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경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좀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조선산업특구라든지 산업단지 또는 각종 골프장 또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이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세수증대가 어떻게 되느냐, 위원님들은 그렇게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법인, 주요 큰 사업자들의 세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현황을 좀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보고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세수증대가 사실 목표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지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비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혁신과 삼강엠앤티, SPP조선 이것은 지금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세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초기 세입이요.

지금도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사용 승인 받은 것만 취득세로 들어왔고, 아직까지는 다 완공이 안된 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신고가 안들어온 것이고요, 작년연말까지 현재 들어온 것만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혁신과 삼강은 몇%나 세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혁신은 약 70% 정도 들어왔고, 삼상엠앤티도 그 정도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관광개발에서 골프회원권을 판매해서 회원권을 산 개인이 세금을 낸 것이지요? 취득세. 이게 취득세입니까?

예, 회원권이 1억3천만원짜리가 있고, 1억4천만원짜리도 있는데 1억3천만원의 경우에는 세금이 26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회사로부터 듣기로는 회원권을 300개 이상 팔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들어오면 세금이 상당히 될 것으로, 납부가 다 안됐는지 아직 신고는 안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까지 실제 회원권이 완납되어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계속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지금 현재 6억7,600만원 같으면 회원권 분양이 몇 개나 됐다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허옥희 1건당 260만원인데 법인은 과표가 더 많습니다. 법인은 회원권이 배가 됩니다.

한 320개정도 팔았다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되어서 그런지 다 안들어온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벨CC 회사에서 납부를 해야 될 세금은 아직 안냈죠?

고성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프장 자체가 임야에서 골프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취득세가...

정성욱 옛날처럼 골프장이 중과세가 아니거든요. 지방에는. 수도권만 10% 중과세가 되고 지방은 일반세율 2% 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래도 공사비 자체가 규모가 크니까, 정확한 금액은...

최초로 이것을 하는 것은 대장과세로 취득세,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300만원이 들었으면 우리가 거기에 2%를 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억원정도 안됩니까?

1천억원이 들었으면?

1천억원이 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2% 같으면 20억원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고성관광개발에서 중요한 세금은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내면 제가 볼 때는 상당금액이...

옛날에 재무과에서 보고를 하기로 고성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초기 세수가 60억원정도 올라온다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성욱 그 당시에는 아마 10% 중과세를 적용해서...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중과세가 안되거든요.

중과세를 안한다?

예, 지금은 전국의 골프장이 쇠퇴되다 보니까 중과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 클럽하우스는 세금이 아직 신고가 안됐고, 골프장 전체 부지에 대한 취·등록세가 아직 안들어왔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세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취·등록세는 준공하고 별개로 실제 사용하는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최초로 시공을 한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준공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도 지역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의외로 도세를 많이 내네요? 군세보다 도세를 더 많이 징수를 하는 것 같네요?

도세가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1회성으로 한번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세율 자체가 높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세를 많이 징수하면 많이 징수하는 것만큼 우리한테 재정교부금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교부금을 많이 안주던데? 줘놓고 연말에 가서 다 삭감해 버리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도세 징수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는데 연말 되면 다 삭감을 해 버리더라고요. 어쨌든 도세를 많이 내는 만큼, 물론 비율에 따라서 교부세가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니까 의외로 도세도 많이 내니까 도의원께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가 등록을 해서...

최을석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58억7,3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작년 목표액은 65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3억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2009 경남고성공룡엑스포 입장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이죠? 제가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5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특별한 재원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예산지출 추이를 판단해서 이 정도로...

예상을 한 것이다?

예.

그다음에 1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의 추진계획에 보면 공부와 사실의 조사를 해서 이용상태 실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재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군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국·공유지내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관리 철저, 이것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아마 금년에는 추진을 하실 것 같은데 국·공유지를 자기들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꽃을 심든지, 특히 도로변에, 이것 한번 철저를 기해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현상이 안생기도록 하고, 생기는 것도 변상금 부과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금년에 할 수 있겠죠? 계획을.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를 여러 건 했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변이 보기가 흉하니까 그부분을 신경을 좀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리계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모두 몇 명입니까?

