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병학 의원 발언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 사회복지과장 주광현입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금년도에도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직원들은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부 의장 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애요.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새해인사도 드리는데 아주 듣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경로당에 겨울이 되다 보니까 점심, 저녁 다 해 드시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령화되고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점심이라든가 저녁식사를 하시는데 화재같은 것, 혹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예방하시고, 보험 다 들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해마다 들고 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화재예방을 철저를 기해달라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 말이에요. 우리가 농촌총각 결혼지원 500만원씩 10명 나오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이 약간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연도마감으로 끊다 보니까 그 신청자가 의외로 많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도같은 경우 10명 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사정을 하면서 3천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예산액은 3천만원으로 한 6명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국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냐하면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에서 외국여자를 데리고 올 때는 여기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그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뭐냐하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어떻게 하느냐구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외국인여자를 데리고 올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아니면 국내에 들어올 때는 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지원신청을 하다 보니까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불가능하다. 이것 어떻게 합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우리 담당으로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
종관
김종관의원
됐습니다. 서면까지는 필요없고, 나름대로 다니다 보니까 특히나 그것을 신청하려면 연초에 해야 지, 연말이면 다 돈이 마감되니까 상당히 어렵더란 얘기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점만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72쪽을 보면 질높은 교육서비스와 출산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작년에 우리 군 출생률이 몇 명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192명으로 왔어요. 192명이 출생됐고, 사망이 386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청양읍같은 경우는 73명부터 뭐 적게는 9명까지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 건이 제가 의료원하고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최저출산국이라고 낙인이 찍힐 정도인데 물론 정부에서도 출산하시는 부모들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차량을 구입할 때 혜택을 주기도 하고, 무슨 뭐 직장이라든가 정년같은 것도 연장을 시켜 주겠다. 그런 일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셋째자녀 100만원 준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뭔가 이런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막연하게 위촉만 하지 말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셋째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부모가 무슨 차량을 살 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차량의 취득세 몇% 라든가 감면도 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뭐 이렇게 군세 걷을 수 있는 상수도세라든가 상하수도세를 일부 감면을 해 주든가, 뭔가 셋째자녀한테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을 군에서 노력을 해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농협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같이 농협이라든가 같이 연대해서 관내에 무슨 기관과 연대해서 셋째자녀 출산할 때 혜택을 주는 것, 이런 것을 같이 노력을 해줘야지, 막연하게 중앙부처는 챙기는데 우리 군은 막연하게 셋째자녀에게 100만원을 주겠다. 월 10만원을 주고 있죠? 우리 군도 뭔가 셋째자녀를 출산하는데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자꾸 인구는 줄어들지, 출생률은 저하되지, 이게 문제 있다.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군수님 읍ㆍ면 주민과의 대화시에 보면 솔직히 그래요. 새해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이 책을 보게 되면, 전체 책을 보면 뭐냐하면 현재 우리 청양의 당면된 과제에 대해서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청양의 희망 있는, 뭔가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 그런 전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셋째자녀라든가, 출산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뭔가 노력을 해달라. 한번 노력 좀 해보십시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똑떨어지게 표나는 시책구상이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타시ㆍ군에 시책같은 것도 알아보고 있고 해서 금년도내에는 하여튼 앞으로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인이고 희망적인 시책을 하나 꼭 저희들이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이기성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보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마을회관에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깔끔하게 해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어른들이 요구하는 것이 냉장고같은 것 있잖아요. 냉장고, 이제 아까 김종관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겨울이면 식사를 거의 다 회관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냉장고가 오래 됐고, 또 TV같은 것이 오래 돼서 잘 안 나온다고 해요. 옛날 구형 한 20년전, 30년전 가까이 되는 TV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니까 교체 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건의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사항은 수시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군에서 한번도 지원을 못받은 회관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69쪽에 보면 봉안당 누수보수공사 하자기간 종료에 따라 리모델링를 다시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도 누수가 많이 되고 있나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완전히 차단은 안 된 상태이고 여름철 우기에 가보면 지금도 물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그것을 8천만원 사업비를 요구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이 항상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오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도 지금 현재 양쪽으로 흙을 붙여놨기 때문에 굳이 당초에 제가 안 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옆에다 흙을 왜 붙여서 그렇게 해놨느냐 의아심이 납니다. 그래서 누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흙을 붙여놓고 하면 결로현상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으로 흙을 좀 파헤치고 지상화하는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상화로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우리 의원 님들도 현장방문시에 지적을 많이 했고, 그런데 지난 번에 사업하신 분이 자기 명예를 걸고 이 사업을 책임지고 하겠다. 만약에 누수가 되고 하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것 법적조치 안 됩니까? 어떻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를 계속 요구는 했고, 문제가 생기고, 많이 누수가 되면 그때 그때 와서 응급조치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어느 정도 하자보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5월달에.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하자보수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기간이 지났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 5월달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다시 해서 그 분한테 하자보수를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납골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애요.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업무보고인 만큼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거기에 돈이 얼마 투자됐습니까? 또 다시 말이에요. 8천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잘 관심있게 사업을 할 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납골당이 그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한 5천만원 가까이 돈이 투자가 됐어요. 근본적으로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구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업자선정도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나 모르겠지만 업자도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서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66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인데요..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아시죠? 분명히 군비나, 도비나, 국비 붙은 물품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누구 군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이런 일들이 문제 발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지난해 같은 경우도 분명히 도비가 붙어서 준 냉ㆍ온수기같은 경우도 설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김시환군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 경로당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겠지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발생을 해서 어떤 경로당에서는 그럼 받지 않겠다고 싸움도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도 않도록,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말에, 올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말에 기름값 갖고 각각 면장님들이 하시는 발언들이 서로 틀렸습니다. 어떤 면의 면장님은 ‘청양군 군수님께서 청양군 살림을 아주 잘하셔서 그래서 아껴서 절약을 해서 돈이 남아서 마을이장님들 통해서 35만원씩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면장님이 계셨고요. 제가 분명히 뒤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면의 면장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 겨울 잘 나시라고 군수님께서 기분 좋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23일날 경로당 연료비를 35만원 통장에 넣어드렸습니다.’ 이것을 주민들 앞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 박수 쳐드립시다.’ 이렇게요. 그럼 이게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분명히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돈을 갖고 있다가 지급을 하면서 이런 발언들이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것 면장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군에서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저도 얘기를 듣고요. 그런 부분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미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신중하게 하시라 이렇게요? 제가 보니까 한 면에서만 그랬다면 그 면장님이 충성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여러 면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본 의원이 직접 듣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세상에 군비로 순수하게 세운 것도 아니고 분명히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어요. 그렇죠? 두번에 걸쳐서 내려왔죠? 이 경로당 연료비 지원사업이, 그래서 분명히 1월에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후반기에 지급해야 할 것을 10월달에 지급해야 할 것을 6월달에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회추경이라든가 1회추경에 이 분권교부세가 더 내려왔는데 그렇게 했다면 6월에 같이 지급을 했거나 지급을 하기가 곤란했으면 당연히 10월에 지급해서 11월달부터 연료비를 때도록 했어야 하는데, 왜 이 돈을 끝까지 23일까지 갖고 있다가 23일에 통장에 넣어주고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느냐 이거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양군 살림을 잘해서, 군수님께서 살림을 잘해서 돈을 아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발언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청양군 살림이 어디 살림을 아끼면 이렇게 막 나눠 써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항목에 정해져서 이미 예산심의를 다 마치고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돈을 꾸리고 있다가 나눠주면서 청양군 살림이 어디 농협살림입니까? 이익이 잘 나면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배당해 주듯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면장님들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사무관들이나 되는 사람들이 청양군 살림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서는 살림을 잘해서 아껴써서라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청양군 예산이 군수님 크리스마스선물로 이렇게 선심 쓰듯이 나눠줘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잘 모른다고 이렇게 속여서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면장님들이야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서 군수님한테는 이쁨을 받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욕을 합니다. 청양군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느냐, 사무관들 수준이, 이렇게 욕을 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저도 욕 얻어 먹을 것을 각오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대부분의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국ㆍ도비가, 그런 데도 불구하고 청양군이 특별히 노인정책을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내면을 따지고 보면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호도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70쪽입니다. 저도 이 행복한 가족실현과 여성사회 참여확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요. 예산이 지난 해보다 줄었죠? 줄은 이유가 신청자가 없어서 줄었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청자는 매년 해보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거의 해마다 10명 안팎,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11명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재작년 그 전에는 10명이 채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규모를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추경때 추가사업비 2천만원을 더 세워주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문제들은 지금 청양군에, 봅시다. 이게 지금 73쪽에 뭐 질높은 보육서비스나 출산환경 조성하고 연계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줄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줄였다면 할 말이 없지만 분명히 대상자가 있는데 줄인 것은 해당 부서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군수님 어제 화성순방에서 아이를 안 낳아서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과장님?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습니까? 사모님들 돌아가셔서 아이 더 낳으시고 조카딸들 한테도 아이 더 낳으라고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게 그냥 아이 더 낳으라고 해서 될 일입니까? 청양군에서 보육정책 쓰지도 않고, 인구정책을 쓰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나마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을 인정하시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 때문에 그나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백 몇 명, 백 몇 명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사모님들 돌아가서 아이 낳으라고 그게 군수님이 그런 자리에서 하실 얘기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웃었는데요. 본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솔직한 얘기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모멸스러웠고요. 여성정책 하나, 보육정책 하나, 인구증가정책 하나, 청양군에서 하나도 없으면서, 심지어 이런 예산은 말이에요. 줄여 놓으면서 돌아가서 아이 낳으라고, 아이 안 낳아서 큰 일 났다고, 그게 군수님의 정책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줄었으면, 줄이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했느냐면 농촌총각들한테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또 한 가지는 인구증가 정책으로도 이게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그냥 줄여 놓고 가서 그런 얘기들은 입으로 그냥 뱉으면 그게 다 말입니까? 예산이 따라야 정책이 따르죠. 또 한 가지 올해 지금 이것 접수 받았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접수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문 언제부터 접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1월 7일인가부터 15일까지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월 7일부터 15일까지입니까? 확실합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면으로 공문이 시달된 것이 언제 입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면으로 시달된 것은 아마 1월 6일이나 7일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담당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
