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해서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만 행정담당주사. 이규학 인사담당주사. 박무곤 정보통신담당주사 오미화 정보관리담당주사. 김해식 후생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아카데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올해도 권역별로 하실 겁니까?

저희들 사회복지회관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멀리서 있다 보니까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권역별로도 지난해와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북부쪽에 한번 했을 때 오신 분들 많이 오셨던데 강의하시는 분이 자기 딴에는 유명세가 있는데 왜 이런 데,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분이. 아, 제가 들을 때 이거 심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과연 좀 그럴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아카데미를 들을 수 있는 젊은 층이 듣고, 들으면 머리에 익혀가지고 자기가 살면서 도움이 되는데 너무 노인 분 모셔놓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구요. 또 유명하신 분들이 멀리까지 오시는 것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젊은 층이 복지회관에 분위기도 있고 괜찮은데 그런 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구요. 그때 한번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저번에 박수남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무선방송망 있죠?

예.

이게 기술이 부족한지 몰라도 방송을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데가 마을이 많습니다. 물론 방송하는 사람 자체에서 음성이 그런지 몰라도. 기술이 부족인지 그 쪽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일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읍면에서 신고하게 되면 바로 바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말할 때 또록또록 천천히 하면 되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울리기도 해서 조금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설치할 때는 설치하고 나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장비가 어떻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면 점검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많이 느껴 봤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가서 또록또록 해봐라 해 봐도 소리가 제대로, 소리가 울립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곳이 많고. 그리고 3-29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스딸기하고 초계에 떡메마을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읍면에도 다른 품목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두부나 묵 같은 거, 이런 걸 지정을 해서 신규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화마을은 신규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합천같은 데는 2개 마을이 지정되고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데입니다만 지정만 받아놓고 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정보화마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화마을이 되려면주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되어야 되고 그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라든지 컴퓨터를 전부보급해서 전산교육을 통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득원이 명확하게 소득을 올 수 있는 그런 거라야 된다니 인식을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런 신규로 정보화마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초계쪽에 내동마을에서 하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서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마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신청이 들어온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런 것도 관내에서 이것 말고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두부라든지 다른 것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여러 가지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그런 건데 합천에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분쯤 됩니까?

지금 한 신규 30% 정도.

30%가 여성공무원이죠?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나이 좀 든 여성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같이 여성분들하고 같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사이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한 5년 전후로 해서, 그 전에는 거의 남성공무원이 많았구요. 요새 신규로 들어온데 거의 70%, 50˜60% 정도가 여직원들입니다.

얼마 전에 의원들도 여성의원 30% 공천할당제하고 국회에 본회의 가서 살짝 삭제 해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도 남성분들이 여성들을 구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여성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서운하거든요. 요즘 양성인지 뭐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잘 해서 여성분들 기 좀 죽이지 말고 과장님이 죽이는 거는 아니지 싶지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성들 활동을 좀 많이 해야 여성들 교육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거든요. 여성들도 중요한 우리 합천군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 너무 활동은 열심히 일은 하시는 것 같은데 진급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사견입니다.

예. 지금 현재 한 10년이나 15년이나 있으면 아마 지금 현재 간부공무원도 성비가 바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많고 남자들이 적은 시기가 오지 싶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 여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6급 승진할 때는 꼭 남자와 여자 50대50 정도로 반반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승진대상자가 좀 남자보다 대상이적어서 그렇지 어느 시점에 가면 여성공무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대우받을 수 있는, 지금도 그리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여성들이 확대될 겁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합천군이 잘 해 가지고 여성들 이런 데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궁금한 게 15쪽에 보면 기부채납 안 있습니까? 알 권리 전에 우리 합천군에 기부채납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까?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극히 드뭅니다.

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촌에 잘 없기는 없지.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좌석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만 재산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물론 연구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납 숫자도 많고 금액도 많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세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자체가 유동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고 대포차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 안 되면서 다시 이월에 대해서 체납액으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분기별로 읍면담당공무원 부면장 회의를 붙여가지고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지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압류이라든지 재산적인 압류를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이 중요한 것보다도 저희들은 체납된 액을 한 푼이라도 더 많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 징수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더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박물관운영도 하고 찾아가는 박물관교실도 운영하는데 이것하면서 찾아가는 박물관교실 했을 때는 2시간씩 교육을 받고나면 그 받은 학생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조원영씨가(담당주사에게 “박사가, 석사가?”) 지금 박물관관리담당에 있는 조원영박사가 2시간씩 학교를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고 나서 효과가 상당히 지역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2시간씩 하면 1년에 내하면서 각....? 학생들도 있고 학년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이것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 이런 학교를 하고 무조건 우리가 강제로 시간을 편성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런 시간을 강의를 받고자 하는 학교 희망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이런 것은 좋은 거라고 학교에서 조금 별로 안하려고 해도 군에서 홍보를 해서 애들한테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한 개교에 한번씩은 받을 수 있는 강당에 모아놓고,

강당에 모아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강당에 모아놓고는 그렇습니다. 1학년하고 6학년하고 받아들이는 애들 수준이 있는데 6학년이면 6학년만 모아놓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삼가하고 합천, 가야, 초계 정도는 학교가 큰 데 지금 읍면에 가면 20명, 30명, 많다고 해 봤자 6·70명 한 학교가 초등학교,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아가지고 집합교육도 하고 꼭 필요하다면 학년별로도 할 수 있고.

과장님, 한 데 모아 놓고는 아닙니다. 1학년하고 6학년 머리 수준 차이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학생 수가 적으면 다른 학교로 이동해서 받더라도 같은 학년끼리 앉아가지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수준에 맞추어서.

예. 맞추어서 해 줘야지 강의하는 사람도 내용도 안 있습니까? 사람 봐 가면서 강의를 해야 되지 1학년 그때 애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