않아요? 위원장님 저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깊게 연구가 안됐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서 하기 위해서 조사기간을 한달 정도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단계로 해서 부정을 하고 여기 보면 부대공사비도 당초에는 1억 얼마라고 했는데 여기보니까 무려 자그만치 10억 가까이나 돼요. 공사비가 얼핏 내가 받아보니까. 그런데 당초에 이 내용에는 1억 3천인가 4천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국비도 줄어들고 시비도 이렇게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연장 안해 주면 저는 여기서 퇴장하고 나갈랍니다.

조사기간 연장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 별도로 정회를 해서 위원님간 상호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장석영 위원님의 의견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1차 질문을 마친 것이죠?

그것 먼저 해 주십시오. 조사기간 연장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연구된 게 없으니까 더 물을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장석영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할까요. 아니면 이 제안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기를 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난뒤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장석영 위원이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으로서 장석영 위원님은 더 물어볼게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이 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자는 것입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는 14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16 조사중지)

입니다. 새로 조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중이 아님에도 열정을 가지시고 글로벌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에 존경하는 정현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께 다시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했던지 아마 이런 일이 오게된 것은 누구의 소치가 됐든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한 행정일변도로 가다보니까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내지 절차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재삼 정중하게 저희들이 잘못된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이런 현상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시인하고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 앞으로 확정된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글로벌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 환경,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시설이 되고 우리 광양시민을 비롯한 국제대회를 할수 있는 명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추가 확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의회 여러분들이 크게 협조가 있다면 아마 사업비도 확보해서 원활하고 정말로 역작인 수영장을 만들도록 재삼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부탁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이용률을 최대한 제고하고 외부에서 온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정말 수영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최소한 노력해 가지고 현재 계산된 년간 1억 9천만원의 적자의 폭을 오히려 흑자로 늘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문제되는 게 수영장 건립부분에 변경사항에 대한 재승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의회 여러분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실리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께서는 재승인 요구가 아닌 광양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 공식적인 석상에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철저한 보고를 드리고, 이제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상황에서 추가로 우리가 했던 바를 인정해 주는 추인요구를 올립니다. 감히 저희 집행부의 안을 말씀올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이해와 저희들의 수영장 추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현재에 대한 절차 등을 깊이 인식하고 사과한다는 점을 크게 이해해 주시고 수영장이 원활하게 더욱 잘 짓도록 큰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시장님이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사안에 대한 본의 아닌 실수라 했는가, 어쨌든 의회에 갖춰야 될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과 사죄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확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를 예산확보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 부분과 당초 96억 8,500만원 사업비 계획을 했을때 국비를 30억을 확보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총 사업비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국비가 30억에서 2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최대한 더 확보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 절감하는 부분하고, 두가지를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방금 네가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다음 월요일까지 내 줄 수 있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 문서를 우리가 접하고 그 다음에 조사활동을 연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우리 총무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해 본 것 같으면 레인이 8레인에서 10레인으로 해서 2레인이 증가됐는데 25% 증가됐고 관람석이 500석에서 1,000석으로 해서 500석이 증가돼 100%가 증가됐고, 사업비는 96억 9천만원에서 177억 9천만원으로 81억이 늘어서 84%가 증가됐고, 그 중에 국비는 30억에서 25억으로 마이너스 5억이 돼서 16.7%가 감소됐고, 시비는 66억 9천만원에서 152억 9천만원으로 해서 86억이 증가돼서 129%가 증가됐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30억에서 이 사업비 비율로 늘어난다면 55억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이런 광양시비의 대폭 증가로 타지역의 주민숙원사업 등 재정 압박을 가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운영시 직영 운영으로 종업원수가 17명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지의 여부,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등 사용료를 만원씩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 자치센터를 무료로 운영하는 추세에 비해서 과연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그렇지 적자폭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네 번째는 실내골프장 체육시설, 체육회 사무실, 강의실, 요가실 등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 외에 사용되는 시설들이 많이 다량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서 더 세심히 살펴봤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학순 위원.

방금 장석영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실에서 조율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끼리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그렇고...

방금 장석영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학순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로서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부시장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연기신청 부분이나 신문에 대한 내용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회를 해서 조율하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조사는 오후 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9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