명숙
김명숙의원
읍ㆍ면에 시달한 것이 며칠이라구요? (
1월 8일 공문 시달하고요. 15일까지 접수받는 것으로요. 15일까지 접수받는 것으로 했나요? (
아니, 마감날짜를 정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
아니,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딨습니까? 더군다나 지원사업인데요. 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면 8일날 공문으로 면으로 내려보냈다고 하면 이장님들 손에는 어쨌든간에 보통 우리가 지원사업이든 모든 것들은 이장님들한테 내려가게 되죠. 이장님들한테 알리고 그 마을에서 방송을 하든지 간에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당사자한테 얘기하고 당사자들이 구비서류를 갖춰서 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청양군의 기본행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인생이 달린 문제거든요. 오죽하면 결혼을 못해서 군에서 이렇게 보태주는 돈을 갖고 35세가 넘은 남성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보내서 선착순 모집을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1월 8일날 공문을 면으로 내려 보냈으면 분명히 이장님들한테는 적어도 1월 11일 이후에 됐다라고 봅니다. 어느 면에서 이 소식을 듣고 신청을 하려니까 두군데서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이 인원이 차서 안 된다고 안 받아줬습니다.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며칠 사이로, 그럼 군하고 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능력이긴 합니다. 정보가 능력이긴 하지만, 잘 아는 사람은 그럼 얼른 갖다가 미리 알고 있다가 준비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게 어디 극장표 나눠 주고 이러는 겁니까? 적어도 지원사업은 분명히 마감일자를 줘야 되고요. 청양군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면을 통해서 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이장님이 마을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서 알아보라고 하고 이런 정도의 기간을 줘서 선별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선착순 모집이, 이게 지금 선착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게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요. 저희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문마감 취소를 하고 무한으로 응모를 더 받아서 조례에 선정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적격자를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업무가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작은 것들도 항상 심사를 해서 기준표를 마련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 늘 공정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의욕이 있다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마감일자를 정해 놓지 않고 선착순이다. 그것도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넉넉해서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몇 명을 받고, 후반기에 몇 명을 받는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단 이 예산은 그렇고 후반기에 예산이 선다면 보장도 솔직한 얘기로 없어요. 이것은 여러 절차를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예산계를 통과해야 되고,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올라오면 안 세워줄 의회는 아니겠지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10만원, 20만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선착순모집은 안 됩니다. 분명히 어떤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적합해야 지,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일 수록 정보에 늦습니다. 정보에 늦다고 해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 소식을 알고 그리고 와서 했을 때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에 있어서 촉박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8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9일하고 10일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장님들 면사무소 안 가시고 소식 모르고요. 아주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이미 서류를 갖춰서 다시 접수하기 까지는 아까 과장님은 15일까지라도 했는데 지금 담당께서는 기간을 두지 않았구요. 기간을 두지 않았으면 일반 사람들이 천천히 신청해도 되는 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그런 기본조건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농촌총각을 장가 보내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인구증가정책 차원까지도 해서 청양군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일까지 곁들인 일들인데 소홀한 정책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결혼시켜주는 문제로 국한을 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대상자가 35세가 넘어서 할 수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려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줄여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2010년도 본예산에 농촌총각결혼에 대한 예산사정 과정에서 한 50%가 깎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개인적으로는 참 한 인생에 관련되다시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범위내에서 된다면 편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까지는 최소한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분명히 과장님 다시 기간 정해서 받아서 심사하셔서 하신다고 하셨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적어도 신청서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은 주셔야 되고요. 거기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뭐해서 재산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낮아서 내가 떨어졌다라든가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73쪽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출산환경 조성인데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에 가는 교재교구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한 1,900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지난 해보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보육시설이 저희가 공립이 있고, 저희가 사립이 있는데, 보육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립이라고 해서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사립이라고 해서 사설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보육의 문제는 국가가 원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가 다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민간보육시설들이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데,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는 공립시설에는 80% 이상을 모든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민간보육시설에는 지원이 적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뭐 이렇게 교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국비가 그만큼 줄었으면 결국은 우리 청양군 아이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넉넉하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어떤 공립시설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문제인데요.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을 10만원씩 하고서 계속 하는데 문제는 군수님께서 그렇게 아이 더 낳으라고 하더라도 이 보육료같은 경우를 더 증액을 해 주지 않고서는 아이 더 낳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행사장에 가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여성들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마 과장님께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저한테는 많은 여성들이 항의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정말 보육정책을 편다면 셋째아이 보육료는 늘려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청양군청의 공무원들 자녀들은 셋째 뿐만 아니라 둘째든, 첫째든, 청양 군비로 50% 이상 보육료를 모두 다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청양군민의 자녀들은 공무원의 자녀가 아닌 군민들의 자녀는 첫째나, 둘째는 보육료 지원 받지 않습니다. 셋째는 그나마 10만원밖에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그 보육료를 50% 지원을 본인들이 받는다면, 이것은 청양군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받아요. 공주에 다녀도, 대전에 다녀도, 부여에 다녀도 청양 군비로 지원 받습니다. 받는데, 셋째아이 보육료가 그보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50% 받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적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올해는 어차피 본예산에 서고 했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해놓고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해야 이렇게 아이가 늘어나고 인구증가정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인데 참 어렵게 문을 열어서 지난 9월, 10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청양군에서 예산을 서는 것이 아니라고 관심을 안 갖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복지회관 분관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놓고서도 예산을 편성받지 못해서 운영을 못한 적이 거의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도 도에다가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맡겨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9월 저희가 추경때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지금 여러 분야가 그런 대로 있는데 언어치료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청양군에서는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언어치료 부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 물론 서부장애인 복지관쪽에서도 예산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청양군에서도 우리가 우리 군비로 운영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설을 늘려가면 도비로 그만큼 운영비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혜택은 우리 군민들이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도에다 요청해서 시설비를 늘리고 운영비를 늘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 개장을 할 때 임시로 운영비가 약간 부족한 상태로 했는데 다행히 도에 알아보니까 도 정리추경때 운영비 모자라는 부분 1천여만원 정도 다시 수립해서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분관에 알아보니까 작년도에는 별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이상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서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가장 큰 것만 하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에 4억원 들여서 전시관 개관 했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전시관이 개관한 이후로 전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볼 수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도 지난 번 순방때 전순덕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물건을 올리기도 어렵고 뭐하고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들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건물을 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청양군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좋은 전시가 열리면 당연히 장애인들이 거기 오르내릴 수 있도록, 물론 작가들은 작가들이 어려워서 들고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작품을 그거야 할 수 있지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이니까요. 그보다 저는 먼저가 뭐냐하면 장애인들한테도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시설을 해줘야 될 것이 자치단체이고요. 애초부터 문제점을 개관하기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그 무렵에도 분명히 4억원이나 들이고 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의원도 상의도 했고요. 이쪽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되겠다는 공간까지도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는데, 군수님 말씀은 건물 버린 답니다. 건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쓰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뭐가 맞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도 생각이 당연히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런 시설 자체도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그렇고요. 항상 저도 느끼고 여러 번 건의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았는데, 지금 입장 차이가 담당과장하고 윗분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설득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떻게 청양군 건물이 이 문예회관이 청양군수의 건물입니까? 