경리계 직원이 5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경리계는 업무가 엄청나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도 봤는데 재무과장이 행정과에게 요청해서 1명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봐서 인원을 더 확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을 해 놓고 나서 자금이 지급이 안된다는 소리를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경리계에 나무라지도 못하는 것이 자기들도 밤샘을 하고 있는데 빨리 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보충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것이.

경리계 업무자체가 대부분이 공사계약인데 실제 업무의 성질상 두 사람이 나눠서 할 수가 없고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일단 분량이...

그러니까 직원을 좀 더 보강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경리계장님, 다른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 직원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김경섭 작년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작년 7월부터 인원은 더 배정을 못 받고 업무를 행정과에 이관을 좀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연말이나 2월말부터 3월초, 명절 두 번에 걸쳐서는 너무 폭주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직원들을 못 나무라는 것이 어떤때는 밤늦게까지 재무과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경리계에서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 다른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재무과장이 행정과에 인원요청을 하든지, 안되면 재무과내에서 직원끼리 서로 돕든지 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서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현재 지출하는 업무에는 지장이 없지요?

김경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일을 하고 나면 돈을 빨리 주는 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득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투명성 확보는 공무원들이 다 하게 되어 있고, 하여튼 빨리 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무과장님, 안되면 재무과내 직원들을 새로 배치하든지 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금 성내지구대 재산가액이 선거관리위원회는 11억원이 나오고, 성내지구대는 7억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건축비만 그렇습니까? 땅값은 포함이 된 것입니까?

현재 보고서에는 청사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를 할 때는 땅값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땅값하고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약 15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땅값은 4억원정도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성내지구대는요?

성내지구대는 약 10억6천만원정도됩니다.

감정을 해서 땅값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측 재산은 다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해서 내역이 상세하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자료에 보면 창업 중소기업은 취·등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50%인데 산업단지는 취·등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세금, 이번에 징수한 세금 중에서 이런 회사들의 과세물건이 뭡니까? 지금 취득세 내지 등록세 받은 것이.

과세물건이 창업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하고 산업단지 안에 안들어온 조선특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제지원이 없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이문옥 그것은 부동산입니다. 토지, 건물.

아까 설명 중에 크레인이 부과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성욱 골리앗 크레인, 밖에서 노란색으로 크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산시설의 일부로 봐서 취득세 과세를 안하고, 나중에 사업소세는 면적을 넣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으로는 안보네요?

정성욱 재산으로는 보는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안보는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는?

정성욱 재산세도 대상이 안되는데 대신에 사업소세는 면적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 버리면 창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하고는 많은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조선특구는 현재 실정으로 보면 사실상 그 회사자체는 세제지원을 받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단지 동해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라는 혜택밖에 없는데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회사가 하는 것을 보면 미워서 잘됐다는 생각도 들고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리고 아까 어경효위원과 하학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세를 많이 징수하면 그 비율대로 해서 교부세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도세를 돈 1천만원 받아 놓고 도에서 사업비는 로비를 하든지 해서 1억원정도 가져와 버리면, 아까 하위원님이 좀 염려스러운 뜻으로 말을 했는데 노력을 안하면 많이 받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결론도 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은 다른 데서 내놓고, 사업비는 로비를 잘하는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당초 그 비율대로 편성을 해 놨다가 뭐가 모자라서 삭감한다, 뭐가 모자라서 삭감한다, 특히 주민생활 같은 데는 다 깎아버리데요? 처음에는 많이 줘놓고.

