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차봉 의원 발언
황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 다들 잘 마무리 하셨습니까? 경인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어느 위원회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에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보고하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도정을 견실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13개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저희 행정안전국 직원은 발로 뛰는 행복한 도정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자로 발령받은 이성주 행정과장입니다. 김용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박우식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안전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예.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성주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추가로 통합시 출범준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우리 과 정책목표인 재난없는 안전경남 구현을 위한 5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정책목표를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만족 선진세정 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 세원관리로 도세목표액 달성 등 6개 항목을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투명한 회계처리와 효율적인 재산관리 정책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회계업무의 책임성 강화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심사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박우식입니다. 계약심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과장님, 아까 이갑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의원 정수, 다음에 시·군의원 정수 얘기를 했는데, 정치개혁특위가 2월말까지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기초의원 숫자가 7명 정도 더 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개특위에 빨리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갑재 의원님 긴급현안질문사항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16개 시·군 중에 2.몇% 정도 인구가 증가 했습니다. 증가 했으니까 기초의원 정수도 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액션을 취해 주도록, 지금 정개특위가 끝나고 나면 안 됩니다.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판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많이 제정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도정 전반에 대해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한 그것으로 그냥 지나갑니까? 이것이 무슨 조례 제정에 대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정책의지를 조례로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조례가 넘어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요, 각 소관 부서별로 조례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정 배심원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그것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죠?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기획실 소관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행정과장님, 자료 2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육아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것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육아 공무원 양육시간 보장 및 부터 셋째 줄까지.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아공무원 출퇴근시간 탄력운영은 육아공무원들의 양육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출근시간을 10시까지 출근하고 대신에 퇴근을 1시간 정도 늦게 해서 육아를 하는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근무시간 중에도 구내에 있는 수유시간을 1시간 정도 활용해서 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봐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온라인 제택근무제는 올해 처음 도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온라인 뜻이 무엇입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그룹웨어 서비스를 집에 컴퓨터로 연결해서 집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출퇴근 시간 탄력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작년 12월이면 한 달도 안 되었다, 그죠?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육아휴직 합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육아휴직은 원래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남녀 다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여자만 여태까지 했고, 남자직원도....
문준희위원
여자직원은 육아휴직을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기간은 최대 1년간입니다.
문준희위원
출산하고 나서 말입니까? 출산휴가 끝나고 나서?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남자는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남자도 여자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남자도 같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이것이 좀 걱정할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심각한 정도입니까? 이것 매우 심각합니다. 보육의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제, 출퇴근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현재 다수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을 남자도 할 수 있다, 남자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아직은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왜 없습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생계비 때문에...
문준희위원
휴직을 하면 전액이 안 나옵니까? 일부 안 나옵니까?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여자분들은 월 50만원 나옵니다. 남자는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일부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생계비, 월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좀 어렵습니다.