청양군민의 건물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계속 요구를 하는 데도 개관하기 전에는 분명히 2층은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없다고 해서 개관식 테이프 컷팅하는 날도 지체장애인 협의회장이 통탄을 했는데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새건물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군수님의 장애인 정책에 저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님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청양군민의 건물이고 장애인들한테도 그 건물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인데 경로당에 김치냉장고하고 냉장고가 들어가는 것이 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경로당에 들어가는 김치냉장고, 냉장고가 고장이 잦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김치냉장고를 바꿔주느니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냉장고가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간 거예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냉장고는 저희들이 서너개 업체에다 번갈아가면서 주고 있는데 물건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자주 가정용보다도 많이 여닫고 쓰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가만 있어 봐요. 노인들이 하는 소리가 비품 들어왔다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 잘 좀 확인해줘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차피 사주는 것 가격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좋은 물품을 사줘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김종관 부의장님하고 김명숙 동료 의원 께서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인데 선착순이 뭐예요? 선착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읽어볼게요. 조례 6조 2항에 보면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관내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촌총각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군수에게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3호에 보면 군수는 읍ㆍ면장의 추천자의 추천서를 검토하여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심사기준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안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 사람들아! 조례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어 있으면 규칙이라도 만들어야죠. 이런 사항들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나오고, 선착순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자체 심사기준을 만든다고 했으면 자체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 지, 자체심사기준을 안 만들면 안 되죠. 자체기준을 만들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결혼 못한 것도 서운한데 국제결혼을 하겠다고 면에 신청했어요. 이것 탈락되면 굉장히 이것도 창피해요. 그러니까 조례2조에 보면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만 25세 이상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 때 삭 받아서 청양군에 수시로 받든, 년에 한번씩 받더라도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놔요. 어차피 결혼 못한 사람들, 결혼 한 사람은 빼내버리고, 우선순위 결정을 해놓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결혼 못한 사람은 다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국제결혼을 하겠다면 우선순위를 해놓으면 매년 받아서 다시 끼워놓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라도 하면 누구 누구 말을 할 건덕지가 안 돼요. 조례대로 시행을 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은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지금까지 저희가 혜택을 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의회쪽에서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살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의회쪽에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시행하면 그냥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해왔지, 집행부에도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으로 적합하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다 이야기를 하든지, 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군민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보면 그래요. 저희가 지금까지 신청자가 제한신청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자들 무조건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럼 연도별로 대략적으로 신청자들중에서 탈락된 분들이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는 없고요. 적은 숫자가 자원을 했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11명이 신청해서 1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포기를 했다구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본인이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우리가 수요인원이 많으면 예산을 증액할 사업입니다. 증액해서 군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정말 대상자라고 하면 전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기준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이 되면 전원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요. 집행부에서 만약에 인원이 많아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 예산계에다도 얘기하고, 군수님한테도 얘기하고, 의회에다도 얘기해서 이것 예산이 이렇게 많으니 예산편성해야 합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의아했어요. 심의 올라올 때 이것이 예년보다 예산이 절감이 반으로 줄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올렸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해서 반 줄었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예산계에다 적극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편성하게 해달라고 해본 적이 있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계장하고 추경에 나머지 반영이 안 된 부분추경에 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우리가 추경에 할 사업이 있고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이 있는 거예요. 안 됐으니까 추경에 당연히 편성해야 겠지만 추경에 편성하면 또 공문 내보내야죠. 또 신청 받아야죠. 한번에 할 일을 갖다가 두 번에 나눠서 행정 비효율성이에요.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칼질하고 자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추경 편성할 사업이냐,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이냐, 이런 내용을 보시고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것 신청기간 그렇게 짧게 줘서는 안 됩니다. 신청기간 충분히 줘서 전체 받아보세요. 전체가 받아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많이 편성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공문을 시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체 규정을 안 만들어서 심의하는데 여직껏 심의 한번도 안 했죠? 그냥 신청한 대로 해서 했죠? 그러니까 규정을 만드셔서 인원이 있다면 정당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 우리 군에서 72쪽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인구증가정책에 특별한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정책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뭐 그렇게 딱히 정책구상 한 바는 없고요. 간접적으로 아까 김명숙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정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려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셋째자녀 양육비 지원조례는 만들어져 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보육료 지원도 지금 받고 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인구증가 정책이 된다고 하면 지금 대부분의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낳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보육료라든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이들 키우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출산장려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인구증가 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뭐 농업인이나 뭐나 셋째 따지지 말고 우리 청양군같은 경우에는 정말 첫째에서부터 이중적 지원은 안 되지만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 영유아보육료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들어서 첫째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안정적으로 우리 청양군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이미 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영유아 보육료 지원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좀 상의를 하고 또 조례가 필요하면 집행부에서도 적극 만들고 의회에다 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업무만큼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평곤 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병학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순서입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 말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민간조합에서 투자하기는 다 틀린 것 같애요. 지금 우리 칠갑산 도림공원 규제완화하기 위해서 심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받는 것 같던데, 규제완화쪽으로, 그것 알고 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것은 완화를 한 쪽 부분에 해 주면 또 그만한 대체부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 그래요. 그것 좀 잘 알아봐 주시고, 지금 우리 국비라든가 군비라든가 돈을 많이 갖다가 투자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했는 데도 계속해서 그냥 그 모양 그 타령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군에서 쳐다볼 수도 없고.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줬네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온천을 대규모로 개발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스키장을 갖다가 유치했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천장리 알프스마을이 있죠. 거기가 주말이면 평균으로 따져서 8천명 이상이 와요. 지금 천장리 눈썰매장 눈꽃축제 하는데 가보면 논이란 논은 다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아주 가정집 마당에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 들어찰 정도인데 엄청 많이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과 연계해서 도림온천 부지에 스키장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하면 아마 이 허가가 난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올 것 같은데 투자하려고요. 지금 이게 온천 가지고서는 이제는 하향산업이에요. 온천은 하향산업이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토지소유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차적으로 조합원들과 협의가 돼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죠. 협의를 하는데 조합원들도 오히려 더 반기지 않을까. 이것은 뭐 추진도 안 되고 그럼 능력있는 회사에서 와서 스키장같은 것을 개장을 하게 되면 그 분들도 더 좋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인근에 있는 온양온천, 온양온천은 지금 그 쪽에 서울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덕산에 있는 스파캐슬인가요. 그런 대규모 온천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칠갑산도림온천 관광계획을 보면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군에서 자꾸 매달릴 필요 없잖아요. 힘들게, 그렇죠? 의원님들과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시에 입씨름만 하고 서로 좋은 쪽으로 오가는 말도 아니고, 늘 하는 소리가 그 소리이고 하니까 지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기성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스키장을 갖다가 한번 그 쪽으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사업투자를 협의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보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85쪽이요.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당에 있는 윤남석가옥에 우리가 정비를 해놓고서도 지금 옥외화장실이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좀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쉽게 얘기해서 민속자료라든지 아니면 기념물이라고 했으면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와서 좀 보실 수 있어야 하는데 개방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지적을 먼저도 했었는데, 화장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도 계획이 없네요?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념물이라든지, 아니면 민속자료를 남겨 놓고서 사람들이 오는데 와서 소변볼 데가 하나도 없어서 어디에 가서 할 수가 없는 그런 데가 어딨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봐도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차원에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작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에 해서 금년에 어떻게 해본다고 하시더니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러더니 사업에 삭 빠졌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다시 챙기면 햇수만 넘어가는 거죠. 작년에도 도하고 협의해서 해본다고 하시더니, 말로만 얘기할 때만 챙겨본다, 챙겨본다, 화장실이 없으면 아예 보수를 하지 말든지, 보수를 해놓고 사람을 해놓고서 돈 들여놓고 문 잠궈 놓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어디 볼 데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 했으면 그때 그때 도하고 협의한다고 담당자까지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해서 도까지 해서 협의한다고 그렇게 과사무실까지 가서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게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관계는 별도로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작년에 4, 5월달에 얘기한 거예요. 4, 5월달에,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편성한다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도랑 협의한다고 한 사항이라구요. 여기 다 계시네요. 다 계셔요. 담당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거요.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88쪽이요. 그럼 종합관광안내도를 지금 보면 여기 칠갑산 광장주차장, 장곡사주차장, 까치내 유원지 했는데 이게 15개소가 관광안내판을 이제 밑에 보면 도로관광 안내표시판이 10개소, 종합관광안내판이 5개소, 그 얘기에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5개가 이렇게만 서는 겁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는 관광안내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천장호 출렁다리에 설치되어 있는 도립공원 안내도하고 같이 관광안내도를 같이 해서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 환경보호과에서 거기 안내도 만든 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도립공원내, 그럼 저기도 칠갑산 저기도 다그렇겠네요. 칠갑산광장같은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어야겠네요. 도립공원 내니까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도립공원내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되는데, 가능하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적어서 일반예산에 종합관광안내도하고 도립공원안내도가 별개로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만들 때 좀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만들어라. 하나를 만들어도 쓸모있게 좀 만들어서 필요한데 설치해라. 환경보호과에다도 했고, 문화관광과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사업, 네 사업, 내 지역, 네 지역,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조잡하게 만들어놓고 지금에 가서 그것을 한번 가보세요. 그게 종합관광안내도가 됩니까? 그것을 또 없애야 할 것 아니에요? 다시 세우려고 하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아뇨. 지금 그런 도립공원 안내도하고 종합관광안내도하고 지금 같은.
