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동안 추진코자 하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이므로 감사성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해양수산과와 어업진흥과,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수산개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개발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수산개발국장 정순완입니다. 우리 수산개발국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임재팔, 이경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성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태도 교통과장입니다. 허종덕 건설과장입니다. 김효곤 도시과장입니다. 임홍도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용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성낙서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늘 우리 이용보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은 오늘부터 사무관 교육이 돼서 대신 조주찬 담당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수산개발국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도 우리 시정에 관한 사항을 열심히 잘할 것을 계획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또 꼭 이러한 어떤 것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든지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좋은 의견 계시면은 주시면은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해양수산과
10시 07분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해양수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그럼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수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수산개발국 해양수산과 4페이지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 국장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두어 가지만 한 번 여쭤 보고, 우리 14페이지에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안 친수사업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강구안 수질환경개선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구안만 이렇게 수질개선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동호항도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퇴적물이 쌓여 있고, 배가 못 다닐 그런 정도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에 추가시킬 그런 것 한 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동호항 부분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부터 이 동호항 준설 관계 때문에 마산항만청하고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마산항만청에서 저희들한테 오염, 그러니까 준설한 준설토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해 주면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아직,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지금 정확히 얘기를 안하는데, 그것은 결국 마산청에서 동호항 준설은 지금 당장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애요. 왜냐 하면 우리가 강구안 같은 걸 하면서 준설토 버리는 건 돈을 주고 버렸거든요. 돈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좀 더 투자를 하면은 그걸 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 꼭 우리 시를 보고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하라 하는 것은 그게, 우리보다는 좀 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항만 기능이 우리 도로 내려와 가지고 시로 또 내려올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비로 들이기 전에 해운항만청에 계속 좀 족쳐 가지고 동호항을 준설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좀 착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고, 우리 20페이지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해 가지고 이것 아마 우리 어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설치사업만 하여줬을 뿐이지 설치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수립되어 있는지 한 번 그것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이것은 설치를 해가지고 그 어촌계에다가 저희들 인계를 해줍니다.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사고가 나면은 도로 또 시에다 해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건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보수도 어촌계에서....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 한 번 설치해주고 나면 몇 년이나 해야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몇 년간이라 하는 건 없고요. 계속해서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20년동안을 쓰는데 A/S 기간은 설치하면 2년간 A/S를 해주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담당계장님! 확실한 어떤 어촌계에다가 이관해주는데 그 운영ㆍ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석에 가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어선인양기가 지금 A/S 사후기간이 회사에서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소속 선박을 인양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건당 내가 알기로는 한 1만원 정도 자기들이 거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음에 모아 놨다가 그 돈을 가지고 조금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사용하게끔 그리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관리가 어촌계, 이제 우리 만들어주면 어촌계에 있는 거지요?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예.
태곤
김태곤위원
한 번 만들어주면 다음에는 만들 그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2010년도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우리 수산개발국장님 보고 잘해 주셨구요. 다음에 우리 임재팔 과장님 이하 해양수산과의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낚시배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게 불법어업지도단속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업무 부서는 어찌됩니까? 낚시배 단속 관련해서.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낚시어선 말입니까?
김미옥간사
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낚시어선은 저희들이 낚시어선 허가를 저희들 내줍니다. 내주고 저희들이 또 수시로 단속도 하고 관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앞 전에.... 낚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늘려 달라는데 대해서 좀 민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으며, 지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민원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시간 다 늘려 드렸고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미옥간사
과장님, 그 조치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야간 낚시 조업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풀어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도록.
