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양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3호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내실 있는 심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변경입니다. 군 지역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를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대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명칭 변경 및 당연직위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함양소방파출소장을 함양소방서장으로 하였고, 도시환경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실무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와 제12조, 공연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하단)

전문위원 김영자입니다.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한 국무총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문자 띄어쓰기와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실무위원회에서는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도시환경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시의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매년 물레방아축제 때 크고 작은 10여개 이상의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으므로 축제행사시 관계 기관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로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이 내용은 보니까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조례 개정내용에 보면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제목 자체도 아예 띄어쓰기 해 가지고 제출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인데, 위에 것은 원래대로 써 놓고 밑에 띄어쓰기를 해놓고,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문구가 보면 띄어쓰기를 안 했거든요. 밑에 띄어쓰기를, 제명을 갖다가 똑같은데 띄어쓰기만 해놨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제명 보면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용어 자체는 똑같은데 띄어쓰기만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제출할 때 위에도 아예 띄어쓰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배 (전)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안으로 해 가지고 띄어쓰기나 “인”을 “명”으로 고치는 거고, 또 당연직위원을 갖다가 추가시키는 걸로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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