강용
이강용의원
도립공원안내도가 아니에요. 천장호에 있는 것도 도립공원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조금 표시한다고 종합관광안내도 비슷하게 모양내서 한 것이지 칠갑산 도립공원 등산로 안내도는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것, 다시 만든 것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디에서든지 이것은 도립공원지역이든 뭐든 청양군 관광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을 계획해서 지역에 있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예산을 받더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고 꼭 놓을 자리에다는 필요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고 오시는 분들이 관광지를 우리 청양을 제대로 보고서 다닐 수 있도록 안내가 돼야 하는 그런 관광안내도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만드실 때 잘 좀 만드시고 필요하다면, 기본이에요. 기본, 청양관광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편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만드는데 편성을 하는데 안내도 제대로 없어서 뭡니까?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갈지 모를 정도로 되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내도같은 것은 제일 기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세운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데다는 종합안내도가, 쉽게 얘기해서 녹색체험마을까지는 들어가야 한다. 녹색체험마을, 다는 못 놓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데, 정말 우리가 외부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험마을만큼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고 안내도가 돼야 한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89쪽하고 91쪽인데요. 외국체험마을이나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에서 미보상 토지 먼저나 똑같네요? 작년에 했던 얘기나 금년에 한 필지하고 세필지 미보상토지 여전히 그게 가장 중요한 필지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필지죠? 그것 안 하면 못하는 거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사착공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강용
이강용의원
공사착공후 계속적으로 협의할 수가 없죠. 거기를 빼고서 그 자체 사업이 안 되는데, 가운데를 갖다가 빼고서 뱅 둘러 철조망 치고서 할 것도 아니고, 그 필지를 빼고서는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외국체험마을도 그렇고, 까치내 관광휴양지도 그렇고, 그럼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게 한 필지, 세필지인데, 그게 벌써 6개월, 7개월 동안 미보상 토지로 그냥 있다고 하면 사업진척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필지를 빼고서 설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설계는 이렇게 해서 다 저기한다고 하면서 이게 그 필지를 빼고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해요. 외곽지면, 여기 지천생태공원 보셨잖아요. 처음에 여기 빼도 됩니다. 그래서 이만치 해놓고서 나중에 안 되겠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십시오. 거기는 가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자체가 그 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자체가 어렵다. 그런 것 아닙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여하튼 실제적으로는 그런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미 경계를 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럴 것 아니에요. 하다가 한 6, 7개월 동안 지금 그 필지가 그대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아니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시설이니까 조금 수용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저기를 해야 지, 이것을 그냥 언제까지 가지고 끌고 나갈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안 맞아서 그래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토지수용을 할 수도 있지만 토지소유자하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협의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작년에 이게 얘기한 것이 6개월이 그냥 지금 지나도 아직도 그동안 이야기가 얼마만큼 더 진전된 것이 있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특별히는 없고요. 지금 외국체험마을은 지난 임시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에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의사마찰이 있는 것이고, 까치내 관광휴양지 문제는 이 쪽에 아래쪽에 일부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저희들이 군수님도 김동구이장님하고 해서 협의를 추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협의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하튼 토지수용이 됐든 아니면 제청을 시키든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알았습니다. 이게 설계까지 다 완료를 해놨는데 토지보상은 협의도 안 되고 그러면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도 먼저랑 진척이 없고 뭐가 행정이 변화가 있어야 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결정을 내릴 때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서 일을 추진해야 지,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루하게 끌고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않는다면 설계 자체부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6월, 7개월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하고 행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수용을 하도록 그 분들한테 가서 진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분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서 변화가 지금 정도는 돼서 토지보상이 다 돼서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야지, 작년 6개월전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잘 알고요. 여하튼 지금 관광개발사업 그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것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얘기이고, 이런 사업이 추진계획이라든지 성립단계부터 문제점이 있다. 너무 계획이 졸속이고, 임기응변적이고, 그냥 순간 순간 계획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내려온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먼저 미보상토지가 그대로 미보상이 되어 있고 협의가 더 진척이 안 된다면 내일 모레 공사착공 한다는데, 3월달에 착공한다는데 이것 어떻게 착공할 겁니까? 거기만 빼놓고 착공해요? 빼놓고서 나중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지, 그렇게 하면 무리가 되고 잘못하면 우리가 더 어려운 사업이 된다. 그러니까 뭐 능력을 발휘하셔서 빨리 토지보상 협의부터 해서 말썽을 줄여놓고서 공사를 해야 지, 그냥 끌어가서는 안 된다. 서둘러서 보상협의 좀 해보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81쪽에요. 정산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인데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설계에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겁니다. 설계는 물론 설계회사에서 하는 건데요. 그 동안에 청양군에 건물들을 보면 설계가 잘못돼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화장실의 문제라든가, 남녀 그런 어떤 화장실 변기수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다 문제거든요. 고추문화마을의 고추박물관 지금 건물도 문제이고요. 약초상가의 건물도 문제고, 우드랜드라든가, 천문대, 다 문제가 안 생긴 데가 그동안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창문이라든가 화장실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이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데 청양군에서 그것을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추박물관 같은 경우도 건물을 헙니다. 헐어서 다시 조정해야 될 정도로 이런 입장이 나오니까요. 이것을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화장실에 남녀 변기수 문제, 이것 공공화장실에 법을 지켜줘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초등학생들이나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앞으로 정산지역에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거나 그보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화장실 한 쪽에는 아기들이 누는 남자소변기 조그만 것,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설계할 때 넣도록 해 주시고요. 정산지역에 저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정산지역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공간배치하는데 세심하게 지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배치를 해줘야 그래야 나중에 쓰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간이 적게 나오는데 심지어 화장실 문을 안으로 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고 밖에 공간은 넓게 하고 이런 작은 것들까지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청양군에서는 모두 다 건물이요. 감리하는 사람이 잘못하거나, 저희들이 설계 보는 사람들이 군청 직원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그런 실수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서요. 저희들이 소극장 위층에 전시실을 4억원을 들여서 지었는데요. 그동안 전시가 몇 차례나 열렸습니까? 대략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작년도 군에서 유치한 것은 한 10여 차례요.
