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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대희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본회의2010-01-15

강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섭단체대표연설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김병윤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윤 의원입니다. 21세기 접어들어 두 번째로 새로운 신년을 시작하는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대표에 의하면 올해는 경술국치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의 해와 일치하고 있어 역사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해입니다. 전북의 경우에 있어서도 70년에 호남고속도로 기공, 90년 금강하구둑 완공 및 대아신댐 준공, 2000년도에는 현대자동차 투자협약식, 용담다목적댐 건설 마무리 및 담수 개시, 국내 제1호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굵직굵직한 일들이 도정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우리 지역의 운명을 결정할만한 일들이 일어난 10년 마디의 연장선상에서 새해 2010년은 전북발전 신화창조의 원년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온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신화창조는 기존의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해체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정적인 신호는 막고 긍정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할 때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할 때 지난해 전북도정은 긍정적인 신호가 적지 않았던 한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가 그 간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역사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새만금관광단지와 산업단지를 착공하여 본격적인 내부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을 뿐만 아니라 종합실천계획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새만금 명품복합도시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산업 이후 지지부진했던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과 기반구축은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풍부한 농수산자원을 배경으로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국내 풍력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새만금풍력클러스터산업, 동북아 신재생에너지 메카 실현을 지향하는 군산-익산-완주 간 솔라벨트클러스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가 들어서는 부안 신재생에너지파크 등은 부품소재산업과 함께 장래 우리 지역에 100년 먹거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지난해 새만금 명품복합도시를 배후에 두고 입주한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및 OCI 등은 전북의 산업지형을 고도화함으로써 산업화의 소외지역으로만 취급받던 우리 지역에 새롭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0년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신화창조의 원년이 되기 위해서는 상생, 소통, 개방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 시발점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무산된 거라든지 제4경마장 유치가 전략부재와 내부의견 조율 실패로 물거품이 된 사례는 곱씹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현안사업을 잘 매듭짓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새만금 수질개선문제는 언제든지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지뢰와도 같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법을 마련하여 또 다시 해수유통이라는 말이 재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토지주택공사의 전북혁신도시이전문제를 새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여건이 경남에 비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라북도의 명운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치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토지주택공사 도내 이전이 무산되어 전북혁신도시 조성에 치명상을 입게 되고 공동사업자인 전북개발공사 경영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수 년째 수정에 수정을 반복하며 터덕거리고 있는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이 신년 들어 중점관리대상사업 24건과 일반관리대상사업 72건으로 개편됨에 따라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 지원에 대해 지난 7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촉구해 왔지만 사업소 이전 이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동부권사업이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부권 지역의 쇠락을 막기 위해서는 무주태권도공원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이 대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1시·군1프로젝트사업은 규모를 키워 국책사업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유제품 분야 세계 1위기업 다논처럼 많은 기업이 동부권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문에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지원했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추진이 무산된 것은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고도보존지역 중 익산지역에만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었다는 점, 석탑 해체과정에서 베일이 벗겨진 1,400여년 전 국보급 사리장엄과 백제 유물 683점의 가치가 입증된 점, 국민의 뜨거운 관심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립박물관 승격을 재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올 4월 새만금방조제가 깃발축제와 함께 개통되면 연간 약 6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던 도내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방조제 개통에 맞춰 인프라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객 수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소형 숙박시설의 부족과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우려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만금지역과 관련한 관광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등 3개 조직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을 통합관리하거나 전담TF팀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산단 및 새만금관광단지 그리고 군산국제해양관광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새만금지역 관광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민선4기 초에 표방했던 전통문화광역화사업도 타 지역에 선점 당하기 전에, 자원이 소멸되기 전에 좀 더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충남이 백제문화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고, 경북은 유교·신라·가야 3대 문화권 개발을 광역경제적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북 서부권 지역에 산재한 근대문화유산과 저항운동에 대한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관심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구한 말 최대 농민항쟁을 기념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조속히 국가관리체제로 전환되어 효율적으로 동학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의 R&D 역량이 지역경쟁력으로 집결되는 것을 인식하고 연 평균170%에 달하는 대응투자금을 증액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영세업체는 R&D 기술지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기술이전, 특허출원과 등록, 그리고 고용창출 등과 같은 부문의 성과가 미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기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사전 사후 평가 및 결과의 피드백을 강화하고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유난히 도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재해와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각종 인플루엔자의 창궐이었습니다. 이제 가뭄과 집중호우 그리고 폭설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연중행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AI,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은 언제 든지 대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독감보다 치사율이 10배나 낮다는 신종플루에 얼마나 허둥댔으며, 부실한 도내 AI 검역체계와 초기 확산방지 실패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상 재해와 신종바이러스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조직 구성 및 연구체제 구축이 미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전북도정 최고의 난제는 개발계획이 수정된 세종시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에게 3.3㎡당 36~40만원 선에서 땅을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세제와 재정부문 혜택에 있어서도 기업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도내 산업용지 분양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전북혁신도시의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분양이 무더기로 불발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세종시가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데다 산업용지의 개발완료시점이 새만금산단 개발완료시점과 일치하여 결국 새만금산단 임대분양이 직격탄을 맞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점입니다. 전북의 신성장동력과 닮은 꼴인 R&D특구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광산업 등으로 특화되는 것도 악재 중 악재입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으로 직접 개입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전라북도가 내놓고 반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전북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타 시도와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으로 세종시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 이외에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권 확보, 무주기업도시사업 착공, 태권도의 국가브랜드화, 농촌체험관광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 공공·환경디자인 관련사업 확대, 마이스산업 지원,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세자영업 및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마련, 경기침체 및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근본적 농정계획 수립 등 전라북도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는 도정을 이끌고 나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지난 한해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정책대안 제시와 현지활동을 통해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정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2010년에도 도정 지원을 위한 저희 의원들의 행군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난제를 해결하고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도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인터넷 누리꾼들이 지난해 2009년 사자성어로 가장 많이 뽑은 것이 설상가상이고 우이독경, 안하무인, 첩첩산중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세종시 논란 등 줄줄이 터진 악재를 함축적으로 꼬집은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파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을 내세워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단체들마저 검열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내세워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어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강절단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는 4대 강 사업은 전국을 삽질나라로 만들고 있으며, 구시대적 패러다임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집권한 2년 동안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은 악화되고만 있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및 부동산 규제완화, 부자 감세 등으로 대기업 및 일부계층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이 대기업 행복도시로 불리는 것은 MB 정부의 친대기업 성향을 비꼬는 말입니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의 지속가능한발전의 전제조건인 국토균형발전 기조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지 오래됐고 혁신도시는 이전하기로 결정된 공공기관이 입주하지 않아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도시 역시 대다수가 제대로 조성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IMF 경제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국민의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 숫자를 무기삼아 일방통행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와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 시발점은 오는 6월 2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앞승을 거두는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 전북도당은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기 위한 진원지가 돼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초부터 시작된 폭설과 혹한에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십니까?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 여러분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의 불편을 듣고 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투쟁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2010년도 전북의 국가예산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새만금개발사업을 비롯한 전북의 현안사업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전북발전의 신화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선 중엽 사람으로 역법, 풍습, 천문, 점복 등에 두루 밝았던 남사고가 남긴 예언을 끝으로 저의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만금 지역을 호랑이의 생식기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남사고는 지금은 육지가 된 계화도의 구릉에 올라 한반도 호랑이의 하초에 힘이 가득 들어찰 때 그 놈이 비로소 대륙을 향해 몸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는데 학자들의 해석대로 새만금사업이 성공하여 새만금 지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도시가 된다는 것을 예언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22분