주민생활과 같은 데는 국·도비 보조금 그것은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야 되고요,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금만 해도 300억원이상 되니까 실제 우리가 세금 받는 이상으로 몇 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꼭 이 비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더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재무과뿐 아니라 각 실과에서. 물론 비율로는 그 이상으로 편성이 되겠지만 뒤에 보면 안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몫은 소리를 내면서 좀 차지를 하자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도, 재무과에서는 실과장 회의시라도 이런 말씀을 좀 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정동진, 복합민원담당 박종백, 지적정보담당 김철봉, 토지평가담당 문일경입니다. 지적관리담당 김진세가 명예퇴직하는 바람에 차석 이종엽씨가 대신 왔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10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객감동 실현 민원서비스,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민원실에서는 우리 군민을 친절하게 모시겠다고 하는데 고성읍이나 각 면에 가면 주로 소외된 계층이나 노인들을 위주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물론 젊은 분들이라서 이해하기 어렵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과연 친절하게 하는지 실장님께서 조사나 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읍 민원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전화를 몇통 받고 제가 감사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타나지 말고 숨어서 불시점검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소리가 좀 들립니다. 며칠전입니다. 제가 의뢰를 하고 점검결과를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군 민원실에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지요?

예, 합니다.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군민을 잘 모시겠다, 서비스를 잘 하겠다고 해 놓고 민원실에서는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1등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3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예, 도내에서 등수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민원실에서 말로만 고객감동 실현 민원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지 말고 각 읍면에, 저도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그분이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한 분인데 고성읍 민원실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껴서 저한테 항의를 하기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하고 대접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각 읍면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고성군 민원실에 항상 당부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고성군민을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면, 지금도 장애인들이 2층, 3층,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관련부서 직원이 1층 민원실에 내려와서 민원을 잘 안내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며, 앞으로 군민들이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용지 등 필지 대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 의견하고 무관하게 합니까?

예, 이것은 무관하게...

가능성만 있으면?

예,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나 공공용지를 하고 나면 우리가 여러 필지를 사서 관리기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이 다 되고 하면 자기들이 합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 직권으로 합병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0평씩 5필지해서 총 1,000평이 있는데 나는 그 200평을 다른 데 별도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합병을 하기 싫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무엇을 하려면 전부 개발행위를 득해서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받은 용지는 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차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영 과장님이 계실 때, 다음에 또 군의원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고 만 6개월도 채 안남았는데 회화면 운동장이나 확실히 마무리를 짓고 군의원 졸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안해 놓으면 나중에는 또 안될 것 같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우리 회화면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져야만 회화면민들에게 군수님에 대한 신뢰가 지켜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사실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군수의 한마디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지연이 된다든지 하면 명확한 이유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A, B, C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11년 이후에 21억원의 예산, 총 사업비가 25억원이라고 하지만 이 예산이 택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21억원은 A지구에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B지구, C지구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감도라든지 전체 실시설계 조성계획은 A, B, C에 당장 투자가 안되더라도 A, B, C지역에 대한 어떤 조성계획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성계획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서는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되는 대로 회화면 지역민들에게 한 걸음 하셔서,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주민들에게 신뢰감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성계획이 나오면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그것은 언제 개장을 할 것입니까? 따뜻할 때 할 것입니까? 날씨도 춥고 비탈이 돼서 바람도 많이 불고하는데...

회화면 게이트볼장요?

예.

그것은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해동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차광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되어 있습니까?

이을상 예.

되어 있고 차광막을 올리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을상 예.

화장실라든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이을상 화장실은 지금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족구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을상 화장실은 부지가 늘어나는 바람에 쓰레기 더미가 나와서 거기에 예산이, 쓰레기처리 용역비가 많이 나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때 다시, 나머지 부분은 저번에 의정활동할 때도 나무관계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현장 의정활동할 때 큰나무를 심어서 쉼터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하고 화장실관계는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동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당초예산할 때나 3차추경할 때 확보를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미적미적 미뤘습니까?

