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영 의원 발언

박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변함없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남해안경제실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 550억불을 달성하여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정부합동평가경제 분야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우리 도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남해안시대의 본격 개막을 위해서 남해안시대 청사진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과 뜻을 모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남해안시대의 본격 개막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도정 기본방향의 틀 속에서 지역기업과 서민들이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친기업적이고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기초공사 위에 본격적으로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올려서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남해안시대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남해안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호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대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일웅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남해안경제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각 실·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해안기획관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기획관입니다. 13페이지,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신대호입니다. 국제통상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님! 남해안경제실장님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예산내역을 보면, 다른 실과에는 예산이 증액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미래산업과만 83억3,700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미래산업과장님 보고 시에 보면, 36페이지, 37페이지에 예산 미 확보가 나옵니다. 미래산업과만 예산이 미 확보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미래산업과 사업들이 지역산업, 진흥사업, R&D사업 또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같은 것이 되는데,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하는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사업이 13억6,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원밖에 되지 않고, 또 작년에는 R&D사업이 232억9,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183억2,000만원으로 약 50억원 정도 줄고, 전반적으로 국비지원이 줄은 데에 따른 지방비 줄고 해서 83억원 정도가 예산이 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미 확보된 것은 다음 추경에 이것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됩니까?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이상입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님은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도에 행정과장으로 있다가 사천시 부시장으로 있다가 작년에 1년 동안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초인데, 제가 도의원의 입장이 아닌 일반 평범한 도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집행부하고 소통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경남이 남해안시대 본격 가시화되었다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도민들은 사실 혼돈이 많거든요. “남해안시대 가시화” 지금까지 땅을 골랐다고 하면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얹힌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일반 도민들이 저한테 묻기를 “그 내용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하면 답할 것이 하나도 없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것 외에는, 일례로 마산지역 어느 지점에 남해안발전계획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 등등 이렇게 우리가 나열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도정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진사항의 내용들을 보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많이 앞질러가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남해안발전계획은 전남, 경남, 부산을 합한, 한마디로 3개 시·도가 어떤 계획의 의견이 일치가 됐을 때 이 종합계획이 실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협의와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종합계획이다! 지금 용역을 의뢰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는 남해안권종합발전계획안을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용역이 추진돼서 작년 9월 24일에 국토해양부에 종합계획안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전남, 부산, 경남도가 예산을 삼분해서 용역안이 마련되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승인,

부산으로부터 전남까지, 남해안 동·서·남, 남해안 전체 3개 시·도가 합의가 된 그러면 계획안이 언제 나옵니까?

그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지금 3개 시·도가 예산을 분담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용역을 해서 그 안이 지금 국토해양부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용역결과가 종료가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안에 대한 수립용역을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결과적으로 용역이 3개 시·도와 합의되어서 합의된 용역결과물이 중앙정부의 인허가 과정만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대답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장님! 대답이 맞습니까?

예, 용역을 마쳐서 9월 24일에 종합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승인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문화관광 분야,