문준희위원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혀 생계비를 주지 않고 휴직을 하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생계비를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또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직원도 안 찾아먹는 경우가 있죠?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휴직을 하게 되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남자직원들은 보통 안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혹시 자녀가 3살 미만, 4살 미만의 자녀가 한두 명씩 있는데, 집에서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먼 여직원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문준희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것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고려는 한다고 하지만 내부 규정을 빌미로 아이를 둘이나 키워야 되는데 도저히 같이 살림을 할 수 없는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이 맞벌이를 하는데 남자가 육아휴직계를 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하튼 과장님이 육아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남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아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휴직이나 또 탄력적인 시간을 좀 여러 가지 눈치 보지 않고 찾아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와의 도정 파트너십 강화, 거기 보면 NGO와 재정지원으로 공익활동 역량 강화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이나 아니면 자원봉사회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새마을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정섭위원
그런데 문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선 시·군에 가서 보면 새마을단체에서도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하고, 또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하고, 또 자유총연맹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3개 단체에서 각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는 한 사람한테 받습니다. 기업체나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자원봉사자들한테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는데 돈 좀 보태달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은 세 군데 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도 단위에서 조정을 해 주셔서 자원봉사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하도록 권장을 해 주시고,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단체에서는 손을 안 대도록, 교통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단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군마다 한 단체로 통일을 하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자기들 자력으로 돈 내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 물론 노력봉사는 하지만.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교육훈련, 마지막에 보면 테마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지역 정책연수 80명 해서,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정섭위원
예산 승인이 된 사업입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문정섭위원
그리고 신명나게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보면 장기·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 이것도 예산에 먼젓번에 할 때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 균형인사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해놨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돈 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대통령께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각 자치단체 간 또는 상하 자치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류를 신청해서, 교류를 하게 되는 공무원에게 가점도 주고 또는 주택 안정금 월 얼마씩 지원하는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도화 되면 저희 도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문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과장님, 행정과장이라는 직책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아는데, 조금 전에 20페이지 수요자 중심 균형인사,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도나 또 도에서 시·군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은 오히려 옮겨오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사무관 정도 되면 절대 안 갈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교류를 할 작정입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지금 하위직은 도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전입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도로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5급의 경우에는 5급이 승진하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하게 됩니다. 되는데, 본인이 희망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군하고 도하고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인사교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필요한데, 시·군에서 안 오려고 하거든요. 거기 있으면 과장이고, 여기 오면 근무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센티브 확대 승진보직 우대 이것이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 될 텐데, 이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강화시켜서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통합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더더욱 물정에 또 행정 다방면에 밝아야 되는데, 너무 한 지역에만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업무연찬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승진이나 보직우대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해서, 확실하게 내가 한번 다녀오면 앞으로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피제라고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도 이것을 적용해서, 먼저 보도에 보면 150명, 1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금년에 적용을 합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희망자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희망자?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먼저 보도에는 희망 안 해도 건축이나 감사나 이런 직은 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지금 현재의 공무원임용령 상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본인 동의가 없이 임용권을 달리하는 자치단체로 발령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법을 고쳐서라도 할 것 같은 의지를 보인 것 같아서...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임용령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활성화 하겠다, 제도화 할...
기도
허기도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내일 지침 시달회의가 행정안전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예, 여기 별지 하나 봅시다. 통합시 출범단 관계, 이것이 금년 6월말까지 한시 기구죠?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내년까지.
기도
허기도위원
되고 나서도, 지금 분장사무를 보면 3개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통합시 비전 및 지역발전방안 마련, 통합시 인사기준마련 및 인사계획안, 통합 후 지역화합 및 안정대책마련 이런 것이 과연 상급기구인 도에서 단장이나 팀장이 가서 업무분장을 맡아 하는 이게 어느 근거입니까? 행안부 지침입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침은 나와 있는데 업무분장내용하고 구성되어 있는 준비단하고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통합시 비전 같은 것은 통합준비단에서 통합시민들의 앞으로 통합 이후의 발전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기획총괄팀에서 소관해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기도
허기도위원
통합을 할 때 주된 내용이 저비용 고효율을 주장했는데, 이번에 단적인 예로 시의원 수를 보니까 도의원 수보다 더 많아요, 안을 내놓은 것이. 그러면 이것은 저비용 고효율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한 안들도 앞으로 통합시준비단에서 안을 내거나 업무의 소관이 가능합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그것은 통합시의 기초의원 수는 통합시, 저희가 이번에 기초의원 정수를 획정할 때 시·군당 7명을 기본으로 하고 인구수 65%, 읍·면·동 수 35% 그렇게 적용해서 획정했기 때문에 지금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이 이미 확정되었지만 법률상으로는 아직 통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각 시마다 독립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수획정 기본 7명을 적용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창원은 대동 동이 되어 있는데 마산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산하고 창원이 인구수가 10만이 차이나는데 이번에 위원수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마산시의 동 통합안 이런 것도 여기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통합시가 출범하고 나면 3개 시의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은 통합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김해시가 50만인데 이번에 김해시의원이 19명입니다. 그런데 마산시는 42만인가 그런데 21명입니다. 완전히 불합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자체적으로 창원이나 진해지역에서는 그러한 제시를 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통합출범단에서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여기 지금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지금 거의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거든.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사실 통합출범준비단은 통합시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구이고요, 구체적인 의회 구성문제라든지 3개 시 간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시가 출범하고 나면 자율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업무내용은 자율적으로 해야 될 업무내용이고, 보니까 단장이나 팀장은 도에서 가 있고, 지금 3개 시 파견 21명은 하위직급이죠?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아닙니다. 5급...