김미옥간사
그러면은 제한시간 없고 그냥 가능하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미옥간사
아, 그러면 그 조치가 언제부터 그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작년 10월말쯤 될 겁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원래 10시에서 한 12시 제한을 할 때는 야간 낚시배 운항에 따른 좀 위험도라든지 해경하고의 어떤 업무 관계 이런 것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좀 해놨을 건데, 이것을 풀고 2009년도 10월말부터 시행을 하면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묶어 놓은 것은 밤에 안전사고 때문에 묶어 놨는데, 또 풀고 한 2, 3개월, 한 2개월 하다 보니까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미옥위원님이 시간 제한만 좀 풀어졌다 하는 부분하고 그때 그 거리 안 있습니까? 5마일입니까, 3마일입니까? 그것은 안 풀어졌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규정이 당초부터 없었고, 영업구역이 있었지 거리는 없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면 3톤 미만은 5마일 이상을 낚시어선이 못 나간다 그런 관련 규정 있지요? 그럼 담당계장님 한 번, 그것.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영업시간은 제한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레이더 설치, 선회기 또는 레이더 미설치 낚시어선 영업 제한은 일몰 후 30분 후에서 일출 다음에 일출 30분 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등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한 통영시 선적 낚시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24시부터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낚시선이 거리를 갈 수 있는 거리는 3톤 미만은 그때 5마일인가 3마일인가 내가 어디 기억이 나는데....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시간을 해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시간이 그렇습니까?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일몰은 30분 후에서 일출 30분 전까지 영업제한이 그렇게....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럼 톤수를 제한해 가지고 거리는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이제는. 그것 다 완화된 겁니까?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완화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리만 돼 있습니다. 거리는 관계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닌데. 지금 낚시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 톤수에 거리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제한이 있지요?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예, 그것은 해경에서 관할하는 소형선박, 작은 배들 그것은 3마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3마일로.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낚시선만 한정, 제한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어선어업도 그렇게 다 제한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낚시어선만 제한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아니요. 일반어선은 해가지고 선박검사증서상에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레이더 등 야간항해장비 설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받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제한을 안 받게끔요?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예. 그래서 저희들도 선박검사증서....
정대
박정대위원장
3톤 미만이라도 어떤 레이더나 그런 어떤 장치가 설치된 배는 거리제한이 없다?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내가 정박지가 용남면 장문인데 그 3마일하면 그 통영 여기로 돌아오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와봐야 3마일 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거리 제한이 있으니까 못 간다 이 말이지요. 어업을 할 수 없다. 이게 참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그때 내가 민원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입니다. 그럼 그 문제는 3톤 미만이라도 레이더나 어떤 기기 장비가 설치돼 있는 부분은 그런 거리 제한이 없다?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예, 검사를 받으면서 그것 기재를 해줍니다. 뒤에다가.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줍니까?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확실히 한 번, 그 관련법을 좀, 그것 어찌....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지금 낚시를 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수상레저안전법하고 낚시어선법이 2개가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서는 해경에서 처분을 하는데 그것은 3마일 이내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처분하고 있는 어선은 낚시어선법에 따라서 낚시를 할 수 있는 허가 처분은 지금 마을의 문제가 아니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는 제한을 안 받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우리 행정은 거리 제한을 두는 게 없다? 그러면 단지 그러면 그 3톤 미만 거리 제한 두는 것은 해경 업무다 이 말입니까?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예, 해경에서 수산레저안전법에 따라서 레저기구 등록을 해가지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마일, 거리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있고 우리시에서 처분하고 있는 낚시어선법에 따른 낚시어선 행위는 거리 제한을 안 받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안 받습니까?