개별법,

예, 각 부처별로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기획재정부 거기에는 27조원을 2020년까지 쓰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지금 반 부처는 협의를 마쳤고, 반 부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용역에 나오는 그림에서 개별법에 적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현실적 검토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관련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은 전체 그림 속에서, 어차피 전남, 부산, 경남은 차별화 중복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떤 산업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남은 어떤 산업에 메리트를 갖고 그림이 완료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제쳐두고 지금 현재 부산은 큰 틀에서 이러 이러한 그림, 우리 경남은 이러 이러한 그림, 전남은 이러 이러한 그림의 특색을 가지고 3개 시·도가 합의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제출되고 중앙부처는 타당성 개별법에 의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때 저는 도민들에게 홍보과정에서 필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남은 어떠 어떠한 그림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김오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해서 따로 세세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는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합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신청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핵심적으로 경남과 부산 그리고 전남의 종합계획안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남해안권에는 전체 제조업과 관광휴양 분야에서 8대 기능을 선정했습니다. 하나씩 나열하면 먼저 첨단 조선, 요트, 로봇, 해양바이오, 항공우주, 헬스케어 및 실버, 해양·항공레포츠, 크루즈 등의 8대 기능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가지 산업 분야에서는 대별이 되는데, 제조업 분야와 관광휴양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8대 기능을 제조업과 관광휴양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언급을 하면 첨단 조선산업. LNG선이나 시추선이나 크루즈선이나 고부가가치선박, 해양플랜트. 요트, 로봇, 항공우주, 해양바이오산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관광휴양 분야는 크루즈나 요트 그리고 해양레포츠. 해양레포츠에는 바다낚시라든지 윈드서핑까지 포함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및 실버산업 그리고 항공레포츠 산업으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이게 경남해안권이 되겠고. 부산해안권은 항만물류, 제조업, 관광휴양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항만물류 그리고 제조업 분야로 크게 대별되고, 물론 항만물류, 제조업 그리고 관광휴양 분야이렇게 세 가지 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전남해안권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소재라든지 조선기자재, 레저선박, 우주, 해양바이오. 관광휴양 분야는 해양레포츠, 문화 및 생태관광. 항만물류 분야는 글로벌 컨테이너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크게 이런 식으로 경남해안권, 부산해안권, 전남해안권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세한 거까지는 의견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휴양산업이 부산에 있고 경남이 없다는 부분에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 그것도 잘못된 거 같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차제에 논의하기로 하고, 경남이 8대 사업이 진행되는데 위치는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종합계획안에서는 사업지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종합계획은,

잠깐만요! 사업지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중앙부처에서 각 부서별 개별법에 의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검토합니까?

물론 개략적으로 마산시 일원, 하동군 일원, 거제시 일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마산 구산면 일대에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개략적으로는 종합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만평이다, 200만평이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 안에 군사보호시설이 있다든지 수자원보호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나 없나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각 부처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구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마산 일원에, 예를 들어서 관광휴양산업단지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명시를 가지고 중앙부처 각 부처에서 타법에 의한 개별법에 의한 접근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어떻게 될 수 있나, 이 의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 부분 해소를 어떻게 시키면 되겠습니까?

지금 남해안특별법에서 종합계획안은 3개 도지사가 모여서 안을 마련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오영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국토해양부장관은 최종 승인을 하기 전에 각 중앙부처에 의견 수렴을 합니다. 거기에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에 큰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관광휴양개발단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럴 때 거기에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협의를 나중에, 개별사업을 하기 전에 국방부와 협의를 하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기들 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각 부처에 의견을 수렴합니다. 환경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 위치 지구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마산 일원에, 예를 들어서 관광휴양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포괄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어떻게 그 지구 지정에 대한, 지역 지정에 대한 개별법의 적용여부가 부합이 되나 안 되나를 어떻게 검토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의문 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종합계획안에는 아까 말한 8대 기능별로 해서 전체 사업이 덩어리로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구체화된 그런 사업들이 나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비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각 부처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는 그 안에 가서 도로계획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합니다.

남해안기획관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하고는 조금...

지금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토목직이니까 제가 드리는 내용의 의견을 잘 아시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마산에 관광휴양산업단지를 100만평 하고자 한다, 이렇게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각 부처의 의견을 담는다, 그러면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그 섹터가 정해진 상태에서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다 아니된다, 이런 것의 판단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의문이 간다!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산 같으면 정확한 위치가 결정이 안 됐다는 거지 그 바운더리(boundary)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운더리는 구산 일대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남해안기획관이 정확한 위치를, 위치는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종합계획이 승인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렇죠.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하는데 그때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거고, 지금은 도시계획하듯이 이 주위에 국제위락시설단지를 만들겠다, 이 주위에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마산 일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산시 일원 구산면 이런 일정 부분에 관광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한다, 이렇게 계획안이 됐을 때 그게 검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산 같은 경우에 마산, 고성... 마산해안을 끼고 있는 이쪽에 큰 그림은 무엇이 있습니까? 통영, 고성, 거제, 마산 이 해안에서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뭡니까?

구산해양관광단지 그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은 되어 있는 거고.