여태까지 공사를 계속 그것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을상 그 당시에는 완료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 추경할 때 한다고 하면 지금 늦다는 말입니다. 4월달 되면 다 지어놓고 왜 개장을 안하느냐고 하면 또 우리가 변명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추가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이을상 2,500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화장실을 하려면 보통 2천만원은 들여야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되니까...

어쨌든 과장님, 졸업하기 전에는 좀 해 주십시오. 4월에 하든지 5월에 하든지 이것은 해 놓고 졸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야구장 관계가 반영이 안됩니까?

저번에 거론이 되어서 야구협회하고 축구협회하고 체육담당자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야구협회에서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가닥을 완전히 지어주면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지금 야구장라든지 축구장이라 든지 이 자체가 경기장을 활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면 실제로 야구장 하나만 만들려면 만들지 축구장과 겸용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 축구장 하나를 줄이는 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축구협회에서는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안이 되어 있는데 변경안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두 협회에서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것을 추이를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야구장은 설치가 안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의견도 실질적으로 야구장은 어디에 하든지 별도로 조성을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 축구장이 4개죠? 축구장이 이렇게 4개가 실질적으로 다 필요하겠느냐, 그 용도를 봐서 하나 정도는 야구장으로 변경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같이 다시 의논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동 돌담이 국가지정 문화재지요?

예.

그냥 놔둘 것입니까? 여기는 신경을 좀 안쓸 것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돌담에 대해서는 80~90% 정비를 했습니다.

민속촌이나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번에도 이런 계획을 국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한옥촌을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그렇게 전환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예산이 전부 역도경기장, 스포츠파크 짓는 데 다 소요되어 버리고 회화공설운동장, 거류체육공원 기타 등등 큰 굵직굵직한 것들은 전부 저쪽으로 다 가버렸는데 이쪽으로는 문화관광과 혜택을 좀 적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지요? 문화관광과장님, 저쪽에 출장을 나올 일이 별로 없다, 그렇죠? 사업을 해야 출장을 나올 일이 있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어차피 국가지정 문화재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신경을 좀 쓰십시오.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31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 보수라고 해서 고작 6억원 잡혀있거든요. 문화재계장님, 바쁘시더라도 6억원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지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6억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궁금하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체육도 중요하지만, 체육은, 좀 나쁘게 받아들여서 오해를 할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체육은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유적지나 문화재는 자꾸 손실이 되어 갑니다. 문화유적지는 허물어져 버리면 끝입니다. 물론 체육도 중요하겠지만 문화재 보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허물어진 것을 1만원으로 보수할 것을 시기를 놓치면 100만원, 200만원으로도 못합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문화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도 나이가 많고 세월이 흐르면 문화재를 보존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사항인데, 실예를 들면 학동 최영덕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꾸 허물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만약에 보수를 안해서 더 망가져 버리면 큰돈이 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동에 가보면 항일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최우순씨 생가 같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자손들이 보호를 하고 자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저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얘기를 안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국·도비가 확보 안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우리 고성문화재는 우리 고성에서 지켜야 됩니다. 아까 체육시설과 비교해서 뭐하지만 역도경기장은 금년에 안 지으면 내년에 지으면 되니까 이런 데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문화재 보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제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아꼈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고생하는 김에, 물론 운흥사도 좋고 옥천사도 좋지만 이것은 더 잘 지켜야 되고, 그 외의 문화재들도 좀 잘 찾아서 보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시고, 6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고가정비관계 그것은 현재하고 있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국·도비를 비율적으로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국비로 하는지...

현재 고가는 거의가 도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3대 7정도...

예를 들어서 장산의 허씨고가 같은 것, 봉동의 배씨고가 그런 것은 정비도 안됐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배씨고가도 민속자료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비는 벌써 5년, 6년전부터 내부적으로, 그냥 놔뒀으면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정비를 다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원형을 변형해 버리면 안되니까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재청에 세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정비를 안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정비를 다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