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새해 들어 첫 위원회 회의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현안 업무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월 4일자 교육과학기술부 인사발령으로 신임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최진명 부교육감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풍부한 행정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교육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 처리 보고 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최진명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1월 4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직을 수행하게 된 최진명입니다. 아까도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에서 태어났고, 또 경상남도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교편생활을 하였고, 또 행정가로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부처에 가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그동안 쌓은 지식과 역량을 발휘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경남교육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교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택권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의사국 의사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종수입니다.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분교는 학생수가 몇 명 이하가 되어야 분교가 됩니까?

지금 현재 분교는 전체 학생수가 교당 60명 이하인 경우에 분교장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벽지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60명 이하 같으면 보편적으로 분교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1면 1교라든지 이런 학교는 제외하고, 그 외에는 거의 분교장 개편을 하고 있는데 분교장 개편에 따라서,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수도초등학교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들이?

신수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수가 3학급에 학생수가 1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적정규모의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기하자는 내용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분교장, 신수도초등학교는 학급수가 3학급의 학교이므로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에 따라서 개편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거쳤습니까?

예.

동창회나 주민들의 의견이 수락을 한 겁니까?

행정예고조치도 거쳤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통폐합이나 분교장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수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의견을 통해서 ‘1년 후에는 분교장으로 한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발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예고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접촉해서 1년 뒤에는 이렇게 분교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지금 마산 진동에 태봉고등학교가 2010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개교하는 데는 큰 하자가 없는지...

예.

태봉고등학교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에 이 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관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옆에 강당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까지는 이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3월 1일자로 바로 개교활동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신학기에 개교를 하기 위해서 신설된 학교들 보면 준비가 안 되어서 학생들은 모집해 놓고, 신학기 준비를 해놓고, 공사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태봉고등학교는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태봉고등학교 같은 학교를 더 신설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정도의 말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태봉고등학교가 개교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개교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태봉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교장선생님이 발령이 나서, 현재 행정직원도 발령이 나서 3월 1일 개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방금 우리 정판용 위원님이 태봉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태봉고등학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간 중간에 태봉고등학교의 모집요강이나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은 문제네요?

예, 원래 태봉학교 당초 설립 당시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중간 중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미처 챙기지 못 했다고 하면, 개교를 한 달 앞두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일단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태봉고등학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례와 상관없어도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태봉고등학교 학생 선발은 다 했죠?

예, 학생 선발은 다 마쳤습니다.

경쟁률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

경쟁률이 약 2 :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몇 : 1인가...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학생 선발되고 탈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발할 때 내신성적보다 차상위 계층의 학생도 배려를 했고, 또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라든지 학부형 면담을 통해서 심사위원들과 같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들을 뽑아보니까 내신성적도 상당히 좋은 학생들부터 저 끝까지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서 그 학생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도포기해서 다시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또 상당수의 학생은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공부는 괜찮게 하는데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추천받은 학생들을 저희들이 배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선발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학교를 대신해서 기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잘 못 밟아서 선택하는 학교잖아요.

예.

그러면 경쟁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2.4 : 1...

제가 알기로 2.4 : 1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대안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선발된 학생보다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다음에 추가로 대안학교 계획이 있다 든지,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대안학교는 지금 정규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면 3년 동안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일정 기간동안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적응을 하면 학교로 돌려보내주는 그러한 교육이 정말 대안교육으로써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 센터, 위 스쿨, 저희들이 위 센터를 네 군데에 만들고 있고, 위 클래스도 한 50개 정도를 만들어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상교육이 아닌 사회대안교육기관이 10개 지역에 있습니다. 10개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위 클래스라고 하는 그것을 확대해서 위 스쿨을 만들어서 대안학교와 좀 다른 형태의, 예를 들면 부적응 학생들이 일정한 기간,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이런 코스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학생이 정화되어서 순응하면 정상적인 학생으로 지도해서 학교로 돌려보내주는 교육을 지금 검토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주시고,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대안학교 예산 투입하는 과정부터, 처음 계획하는 과정부터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예산들어가기 전까지는 보고도 제대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일절 뭐 보고도 한 번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대안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그런 선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할 때가 아니더라도 요즘 위원님들마다 이메일도 다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서류보고라도 해서 문제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시 묻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잠깐만요. 교장하고 행정직원 발령을 냈다고요?