기도
허기도위원
5급도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떠한 결정권이나 이런 것은 없고 거의 단장이나 팀장에게 결정권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그런데 정책결정을 준비단에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 준비위원회에서 주요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온 공무원들이 직급이 낮다 해서 영향력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거기서 한다고 보고, 제가 어제 보도를 보니까 통합시 출범할 때 정치인들 잔치로 끝나고 진정 통합시 주체들은 소외되었다는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 점에 조금은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서 나중에 준비단이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안 맞다, 다시 다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정말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허기도 위원님 이야기에 제가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도와 시·군간 교류관계에 5급 사무관 관계, 4급, 3급도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느끼는 도에서 내려오시는 사무관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반응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잘 하시는 분들은 의외의 효과를 누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합천 같으면 도의 공무원을 원하지 않고 자체 내의 공무원을 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도에서는 일단 사무관 승진을 하시면 실·과 사업소나 시·군에 발령을 내리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진자를 보내실 것이 아니라 사무관 중에서도 중간레벨, 승진하신지 중간레벨에 계신 분들이 내려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인사운용상의 문제입니다만 그 시·군에 따라서 약간 사정이 다릅니다. 도에서 내려간 사무관을 아주 잘 활용해서 조직에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사정에 어둡다 이래서 활용을 잘 하지 못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직경로를 검토하면서 그럴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요, 다른 이야기인데, 통합시 관계, 출범준비단이 출범이 되었죠?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전에 기사를 보니까 김종호 단장님 맞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지금 출범준비단 사무실에,
문준희위원
아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사무실이 도청 안에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도 정원조례에 보면 이것이 들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정원조례가 25일 위원회에 상정될, 정원조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대리로 지금 보고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령은...
문준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좀 헷갈립니다. 지금 입법예고는 했습니까?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문준희위원
입법예고중인데 발령을 내셔서 일을 하고 계신다?
성주
이성주행정과장
지금 통합준비단 업무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발령을 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는...
문준희위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간담회 한 번 하셨습니까? 이것은 좀 이상한데요. 하셨습니까?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주에 위원들 개개인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가 갔습니다.
문준희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개인 전화를 드렸습니까?
황태수위원장
예.
문준희위원
저는 기억이 좀 애매한데.
황태수위원장
내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마 단장님이 직접 답변대에서 답변하고 할 겁니다. 내일 이후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물론 본회의 통과되어야 되죠.
문준희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 통합시준비단이.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작년에 통합시준비단을 발족시키 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현원을 보충해서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행안부가 시행하고 있는 통합시 행정체제개편 이런 여러 가지 행위가 굉장히 졸속입니다. 그런 것 과장님은 좀 느끼십니까?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공감합니다.
문준희위원
그래서 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급히, 조례도 만들지 않으시고 벌써 발령부터 내셨다 그죠?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우선 현원을 요원으로 발령을 내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행안부 장관이 와서 실제 준비단 발대식도 하고 했거든요. 일정을 자기들이 그렇게 잡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발령을 안 하고 그냥...
문준희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 지금 사후 결정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수석전문위원님, 이런 경우가 우리 의회에서 있었습니까?
