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제180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건의 심사와 2010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보고받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정보고 및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로 본회의 2일, 휴일 2일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활동 6일 등 총 8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및인천광역시교육청2010년도 시정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및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사정변경으로 안건이 추가될 경우 이를 기타안건으로 처리한 후 마지막 안건으로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ㆍ처리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6일로 휴회기간 중 실시할 예정이며 휴일 2일을 제외한 4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ㆍ국, 기관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거나 위원회 안 등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10건으로써 김용근, 윤지상, 김소림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지역신문구독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와일본코베시간의자매결연안 등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은석, 성용기, 강문기, 박승희, 김소림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기본경관계획안 등 네 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출예정인 안건으로는 영종도개발대상지사업추진과용역시행을위한인천시와인천국제도시개발주식회사의변경협약승인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으로써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긴급을 요하거나 의원발의로 추가 접수되어 처리할 안건 등이 늘어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된 안건 외에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0년도 시정보고와 함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 및 추진실적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2010년도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놓여진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연간 회기는 임시회 7회, 정례회 2회 등 총 9회로 계획하였으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127일로써 임시회 59일, 정례회 68일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상 연간 총 회의일수는 14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써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로 규정한 회의일수보다 13일을 축소 전년대비 8일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잉여일수 13일은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가 운영 또는 회기중 사정에 의한 회기연장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임시회는 매월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월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음에 따라 회기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정례회는 연 2회 운영할 계획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여야 하나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6월 임시회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에 집회하고자 하며 제2차 정례회는 11월 셋째 주 화요일인 11월 16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별 주요 처리 안건은 여느 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금년 7월에는 제6대 의회가 시작됨으로 7월 임시회시 실ㆍ국, 기관별 주요 업무보고를 추가하고 10월 주요 업무보고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받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 업무보고를 4회에 걸쳐 실시 운영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시정질문은 매년 임시회 1회, 정례회 2회 등 연 3회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 정례회시 2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무의 중복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회기 및 주요 처리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운영계획안과 인천광역시의회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임시회로 계속 하는데 한번도 시정질문이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82회 때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회의자료로 나누어 주신 것 중에 1안이 있고 2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아예 그게 삭제가 됐네요.

그거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지금 제가 아침에 파악한 것으로서는 다섯 분 내지 일곱 분 정도가 중간에 사퇴하실 그런,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고 뭐 예를 들어 다섯 분만 해도 스물일곱 분밖에 안 되고 그러한 선거관계 때문에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싶어 가지고 보류했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3월 시정질문을 빼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이 취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도 설명 좀 하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사위원회에서는 2명만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착오가 있는데요.

아니 어쨌든….

제가 그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의사담당관 설명 좀 하세요. 전부 취합하셨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3월달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임위원회 의견이 취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이 말씀을 드리십시오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한테 의견을 줬거든요. 그런데 반대가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사담당관님 얘기 안 되죠. 이것은 지난번 회기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보류되었으면 안건을 가지고 왔어야지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우리는 없는 게, 안 하는 의원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나는 그게 종합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잘못 안을 내셨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보류시킨 사항을 이미 다 물은 사항을 집계를 안 해 가지고 하셨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만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지금 사실 의원님들이 나올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오늘 아마 오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네.

듣자듣자 하니까 진짜 뭘 오늘 각 상임위별로 어떻게 지시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말 안 들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도 벌써 일주일 전에 이 안이 나온 그 이후부터 개별적으로 다 통화를 하든 나오신 분들의 확인절차를 다 거쳤는데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일일이 달라붙어야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뭘 보류시킨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결과를 모르겠다라고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과를 안 가지고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할 거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마세요. 무슨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계셔.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 바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하시면 안 되지. 저는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상임위원회, 전 의견을 안 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에 많은 수에 따르겠다고 저는 의견을 개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씀 안 하시기에 다 취합해 가지고 많은 의원님이 빼자고 그래서 뺀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과도 드리고 이명숙 위원님에게 그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의사담당관께서 엄청 잘못하셨습니다. 보류된 주 원인을 그것을 말씀 안 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잠깐 정회할까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과반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정질문할 의사가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시정질문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시는 분들은 사퇴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네, 이명숙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요. 전체적인 것이 그렇게 원하는 의원들이 있고 위원회가 2개가 있는, 현재 산업위원회는 아직 협의 안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계획안이니까 지금 넣어놓고 우리한테 왜 듣습니까, 얘기를. 넣어놓고 그때 3월에 가서 그때 신청하는 것 봐 가지고 또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빼놓고 하지 말고 저는 의원으로서 더더군다나 그 내용이 우리가 자리를 안 지키기 때문에 분위기상 그랬다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밖에다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넣어놓고 그때 가서 분위기가 안 되면 빼더라도 지금은 넣어 놓고 결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이 안을 받기로 동의합니다.

동수일 때는 하는 안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가부동수….

네?

현재는 가부동수가 아니죠.

위원장님.

현재는 위원회별로 가부동수가….

4 대 4다. 1안, 2안에 대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저도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질의는 아니고 어차피 주요 안건 중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하고 제 자신은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것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