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보고 했듯이 2020계획 자체가 1, 2단계에 해당되는 인구만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다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관련부서랑 도나 이런 데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2025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구를 재배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곧바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해서 군자지구에 인구 배정을 했던 부분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 계획은 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은계지구에만 추가로 인구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25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금년 안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받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대략 75만명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계획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적정한 인구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부처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치가 우리가 그 이후에도 조정가능지 면적 같은 부분이 변경도 됐고 우리 자체적인 사업계획도 변경이 됐고요.

네.

그런 부분 자체를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GB조정가능지에 토취장도 있고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재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각 부서별로 협의 했던 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

이달 안에 마련해서······.

네.

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일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국책사업과 관련한 부서간 협의된 내용과 내부지침 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충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저희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인간 중심의 도시 그 다음에 U-시티가 어우러진 수변 테마를 조성하는 명품도시로 조성하고자 1월 8일 날 도시개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의조건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규모 비율조정인데 당초에 저희가 85제곱미터(㎡) 이상 비율을 한 45.6프로(%)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도시개발지침상에 보게 되면 6 대 4 비율로 40프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침에 맞게끔 저희가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접근성 대책 수립은 실시설계 할 때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실시설계는 전철역에서 군자지구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파트 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조정입니다. 당초에 시가화예정용지에서 3종으로 2단계 뛰는 용도지역 변경은 안 해주는 게 도 1종 지구단위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330만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임대주택부지만 2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종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주상복합용지가 2.8프로(%) 정도 됐고 준주거용지로 해서 주상복합용지가 뒤에 도면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준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시 요구안이 반영이 되어서 상업용지가 3.8프로(%)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자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군자지구에 저희가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도가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매끄럽게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종시 때문에 서울대 부지가 상당히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일정을 잡았다가 계속 연기가 되고 지금 현재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때문에 지금 서울대하고 일정 협의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내용이라든지 일정을 의회에다가 보고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서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드려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일정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다섯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중점추진사항으로써는 매화산업단지 및 주거단지조성사업하고 월곶 옛염전 도시개발사업, 월동지구, 궁골, 새말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매화산단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월곶 옛염전에 대해서는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을 2010년 3월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2010년 3월에 받고 2010년 10월 경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인 궁골과 새말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1월 15일 오늘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사업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뉴타운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면서 은계지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은계지구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은행뉴타운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토지이용계획 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LH공사하고 어제도 모여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율이 되면 2010년 한 3월경에는 주민공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올 상반기에는 재정비촉진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야·신천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의 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까지는 촉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옛 공업지역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뉴타운사업이 추진되는 게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자족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을 담는 정체성을 확보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갯골생태공원 외 5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테마가 있는 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일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현근린공원하고 군자근린공원은 올 4월 달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한 80프로(%)~90프로(%)는 거의 시설이 다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차칠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갯골생태공원에 대해서는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고 자연생태전시관이라든지 소금학습관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왕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 20억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여기에서 토지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한 가지 선택하든지 이것은 지역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호수공원은 지금 실시설계가 올 6월 중에는 끝날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1월 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꽃역사공원은 지금 현재 원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에는 투·융자심사를 신청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27쪽부터 231쪽까지 도시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우리 시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어떻게 여기에서 제가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다 그 전에도 월곶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관부서를 정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해야지 여기에서 제가 그것의 대책이 어떻게 바로 나오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선 경륜장 이전문제이기 때문에 경륜장은 부서가 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파트하고 학교가 들어선 것을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경륜장을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니까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관내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부지 선정이 먼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해당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전제가 경륜장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우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조치계획을 수립을 해야지요. 제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아, 어디에다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죠.

글쎄, 그것을 제가 노력은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그런데 이 관계는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지금 내놓는다는 것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내일까지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아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관계부서하고 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바로 해서…….

바로 해서 다음 달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