찬용
조찬용수석전문위원
옛날에 ‘도정발전위원회’ 해서 15년 전에 도발단이라고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있었는데, 그때도 1개월 정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절차상 잘못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급성이 있고 현실적인 여건을 가지고 의회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양해를 하고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마산·창원·진해에도 이런 현상이 있죠?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거기서도 의회에는 통과가 됐습니까?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거기서도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 다룰 겁니까?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이 조례안이 오늘 의회로 넘어왔을 겁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황태수위원장
내일...
문준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말씀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들어가시고, 재난안전과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이티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죠?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여러 군데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가상을 해서 거기에 대비한 시나리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대응매뉴얼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종류는 어느 종류가 되어 있습니까? 지진이다, 정전이다, 물난리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략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그런 종류가?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 현재까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고 있는 모든 생활재난에 대해서는 대응매뉴얼이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이번 아이티 사태를 보시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첫째 도로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상치도 않은 도로문제, 그죠?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문준희위원
이런 것이 매뉴얼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지진대비 매뉴얼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돼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비상로 확보라든지 도로가 차단됐을 때 우회로를 확보하는 것까지 다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 매뉴얼은 자주 점검을 하십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합니다.
문준희위원
점검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하고 각 부처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사실 지금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전산이라든지 IT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지 않으면 그 매뉴얼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년에 꼭 한 번씩은 매뉴얼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재난관리업무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있고 건설항만방재국에도 있죠?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재난 이게 인위적인 재난인지 자연적인 재난인지 아주 애매모호한 재난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소재, 관리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해 지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이게 일원화되어 있다가 다시 소방방재청에서 지적을 했는지 또 이원화로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관리부서에서 이걸 이원화로 분리했는데, 그 부분은 조직관리담당하고 한번 상의해서...
박상제위원
이것도 중앙의 무슨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앙에 회의를 가니까 소방방재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건설국 쪽에도 재난안전과가 있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분리해서 있는 곳도 있고 세 가지 종류로...
박상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보십시오.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크게는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명구조, 119활동에 가서는 소방본부가 전담하고 있고, 자연재난분야 풍수해 관계는 치수 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거의 국가기반재난이다 이래서 자연재난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흡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연초에 한번 지적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중앙회의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고 건의를 했더니 그 추세가 많이 가미가 되어 옵니다. 저희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면 순수하게 풍수해를 제외한 나머지 재난은 거의 저희 쪽으로 지금 다 넘어오는 그런 상태다.
박상제위원
예를 들어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 쪽으로 넘어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넘어오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저쪽에 있잖아요?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자연재난인데?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풍수해를 제외한 것은 거의 다 저희들 쪽으로 와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소관은 이쪽입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축 전염병이라 든지 전번의 신종플루라든지...
박상제위원
알겠어요. 자연재해든 풍수해든 실질적으로 인명을 보호하는 이것은 신속하고 긴급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화재가 하나 일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인위적으로 누가 불을 지른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번개불에 의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인지 자연재해로 인해서인지 그런 것도 판단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응을 하는데 우왕좌왕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것만큼은 워낙 긴급하고 신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일단 그것은 이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오늘 기사에 보면 아이티 지진 관련해서 났는데, 제가 얼핏 보고 왔지만 우리 경남에 예를 들어 그런 강도, 아까 매뉴얼이 다양하게 있다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무슨 질의를 했을 때는 제대로 없었어요.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그 매뉴얼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매뉴얼을 1년에 한 번씩 승인을 받습니다.
