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상수도과장 이재윤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83쪽에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시설확장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상수도관 신설사업으로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3개소 8.22킬로미터(㎞)에 사업비 3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 도로굴착, GB행위허가 등 협의를 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16년 이상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신뢰행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신천공업단지 일원 외 1개소 2.03킬로미터(㎞)에 사업비 11억 6,400만원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시적인 누수탐사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하여 누수를 최소화함으로 유수율을 증대하고 위량 수압의 균등화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누수탐사는 노온정수장 급수구역인 대야, 신천, 은행, 과림동 지역에 125.4킬로미터(㎞)이며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속사업으로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시흥정수장 구역인 정왕·군자동 지역에 22개 구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능곡동 617번지 일원에 약수터 조성 외 조경, 배수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83쪽부터 288쪽까지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의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사업에 약수터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능곡지구에 약수터를 새로 약수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능곡동 617번지 일원에 새로운 사업을 조성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여러 군데 약수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옥구공원 내에 있는 생금약수터 이런 경우는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사용을 폐쇄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기타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수질검사 대상사업이 좀 있습니다, 6개 약수터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질검사한 결과 지난 4/4분기에 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가 불합격 판정이 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폐쇄를 하는 건가요?

폐쇄조치를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께서 자주 이용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수질 개선의 방법은 없나요?

약수터는 수질 개선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용출되고 있는 수질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능곡지구에 새로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물이 나오는 겁니까, 용수가 되는 거예요?

약수터를 관정을 개발해서 수질검사에 합격 여부를 판정해서 약수터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을 들여서?

능곡에 새로 도시가 조성이 됐는데 그 지역에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러한 필요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약수터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성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이게 정말 음용수로 적합한 판정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능곡동에 휴식공간은 선사유적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자연분출이 가능하는 용수가 없는 걸 관정을 파면서까지 약수터 개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판단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성기양입니다. 하수도과에 대해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림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6월 달에 발주해 가지고 지금 총 사업비 265억원 중 지금 1차분 45억원이 착공이 되어서 지금 공정률 약 11프로(%), 관로공사 4,4킬로미터(㎞) 중 1.8킬로미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가 되어 있고요. 2차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6월 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과림하수처리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화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고요. 3월 10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68억원이고, 여기 268억원 재원 확보에 대해서 중앙 상부기관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의원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왕동 오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왕동의 거모동에서 오는 차집관로 부분이 정왕천과 거치는 지하 역사이폰 구간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혀서 약간 차집관로 오수가 역류현상이 가끔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관거 유지 및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1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수시로 노후관이 오수가 유출되어 가지고 하천으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민원 신속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산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은계지구가 신도시가 발생되는 바람에 그 하수처리장과 그 다음에 신천동, 대야동 오는 하수처리량 그 다음에 구 시가지 매화동 공업도시 신도시와 같이 맞물려가지고 방산대교에다가 방산하수처리장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우리가 2월 달에 준공이 나면 중앙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중앙에서 승인을 내주면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치에 대해서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이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91쪽부터 295쪽까지 하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하수처리장을 진작부터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은계지구가 1만 2,300세대가 들어오는 보금자리 주택이 결정이 됐어요. 보통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그것은 LH공사나 택지개발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시행을 할 겁니다. 방산처리장에 통합해서 시행을 하되 나머지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민자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시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 하고 LH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단독 처리장으로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묶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네, 병행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LH공사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서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으셔서 우리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게 맞아 떨어지나요?

네,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서부터 추진해 가지고 조속하게 추진해야 될 시기입니다.

