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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3회 제1차 본회의2010-01-15

홍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원

이상원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홍순창 의원님과 오수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구청장 인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다음은, 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하계열 구청장님의 신년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신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지난 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실물 경제에까지 이어져서 모든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저를 비롯한 간부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기부하여 연간 5억 7,000여만원을 마련해서, 행정인턴 46명을 채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의회에서도 하반기 의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 중 1,800여만원을 우리 부산진구 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여 생활고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제193회 임시회는 5대 의회를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구민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던 보람찬 3년여의 세월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5대 의회가 마지막 6개월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회기가 2010년 한 해 우리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바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결실로 이어졌으며 미래의 부산진구를 밝혀 줄 사업들이 하나하나씩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기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정보카페와 다목적홀, 조리실, 강의실 등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의 요람인 부산진구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며 새 희망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채비를 갖추었으며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총 6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간판 293개를 말끔하게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보건 경연대회 대상, 산불방지 종합평가 최우수, 전국 지방자치단체 녹색도시 평가와 에너지 절약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그리고 2008년도에 이어서 민원행정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중앙과 부산광역시로부터 모두 35개의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2억 1,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고,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부산시로부터 47건에 총 176억원의 국·시비 지원을 받아 내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삭감 등 경상적경비 10억원을 절감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88억원의 경영수익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지도 편달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민선4기 6개월여를 어느 때보다도 더 힘차고, 활기차게 구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여 서민복지 우선, 녹색환경 보전, 구민의견 존중의 구정방침을 견지해 나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 등 5대 역점시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구정의 기본방향은 첫째,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 둘째, 품격 있는 지역관리의 유지, 셋째, 보다 많은 구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봉사적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잠시 후 기획조정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견실한 동반자적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과 뜻을 합쳐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우리 40만 구민들의 신뢰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900여 공무원들은 구민과 함께 일류 자치구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청렴, 성실, 겸손의 자세로 더욱 열심히 구민을 섬기는 구정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 신뢰와 상생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구정 성과, 2010년 구정운영방향,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홍순태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홍순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부암1, 3동 당감1동 출신 홍순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하여 몇 십 년에 걸쳐 처리하지 못한 민원들을 집행부에서 조금씩이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상기하면서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지난 2004년 11월 10일부터 공포되어 시행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41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보상 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과 정부 및 부산시의 보조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수 많은 민원의 일부라도 해결하고자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여태까지 시행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계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보상해야 할 건수가 130여건이며 보상 금액은 약 140억원이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세계 잉여금은 계속 발생되었고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다면 순세계 잉여금의 15%는 확보가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2007년 순세계 잉여금 44억 7,900만원의 15%인 6억 7,900만원, 2008년도 35억 100만원의 15%인 5억 2,500만원, 2009년 45억 4,300만원의 15%인 6억 8,100만원을 확보하였다면 일부 민원들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구는 재판에 져서 부당이득 사용료로 지급되는 예산이 2007년도에 19건 6,400만원, 2008년도 22건에 6,900만원, 2009년 23건에 7,400만원으로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상하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5억 4,000만원이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와 통계수치를 볼때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만 공포해 놓고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어렵다고 외면하기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거듭하여 증가 추세인 부당이득 사용료를 매월 지급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며 서민복지 정책의 미래 비전이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래도록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 발생되어 온 민원에 대해 원만한 보상과 사업 시행을 통하여 웃음꽃을 피우고 희망찬 부산진구를 가꾸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장

홍순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선미 의원)

