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금일 정상래 부군수는 충청북도청의 지방공무원 국정설명회 참석에 이어 강원도 화천군의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참석관계와, 임종헌 기획감사실장은 서울감사원에서 2010년도 반부패 청렴정책관련 감사관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 청취는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행정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14쪽, 유비쿼터스 정보화교육 실시에서 애로사항 전년 대비 정보화 교육예산 강사료를 대폭 감소로 내년 수준 교육의 차질이 발생된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시행과정에 부족한 것은 차후에 더 마련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하셔야지. 교육수준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전국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국도비가 같은 비율로 감이 됐기 때문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 명문고 장학회운영, 웅지관 운영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07, 08, 09년은 64명은 맞는데, 10년도부터 120명 아닙니까?

128명입니다.

128명, 그런데 64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어제 교장선생님을 뵙습니다. 학교 측에서 128명에 대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되, 지금 기존과 같이 100%로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기술형 고등학교로 일부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개인당 5만원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장학회이사회에서 다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고등학교가 전국 30대 우수고등학교에 이번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4쪽 보실까요? 이행과제 1번을 보시면 성과지표에 두 번째 실적과 가·감제 확대 운영해서 09년보다 10년도가 11건을 높여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효과면을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직원들 가점제라는 것은 각종 표창을 받거나 예산확보를 기존에 상습적으로 내려오는 예산 같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노력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반영이 철저하게 그것대로 다 이행됩니까?

예, 맞습니다. 가점을 일정비율 더 주고 있습니다.

자체 노력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좋은 제도를 활성화 해서 공무원들도 서로 경쟁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잘 하려고 해서 특별승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라 살펴 보았습니다. 제도를 운영할 때 계속 이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군에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공명선거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과에 선거지원 상황실을 개소를 하겠습니다. 법정사무관련이 완벽한 대비와 함께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진천읍 이장단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때 박양규 의원, 김동구 의원님이 같이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들이 물론 후보이기 전에 의원으로서 매월 참석을 하는데 작년에는 의원들마다 돌아가면서 인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보니까 의원 셋이 앉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이 조합장님이 먼저 인사하시고 읍장님이 인사하시는 것으로 끝나서 저희들이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물론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후보이기 전에 현재 의원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의 대표이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다른 면에 가면은 그 기회를 줍니다. 진천읍만 유독 그래서 물론, 김동구 의원님이나 박양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날 의장님은 문백면에 이장단 회의가 있어서 가셨어요. 저희들은 진천읍으로 왔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똑같은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어디는 인사할 기회를 주고 저도 백곡에 가서 했습니다. 진천읍은 그렇더라고요. 제 입맛이 굉장히 씁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12일일 거예요. 제가 일정표를 급해서 못가져 왔는데 진천군 방범연합대 및 광혜원 이취임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제 일정이 있었는데 12일 거기를 갔다 되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에서 수료식이 4시에 있다고 일정표에 나왔어요. 그런데 김동구 의원님하고 가니까 이미 끝났더라고요. 1월달부터 이렇게 일정 혼선이 오고 그러면 공무원들 기강이 풀렸다는 것 아니에요. 일정표는 어디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저희가 만드는데 착오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한가지라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하셔야지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한데 광혜원까지 갔다 되돌아 오고, 4시에 한다고 해서 갔더니 이미 끝나버리고?

어제 6시에 했습니다.

어제 7시에 했는데 12일자로 나와서 갔다가 되돌아 왔습니다. 그런 일정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점 바빠지고 할 텐데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혼선이 오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확대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잖아요?

예.

제천도 예를 들었었고 3년간 봉급도 동결되는 상태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안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했는데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깎였습니다.

그것은 제천마냥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본점수를 선정하면 되잖아요?

저희도 다 준비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것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 하실 거예요?

해야지요.

추경에 다시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재무과장 구성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5쪽 좀 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탈루은닉된 세액을 지속적으로 잘 받을 수 있나 하는 관심이 제일 크실텐데 고액 탈루은닉한 업체는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있는지요. 고액체납자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재무과에서 제일 어려운 세입을 걷어들이시는데 앞으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나와있는 탈루은닉세원 지속적 발굴이라고 하면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법인에서 모르고 지방세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해서 납부를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탈루를 했거나 하는 것을 저희들은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으로 한 것은 주민들한테는 대장과세가 주로 되기 때문에 크게 탈루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일반세무자들이야 그렇게 은닉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개 법인 기업체나,

기업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500만원 이상 앞으로 현재 탈루한 부분은?

체납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체납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 500만원 이상 된 분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첫 번째, 원활한 자치권 수행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서 2010년도 세외수입이 206억원이에요?

2010년도

예.

예.

그러면 2009년 성과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목표액이 345억인데 징수는 352억을 해서 102% 성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세외수입이 올해는 줄어들었는지요.

저희들이 사실상 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이자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정기예금을 들어, 2009년도 수입은 가능했는데 2009년도에는 조기집행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재원이 조기집행에서 풀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재는 355억정도를 저희들이 관리운영하고 그 때 당시에는 700내지 800억 정도를 관리를 했습니다. 이자이율도 저희들이 지금은 현재는 2%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그 때 당시에서 4~5%를 이율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008년도부터 1년내지 6개월 단위로 계획이 이루어진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면서 2009년도에는 수입이 어느 정도 감이 됐는데 2010년에는 2009년도 것이 돈이 지출이 되니까 2010년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것이 조기집행에서 전부 집행하다보니까 이월금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윤근량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5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2010년도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읍에 관계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진천읍 일방통행문제가 외부에서 들은바 면단위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양방향의 주차시설을 한 것은 고무적으로 보더라고요. 멀리 주차하고 시장을 보고 가서 타려면 애로점이 많았는데 상당히 좋더라.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겠다하는 기대감도 갖더라고요. 두 가지는 잘됐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희망적으로 보더라고요. 한 가지는 겨울철 눈이 와서 노면에 표시해주는 방향이 눈에 안 띄니까 불편하고 혼선이 온다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양방향으로 간다는 방향표시 해주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눈에 잘 띄게 방향표시를 운전자 시야에 정면에서 잘 보이게. 이런 것을 해놓으면 혼선이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관심 있게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월 1일부터 합니까?