명숙
김명숙의원
10여 차례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전시실이 몇 월달에 개관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작년도 말에 개관을 하고요. 2월달에 저희들이 전시관 개관 기념전시회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10여차례 열렸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전시들이 전시회가 열렸는데 여기 장애인들이 혼자 올라가서 전시회 구경할 수 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왜 개선을 안 합니까? 전시실 지을 때부터 이 문제 발생했었죠. 엘리베이터 문제, 전시실 처음 4억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물론 그 이전부터 문제는 발생을 했었습니다. 개관식때부터 본의원이 2006년 문예회관을 개관하기 전에 2006년에 의원이 돼서 들어와 보니까 현장에 나가봤는데 2층에는 전혀 어느 쪽에도 대극장이나 소극장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냥 놔뒀거든요. 그런데도 개관식 당일날도 지체장애인 협의회장님은 2층에 올라가지 못했구요. 2층을 통해서 대전시실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4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할 때도 분명히 엘리베이터 문제 제시했습니다. 장애인들 관람문제와 그 다음에 작품들을 싣고 오르내리는 문제, 작품을 싣고 오르내리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죠. 그런데도 군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건물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 질문할 때 뒤에 앉아계셨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엘리베이터 문제는 건축설계상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2008년도에 충남 공공디자인 건축대상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상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를 못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위치라든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검토를 충분히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공건물 우수 디자인상으로 상금 받았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상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청양군 입장에서는 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장애인들의 관람보다는 상이 더 중요하다. 분명히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도 그 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 상 받고 났으면 그 다음에 손대도 되겠죠. 본의원 생각에는 그 엘리베이터 한 쪽에다가 저쪽 벽면에다 만든다고 해서 그 상 못받는 것은 아니고요. 상 받았다고 안 건드리겠다고 하면 더 이상한 거죠. 상을 못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당연히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해야 되죠. 문예회관 왜 짓습니까? 특히 소외된 계층한테 문화를 향유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차 갖고 대전으로 나가면 돼요. 서울로 가면 되고요. 그렇게 못한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대하게 손해가 나가면서도 적자가 나면서도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데,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도 단지 하나입니다. 건물을 버린다라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큰 문제죠. 공공디자인상을 받았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장애인협회에서 그 분들이 그 대답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것 반드시 올해에는 이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무리 좋은 전시회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림의 떡인 것을,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저희가 청양관광 활성화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2010 대백제전과 다음에 대전 충청의 해 방문의 해입니다. 청양군에서는 뭐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해하고는 다른 보여 줄 것을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대백제전이나 대전 충청방문의 해를 위해서요? 본의원이 이미 결정된 2년전부터 준비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새로운 보여줄 만한 것들이 문화나 관광이 무엇이 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87쪽에 달빛별빛여행으로 해서 천문대를 활용해서 공작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이 사업 아시죠? 이 충남에서, 도에서요. 20개 사업을 안을 놓고요. 공모를 했습니다. 각 시ㆍ군을 대상으로요. 그 중의 하나에요. 청양군에서 딴 것은, 여러 사업들이 있었고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2010 충청방문의 해로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의 테마가 있는데 군에서 보탤 수 있으면 이런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지금 이것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끝없이 충청방문의 해나 대백제전을 기해서 부여까지 오는 사람들, 공주부여까지 오는 사람들을 청양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저절로 왔을 때 끌어와서 보여줘야 다음에 찾아오도록 해야 된다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그저 오직 땅 사는데 1, 2년 걸리는 외국체험마을이라든가 까치내관광지 휴양지조성이라든가 오토캠핑장, 도림온천,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이런 사업들에만 지금 매달려 있지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 가야 청양에 와야만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 많이 있는 데도 안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답사객들을 데리고 학암리 가마터를 갔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학암리 가마터가 청양에 있다는데 어떻게 갑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안내는 누가 합니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점 그렇게 지적했는 데도 가보니까 눈이 자욱하게 쌓여 있어요. 길고 없고, 문은 턱하니 닫혀 있고, 음료수 깡통들은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어떻게 1,400년이 넘은 역사적 유물들을 다시 갖다 놓는 연구조차도 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적어도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좋아요. 외국인체험마을도 좋고 몽골촌도 좋고 다 좋지만, 적어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런 균형발전 예산이 있고 우리가 충청방문의 해가 있으면 모덕사에다 적어도 선비체험교실을 하겠다. 우리는 충효사상이나 아니면 인성을 기르겠다. 이런 식의 예산을 갖다가 체험관을 짓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청양에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 청양을 기억하죠. 몽골촌을 한다고 청양을 기억하겠습니까? 학암리 가마터는 여기도 보면 충남 달빛별빛 여행속에 보면 여기 별자리를 구워서 도자기 머그컵으로 하겠다. 사실 애초부터 천문대같은 경우도 장소가 잘못됐는데 그 마당에 버스 한 차만 풀어놓으면 사람 제대로 쉴 곳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 할 공간도 안 나온다구요. 제대로, 그럼 예를 들어서 조선 백제가마터도 있겠다. 조선의 백자 가마터가 있고, 백제의 가마터가 있고, 이러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는 데도 이런 것을 다 방치하고, 그럼 심혈을 기울여서 해온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까치내 조성사업이라든가, 지천생태녹색관광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들로부터 기억을 받을 수가 없고요. 많은 것들이 있는 데도 그래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겠고요. 또 그런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고견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라고요? 누누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2년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 데도 지금 안 되죠. 군정질문 할 때도 분명히 제가 학암리 가마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 학암리 가마터 관계는.
명숙
김명숙의원
학암리 가마터가 청양군에 있었으면 우리가 사적지로도 이것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07년도에.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에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과장님이 거기를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가서 눈이나 한번 쓸었습니까? 누가 관리를 한번 합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도로공사 부여지사에서.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지사에서 거기 눈 쓸도록 했습니까? 거기 관리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느냐구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는 대전 다닐 적에 늘 다녀서 다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늘 다녀서 갑니까? 토요일날 갔는데 길이 눈이 쌓인 대로 그대로 있는데, 그게 관리가 됩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부여지사에서 관리하는.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그 자리에 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부여지사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의원
문화재이기 때문에 청양군에다 갖다 놔야죠. 세상에 14억원 받는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치더니 겨우 3억 4천만원 그것 받아서 거기에 해놓고 지금 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합니까? 이 문제는 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요. 이것 이렇게 방치해서 안 됩니다. 10억원, 20억원이 들어도 청양군에다 갖다 놓고 사적지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국ㆍ도비 받아다가 우리가 계속 관리 해야 하고요. 사업 확장해야 됩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다른 데는 이런 것 하나 없어서 난리났는데 청양군에는 저절로 굴러온 호박도 지금 간수를 못하고서 남의 땅에다 턱하니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양군의 가장 큰 경쟁력이 뭡니까? 전통문화에서요. 다른 지역에 없는, 마을제죠. 마을제보존 지원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이 예산 안 세웁니까? 마을한테 지원하는 예산이요. 예산이 많기나 합니까? 겨우 마을에 지난 번에 본의원 의원사업비로 얼마씩 나눠서 그것도 다 준 것도 아니고 빠뜨리고서 그렇게 한번 하고서, 왜 조례를 만들어서 만들어 놨는데도 도대체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공직선거법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제에 관계된 지원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별도로 왜 검토를 안 합니까? 지금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아닙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어디다 확인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공직선거법에.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것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의원이 선관위에 물어봤어요. 조례를 만들고 시행후 1년이 지난 것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2008년도 말에 분명히 이것 예산 집행 했죠. 2008년도 말에요. 12월 28일날 집행했죠. 2008년 12월 28일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연말에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2010년 1월이나 2010년 2월에 이 예산 집행하죠. 1년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하고 싶은 사업은 선관위에 다 물어봐서 이렇게 저렇게 비켜서 하고, 하고 싶은 행사는 군수님이 주중에 못다니니까 주말에까지 다 잡으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충청방문의 해에 청양군 사람들한테 다른 지역사람들한테 우리가 동화제를 보여 주고, 장승제를 보여 주고, 이런 마을제를 지낸다고 홍보할 수 있는 돈 조금만 가져도 되는 사업을, 이런 사업은 그저 공직선거법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고 예산도 안 세우고 사업을 시행을 안 합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니까? 모르면 물어보셔야죠. 분명히 시행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안 세웁니까? 그리고서 어떻게 충청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대백제전을 준비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필요한 사업은 잘도 올라오대요. 지금 본예산 세우고 났는데도 씨름대회같은 건은 본예산 시행도 안 했는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이라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잘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관광사업에 중요한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하지도 않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 분야만 말씀을 해 주시면.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문화관광 분야 아닙니까? 지금 이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분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세웠느냐구요? 그럼 과장님께서 그렇게 과장님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정책 시행 안 해도 됩니까? 그 잘못 누가 집니까? (
필요 없습니다. (