교장은 발령이 3월 1일자로 나는데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6개월 전부터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행정실장하고 행정직원 2명은 정상적으로 발령이 나있습니다. 1월 1일자로 발령을 냈고.

2명이요?

예.

교장은 그러면 공모 중이라고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예, 여태전 교장선생님.

어떤 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간디고등학교 교감을 했던 분입니다. 공모를 해서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서 선발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교장,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안학교는.

간디학교의 교사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3월 1일 개교를 전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 일반학교는 내신성적과 점수에 의해서 대체로 선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생님과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정말 정신적으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요,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심층면접을 통해서 지원한 선생님들 중에서도 탈락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선생님이 한 분 신청했지만 심사위원들이 이분은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분이 탈락되고,

언제 간디학교 교감하셨어요?

지금도 간디학교 교감인데 공모를 해서 3월 1일자로 발령이 나고, 지금은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01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0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욕지에 관련된 것을 하나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욕지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분교 말고 초등학교가.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량초등학교 하나 있습니까?

예.

그럼 분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의외로 이 자료에 보면 욕지면에,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원량초등학교가 있는가 하면 분교가 많이 있거든요. 또 분교가 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지역의 선생님들에 관련된, 교직원도 다 마찬가지겠죠. 행정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욕지에 있는 분교라든지 원량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통영 다른 데서, 욕지는 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 하는 선생님들도 있죠?

출퇴근 자체는 배로 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욕지면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섬에서 숙식을 다 합니까?

대개 관사가 있기도 하고,

보통 도서지방에, 꼭 욕지뿐만이 아니고 도서지역에 발령이 나는 선생님들을 보면 보통 배를, 통학선이든 뭐든 해서 출퇴근을 한다는 말이에요. 욕지는 출퇴근이 가능하지 못한가 보죠?

욕지는 일반 섬하고, 통영이나 이런 데서 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학하기가 어렵습니다.

통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원룸이든 숙소든 관사든 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확실한 지역실태를 몰랐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출퇴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관사라든지 폐교학교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 관사를 지어줘서, 이런 데는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만들어 주라는 그것 때문인데, 여기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도화를 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데 가서 근무를 하지, 왜냐하면 그런 도서지방 벽지에 발령이 나는 선생님들이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보다도 내가 거기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도서벽지에 근무하다보면 점수를 받는 것도 있고, 거기 가서 조금 근무하다가 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의 질적 향상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육지로 나가고 도시 큰 학교로 나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벽지에 발령이 나서 가는 선생님들이 정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해 줘서 이런 분교 같은 데는 10명도 있고 11명도 있는 분교의 학생들도 어떤 학원 같은 분위기라도, 가정 같은 분위기라도 열심히 배워서 여기가 오히려 더 좋다고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개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고견을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량도 출신인데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03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5조제6항, 제40조제1항제6호는 조문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의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갑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갑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갑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우리 도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교육성과, 2010년도 경남교육 기본방향, 2010년도 교육시책 추진계획, 2010년도 역점과제 추진계획 순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남교육은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하여 학생들이 살아갈 초 문명의 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할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경남교육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데 선도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공립 특목고 설립에 대해서 조금 제가.

교육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예술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 없어요?

예술고등학교는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고등학교는 아직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사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나서 재원관계라든지 확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 절차를 별도로 거칠 예정입니다.

