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2010년 1월 4일 인사발령으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진택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처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를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긴밀한 사전협의 및 토론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제2항 OBS경인TV서울지역역외재송신승인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자치행정국장 김진택입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계신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관계 공무원과 관계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김기완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입니다. 김승희 공기업민원담당관입니다. 김귀식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서관석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재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인천대학교 캠퍼스 이전 완료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 기부채납 등 주요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동 공사에서 추진 중인 대형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도화구역 내 공유재산 93필지, 기준가격 104억 2,022만 5,000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대학교가 송도신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화캠퍼스 내 공유재산인 토지 84필지, 건물 26개동 등 기준가격 3,057억 4,940만 1,000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로 양여하는 건과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송도신캠퍼스 건물 29개동 등 기준가격 3,851억 3,819만 4,000원을 기부채납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시행자인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공동으로 중구 운서동 1632번지 외 16필지에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을 신축하여 우리 시에 기부를 신청함에 따라서 건물 1개동 기준가격 114억 7,300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1차 변경계획의 총괄과 취득 및 처분재산의 목록과 각 개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개별사업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배석한 공무원과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및 처분 각 1건, 송도신캠퍼스 건물 취득 1건,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 건물 기부채납 1건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인천도시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는 도화구역 도시재개발사업 지구 내 시유지로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지난 제178회 정례회 시 2조 5,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으며 납입자본금 1조 8,271만원을 제외한 출자가능금액은 2조 2,729만원으로 될 것입니다. 금번 출자하는 재산은 도화동 26-3번지 외 92필지로 공시지가 기준 104억 2,022만 5,000원으로 감정가격에 의해 출자하게 되므로 실제 출자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이전 완료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은 인천대학교가 송도신캠퍼스로 이전 완료됨에 따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화캠퍼스 내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송도신캠퍼스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써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2006년 11월 및 2007년 12월 2차에 걸쳐 인천대학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한 바 있으며 2009년 12월 23일 재산이전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송도신도시 캠퍼스를 기부받고 도화캠퍼스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양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이전방식에 대하여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화캠퍼스 처분 및 송도캠퍼스 취득에 따른 재산가격의 차액이 발생하는 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과세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은 2008년 11월 13일 체결한 밀라노디자인시티 공동건설사업으로 기부채납 목적은 2014아시아경기대회 홍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일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토지공사 및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현 트리엔날레관 부지는 2009년 1월 6일부터 경제청에서 2년간 무상 임차 사용 중이며 경제청과 FIEX간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경제청은 전시홍보관 건립 인ㆍ허가 지원 및 협조, 아시안게임 홍보를 하고 FIEX에서는 업무비용 및 전시홍보관의 건립ㆍ운영ㆍ유지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당초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로 연장한 바 있으며 부지의 무상임차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으로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는 바 건축물 기부채납 후 부지매입 및 기부채납계획, 트리엔날레관 운영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 전에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세요?

김소림 위원입니다. 인천대학교 공유재산 취득ㆍ처분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이제 도화지역에서 이전을 해 가지고 지금 송도캠퍼스가 완공이 돼서 굉장히 또 인천지역의 어떤 자랑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 이전한 것은 참 괜찮게 잘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거기 향후 남은 도화구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사실 시의회에서 지금 또 특위까지도 구성이 돼서 그 지역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은 도화캠퍼스하고 그 다음에 송도캠퍼스 재산가격에 있어서는 차액이 분명히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 부분,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과세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 지금 현재까지 도화구역 도시개발 이게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아마 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보고가 자세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후, 여태까지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사무처장님이….

네, 사무처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나오셨나요?

네, 도개공에서….

그러면 사업시행자….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은 금년부터 다시 좀 잘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위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받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셔서 향후 본 회기 내에도 이런 뭐 공유재산심의를 몇 건이나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간에 지금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감해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동안 그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배석조차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관계 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철저하게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네.