담당께서는 지금, 분명히 담당께서는 먼저도 그랬죠? 지난 해 2008년도에 잘못 시행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죠? 왜 일부는 지급하고 왜 일부는 지급하지 않았느냐고 하고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라고 했죠? 그럼 칠석제도 있고 그런 데도 하나도 지급 안 했죠. 예산 안 세우고, 그래 놓고서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먼저 후집행이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명숙
김명숙의원
후집행이 어딨습니까? 본예산에 안 세워서 분명히, 7월달에 칠석제를 지내는 건데요. 음력으로 7월이면 양력으로 8월이거든요. 그럼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후집행입니까?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마을제의 문제를 의원님께서 제기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지급해야 되고, 지난 것은 지급해 주는 것이 저희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명숙
김명숙의원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지난 것을 지급하라고 했습니까? 칠석제 지내고 음력 10월달에 지내는 것을 지급 했습니까? 예산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서 본인들이 주고 싶은 데만 준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칠석제를 지내고서 10월 상달에 지내는 마을이 있으니까 예산 세워서 지급하라고 했죠. 예산 안 세웠죠? 그게 후집행입니까? 업무를 모르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세요. (
그럼 보충설명해보세요. (
언제 했습니까? (
담당 그러면 담당이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보세요. 이 예산을 언제 집행했습니까? (
2008년도 말이죠. (
그럼 2010년도에 이 예산을 언제 집행하죠? 1월 이후에 집행하죠? (
올 예산 말고요. 지금 올 본예산외에 지금 제가 편성 안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
그런 뜻 아닙니다. (
선관위에 한 것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조례를 만들고 시행후 1년이 안 된 것은 예산이 안 되고요. 시행후에 1년이 지난 것은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법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법해석을 잘못하고 그리고서 제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자면 이장조례같은 경우 이장 예산 하나도 쓰면 안 됩니다. 이장협의회 예산같은 것, 지금 여기 담당 말대로 라면요. 제대로 알고 하십시오. 2008년 12월 28일에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럼 조례는 2008년 7월에 만들어졌죠. 그렇게 했으면 1년이 지나죠. 그렇죠? 집행후에 1년이 지나죠. 집행후에 1년이 지나면 2010년 2월 중순에 이 예산을 시행하게 되면 1년이 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럼 집행부 담당이 잘 하셨습니까? 지금 집행부 잘못하고. (
석호
강석호의원
의장님?
병학
최병학의장
가만 있어 보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담당이 잘한 거예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부터 다시 합시다.
병학
최병학의장
그래요. 하여튼 이게 김명숙의원님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끝내고.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이 얘기 갖고 지금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의장님한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세우게 해달라고요.
병학
최병학의장
그래도 어지간히 해야 죠.
명숙
김명숙의원
어지간히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합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매일, 그러니까 하는 얘기를 자꾸 리바이벌 해서 매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안 지켜지니까 리바이벌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일단 내 얘기는 간단하게 끝내달라 얘기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께서도요. 의원발의를 해서 했으면 예산을 안 세우면 의회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가 뻗대고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병학
최병학의장
아니, 분명히 담당계장이 선거법에 걸려서 1년안에 6월달이니까 못 집행해서 안 세웠다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병학
최병학의장
아니, 공무원이 그러면 안 하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지금 잘못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공무원이 안 하고 했다고 하겠느냐구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병학
최병학의장
말 좀 챙기시라고요. 말 챙기라고.
명숙
김명숙의원
잘못 알고 한 것을 그럼 저희들이 뭐라고 안 합니까? 법해석을 잘못했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장
말이면 다 하는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선관위에 문의해서 질의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저도 선관위에 문의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진짜 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알았어요. 그럼 정회하고서 한번 확인합시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김의원님하고 두분이 마을제 때문에 선관위 질의 문제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선관위에다 질의를 해놓고 아직 직원이 안 들어와서 답변을 못들었어요. 들어와서 선관위에서 답변하는 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선관위 답변이 오는 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89쪽입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서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점을 지적을 안 하고 다만 몽골촌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외국체험관광마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에 사업명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명숙
김명숙의원
사업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말 타는 값 벌어서 말 먹이값 댈 수 있습니까? 관리인 비용은 고사하고요.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변경을 하도록 노력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수익적인 부분보다는 지역에 어떤 발전을 만들고 관광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공사업이라면 자치단체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야 됩니다. 문예회관처럼, 그렇지만 관광사업이라면 왜 합니까? 손해를 입지 않고 이익이 남으려고 관광사업을 하는 겁니다. 목적을 반드시요. 제대로 알고 이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하겠는데요. 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죠. 땅 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 사업이 딜레이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해야 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관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돈을 쓰고 가도록 우리가 그럴 때 막대한 기반조성비를 대는 거거든요. 이것을 건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100억대의 예산을 거기에 쓰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빼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적어도 적자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 100억원을 쓰고 나서도 계속 적자가 나거나 이렇게 하고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사업을 왜 합니까? 다른 사업을 해야 죠. 그렇게 틀립니다. 공공사업과 지금 관광사업은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올해라도 어차피 지금 아직 토지매입 문제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전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정말 그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그보다 다른 사업들이 더 운영비가 덜 들어가면서 청양의 특색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93쪽입니다. 지천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사업인데요. 제가 아직 뭐 제대로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만 보기는 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천생태녹색관광사업, 공원을 만드는 이유중에 가장 중요한 테마는 뭐였느냐면 지천의 계류를 거기에 모형을 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천이 백리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는 것이 테마였습니다. 원래 이 설계를 할 때요.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시설을 하거나 할 때도 오는 관광객들한테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려면 조금 사실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나무들도 심어져 있는데요. 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분명히 처음에 그랬거든요. 지천 주변에 살고 있는 나무들이라든가 식물들을 좀 식재해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천에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요. 청양과 무관한 나무들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시고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런 나무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지천계류 주변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습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식재를 해서 이왕이면 뭐 자연생태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우리 청양에 어떤 자연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94쪽입니다. 94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체험마을이 15개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체험마을에 체험관을 다 짓지 않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체험관에 집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체험객들을 받잖아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체험관에 집기가 없는 마을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자 한 두서너개만 있고요. 몇 명이 오면 10명이라도 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누가 문의를 하러 오더라도 제대로 앉거나 뭐 할 그런 집기들이 전혀 체험관에 없는 마을들도 있어요. 반드시 있으니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험관을 지을 때에는 숙박시설과 다음에 식당같은 것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실, 사무장이나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식탁이든, 아니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집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업무 보는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 의자 하나라든가 의자 두서너개 정도, 이게 다인 마을이 있어요.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마을에서 신경을 쓰든 아니면 농촌체험 관광마을을 하지 말든 이렇게 해야 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지원을 계속하거나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한 사람에 의해서 체험마을이 운영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을소득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사무장을 또 채용을 지난 번에 보니까 공고를 했어요. 다 들어와서 선정을 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적어도 우리가 지난 번에는 사무장들이 업무에 대해서 크게 터치하지 않았는데 연초에는 좀 사업계획서를 쓰도록 해서 1년동안 우리 마을에는 관광객을 체험객을 몇 명 정도 유치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하겠다는 이런 사업계획서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하고 사무장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은 안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지난 해에도 농촌관광 관련해서 국비예산이 많았어요. 진흥청에서 내려온 것이,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교육이나 스토리텔링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농촌체험관광 부서를 문화관광과에 둬야 될지, 아니면 어차피 센터에 국비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저희가 군비로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사무장 인건비나 이런 것만 지원받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사업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농촌체험관광마을에 대해서 교육비나 일부 그런 저기이지, 지정해 줄 때 2억원 주고 이런 것 외에는 사실 국비사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속에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지, 이게 청양군을 보니까 부서가 서로 다르면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서로 각각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같이 한 부서에서 묶이게 되면 사실은 군비와 국비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의장님 일단 제가 문화관광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데, 선관위 질의가 나왔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그것이 답변이 왔는데, 우리 조례안을 조례 제정할 때 구체적으로 50이면 50, 30이면 30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 그게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가 한 마을에 30만원, 50만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냥 조례로만 제정만 해놨지.