두 개 다 약정서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학교운영 경비를 국제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나 언제까지 지원한다,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창원과학고등학교의 어떤 어려운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학교운영 경비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 수준의 운영비를 가지고는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고등학교는 통영에서 매년 10억원 이상, 국제고등학교는 마산시에서 5억원 이상을 해당 학교로 전입을 하는데, 이것을 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가 개교되기 이전에 조례로 그것을 정해서 항구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술고등학교는 1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학고를 만드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몇 차례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아주 기초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이 국제고등학교 관련해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나 공청회나 도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먼저, 이렇게 만들겠다고 계획을 언론에 터트리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도내에 어느 정도 희망하는 학생이라든지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24학급 정도의 국제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우리 경남교육청의 학생 수가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특목고가 서울 같은 경우는 15개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5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또 특히 이런 시·도들에 국제고등학교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국제고등학교 자체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공청회나 이런 계획이 앞으로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성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공청회나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 아니겠어요? 일단 과장님, 됐고요. 용역과 관련한 자료하고, 두 군데 학교에 대한 약정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정판용 위원님.

과장님, 지금 행정이 변하고 있고, 행정이 변함으로 해서 교육도 같이 변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한 그 시점에는 통합이 안 됐는데, 이후에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통합시로 됩니다. 이 통합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창원에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난제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마산에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진해에서도 국제고등학교를 지금 고인이 되신 이재복 시장이 설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3개 시가 통합이 된 이후에는 변화를 줘야 됩니다.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뭘 하나 하겠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맞춰주는 교육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창·마·진이 통합되면 시 단위의 교육청도 어떤 변화를 빨리 가져올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월 2일 선거를 마치고 9월경에, 2학기에 가면 어떤 변화가 오지 않겠나 하는 예측도 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진행되는 이 통합시가, 또한 2014년도가 되면 전국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에 발을 맞춘다면 국제고등학교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학고등학교 모양으로 창원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150억원 준다 하니까 덜렁 해 놓았다가 땅을 구입 못 해서 얼마나 손실을 보고, 사실은 손실을 많이 본 것인데도, 그러면서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국제고등학교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원에 선다, 진해에 선다, 마산에 선다 하면 그것 감당하겠어요? 과학고등학교 하나만 해도 3개 시 통합된 데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고등학교를 굉장히 신중하게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어느 정도 예산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학교를 잘 살리세요. 있는 학교는 잘 살리지 못 하고, 학교를 하나 지으면 200억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있는 학교는 지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폐교 위기에 놓인 그런 학교들이 지금 시 안에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학교를 보완해서 살려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특목고를 만들어서 과학고니, 국제고니,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것을 만드니까 있는 학교가 전부 다 지금 문을 닫을 판이에요. 왜 교육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라든지 우리 교육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없애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창·마·진 통합과 아울러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과 마산은 고교평준화 지역이잖아요. 진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해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전부 마산·창원으로 넘어 간다고, 그리고 마산·창원에서 떨어진 학생이 또 진해로 넘어와요. 진해가 그런 떨어진 학생들 받아 주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런 제도도 바꾸어 줘야 되고, 이런 국제고등학교도 어디에 설립을 해야 정말 고교가 평준화되는, 도시의 평준화를 가져오느냐, 정말 창·마·진 통합과 함께 이것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진해에도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데, 한다면 해 줄 겁니까? 그러면 통합시 안에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막 세워 줄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면서 위치도 중부, 서부, 동부 쪽에 특목고가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마산·진해 쪽에는 특목고가 현재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세우면서 마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치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회성동 쪽에 마산시청에서 ‘행정타운’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구획정리를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 협의가 잘 된다면 창원과학고등학교처럼 진행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통합시가 되면 마산이 없고, 창원이 없고, 진해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의 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창원·마산·진해가 하나의 시가 되었을 때, 올 7월 1일부로 통합시가 출범을 할 텐데, 7월 1일 이전까지는 마산·창원·진해라는 이름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은 마산에 국제고등학교, 창원에 과학고등학교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7월 1일부터 통합시가 되었을 때는 아주 큰 변화가 옵니다. 아마 경상남도 교육도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굉장히, 아마 지역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고등학교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물러나고 통합시장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게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마산시가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그런 제도 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하겠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는 모양새는 전혀 신중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용역결과가 어떤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고,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언론에 대고 국제고등학교 만든다 하고, 이게 신중하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공청회를 하겠다거나 이런 계획도 아직 서 있지 않고, 그것도 검토하겠다는 수준이고,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언제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과장님,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공론화 시키고,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국제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상세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을 때까지 경남도교육청이 국제고등학교와 관련한 모든 행보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에 실제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목적고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청회나 토론회,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사전 보고하는 이런 절차를 저도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보고를 본회의가 27일에 열리니까 그때 오전 시간에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신용옥 위원님.