종환
김종환어선관리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직 대상자가 아마 파악은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이것 우리 위령탑에 봉안대상 위패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2005년도10월30일 기준한 131위가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전부 시비로 5억을 가지고 하는데, 다른 뒤에 아마 협의가 될 것입니다마는 수협이라든지 수산 관련단체라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좀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방향은 어떻게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현재 건립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5억을 들여서 건립을 해드리고 나서는 어업 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시하고 수협하고 해경하고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ㆍ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다음 6페이지, 농어민회관은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 1029-4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무전동 화삼고개에 보면은 탑이 하나 있습니다. 탑 그것 이래 우리 시내쪽으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그것 좀 이렇게 매립을 좀 이렇게 돋워야 될 그런 부분?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인데 이것은 다소 조금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7페이지 여기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이 도산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도산지역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게 도산지역은 다른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포함이 됩니까? 어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다음에도 도산지역은 포함이 안 되고, 대신에 저희들 시 자체사업이나 도비, 도 사업으로써 조금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 8페이지에 소규모 정주어항이 지금 8개소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8개항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저번에도 우리가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변경을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 발주를 하게 되는 당시....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보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기반시설이 거의 다됐고, 그 옆에 마을하고의 어선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에 상당히 저쪽이 더 많고 하는데도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과장님 저하고 같이 한 번 의논을 해가지고 조금 변경을 해도 이쪽에는 상당하게 기반시설이 됐기 때문에 조금 옮길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좀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주민하고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연안정비사업에 보면은 우리 장문 같은 데 보면은 지금 현재 도로 밑으로 아주 좀 옛날의 석축도 아니고 옛날 자연석으로 돼 가지고 있는 부분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데 다 포함이 됩니까? 이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곳은 광도면 용호리에 호안 보수가 돼 있고요. 그 2차 계획에서는 현재 광도면 용호리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21페이지,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이 있는데 우리 바다오염 관계는 내나 스티로폼 때문에 많이 오염이 안 됩니까? 과장님!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지금 한 몇 년 전에는 스티로폼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자재를 가지고 상당히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요즘 그게 상당히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수산관련 부처에서라든지 그런 데서 이걸 좀 이렇게 스티로폼을 제한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어찌 앞으로 방향이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다른 어업 양식 부분에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현재 어업진흥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장어통발 어구에 대해서만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우리 통영항 친수시설도 그렇고 통영항 종합정비계획도 그렇는데, 지금 저쪽에 여기는 5월달에 대체부두조성사업을 착공을 한다는데,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설계라든지 그쪽에 저번에도 보면은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다 해결이 되고 잘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어선대체부두 실시설계 용역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 해 10월에. 그래서 금년 5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사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지금 경상남도로 지금 아직까지 확실히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넘어올 그런 예정에도 있고, 이 사업비가 지금 정부의 4대강 사업 그런 것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조금 사업비를 저게 우리 마산청에서는 한 30억 정도를 중앙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내려와야 사실 이것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그 대체부두 안에 들어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때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상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아직까지.... 다른 여러 가지 협의사항은 아직 확정은 된 건 없다 그렇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국토부를 한 번 올라가서 이 관계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쪽에 어촌, 지선어촌계라든지 그쪽에서도 상당히 부두 그쪽에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이 앞에는 반대하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지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반대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이 실시설계하는 부분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시켰고. 단지 지금 하나 당동쪽에 어업권, 바지락 그것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착공하더라도 올해 당동쪽이 먼저 안하고 미수동쪽을 먼저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당동은 아직까지 기간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업인 위령탑 건립사업에 추진계획에 먼저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아까도 우리 옆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업조합이라든지 이런 다른 단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시비 내지 국비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비입니다.
방형근위원
시비입니까?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도 참, 좀 의문스럽고, 다음에 6페이지, 농어민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농어민회관은 우리 무전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삼고개 밑에 거기를 저희들이 예상부지로 지금 확보를 해놓고 부지는 약 한 510평방미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하고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7억하고 시비 10억, 자부담 2억 해가지고 총 19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완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혹시 그러면 다른 시군에 지금 농어민회관이 건립된 지역이 있습니까? 인근 자치단체에.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고성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방형근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한 번 지혜를 과장님께서 좀 모아 주시고,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어항시설 확충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우리 여기 지역에는 보면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무조건 석축 돌만 갖고 쌓고 이래 가지고.... 선착장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공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다른 공법으로 하게 되면은 소파..... 여러 몇 곱절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또 다른 부분을 해버리면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규모로, 그런 모양으로 그대로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너무 돌만 갖고 쌓아 가지고 석축 만들지 말고, 좀 좋은 공법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는 또 그런 것도 구상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어차피 지금 어항정비도 하고 어차피 그러면 사업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방형근위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새로운 공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좋은 어항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혜를 다시 한 번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16페이지 보면은 왜람되게도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중화항 개발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연안항 개발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5월에 이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를 해가지고 현재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조사가 금년 12월에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되면은 그때 가면은 기본계획 고시가 예정이 되고 고시가 예정이 되면은 사업이 착수가 좀 착착 맞아지게 떨어집니다. 예.
방형근위원
그럼 일단 이 조사가 끝이 나야 사업이 될 수 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나야 됩니다. 기본계획.