명숙
김명숙의원
조례로 제정을 하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금액을 하지 않았어도.
병학
최병학의장
안 하면 안 된대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업을요.
병학
최병학의장
아니, 저기 일단은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연락이 왔고 또 다시.
명숙
김명숙의원
본 의원 이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시 본회 의장 에서 끝나고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시다.
명숙
김명숙의원
본 의원 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는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한 뒤에 1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일단은 그렇게 답변이 왔으니까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그렇게 알았다면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부서에서요. 제가 이런 말씀만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판단을 잘못해서 손해를 입으면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손해를 입기 때문에요. 그러나 공직자가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판단을 잘못하면 그 손해는 군민한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공직자는 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요.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건만 갖고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본의원의 말이 계속 끊임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같은 담당자가 끊임없이 담당자도 답을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병학
최병학의장
짧게 정리하세요. 어차피 다 나온 얘기이니까 짧게 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했으면.
병학
최병학의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때 송계장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담당부서도 존중을 해 주고 우리 의원님으로 봤을 때 선관위에서 그것은 해도 된다고 했으면 두분이 만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두사람이 만나서 종합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본의원은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됐다고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내 얘기만 주장을 하지 말란 얘기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내 얘기만 주장하지 말고.
명숙
김명숙의원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의장님 자꾸 지금 집행부 의장님이십니까? 왜 자꾸 집행부편만 듭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아니, 집행부 의장 이 아니라.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의 말도 옳은 겁니다. 저도 안 알아본 것 아니구요.
병학
최병학의장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또 그렇게 하네요. 아니, 나는 집행부 편도 아니지만 똑같이 두 사람이 만나서 존중을 해 주자는 얘기에요. 안 그래요? 본인 얘기만.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럼 지금 이 조례 갖고 지금 의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2008년도부터 지금 예산을 갖고 따지는데.
병학
최병학의장
아니, 김명숙 의원님만치 머리 다 쓰고 앉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럼 의장님으로서 집행부한테 예산을 세우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병학
최병학의장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하면 그럼 어떻겠어요. 내가 선관위에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서 된다고 했는데 다시 또 물은 결과는 아니니까 서로가 양보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다시 조례를 변경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딱 끝나면 될 것 아니에요. 자꾸 이것 서두가 길어지면 싸움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송재호담당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시행후에 1년안에는 안 된다고 아까 답변을 분명히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시행후에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공직자들께서는 본인의 생각이 다는 아닙니다. 주변에서 얘기하면 검토도 해봐야 되고요. 과장님도 역시 담당께서 그렇게 얘기 했으면 그것을 믿지 않고 의원이 얘기했으면 양쪽의 의견을 다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됐어요. 그만 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자꾸 의원 의 발언을 왜 자꾸 막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막는 것이 아니라.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길어지지 않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래 싸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저 지금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 그렇게 제가 불필요한 말을 합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아니, 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다 그만한 생각은 다 있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저는 생각이 없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계장이 판단했고 그러니까 서로가.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저는 그럼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병학
최병학의장
아니, 서로가 존중을 해 주자 이 말이에요. 존중을, 왜 상대방의 얘기를 무시해 버려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지금 저도 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학
최병학의장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담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달라고.
병학
최병학의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 “됐어요. 됐어.” 그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간단하게 줄이라고 하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장호주변 정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13억원 정도가 예산이 서있는데 사업명이 보니까 네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확정된 겁니까? 계획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지금 먼저도 제가 볼 때 천장호 출렁다리 그때 현지에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 때 기존에는 이쪽에다가 깊은 고랑에다가 채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거기에다가 토사를 반입하려면 거리가 멀고 하면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주변에 있는 산을 다시 또 파내서 파서 채우면 모르지만 판 곳도 넓어지고 채운 곳도 넓어지니까 여러 가지 공사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발주는 환경보호과에서 발주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름대로 기술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감독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곡을 채워서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에서.
종관
김종관의원
인근도 인근이지만 도로 우측에 높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혹시 군유지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사유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유지에요? 좌우간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들면 버스가 몇 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버스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도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올라갈 때 또 길은 좁지, 길도 고바위 져있지, 차량이 속도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런 것도 나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신호체계가 필요할 것 같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신호등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거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쪽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글쎄요. 그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상업시설, 우리가 거기에 천장호 출렁다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참 보기는 좋은데, 과연 우리가 그 분들이 외부에서 왔다 가신 분들이 우리가 그 분들의 지갑을 열게끔 돈을 쓰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인들 와서 눈이나 구경시키고 얻는 것이 뭐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상업시설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그 쪽으로 치우쳐서 많이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관리사무실 예산을 3억원 정도 되어 있고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많은 직원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있는 관리사무실을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지을 정도 하고서, 가급적 상업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많이 투자가 돼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이것은 본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다녀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최저가 30만원에서 300만원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잡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점이 좀 저희들도, 예산을 할 때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그게 단가가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수확기때 피해가 났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8만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속상하다 보니까 기준을 하실 때 말씀을 잘하셨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은 전액 해 주고, 또 생활이 괜찮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한시켜 주고 이런 것은 개정하는데,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준비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바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습니까? 착오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13쪽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를 개량을 한꺼번에는 못하거든요. 연차별로 하는데 금년도 이것은 사업계획이고요. 사실상은 돈이 좀 모자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현재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상관이 없는데요. 이후에 이제 또 추가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추가로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얘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국비가 붙고 하겠지만, 우리 군비를 보태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먹는 것이 물인데, 정산면 송학리에 가봤더니 한 20가구 정도가 지금 아직도 물을 갖다가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건의를 했나 본데 이게 잘 전달은 됐는데 예산때문에 확보가 안 돼서 좀 고통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추경에 예산 좀 확보해서 정산 송학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군민들이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117쪽에 마을하수도 사업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하단에 미당지구하고 청소지구, 이게 2010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 없었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당초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이게 해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비가 줄어서 2개 지구는 1년 뒤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지금 뭐 4대강 사업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이 한꺼번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은 1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물론 예산이 줄었다 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요구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뭐 좀 다른 곳을 하면서 여기 두군데만 2010년도에 사업을 못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같이 왜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쪼개서라도 하시면 안 되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구별로 어디는 몇 년도에 해라. 어디는 몇 년도에 해라. 예산 자체를 그렇게 나눠서 줍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애로점이 있었다. 그럼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각읍ㆍ면에 공문통보하고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을 보면 지금 미당지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평면 군수님 순방일정이 있죠. 이런 것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럴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미당같은 경우에는 이러 이러해서 이 사업이 올해는 중단이 돼서 내년에 이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테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군수님 순방때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만이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좀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에요. 천장호주변 정비사업인데요. 혹시 천장호 증설사업이 결정이 됐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증설을 할 것인지, 둑을 높일 것인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농촌공사에 저희들이 전화로 알아봤는데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리고서 다음 주부터 기본조사를 한다고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어차피 출렁다리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기반조성이 안 돼 있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13억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늦어진 것 본의원 생각은 증설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넓힐 것인가, 높힐 것인가가 결정이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려스러운 것이 상업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둑 높임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수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수몰한계선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벤치나 여러 가지 만든다고 할 때 수몰한계선 이후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위쪽에다 하면요.