박상제위원
전국적으로 공통된 매뉴얼이고, 우리 경남도에 세부적으로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매뉴얼을 책자로 해서, 그 책은 별도 배부는 못해 드립니다만 전체 가져와서 보고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고 오늘 언론 조간에 났거든요.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절대 안전지대 아니라고 오늘 났는데, 가까운 마산 같은 데는 해일문제도 있었고,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일이 오는 문제 때문에, 동해안하고 저희 마산 쪽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진을 대비한 경보시스템도 우리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으로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와서 매뉴얼을, 별도 책자가 아니고 그것은 대외반출이 안 됩니다.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을지훈련할 때 주로 많이 훈련이 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진 대비 훈련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문준희 위원님께서 시·군에서, 저희들은 사실상 국가기반에 관한 재난이다 이래서 을지연습 때 풍수해, 지진 대비, 테러, 전쟁연습에서 자연재난까지 흡수해서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안전한국 재난대응훈련도 풍수해를 하고 을지연습도 풍수해 훈련을 하고, 충무훈련도 풍수해를 하고, 왜 같은 훈련을 세 번씩 하느냐, 이것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까지 지적이 됐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고요, 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통합관리 그걸 요구하는 것이고, 그 매뉴얼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출해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책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에서는 2010년도에 재정조기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예산을 60% 이상 집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해 글로벌 위기가 와서 우리가 빚을 내서 이자를 부담해가면서까지 조기집행을 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금년에도 전번에 업무를 한번 보고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지출할 때 바로 요구하는 그대로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시점과 실제로 이게 지출될 시점을 파악해서 최대한 우리 도에 예금이 잔고로 남아 있도록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빚을 내서 이자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지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현재는 일시차입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29페이지 3-1번 세원관리로 도세 목표액 달성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자진납부 홍보 강화, 납세편의 도모”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지방세 자동이체율이 시·군마다 다를 텐데 도 전체적으로 몇 %나 되는지?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지금 현재 인터넷하고 하면 70% 되고요, 카드 이게 한 20%, 그 외에는 그냥 고지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30페이지 3-2번 보면 신세원 발굴과 과표 현실화라고 있는데 시·군마다, 지목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과표 현실화 율, 과세표준 현실화 율.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이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시가의 8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최초로 36% 되었다가 2008년도 50%, 2009년도 작년에 60%이고 금년에 70%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정섭위원
그러면 농지 같은 것도 70%까지 올라갔단 말이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어느거요?
문정섭위원
농지.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지금 시설물 과표 이야기입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것 보통 제가 알기로 40% 미만... 여기는 시설물만 그렇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문정섭위원
도시에는 거의 현실화 율이 80, 90% 육박할 것이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도시의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문정섭위원
예.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회계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재정조기집행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께서는 잔액을 좀 남기면서 하겠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2010년도에는 우리 경상남도가 재정조기집행 사업 성적이 1등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계획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조기집행계획서.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시설비하고 용역비, 자산취득비라든지 계획 총괄은 예산실에서 하고,
문준희위원
회계과에서는 뭐하십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오는 돈을 집행하는 역할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의 역할은 예산실이 높습니까, 회계과가 높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사실상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저희 과이고 예산실에서는 총 집계만 잡고 있는 것, 각 부서 예산의 60%를, 부서별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넘어오면 집행을 하게 됩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예산의 재정조기집행 관계는 회계과가 주무부서다 그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래서 회계과의 마음에 따라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빨리 요구를 하면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안 해 줄 수 없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
이게 기초자치단체에도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돼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계획서를 뒤에 한번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단 말이죠.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세금을 받아들여야 돈이 있으니까. 어차피 조기집행을 하려면 은행에 기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이자가.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지금까지 자금조달관계는 세정과에서 하는데 되도록 빚을 안 내고,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기집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은행 금고에 돈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세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이든 받아야 되는데, 큰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적은 금액의 사업,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자잘한 그런 사업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박차봉위원