김희수의장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의원

순창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60㎡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 경감 측면에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수의장

강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안 4. 전라북도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5.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의원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의 김진명 의원님께서 10명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아동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10명의 동료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의학의 발달로 평균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도내 노인들에게 일자리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공공시설 이용 무료화 추진에 따라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의 입장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여 도민들에게 전면 개방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대정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읍에 전북동화중학교를 신설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의 제공과 완주 봉동지역에 공동주택 건설로 인하여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봉서중학교를 신설하여 인근학교의 학생수가 과대·과밀화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농산어촌지역의 원아 및 학생수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부모·지역주민 등의 요구에 의하여 소규모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폐합하고 학교명칭 및 위치를 각각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과 김제교육청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여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건 끝에 실음)

김희수의장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창희

유창희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유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해서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고요. 모든 조항들이 정확하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7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제3항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제기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 사무 기본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이나 위탁과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인 정해져 있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이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다시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의장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의원께서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제7조제3항에 관련돼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창희 의원님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거죠? (
창희

유창희의원

의석에서-“수정안을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눈 뒤에…….”)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거죠? 의원님들 이렇게 하십시다. 수정안을 만들 때까지 정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를 해서 제출해야 의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안을 의원님들의 연서를 받아서 아마 제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 배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김희수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유창희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해서 유창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7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과 관련해서 제3항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관리 기본조례에 준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의원

전주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지역 작가들에게 창작활동 진흥을 위하여 수도권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고해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수의장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을 청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금년도 도지사와 교육감의 주요업무계획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의 수정안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 그리고 새만금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현안사업 추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 확산되어 훈훈한 설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교육청 및 하급행정기관(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시08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