명숙
김명숙의원
혹시 아래쪽에 하게 되면 문제고 있을 수 있어서요. 반드시 조금 2010년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더라도 그것을 보고 나서 해야 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확정이 되는 것을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가 오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묻어놨는데 나중에 정부가 밀어붙이면 우리가 손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18쪽에 지천지구 민간투자 사업인데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설전에 원상복구 예치금을 납부를 한다고 했다니까 받아내시고요. 받아서 우리가 선금으로 낸다고 했으니까 받고 훼손된 것들을 복구할 데가 있으면 복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다시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몇 년이 또 흐를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해야 하나, 모면하고자, 이 일을 어떻게하든 모면하고자 기부채납을 받겠다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면 모든 관리나 이런 것들은 청양군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단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모면하고, 거기에 끌려서 저희들이 또 투자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 기부채납은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서로한테 현명한 것인가, 특히 청양군한테 손해가 날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지, 덥썩 기부채납을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한 업체에서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위허가를 분야별로 시설별로 따로 따로 쪼개서 조금씩이라도 해나가게 절충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허가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없이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예치금을 했다고 해서 다시 연장해 주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102쪽이요. 천장호주변 정비사업은 지금 천장호 증설이라든지 일부 기반공사 계획을 봐서 한다니까 그렇지만, 기준적으로 기존 상권을 가지고 우리가 묵인하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 분들끼리도 갈등을 많이 갖는 것 같애요. 자기들끼리도 내분이 많고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되고 해서 자기들끼리도 입씨름이 되고 막말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묵인하에 실시를 하더라도 조금 주변정비라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어차피 포장으로 하는 것이지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묵인을 해 주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도록, 어느 기준 선을 그래도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끼리 말썽이 안 생기게,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 감독을 조금은 해줘야 한다. 우리가 어차피 법을 위반하고서 거기에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묵인하에 그렇게 했고 처음부터 그 분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상도를 지켜 가면서 같이 영업을 하시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소득이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저희가 입장에서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이니까 가셔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여론 들어서 서로 중재를 시킬 것은 중재시키고 말썽이 안 생기게 원활히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03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하는데 아예 이것 조금씩 보상 받아서 한다면 단가를 낮춰서 주민들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이것 돈 남아서 맨날 그렇지만 돈 3천만원 가지고 동물피해보상 해 준다고 그것도 남아서 맨날 반납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아예 조례를 완화시켜서 폭을 넓혀서 조금씩이라도 피해받으면 5만원 단위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뭐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저희들이 안을 잡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주민들 말썽 안 생기게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2쪽이요.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됐던 지구가 있는데 아까 뭐 동료의원이신 이기성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현장을 가서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건설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상의해서 해결방법을 찾으라 했는데 지금 뭐 거기에서 동네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탱크만 올리면 이 쪽까지 다 수용이 되는 것으로 하니까 물탱크를 동네에서 부지가 타협이 된다면 물탱크 옮겨서 하는 것이.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역촌리 말씀하십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아뇨. 송학리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백곡리같은 경우도 작년에 일부 동네에 우리가 참 지방상수도로 사업을 들어갔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일부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 만큼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11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위에서부터 환경부로부터 금천지구는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2개 지구는 내년도에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국비가 그렇게 지구별로 따로 따로 떨어져서 내려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미당지구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아시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동네에서 땅을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다가 당초에 있던 데서 참 이장하고 부락민들 책임자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안 돼서 다른 지역을 하려다 보니까 면적은 확보해야 겠고 해서 일부 동네에 책임을 진 분들이 나머지 땅을 자기들 돈 들여서 사고 이 지구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까지 자기들 동네 책임자라고 해서 땅을 사놨는데도 금년도 사업을 못하니까 이게 뭐하는 거냐고 불만을 많이 토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 샀으면 되는데 그 지구에서는 그 사업을 하려고 동네 책임 맡은 죄로, 자기 개인 돈 들여서 땅까지 옆에 잔유면적까지 다 사서 그것을 수용을 했는데 이것을 사업을 금년도에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셔서, 이미 이장님이라든지 들어왔었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시고, 그 분들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해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 분들이 왜 불만을 갖는지 이유도 아실 것이고, 당연히 그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게 돈이 내려오면 조금씩 같이 줘야지, 어디만 주고 안 주느냐 이런 불만을 많이 하는 이유가 타당성도 있어요.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공문만 달랑 보내지 말고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셔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뒷이야기가 없고 여기 군에까지 군수님 면담한다고 들어오지 않아도 될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천장호주변 정비사업 가지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등산로라든가, 주차장 확ㆍ포장, 상업시설 오수처리장, 관리사무소, 이게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공원계획,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계획 변경을 우선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이 공원계획 변경하는 것도 급한 일이 아니에요. 급한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그게 증설을 하느냐, 확장을 하느냐.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져야지, 급한 일이 아니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맞춰서 저희들도.
석호
강석호의원
4월달에 실시설계완료하고 부지매입 한다는데 이것은 해서도 안 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맞춰서.
석호
강석호의원
우선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연두순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순방을 다 가보니까 주민들이 맑은물을 먹고 싶은 마음의 충정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옛날에 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관로가 뭐 부식돼서 물이 좋지가 않다. 부유물이 나온다. 또는 물탱크가 알루미늄으로 해줘야 하는데 안 돼서 그렇다. 이런 것들은 다 그게 사업이 국비 70%로 주고, 도비 9%, 군비 26%가 들어가거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이 사업을 일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느 면 할 것 없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부식돼서 부유물이 나온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해줘야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일단 국비를 확보해야 죠.
석호
강석호의원
국비확보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얼마가 소요가 되는 것인지 해서 내년도 사업이 금년도 6월 이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교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천 민자사업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 예치금 말이에요. 금년말까지 예치한다고 몇 번 연기된 거거든요. 이제 구정안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돈이기 때문에.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이게 수차에 걸쳐서 연기, 연기 해서 금년 12월말안에 예치합니다라고 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예치가 안 돼서 구정안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구정안에 아니고서 다음에 8월 추석안에 한다고 소리까지 나올 수가 있다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참 다퉈가면서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이것이 지금 사업시행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문제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공공시설을 기반시설을 해놓은 데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도 기부채납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은 받는 것으로 1월중에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믿지를 못하겠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다만 신라상호저축은행하고 최광묵이라고 하는 개인이 두사람이 두군데서 경매신청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최광묵이라고 하는 개인이 한 것은 경매가 해제가 됐고, 이 달중에 신라상호저축은행은 다 갚음으로써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그것도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게 우리가 볼 적에 의원 님들이 볼 적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애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땅 소유자는 설령 바뀌더라도 누군가도 다른 소유권을 갖는 사람이 똑같이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사람은 다른 용도로는 못쓰니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꾸 지연이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사실상 이게 돈이 20억원 정도, 19억 7,8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게 그 사업비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좌우지간 예치금 있죠. 원상복구 예치금 받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공공시설 기반시설 해놓은 것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부 의장 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잘 되고 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큰 문제 없고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만 해도 그래도 일부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거든요.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에는 없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름대로 그것이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히 잘하시니까 주민들 민원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항상 모든 것을 철저히 부탁하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쓰레기 분리하는 아주머니들 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몇 분 있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총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해서 열한분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열한분이요? 그런데 기간제 금년 말로 끝나는 아주머니들 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작년말로 끝났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몇 명 끝났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일곱분이 끝났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일곱분이 끝났어요? 일곱분이 이 양반들이 주로 어디 분들이었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벽천리 동네분이 세분 있었고요. 청양읍내분이 나머지 네분이 있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일곱분 다시 기간제 다시 들어왔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일곱분을 채용을 못하고 5명 예산이 줄어서 2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5명 인원이 줄고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작년예산에는 당초예산에 11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추경에 5명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녹색성장으로 해서, 그 예산이 금년에는 5명분이 서지 않아서 5명이 빠졌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두사람 넣은 것이 어디 분들이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청양읍에 한 분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벽천리 한 분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금년 4월까지 남아있는 기간인 중에서 한 분이 미리 그만둬서 한 분이 또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기도 기술을 요하나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기술보다는.
석호
강석호의원
안전이 우선이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안전이 우선이고 어떤 힘을 쓰다 보니까 힘이 여력이 되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다섯 사람이 줄었다고 했는데 다섯 사람 줄어도 상관 없어요? 일하는데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동절기에는 그런 대로 해나갈 수 있는데 하절기가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년 250일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1년 365일 쓰레기 반입되기 때문에 1년 365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그런데 5명이 줄어도 지금 무리없이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동절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절기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하절기에는 다시 늘려야 한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하절기에 쓰레기 반입이 많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이것이 먼저 11명에서 그만둔다는 사람 자체가 그 사람들도 생계에 지장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5명 있죠. 5명 확보해서 인근 주민 다른 데 사람들 쓰지 말고 그 주민들을 써줘야 민원이 덜 생겨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주민들을 써줘야 민원이 덜 생긴다고요. 그리고 여기 주민숙원사업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섰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계에서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