이런 부분은 일정한 기간을 잘라서 도에서 돈이 각 시·군으로 안 내려가더라도 미리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 놓고 일정한 기간동안 공사대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기집행이라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기채를 많이 내지 않고, 이자부담이 높으니까 결국 예산손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지금 사실상 조기집행이 실제로 착공만 하면 40% 이상을 주거든요, 그 업체가 요구를 하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업체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심지어 70%까지 착공만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보증수수료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 자금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행정에 독려를 하고, 사업진행이 되어야 수준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돈을 주려고 상당히 노력하는데 업체에서 수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4대 강 사업이 1조167억원쯤 됩니다, 돈이. 이것을 조기집행하면 중앙에서 돈이 많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조달 관계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 예산이 편성된 대로, 예를 들어서 6조 얼마 이렇게 된다면 그걸 상반기에 다 한다 그러면 연말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받아들이고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돈을 지불할 수 있는데 없다는 말이죠.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상반기에 다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에 들어온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기채나 이런 것 안 내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조기집행 60% 목표가 2조5,0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총 금액이. 그래서 이 정도는 기채를 안 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차봉위원
지난해는 우리가...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지난해 상반기에 3조8,0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그때 돈이 모자라서 결국 기채를 냈잖아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래서 그 이자가 몇십억 나갔는데,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올해는 중앙에서 일부 경상적경비는 제외를 시켜 줬습니다. 순수한 사업비 성질의 사업만 조기집행계획에 포함시키는, 조금 완화됐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채 안 내고도 상반기에 60%는 할 수 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조기집행이 정상적으로 가는 회계원칙은 아니죠, 이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실제로 과거의 취로사업 목적으로 그 자금이 직접 주민들한테 돌아갈 때 효과가 상당히 큰데, 지금 우리 뒤에 별관 청사도 하지만 콘크리트를 치면 한 50명이 작업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천여명이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돈이 실 주민들한테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군 아니면 업체 금고에 담겨있는 이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장비라든지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조기에 몰아버리니까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후반기 되니까 장비도 놀아야 되고 인력도 놀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 조기집행이 그렇게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확신합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과거보다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래도 다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금년에는 상반기에 60%, 과거에는 하반기에 사실 많았습니다. 연말 되면 몰아치기로 하고 그랬는데, 이게 상반기에 60%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발주가 빨라야 3월말쯤 가능하죠, 각 지자체에서? 지금부터 설계하고 용역하고 하면 그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상반기 하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이 사업에는 계속비사업도 있고, 또 4대 강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기 설계완료 되어서 4대 강 예산이 한 1조원 좀 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거의 2월 중에는 계약이 완료되고 3월 중에 착공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4대 강 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 이게 돈 빨리 줘보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역에 돈 안 풀리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하라고 해서 도에서 이렇게 정해서 작년에 인센티브 좀 받았습니다만 그것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았을 것이다.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공사 계약했는데 사업장에 보상도 안 됐는데 선급금이 70%, 50% 넘어가버렸어요, 작년에.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다소 그런 경향이...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발주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보니까 순리대로 해야지, 너무 서둘러서 또 기초자치단체 경쟁을 시켜서 우리가 1등 했다고, 어느 시가 몇 % 했다 이것 경쟁시키면 또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 도가 이에 대해서 너무 앞서려고 하면 그만한, 앞으로 회계질서가 어긋난다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옳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또 업자들의 부정적인 면이 커지고 나면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장비나 인력이 1년 동안 가동할 수 있도록 조금은 속도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독촉하지 말고, 등수에 연연하지 말고, 인센티브 몇 번 받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잔고 남겨놓고 이자 불려서 나중에 다른 사업 하는 게 더 나을지 모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계약심사과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만약 시·군에서 계약심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우식
박우식계약심사과장
저희들 실적부진이나 또는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군에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통해서 종합감사 때 지적을 해서 다시 누수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
허기도위원
그에 대한 패널티를 줍니까?