오늘 본회의가 개회된 것은 이 밀라노시티 관계 때문에 원포인트로 개원했습니다. 지금 김소림 위원이 지적한 대로 끼워넣기 식도 아니고 한목에 몰아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같이 상정한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인천대학이나, 인천대학 건 또 도시개발공사 건이 오늘 회기에 처리가 안 되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건은 저번 의회에서 한번 다뤄졌던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지방세 납부 건과 연계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에라 밀라노 건도 법정 세금납부 기간이 오늘….

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인천대학 건하고 도시개발공사 건은 이번 회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27일부터 우리 본회의가 다시 회의가 속개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오늘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부분은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으로부터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통과시켜야, 오늘까지 꼭 통과시켜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란 말이에요.

아무튼 대학교 송도캠퍼스가 이전이 완료 됐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완료됐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도화구역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화구역의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본금 조달 차원도 있고….

자본금 조달차원에, 지금 몇 년씩 도화지구 사람들 다 골탕 먹여놓고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 며칠이죠?

15일.

15일인데 27일이면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후에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보름이 귀한 거기에 대한 설명.

아니, 그 답변은 인천대학교 사무처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타당할 것 같아.

인천대 사무처장입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발령을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도화구역이 지금 건물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빨리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약속한 것이 1월 15일까지인가, 1월 중으로 보상을 해 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빨리 진행을 해서 그분들이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전할 곳을 마련하려면 보상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이주지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 12월 23일날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양여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급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처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았는데요. 존경하는 김소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처음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상정돼 가지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회에서 아무리 급하지만 검토는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보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도화지구 주민들에 대한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보다 우리 위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업무를 뭐 몰아치기로, 특히 상임위원회 중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의 업무가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면 검토할 시간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속된 말로 움직일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정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양되어야 겠다 하는 의미에서 더 늦어야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 이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20일 정도 지나면 안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12월 23일날 양여방식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그 시급함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도시개발공사 관계관 나와 보세요. 지금 이 안건이 뭐 저희가,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두로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처음이단 말입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짧게 드릴게요.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은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자료가 불충분하고 저희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가조사보고서라고 해서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기부채납을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 건축을 해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해 주는,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원가에 대해서 꼼꼼히 너희 이만큼 이것 정확하게 맞아라고 그렇게 뭐 따져 묻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입장이. 그렇더라도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예상금액의 범위로써 우리가 또 똑같은 것을 이렇게 같이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납을 받는 이 FIEX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지난번 회기 때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너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것은 이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이런 같은 그런 부분의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총괄을 자치행정국장이 맡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고 또 원하신다면 그 관계 사장으로 하여금 허락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허락해 주신다면….

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뭐 그전에 이미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나 또 심정적 동의는 가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았으면, 또 절차상 이게 얼마나 시간낭비입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향후 이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절차가 반복 안 되도록 총괄 국장으로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자고 했는데 이거.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 존치기간을 연장해서 2년으로 지금 해 있죠? 2010년 11월 31일부로.

네.

우리 시로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 이 존치기간, 이 존속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2년에 대한 존속의 관계요?

네.

그럼 제가 관계 사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의 공유재산, 아니, 들어가셔도 돼요.

이것이 가설건축물인데요. 가설건축물이 정식으로 지을 때까지 매년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네, 할 수 있도록 돼 있답니다.

그렇게?

네.

마칩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오셨는데 가설건축물이 뭐예요? 가설건축물이. 이거 100억, 200억 들어가도 가설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팀장님은 답변할….

김소림 위원입니다. 이번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 기부채납과 관련 향후 재단법인 구성 후 동 시설을 운영을 함에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 OBS경인TV서울지역역외재송신승인촉구결의안(이근학ㆍ윤지상ㆍ유천호ㆍ김소림ㆍ이상철ㆍ지정구ㆍ김용재ㆍ조남휘의원발의)

김소림 위원입니다. OBS경인TV서울지역역외재송신승인촉구결의안은 민간방송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정홍보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OBS경인TV서울지역역외재송신승인촉구결의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OBS경인TV서울지역역외재송신승인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