은계지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증설해야 될 방산하수처리장의 확장, 애초 계획보다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최대한 LH공사에서 다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주시기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하수처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계석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법적기준 준수사업입니다. 수질 TMS 구축으로 24시간 방류수 수질 감시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고농도의 공장폐수 및 연계처리수인 음식물탈리액, 건조슬러지폐수, 분뇨처리수를 처리하여 방류수질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예산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2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하수처리시설의 연차적 개선 및 교체로 설비 가동률 향상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 향상 사업으로써 생활계열 산기관 및 공기배관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능곡수질복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능곡지구 공공시설물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질TMS 측정기기를 통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곡처리장이 2010년 1월 8일 날 인수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304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중계펌프장 노후시설 개선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생활 하·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기 위해 오수중계펌프장 11개소와 노후된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 및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중계펌프장은 설치된지가 오래되어서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서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2년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라 육상처리대책 일환으로 2009년 6월 달에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30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탈수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탈수를 위한 탈수기 등이 노후화되어서 탈수기를 개·보수해서 방류수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99쪽부터 306쪽까지 하수처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자료로 하나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장재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능곡수질복원센터 운영 계획서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흥식입니다. 도시정책과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11월 우리 시가 요구 계획한 인구 70만명에 상당히 부족한 53만 5,000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단계별 계획 중 3, 4단계에 해당하는 군자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등의 개발가용지에 대한 인구가 배분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2009년 5월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가 추가되고 우리 시에서도 뉴타운 사업 및 도시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계획인구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구 및 도시기반시설 등 각종 지표를 재설정하여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2025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월에 착수하여 하반기에는 기초조사 등 과업수행을 하고 2011년도에 2025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시흥시 개발가용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한 도시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모색하고 미개발 주거지역용지와 시가화 예정용지, 재개발용지 등 개발가용 용지에 대한 개별적 개발이 아닌 시 전체를 놓고 개발에 대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 구상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시성장 발전전략 구상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하반기에는 권역별 도시축 연결을 통한 자족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해안 거점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개발가용지의 계획 관리 방안을 수립함으로서 도시성장 발전전략 및 기존 시가지의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협력적 시민참여를 통한 국책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술집약적 첨단산업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MTV 조성사업 및 다양한 주택 공급과 사회복지시설 강화를 위한 장현, 목감, 은계지구 택지조성사업 등 대단위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사업관계 이해관계인 중앙정부, 우리 시 등의 입장이 맞지 않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의회, 시민, 사회단체 등과의 사전 의사소통을 통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현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사업시행자 등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갈등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서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책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19쪽부터 223쪽까지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보고 했듯이 2020계획 자체가 1, 2단계에 해당되는 인구만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다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관련부서랑 도나 이런 데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2025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구를 재배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중앙부처에 가서 인구 배분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구 배분이 잘못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시행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곧바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해서 군자지구에 인구 배정을 했던 부분도 그런 맥락입니다.

아니, 지금 MTV 단지도 그렇고 국가에서 하는 국영기업체에서 별도 인구 배분을 받아오는 상황에 도래해 있잖아요. 이를테면 MTV 단지도 수자원공사에서 별도 인구 배분을 받으려고 하고, 그죠?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 계획은 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은계지구에만 추가로 인구를 받았습니다.

은계지구도 중앙정부 사업으로 한 사업이라 인구 배분을 받았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미개발지나 또 향후에 개발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25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국에 계획 수립하고 중앙부처에 언제쯤 가서 인구 배정 받아 오겠느냐 이거예요? 금년 안에는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금년 안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 몇 년 안에 인구 배정을 다시 받아 올 수 있어요?

내년도에 받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인구 배정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대략 75만명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75만명이요?

네.

이때까지 안 해 주던 걸 20만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해 줄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요?

저희들 계획 목표가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도 2020계획 때도 70만명 요구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적정한 인구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부처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이 2020계획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용역 수립해서 갈 필요도 없네요. 그 당시 추진했던 용역 가지고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인구가 필요하니 각계 요로에 힘을 뻗쳐서라도 인구 배정을 받아 오도록 노력해야지 다시 용역 줘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 자치가 우리가 그 이후에도 조정가능지 면적 같은 부분이 변경도 됐고 우리 자체적인 사업계획도 변경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뭐 하신다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주문을 드린 것이고 일단 제대로 된 자족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인구 배분이 절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은계지구하고 또 장현지구하고 MTV 단지 하는 국책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도시정책과에서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대응이 상당히 미비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뭐 다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서 만든 것 있어요?

그런 부분 자체를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를 하려면 그런 계획서 정도는 만들어져 있어서 추진하겠다는 거지 그냥 목표만 정해놓고 아무 세부계획 지침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말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GB조정가능지에 토취장도 있고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재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부 지침서는 만든 게 없다 이거죠?

네.