방형근위원
조사는 주로 어떤 조사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 조사는 물동량이라든지 지역 여건, 선박 입ㆍ출항 현황, 모든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은 저희 지구입니다마는 학림지구 어촌 관광단지 조성 문제에 이 시비가 1억 얼마라 하는 예산 확보가 안 됐다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 작년도 2009년도 사업비 중에서 도비 1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이 됨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1억 8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됩니다. 비율. 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시비 1억 8000만원을 더 우리가 시가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떻게 해서 비율이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비율이 그렇게....
방형근위원
그러면 1억 8000이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밑에 보면은 10페이지 보면은 향후 계획에 여기 보니까 사량 돈지마을 호안정비사업, 광도 용호마을 호안보수공사 외 2개소 실시 설계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아마 2010년도에 사업 완료라고 그리 돼 있는데 2010년도에 이게 사업 완료가 통영시 전체 다 연안정비사업 완료가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 2개 지구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2개 지구에 대해서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좀 아껴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위에 2개 지구에 대해서, 2개 지구에 대해서만 그 사업 완료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위령탑 건립사업 추진계획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해군 위령비 근처에 이 위령탑이 건립되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현재는 부지를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준비를 하는, 설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혹 또 자리 위치가 변경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태곤
김태곤위원
뭐 변경 안 된다면 그게 해군 위령비하고 실시 설계할 때 해군 위령비 건립하고 우리 지금 어업인 위령탑 건립에 관련해가지고 주변 환경이 서로 좀 조화가 맞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한....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태곤
김태곤위원
물론 어업인 위령탑이 너무 좋아지면 해군 위령비가 죽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서로 조화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설계를 좀 부탁드리고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거기가 이순신공원이다 이래 가지고 이순신공원은 이순신에 관해서만 조금 공원이 돼야 안 되느냐 이런 일부의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 어업인 위령탑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그럼 거기에 해군 위령비는 왜 거기 있느냐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군 위령비는 앞에, 바로 앞에 바다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순신공원 안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데, 어업인 위령탑이 과연 거기 또 들어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또 여론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만약에 거기 들어가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 싶으면은 저희들이 삼덕이라든지 달아라든지 척포라든지 수륙이라든지 이런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한 번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한 번 조사를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만약에 위령탑이 거기 들어간다면은 실시설계할 때 우리 해군 위령비하고 조화를 맞추어 가지고 서로....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할 수 없이 또 동호항으로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항에 대한 준설이나 아니면 수질환경 개선에 대한 이 사업계획서를 수립된 게 있으면 한 부를 좀 주시면....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지금 수립된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강구안을 하고 한 2, 3일 정도를 동호항을 우리가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하면서 저희들이 사진을 확보를 완전 찍어 놨습니다. 그것 사진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부 지금 하는 중에서도 이렇게 바다 폐기물이 너무 많이 올라 오고 수거가 되기 때문에 준설을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중앙에 올라온 그런 계획은 철저한 사업계획이 서 가지고 어떤 현황이다 이런 것 다 정리된 상태에서 중앙에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
태곤
김태곤위원
동호항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가 안에 들어 있는 대충적인 양이라도 적고, 또 어떻게 금액이 얼마 정도 산정된다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세워 가지고 안된 부분은 안 되는대로 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되는 부분은 되는대로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모든 기본 데이터는 나와야 되겠지요. 나온 바탕 위에서 계획을 저희들 수립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한 번 가서 통해 가지고 조금 압력을 좀 넣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여튼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겁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되도록, 최대한 올해 되면은 더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올초에 사업계획서 수립 좀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이 지금 순수한 530억원, 순수한 국비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순수한 국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금 대체부두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 강구안 친수시설은 기본계획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완료가 되었고, 또 어선대체부두 기본계획 끝나고 실시설계까지 어선대체부두는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제 착공만 남아 있습니다. 아까 김태곤위원님하고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올해 예산만 조금 확보가 되어 내려오면은 저희들 금년도에 5월경에 착공할 예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자료에 보면 올 5월달에 어선대체부두를 조성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대체부두는 어디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협의가 다 났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대체부두는....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디가 됐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미수동 세일물산 앞쪽하고 그 다음에 인평동 당동쪽에, 당동쪽 라인 거기에 320m, 세일물산쪽에 280m, 총 600m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거기가 대체부두가 되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사업비 확보되면 빨리 끝나는 겁니까? 그 사업 기간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2015년까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2015년까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것 차질없도록 과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안정비 안 있습니까? 