11시41분

다음은 김선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지, 부전1, 범전동 출신 김선미 의원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희망찬 경인년 새해입니다. 지나간 한 해는 나보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과 귀한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 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는 부산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 부전마켓타운과 인근에 부전역이 있습니다. 부전역 광장에서부터 부산진 등기소까지 약 200m거리에 매년 4월~10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9시까지 토요 야시장이 상설되었습니다. 2010년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여 상품으로는 수공예품 분야로 비즈, 천연비누, 등공예, 한지공예, 민예칠기, 퀼트, 어린이 벼룩시장, 점술가 등 다양한 주민 참여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동물원을 개최하여 20회 정기공연을 마쳤으며 수공예품, 예술작품 등 정기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평소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주민과 상인들의 관심도 또한 높았습니다. 외국 야시장의 예를 들어보면 싱가폴의 해변 야시장이 몇 군데 있는데 외국 관광객이 꼭 한번 들렀다 가볼 만큼 유명한 곳이며 다양한 즐길 거리, 먹거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에는 치앙마이세트데이와 치앙마이게이트마켓이 있는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전후로 노점상들이 몰려들며 시장이 개설되기 시작하고, 늦은 저녁 경찰들이 거리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늦은 저녁 치앙마이게이트 앞에는 치앙마이게이트마켓과 해변 주변에 꽤 넓은 야시장과 먹거리 가득한 포장마차들이 들어서서 즐거운 눈요기와 먹을 거리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은세공품 상점도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2010년 들어 3회째를 맞이하는 부전토요야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석, 구정에 총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부전마켓타운 상인회 자체에서 주관하여 열리고 있으며 우리 구청 지원 예산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야시장은 하절기에 이루어지며 더운 나라 즉 열대지방에서 많이 열리고 있으며 높은 기온 탓에 주민들이 해변가를 많이 찾고 있는 시점이기에 저녁시간때에 가족끼리 외출하여 먹거리, 즐길 거리, 문화 체험 등 가족과 이웃끼리 서로 모여 주말 오후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찾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토요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루미나리에 설치등 경관 조명으로 정기공연 분위기를 조성하며, 반짝 세일등 경매실시로 상인 및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먹거리 장터운영으로 더 많은 주민 유치하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마당, 어울림마당, 경품축제 열기, 질 높고 싼 가격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이색적인 상품을 더 많이 신설하여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에서 볼 수 없는 특이점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야시장,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며 만족하는 야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전토요야시장은 이제 2돌을 갓 넘긴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하나하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서 한 해 한 해 발전해 나가는 멋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특히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일념하에 휴일도 반납하고 현장에서 행사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재천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전마켓타운 상인회 회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면에는 젊음의 거리, 메디컬 스트리스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곳과 야시장이 연계하여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되어 부산진구 주민뿐만 아니라 태국, 싱가폴처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인도 유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있는 관리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유일한 토요야시장 이름난 명소 하나가 우리 부산진구에서 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김선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 자유발언(홍순창 의원)

11시47분

다음은 홍순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행정에 노고 많으신 하계열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직접 참여하여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부전1동, 범전동, 연지동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경인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앞으로의 부산진구 행정정책방향과 동시에 실천방향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부산진구 구민의 계속적인 감소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엔 부산진 구민이 남녀 합쳐서 51만 5,019명이며, 2008년도엔 40만 2,942명으로 10여년간 약 10만여명이 부산진구를 떠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또한 감소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계속적으로 부산진구를 떠나고 있는 점에 대하여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3여년간은 꾸준하게 서울 인구 및 서울의 각구별 인구 증가는 점차 증가 추세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저출산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부산진구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 문제를 각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인식변화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 혜택을 개발하여 연속성이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0년 부산시 출산율은 6.4%이며, 부산진구 출산율은 0.7%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부산시는 2008년에 5.7% 출산율로 점차 떨어지고 부산진구 출산율은 0.7%로 별 변동 상황이 없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좀 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셋째, 녹색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입니다. 녹색성장산업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한민국도 피해갈 수 없는 미래전략 산업이기도 합니다. 2009년엔 부산진구청에서 발빠르게 녹색산업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여 타 지자체에 보다 앞선 점에 대해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적인 정책개발을 통하여 타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산진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위 세가지를 요약하였습니다만,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 세가지는 국가 운명이 달린 심각한 문제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2010년엔 보다 세심한 정책 수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장

홍순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