세부 지침서가 언제쯤 나와요? 내부적이니까 어디 용역 줘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시의 기본방침을 요청해서 추진하겠다는 지침이니까 지침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도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부서 간에 협의 추진한 내용하고 또 향후에 금년도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내부지침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지침사항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현재 각 부서별로 협의 했던 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

협의한 내용을 협의한 추진내용대로 주시고 또 앞으로 지금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국책사업에서 이렇게 우리 내부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부지침을 언제까지 만들어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느냐니까요?

이달 안에 마련해서······.

이달 말까지요?

네.

의장님,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이달 말 안에 부서 간 협의한 현행 추진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침 계획서를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민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국책사업하면서 부서간 현재까지 협의한 추진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부지침을 만들 시간이 1월 말일까지 한다니까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일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국책사업과 관련한 부서간 협의된 내용과 내부지침 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충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저희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인간 중심의 도시 그 다음에 U-시티가 어우러진 수변 테마를 조성하는 명품도시로 조성하고자 1월 8일 날 도시개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의조건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규모 비율조정인데 당초에 저희가 85제곱미터(㎡) 이상 비율을 한 45.6프로(%)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도시개발지침상에 보게 되면 6 대 4 비율로 40프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침에 맞게끔 저희가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접근성 대책 수립은 실시설계 할 때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실시설계는 전철역에서 군자지구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파트 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조정입니다. 당초에 시가화예정용지에서 3종으로 2단계 뛰는 용도지역 변경은 안 해주는 게 도 1종 지구단위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330만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임대주택부지만 2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종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주상복합용지가 2.8프로(%) 정도 됐고 준주거용지로 해서 주상복합용지가 뒤에 도면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준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시 요구안이 반영이 되어서 상업용지가 3.8프로(%)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자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군자지구에 저희가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도가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매끄럽게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종시 때문에 서울대 부지가 상당히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일정을 잡았다가 계속 연기가 되고 지금 현재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때문에 지금 서울대하고 일정 협의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내용이라든지 일정을 의회에다가 보고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서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드려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일정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다섯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중점추진사항으로써는 매화산업단지 및 주거단지조성사업하고 월곶 옛염전 도시개발사업, 월동지구, 궁골, 새말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매화산단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월곶 옛염전에 대해서는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을 2010년 3월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2010년 3월에 받고 2010년 10월 경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인 궁골과 새말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1월 15일 오늘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사업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뉴타운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면서 은계지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은계지구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은행뉴타운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토지이용계획 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LH공사하고 어제도 모여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율이 되면 2010년 한 3월경에는 주민공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올 상반기에는 재정비촉진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야·신천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의 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까지는 촉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옛 공업지역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뉴타운사업이 추진되는 게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자족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을 담는 정체성을 확보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갯골생태공원 외 5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테마가 있는 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일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현근린공원하고 군자근린공원은 올 4월 달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한 80프로(%)~90프로(%)는 거의 시설이 다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차칠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갯골생태공원에 대해서는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고 자연생태전시관이라든지 소금학습관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왕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 20억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여기에서 토지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한 가지 선택하든지 이것은 지역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호수공원은 지금 실시설계가 올 6월 중에는 끝날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1월 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꽃역사공원은 지금 현재 원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에는 투·융자심사를 신청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27쪽부터 231쪽까지 도시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우리 시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어떻게 여기에서 제가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다 그 전에도 월곶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관부서를 정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해야지 여기에서 제가 그것의 대책이 어떻게 바로 나오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도시주택국 소관업무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선 경륜장 이전문제이기 때문에 경륜장은 부서가 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파트하고 학교가 들어선 것을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경륜장을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니까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관내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부지 선정이 먼저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책임성이 없는 발언이에요. 최소한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전담하고 있는 국장님이라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누군가 소신 있게 책임행정 안 하면 누가 행정합니까, 그러면? 서로 부서간에 핑퐁하면 누가 이 일을 해결할 거예요? 최소한 지역구의원이나 해당의원님들이 물어보면 이 문제점만큼은 어떻게 저희가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든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토론을 하든 해서 결말을 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해당부서에서 한 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해당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전제가 경륜장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우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륜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협의를 해서 조치계획을 수립을 해야지요. 제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아, 어디에다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어디에다가 옮기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글쎄, 그것을 제가 노력은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그러면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책임 하에 부서간에 협의해서 언제까지 협의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지금 내놓는다는 것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내일까지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보세요. 참 뻔한 답변들 하시면서 참 안이하게 하시는데 집행부 답변이 뭔지 압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책 강구해 보겠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거론을 했으면 이 문제만큼은 시장님 이하 각계 집행부에서 숙의를 거쳐서 “어떻게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왜 답변을 못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느냐고요.