연안정비사업인데, 연안정비 보면 지금 이 연안에 옛날에 굴 어업하는 분들이 불법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어떤 조치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안을 정비를 해가지고 축을 쌓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대부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지요? 국세 반, 지방세 반인데 지금 그 정비는, 이 연안 정비사업으로써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그것은 과장님 회계과하고 뭐 연계 업무가 되는 과인줄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대부료를 받습니다. 대부료를. 대부료 받지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받는다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부분은 저희들이 점ㆍ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것 이제 옛날에 매립한 부분을 갖다가 대부 계약을 해가지고 그 인접한 그 어떤 지가를 해가지고 대부료를 다 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것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정동영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정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회계과에도 내가 질의를 한 번 했는데. 그러면 대부료를 받는데 당연히 국가에서 쌓아 줘야 될 것 아닌가. 아니, 아니 세금을 안 받으면 몰라도 세금을 받는 부분인데, 물론 사용하는 부분이지마는 그것도 우리 어업인들이 다 축을 다 쌓는데 축을 대부료를 받으니까는 축을 정비를, 쌓아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찌 됩니까? 이것은.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그 땅들은 이미 불법으로 했든 어쨌든간에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가 국유화가 돼 가지고 지금 땅으로, 지번이 나오는 땅으로 이미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국공유지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있거든요. 당연히 축대가 무너지거나 이런 경향이 생기면은 땅 주인이 쌓아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쌓아 줘야 됩니다. 관리 차원에서도 해줘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연안정비사업 하는 이 침식방지시설이나 호안정비사업은 이것은 사실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그것은 그것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별도 예산으로 갖고 시가 또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별도 예산을 갖다가 책정해줘야 된다고 국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별도로 그걸 땅을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땅이 재정경제부 땅이나 이렇게 됐다 하면은 재정경제부쪽에다가 요구를 해서라도 사업비는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 같으면, 우리 시 땅 같으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얘기하는 침식방지나 호안정비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별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도 정비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왜, 재정경제부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옛날에 건설교통부로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재정경제부로 돼 있다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대부료를 갖다가 국세로 들어가는 게 50%이고 지방세가 50%입니다. 우리시가 50%를 갖다가 그 세수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50 대....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50%를 가져오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 차원의 어떤 경비로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국비로 들어가는 것은 국비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우리가 이것 받아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다 해서 그걸 시가 그걸 관리를 100% 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볼 때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가 땅 같으면은 국가가 땅을 쓸 수 있게끔 만들고 돈을 받아야지....
정대
박정대위원장
맞습니다. 재정경제부로 돼 있습니다. 보면 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재정경제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줘야지....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업무는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가 아니고 그러면 회계과 업무가 되겠습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재산 관리 차원에서 봐야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재산 관리? 그럼 회계과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연안은 또 우리 해양수산과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우리 이 연안, 호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일반 불특정인들이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봐야 되고, 아까번에 말씀하는 저런 재산 부분은 일반인들은 사실 거기에 별로 쓸 일은 없고, 특정인이 임대를 해 쓰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지금 그것은요. 모르겠습니다. 세수 증대 차원에서인지 모르겠지마는요, 불특정 다수인들 외 사람들도 씁니다. 왜냐, 그 매립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는 못 써도 타의 사람들이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대부료를 주고 쓴다니까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특정인이 쓰는 것 아닙니까. 대부료를 주는 사람이.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사업 어떤 관련되는 부분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회계과나 한 번 상의해 가지고 어떤 부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니 세금을 받아 먹으면서 왜 제대로 안 해주느냐 말이야. 그때는 그렇게 됐지마는 지금 다 공유재산돼 가지고 다 국가 땅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 문제 한 번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도 안 되나 싶어서....