우식
박우식계약심사과장
패널티를 주려고, 저희들 5-3번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패널티를 줄 계획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특히 농업이라든지 이런 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자비 50%, 국비 25%, 도비 25%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지금 이걸 심사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심사를 해 보면 자비 50%가 모든 경비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요. 농민들 말로는 50% 사업을 받으면 자기들 50% 낸 그것 가지고 사업하고 50%는 로비비에 다 들어가버렸다. 어떤 제품을 위에서 클릭 해버리면 그것 외에는 안 된다, 그 사업에는. 어떠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의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딱 찍어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는 데서는 이것 외에는 안 된다. 여기에서 폭리를 다 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50% 지원을 받아도 지원 안 받은 것과 같은, 자기가 자유롭게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같으면 5,000만원 가지고 자재 사서 해도 가능한 사업을 1억원짜리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심사를 할 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우식
박우식계약심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상 심사할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사라든지 또는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받아놓으면, 자기들은 싸다고 받았는데 농민이 죽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경비 그것만 하면,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사업인데 이미 지정을 해서 제품이 다 결정되어서 이 제품만 써라 이러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 100% 비쌉니다. 우리 계약심사과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면 자재는 나중에 자유스럽게 선택을 해서 저렴하고 자기 실정에 맞는 것을 사다 해야 되는데 지정을 딱 해 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솟아버리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계약심사과장
아마 농어업 분야에 주로 그런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없고,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나름대로의 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그렇게 새버리니까 이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어느 부에서, 감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어느 부서가 적합한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계약심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행정안전국에 빠진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처럼 경인년 새해에도 우리 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익 총무담당사무관입니다. 김진우 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배태석 교육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주요성과, 2010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교육훈련계획,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준희위원
요즘 또 민간도 받기 위해서 대학하고 협약체결도 하셨고?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예, 민간위탁협약.
문준희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오는 교육원생들 교육기간은 대충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하루짜리도 있습니까?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교육기간은 3일부터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1년간.
문준희위원
지금 현재 1년에 교육을 받고 나가는 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명 정도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교육원에서 같은 시간에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쯤 됩니까?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강의실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적정인원은 300명 정도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정인원이다.
문준희위원
300명이 적정하다?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준희위원
연 평균 인원을 내보셨습니까?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집합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8,000명 내외입니다.
문준희위원
아뇨, 하루 평균인원.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에 만명을 받았으면 그것을 365일로 나누어서 하루 평균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내보셨습니까?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빼고 52주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일 또는 5일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산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입교식을 하는 경우에 보면 적게는 150명부터 많게는 350명까지...
문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는 연중 70%, 80%는 가동률을 보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준희위원
조금 여유가 있다, 그죠? 좀더 민간들한테.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내용이 상당히 좋거든요. 내가 여러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공무원 안 하고 여기에서 교육만 받고 싶다고 할 정도로, 우리 도의원들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길정도로 교육의 질이 좋은데, 이것을 공무원에만 한하지 말고 원하는 민간단체가 있다면 좀 문호를 개방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에 저희들 교육발전심의위원회 때 민간단체, 즉 말하면 투자기관 임직원들 교육과정이 신설이 되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대학교수라든지 NGO단체의 심의위원들께서 공무원교육기관은 공무원을 상대로 해야 되지, 민간인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의령이나 산청이나 타교육기관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 해서 지금 그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정원하고 현원대비, 현원이 더 많고, 그리고 지금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인력이나 예산 규모가 그대로 입니까? 좀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위원장님,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어든 부분이 거의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이 교수요원으로 해서 많게는 한 15명, 다음에 점차 줄어서 작년 초반기에는 6명까지 줄었습니다. 그 교수요원들이 본청에 배치됨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인건비가 대폭 줄은 그 외에는 크게 예산차이는 없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탁기관에 비상근이 2명이고, 상근 8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아무튼 교육도 질이 높아야 되고, 또 비용면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공무원 현원도 좀 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연간 교육인원이 집합교육이 한 7,400명 정도 되고, 지금 소방직은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안 받죠?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소방공무원교육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면 일반직만 하면 도내 한 2,000명 되니까 평균 3.7회 정도 연간 교육을 받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 그러면 공무원 1인이 3.7회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해서 공무원 1인당 연간 약 60 내지 70시간, 그것도 직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60 내지 7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면 8일 정도 받아야 되네요?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뿐만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심포지움이나 어떤 회의참석 같은 것도 시간을 할애를 해서 참석토록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들이 교육받기를 희망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정섭위원
이것이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예산으로 봐서는 교육기수가 198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기를 잡으면 7,400명이면 평균 한 기당 37명, 그 정도...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적정 강의실을 보면 적정 학생 수가 30명에서 35명이 제일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면 옛날보다 교육을 상당히 많이, 옛날에는 5년 내 2주일 이상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교육을 전 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네요?