예.

시행했을 때 장단점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민원인들의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건데 시정, 개선할 방법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2월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전면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풀린다고 하니까 우선 노면표시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면방향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을 다하고 나서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폭설이 내린 관계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선이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일방통행만 시켜 놓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도 주차선이 안 그려질 때도 주차를 하고 주차를 해서 30분만 일을 보셔야 하는데 장기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주차선 그리고 노면표시라든지 교통표지판을 하고나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는 4구에서 들어오는 신명약국방향 체증이 되는데 거기에도 농협 앞에서부터 우회전하는 차선을 한차선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면 작업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전면에 보행자가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다 표시를 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본의원도 뒷길로 마트 있는 쪽으로 오다가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질러오다 보니까 KT 쪽으로 돌게 되더라고요. 방향이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자꾸만 숙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다 원형공간을 만들어 놓은 하단 같은 부분에다 전면으로 해놓으면 눈이 와도 시야에 잘 보이니까?

삼거리, 사거리에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우리 군민들은 몇 달 지나면 다 인지되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외지에서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정자도로 입구에 표시판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편의의 행정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을 하면서 상당히 교통흐름이 빨라지고 주차공간이 많아서 우리 군민들은 좋아하는데 어르신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횡단보도 표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오니까 건너 가려고 하다가 다음차 오니까 멈칫하고 해서 어느 분은 40분을 서있었다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주차선도 안 그어져 있고 횡단보도도 눈이 와서 그을 수도 없고 주차관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이다 이해를 구했는데 읍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빨리 주차선이고 뭐고 11월달에 날씨가 좋았을 때 해놓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진행방향 화살표도 눈이 오고 했을 때 급하니까 그어놔 가지고 다 지워졌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너무 늦어지고, 바짝 말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식으로 하지 말고 가선을 그려서 일단 하고 내년 봄에 다시 정식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속방지턱도 시내 곳곳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나가서 길을 건너가려면 차가 계속 오니까 한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런 점이 있는데 속도문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눈 때문에 횡단보도나 과속방지턱을 전혀 표시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올해 계속 눈이 많이 온다잖아요. 1월 31일까지 시범운행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주차선이고 뭐고 안 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방차로 뿌리고 열을 가해서 말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오늘부터 풀려서 다음주에는 낮에 영상으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1월말까지는 가선을 긋더라도 주차선하고 모든 것을 다 완료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월달에 다 끝낼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백곡천 하상주차장에 방범CCTV 6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백사천에 양쪽으로 설치할 것 아니에요. 한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는 주차장이 별로 없고 시내쪽으로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우선 시내쪽으로 해보고,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해 보기에는 백사천 4구 쪽에 사고도 많이 나고 지난번에 유리창을 다 깨놓고 불을 지르고 한 것이 이쪽보다는 그쪽이 많거든요. 거기도 할 때 같이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저쪽에 주차장이 몇 면이 안 되고 이쪽 시내쪽으로 주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내 저쪽에다 주차시켜 놓고 4구쪽에 볼일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주로 이쪽으로 볼일을 보기 때문에 우선 이쪽을 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차도 보호해 주고 주차장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서 시내에 주차난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교통카메라가 가시거리가 150미터랍니다. 주택가에서 조그만 것이 아니고 큰 것이거든요. 그쪽까지도 커버될 수 있는지 기술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다 6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한쪽에는 저쪽에 설치해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일절 말씀은 안드렸는데 경제과 것은 드릴 필요가 있어서, 13페이지 맨밑에 보면은 교통신호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억은 이미 예산에 서있는 거지요?

예, 서있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에 위험하다고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요.

사람들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지금 교통신호기가 왠만한 도시보다도 많아가지고 수시로 있어가지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많이 돼요. 짜증도 많이 나고요. 무슨 시골에서 이렇게 많이?

시내가 아니고 외곽입니다.

전번에도 농공단지쪽에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극구 반대해가지고

광혜원에 2개인데요. 광혜원 동양마트앞 사거리 공단에서 내려가는 사거리하고 광혜원 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뚫려가지고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또 하나는 덕산 합목리 하목마을 앞에,

알았어요. 저는 진천읍인줄 알고요. 읍내에 방지턱을 한다고 하셨지요?

예.

방지턱을 하더라도 너무 빈번하게 하면 안 되고, 또 하더라도 지금 보면 옛날 방식에서 완만하게 하는 방법이 좋지, 무슨 소재인지 모르지만 FRP인가 플라스틱인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차들을 많이 버린다고 해요. 저항을 많이 받고 사고도 난다고 해요. 그것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부딪히면서 차가 상당히 망가지는 모양이에요. 그것으로 하지 말고 하려면 완만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줄 정도로 해야지 사고를 내면 안 된다고요. 너무 많이 할 것도 없고?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동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속CC카메라가 많아가지고 회전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만 염려를 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6대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각지대가 되는 건너편에도 한두 대를 해가지고 이쪽도 볼 수 있는 회전용으로 해 주고 여기에서 회전용으로 해 주면 그쪽도 커버되고 이쪽도 커버되면서 같이 겸해서 같은 데를 어차피 CCTV를 설치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어차피 할 것은 그쪽에 위험부담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개선해 줘야지 한쪽만 하면 그쪽에 민원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설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커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8일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