주요업무계획하고 관계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자료들을 보면 교육인데, 띄어쓰기를 할 자리와 붙여 쓰기를 할 자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안 되어 있다고. 오늘 603호 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 길잡이라는 경상남도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띄어쓰기 할 자리와 그다음에 붙여 쓰기 할 자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라고 하면 이것을 붙여 써야 되거든. 그런데 띄어 써 놓았다고, 이런 것을. 띄어쓰기와 붙여 쓰기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어야 됩니다. 공문을 이렇게 해 주면, 특히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법령이나 교육규칙도 전부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문서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일본을 통해서 계속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법령 전문가들이 법령 특유의 띄어쓰기로 붙인 데도 있고, 띄어 쓴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무슨무슨 이상” 하면 우리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이상” 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법률 용어상 붙여 쓰도록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에는 ‘제1조’ 해 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법에 맞추어서 띄어 쓰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있을 때는 붙여 쓰고, 여러 개 있을 때는 띄어 쓰고 하는 이런 관용상의 맞춤법, 그러니까 띄어쓰기 규정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약간의 과도기 상태에서 좀 혼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맞춤법에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맞추어서 예를 들어 부칙이라고 하면 부칙도 붙여 써야 되는데 띄어쓰기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특히 우리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오는 자료는, 사실 한글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조, 항, 호, 목 이런 것을 붙여 쓰되 어느 부분은 띄어쓰기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쯤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대 후반기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우리 도교육청 소관 도정질문은 현재까지 총 61건으로 이 중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정질문은 24건이며, 5분 자유발언은 총 6건 중 5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위원별로 1건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김갑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급지별 근속 연한 개정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2011학년도 인사관리기준 개선 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계획이며, 중등학교는 201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예고 시에 창원, 마산, 진주, 진해, 김해지역을 제외한 ‘병’구역에 대하여는 2012학년도부터 근무연한을 12년으로 제한하도록 예고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체의 교육과정 운영에 맞추어 근로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 10월 1일 현재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학교회계 직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명희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 후 학교 사업에 대하여는 저학년 교실 활용 등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참여율을 높이고, 방과 후 학교 도우미 운영을 확대 추진하여 우수사례가 확산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향상 중점 학교 지원에 대하여는 뒤쳐지는 학생 없는 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295개교에 32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신용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 학교 내 배움터 지킴이를 258개교에 각 1명씩 배치하였고, 학교 내 CCTV는 95개교에 설치하였으며, 단위 학교의 상담 시스템인 친한 친구 교실을 51개교에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심진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어민 공급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각 개별 사업의 재원, 시기, 주체가 달라서 원어민 공급 체계의 단일화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원어민 사업비는 2009년도에 34억원, 2010년도에 3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윤용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센터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산지유통센터 내에 설치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총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0년도 10월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이방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어촌 소규모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확충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 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을 2009년도에 69명을 배치하였고, 원어민 배치가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 화상강의 시스템을 2009년도에는 47개교에 구축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추가로 60개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임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안으로써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을 2009년도에 30개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2010년 3월에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인 태봉고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7쪽부터 42쪽까지의 타 상임위원회의 도정질문 조치사항과 43쪽부터 45쪽까지의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대 후반기 도의원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 처리 보고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 처리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