로봇단지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진동, 고성 쪽 그 해안일대는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진해 쪽에는 거점 마리나 조성하겠다, 요트학교 훈련장 하겠다, 이런 사항들이... 호텔, 마리나 또 요트계류장, 클럽하우스, 상가시설 이런 식으로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 같은 데 보면 한산지구 쪽에다가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테마섬하겠다, 충무공 유적 복원하겠다, 세계 해전사 박물관. 미륵도 지구에는 해양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미륵도 관광특구 또 스포츠타운을 만들겠다, 거점 마리나 조성하겠다, 남해안종합 문화예술의 전당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괄적인 큰 틀에서의 그림을 가지고 중앙부처가 한마디로 개별법의 적용문제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지원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리성이 있다라고 전제되었을 때 세부적인 도시계획안을 수립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개발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구산 일대에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관광산업인프라, 로봇인프라 등등해서 몇 만평으로 그림이, 얼마의 그림입니까?

면적이 ㎡로 나와 있는데, 구산이 4,555㎡, 로봇밸 리가 50만㎡입니다. 또 로봇전문산업단지는 99만㎡,

그러면 대충 평수가 500만평이 넘는,

예, 그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잡아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만 잡아놨습니다.

그 서류... 저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서류를 제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보안용입니까?

중앙에 승인신청을 올려놓아서... 아닙니다. 공청회도 했고 다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종합계획안을 이런 틀을 포함해서 국토부에 올려놓은 중인데 그게 전체사업이 수정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안기획관님! 공청회를 거치고 법적 근거마련을 다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 보고가 없었다고 하면 더 괘씸한 일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 괘씸한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종합계획안을 초안이라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숙명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경남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숙명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서로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통의 과정들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47페이지에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민·정. “정”은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중앙정부,

도 행정을,

행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사·민·행”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정”을...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을 나열하면서 “노·사·민·정”이라면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인데, 저희들이 통상 이렇게, 지방정부 이렇게 쓰니까 같이 쓰고 했습니다.

표현방법을, 우리 경남도가 이러한 역할을 하겠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이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정”이라고 표현하면 중앙정부... 정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럽거든요. 노·사·민 다음에 용어를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추진기관 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 경남무역 등과 협조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외마케팅을 하면서 기관 자체를 서로,

아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유통 수산물이 있습니까?

우리 도의 유통공사가 아니라, 경남도지부가 있거든요.

이게 저번 업무보고 때 서부경남 쪽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농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르고, 이것은 국가,

저번에 김인 경남무역에서 오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서부경남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경남무역에서 말씀을 하더라고.

그 부분은 농수산국 소관인데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양산에서는 농산물유통센터를 하고 있고요.

김해하고 두 군데 있죠.

진주를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농수산식품부에다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문제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 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지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도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때 그 지사와 연계·협조해서 우리 도내 도민들의 농수산물 해외 판매를 할 때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회의 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컨벤션 관리 문제, 좋은 의견들을 제안하고 하나의 제안성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문제는 한마디로 우리 도비 또는 창원시 일부 시비가 계속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립기반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를 지금 제안성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울 거 같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전문성을가진 CECO 정도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도 되겠지요. 적자를 보지 아니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캐퍼를 한번 받아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적임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9억원 그러는데 나는 5억원만 하면 되겠다, 나는 2억원만 하면 되겠다, 대신에 그 약속에서 미달되면 자기 손실이 되겠지요. 그런 방법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적임자, 운영주체의 선별방법 이것이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