이종구공무원교육원장
예, 옛날에는 5년간 교육받은 부분이 직무교육 해서 그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요즘은 그것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약 60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보관실 소관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공보관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공보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경남의 브랜드를 더 높일 수 있는 도정 주요시책사업 홍보는 물론 의원님의 활동사항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간부는, 위원장님,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황태수위원장
예, 생략해 주세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감사합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과장님, 지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가 도보 배부 매수를 좀 많이 해서 20개 시·군 읍·면·동에 좀 대폭 배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민들은 도보를 못 받아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민원이 한번 제기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부탁을 하고,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우리말이 없겠는가, 거기에 보면 출입기자단 정례현장투어 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순회라고 하면 안 됩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이버, 다음, 이래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골치 아프다 말이죠. 이런 부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서, 지난번에 문준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네이버나 다음은 업체 고유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고,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것 우리 위원님들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도청에 전광판 이런 부분도 지난번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박차봉위원
틀림없이 해 주시고,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가니까 도의 홍보판이 있던데 거기에도 보니까 다른 데는 홍보판 안에 전구가 들어와서 환하게 비추어서 잘 보이는데, 유독 경상남도 것만 없더라고요, 컴컴하니. 이런 부분도 한번 가서 좀, 여행객들이 안에 들어서면 탁 튀어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컴컴하니까 잘 안 보여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알겠습니다. 공항에 설치하는 것은 남해안경제실에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 부분 가서 보니까 갑갑합니다. 전구 몇 개만 들어가면 산뜻하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 그런 부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도청별관 영상이나 음향장비 설치 이 부분은 정말 돈 드는 것만큼 정말 모범적이다, 이런 음향이나 영상장비가 시스템이 되어서 정말 경상남도가 홍보 잘 한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꼭 촉구를 합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보도 자료 나갈 때 실·국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공보관실 전부 거쳐서 나갑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우리 공보관실에서 일단 취합을 하는데요, 실·국에서 나온 것은 주로 업무현안을 받아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자료작성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감사관실 소관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허종구감사관
감사관 허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경제위기 극복과 적극행정 풍토조성을 위한 지원감사로 국·도정 시책이 시·군에 정확히 전파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 점검하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바로 해 주세요.
종구
허종구감사관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지난해 청렴도가 좀 하위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내부평가에서 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원인이 되었습니까?
종구
허종구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책정하는 청렴도 중에서 설문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부분은 내부와 외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외부에는 우리 도에 직접 민원을 한 사람에게 설문으로 보내어서 어떤 부조리가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 내부적으로는 청 내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어떤 부조리가 있었느냐 설문을 답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인사 분야에 불만이 많았다, 외부적으로는 계약의 관리부분에서 불만이 많은 그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을 올해는 문제없도록 감사관실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허종구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8페이지 청렴도 최고수준 달성, 거기에 보면 청렴도 평가가 외부평가가 있고 내부평가가 있는데, 외부평가는 쭉 나열되어 있고, 내부평가 30%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구
허종구감사관
내부에는 인사 분야부터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정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축이나 농지전용 이런 것은?
종구
허종구감사관
외부평가에 들어갑니다.
문정섭위원
나열이 안 되어 있네요? 등등입니까?
종구
허종구감사관
그것은 여기 외부평가는 대상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문정섭위원
건축이나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은?
종구
허종구감사관
예.
문정섭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인년 새해 다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