아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하네. 이것 국장님 책임 하에서 간부공무원회의 때라도 거론해서 이 문제가 지금 주민들의 핵심사항이니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고 해서 거기에서 결과물을 조기에 못 낸다는 거예요? 당장 어디로 이전하는 문제는 결정 못 짓겠지만 어떻게 대책 숙의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까지는 한 번 해 보겠다는 날짜를 그것도 결정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지금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관계부서하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조속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 한 1년 드리면 되겠어요, 그럼? 네?

아니, 그러니까 바로 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오늘 본 의원이 거론을 했으면…….

바로 해서 다음 달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못을 박아요. 다음 달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럼? 다음 달 지금 또 회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회기 중 안에까지 보고할 수 있겠어요?

회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하시는지 싶어서요.

네, 그것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뉴타운대학이라고 지금 도에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은행뉴타운하고 대야·신천뉴타운에 대해서 그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뉴타운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틀리다 이런 것이 정확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뉴타운 지역주민들께서는 보금자리주택하고 바로 직결되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그리고 그러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은행동 뉴타운사업이 평가절하 되고 또 여러 가지가 하여튼 그래서 우려되는 바가 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형식을 갖추는 자리보다는 실질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대야·신천뉴타운지역에 대해서 보면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보금자리주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은행뉴타운사업과 또 다른 것이 면적을 놓고 봤을 때 대비해서 2배가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그럼 2배가 많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2배 이상의 민원이 될 소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같이 고민해서 같이 그 많은 민원에 대해서 해 결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민봉사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궁금해 요. 아까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면적이 2배가 된다면 2배 이상의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것이고, 은행뉴타운보다. 2배 이상의 자료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이런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야·신천뉴타운은 저희 MP가 백운수 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경험도 많고 또 광명지역에 뉴타운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다른 데로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자족기능이 확보된 아파트형 공장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할 수 있고, 신천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해서 또 소래산하고 지금 은행지구하고 대야·신천지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구가 틀리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다방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수집이 되게 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아까 뉴타운대학이 활성화 되면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도심권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은행동이라든지 대야·신천동의 뉴타운사업이 앞으로 시행된다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 우려도 하고 있지만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보금자리주택문제로 인해서 우려하는 바가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우리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보금자리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 650여세대 되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같이 잘 설명하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 가면서 도시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각별한 수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는 계획이 없고 지금 현재 2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봐 가지고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실익을 따져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올해는 추가로 지금 지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끝나야 다시 시작을 합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이게 과연 시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 투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민들, 이 시범마을을 해 놓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 저렇게 하니까 좋더라’ 해서 자체 조합을 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확대를 하라는 말씀인데 재원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원이 많으면 모든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시범마을을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꽃역사공원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금 하중동 동아아파트 뒷쪽 지금 하중동에서 연꽃테마파크 가다가 오른쪽 관곡지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청사…….

거기 못 가서입니다.

지금 연꽃단지가 연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급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연꽃단지 한 6년 정도 됐나요, 연꽃단지가?

네.

6년 정도 지원된 액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금액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소득성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역사공원도 생기고 거기 또 청사 생기지 연꽃단지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역사공원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쪽에 기반시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또 이쪽에는 우량농지라서 그린벨트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기가 힘들어서 지금 그 밑에다가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 것이 공통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되는 것이지 지금 연 특화를 시킨다는 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 해 동안 투자만 지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얼마만큼 앞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꽃이라는 자체 내에서 많이 투자가 되니까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참고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 드릴게요. 뉴타운 시민대학 운영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담당 분야 해당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60명 정도를 해서 3개월 6주 동안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시민대학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도의 대학교수님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고 6주는 우리 시가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대학교로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