김오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COEX를 제외하고 우리 도내 컨벤션 10개가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조해진 의원님께서 국회에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CECO가 가장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국회에서 발표하신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CECO 자체가 처음 형성 때부터 도내 특화산업에 대한 전시·판매 그리고 국제행사를 하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전시·판매를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전시장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실제로 흑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한계가, 그러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운영에 대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말씀하신 재단, 사단 혹은 경남무역을 통해서 하든지 혹은 다른 방안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 보고를 드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적자개념의 폭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또 줄이기 위해서 CECO의 기능이 상실되면 안 되겠죠. 기능은 활성화되면서 운영비에 대한 투자금액을 줄여가는 방법의 극대화에 대한 제도가 뭔가, 시간을 갖고... 제도를 도입했다가 무너지면 또 큰 실패로 이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저만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이야기를 안 하실 거 같고. 한 가지만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마산 로봇랜드의 사업주체는 경상남도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동업자는 마산시. 여기에 보니까 “토지보상 및 어업권 보상 업무 등은 시장, 군수에게...” 군수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시장”에게 하면 되겠네요. 그 지역에 군수는 없으니까. “위임한다” 이 내용은 이 사업에 관해서는 경상남도와 마산시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동업자의 개념이지 행정체제상 상하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도가 일방적으로 위임한다고 해서 마산시가 위임받지 못하겠다고 하면 위임될 수 없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서로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성 있게 접근되어야 될 거 같고, 문제는 2012년 일부개장을 하시든, 주장을 하시는데, 개장의 의미는 중앙정부가 로봇랜드를 승인할 때의 조건이 수익성 보장이 있기 때문에 승인된 거죠, 말을 줄여보면? BC개념에서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승인이 된 거죠? 우리가 BC 일 점 몇이었습니까?

0.83 나왔습니다.

2차에서 1을 넘겼지요?

안 됐습니다.

1 같으면 수익성이 좋은데. 어찌됐든간에, 반올림하면 1이라고 보니까. 1의 개념에서 접근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승인을 하는 건데, 우리 도가 2012년을 하든 그 이전을 하든 저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니죠? SOC사업이 아니죠? 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승인했던 전제조건에서 개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부인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드린다면 국도 5호선 개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왜! 그것은 더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요. 국도 5호선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좀 매끄럽게 잘 좀 해 주세요. 마산 분이고 한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고 조성 공감대 확산에 대한 부분인데, 로봇랜드자문위원회가 작년에 몇 회 정도 개최됐습니까?

4회 개최됐습니다.

실무협의회는요?

4회입니다.

올해 일본의 유명하신 분 초청 계획이 있지요?

아사다 교수.

언제쯤 초청할 계획입니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로봇포럼은 어떻게 개최할 계획입니까?

로봇포럼도 연 4회로 해서, 분기당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TP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 차이가 뭡니까?

자문위원회는 로봇 관련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분이고, 실무협의회는 우리 도하고 마산시하고 행정적 실무협의회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된 명단은 제가 다 봤는데, 참석률은 몇 % 정도 됩니까?

보통 다섯 분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오십니다. 75% 이상, 4분의 3 이상은 오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안 오시는 분이 계속 안 오시는 모양이죠? 어떤 분이 계속 안 오십니까?

현재 일본에 계시는 분은 못 오시고 그분 빼놓고는 각자 일정에 따라서 오시다가 안 오시다가 하십니다.

안 오시는 분이 계속 안 오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쭉 오는데, 대개 보면 5명에서 6명 정도 계속,

계속 안 오시는 분은 그분 빼놓고는 안 계십니다.

계속 안 오시는 분은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사실적으로 이야기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실상적으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로봇랜드 관련해서 가장 전문집단으로 구성된 부분이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충하거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참석이 안 되는 분은 빼서라도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자문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느 분 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홍보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나 전문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회를 하면 찬반토론자가 나가잖아요. 저를 반대토론자로 넣어달라고.

위원장님!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아니고...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 본격 가시화 되어 있는데, 적기에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이 오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행정과장으로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남해안경제실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남해안시대란 무엇이냐! 화두를 던져서 화두싸움을 하다가 올라가셨는데, 본격적으로 남해안경제실이 생겼고 남해안기획관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저는 중요할 때 내려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오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남해안시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지금까지도 저는 생각나는 것이 이순신, 요트산업, 예산을 보더라도 비중이 엄청 많을 겁니다. 조례도 많이 만들고. 법이 제정되면서 계획안이 올라가도 조금 더 구체화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까지 틀에 박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끼워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간에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관광 부분도 그렇고 의료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폭넓게 계획에다가 넣어서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하셔서 남해안 부분에 대해서 남해안기획관님 입장에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