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연계되는 업무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지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협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해가지고 한 번 짚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01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어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 보면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법 많은 양의 종묘가 방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류시에 생태계 교란이나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어종에 맞게 볼락이라든지 옛날에는 우럭을 갖다가 많이 넣었는데, 우럭을 안 넣고 품종이 제외돼 가지고 생태계에는 어종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종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어민 소득에 대한 관련된 증가되었다 아니면은 어민의 호응이 어떻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자료를 알고 있거나 혹시 또 어민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불평 불만은 없고 자원량은 많이 증가가 되고 지금 볼락이가 밑에 쪽대 가지고 뜰 정도로 지금 자원이 증가했고, 어민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방류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궁극적으로 어민 소득 증대에 연결되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종묘 방류사업은 어느 한 종에 국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걸로 본 위원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양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19페이지에 바다 목장 관리 사업에 있어 수년에 걸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인공어초를 설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공어초가 이 바다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 바다목장 해역에는 24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1998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에 걸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목장 해역 내 절반은 연구용역비고 나머지는 인공어초하고 투하를 많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말은 지금 인공어초 투입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번 그에 대해서 설명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사후관리는 우리가 사후관리비를 가지고 어망도 뜯어 내고, 걷어 내고, 그런 사업을 하고 또 보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보수ㆍ보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바다목장 내 철저하게 돼 있고, 어초가 조성이 잘돼 가지고 관리를 갖다가, 무슨 관리냐 하면 그물 같은 것, 어망 같은 것 청소를 해내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인공어초가 240억 무려 많은 돈이 들어가서 되었는데 그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는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이런데 대한 질문이거든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사후관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 인공어초 부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또 미비한 부분은 다시 또 이 인공어초를 다시 또 맞추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다음에 우리 미국 FDA에서 우리 검사가 몇 년마다 나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2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2년만에요.
태곤
김태곤위원
작년에 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점검 해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올해 지금 현재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안된 걸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여기 22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강화 이래 가지고.
태곤
김태곤위원
아, 예.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서두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아니면 바다해양 청소가 안돼 가지고 이런 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올해는 우리가 점검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상시 운영반을 편성해 가지고 점검도 하고 대어민 지도를 해가지고 안에 오물 같은 것, 분비물을 못 넣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점검 대비에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주로 FDA 검사관들이 올 때 보면은 주변 환경을 많이 보고, 주변에 폐부유나 이런 것 많이 보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폐부유를 수거하는 그물망도 모자라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 가지고 FDA 점검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철저히 대비해 가지고 점검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23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수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많이 좋아졌지마는 지금 육지에서 내버리는 것도 있고, 또 어민들이 귀찮아서 내버리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부분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식으로 참 힘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 육상이나 해상 어민들을 위해서 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도록 홍보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버리는 것 수거만 할 게 아니라 버리기 전에 예방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한 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연초에 쓰레기 수거 계획을 세우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간근로자 30명을 동원해 가지고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촌계마다 자진, 자체적으로 좀 청소도 하고 버리지 못하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홍보 방법도 많이 개선시켜 가지고 줍기 전에 안 버리면 더 우리가 이 예산도 절감되고 할 것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보는 것도 전국 어촌 깨끗한 경진대회라든지 마을 대항으로 한 번 시켜 가지고 이래 가지고 상금도 인센티브 주고 이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바람에 밀려 오기 때문에 주워도 끝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태곤
김태곤위원
국장님께서도 방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런 것도 우리 어민들의 경각심을 위해서 한 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우리 수산개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업진흥과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저는 8페이지에 굴 패각 자원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올해도 한 20억 해가지고 사업량을 한 10만톤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쭉 잡고 계시는데, 이 해마다나 지역적으로 보면은 박신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사업장 부서에서 그때 그때 굴 패각을 처리하지 않고, 운반하지 않고 그대로 좀 쌓아둬 가지고 특히 여름철되면은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주변에 민원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끊임없는데, 이것 한 번 작년에도 한 번 알아 보니까 이런 사업을 몰라서 안한 건지, 알면서 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국비 사업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런 박신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체가 몇 군데 있던데 오히려 우리 어업진흥과 부서에서 좀 그런 부서가, 그런 사업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잘 운반도 하지 않고 처리를 하지 않고 민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는 그런 업소에 사전에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좀 지도ㆍ계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이 굴 패각 지원하는 사업 이래 가지고 자원화 사업 이게 작년도 신규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작년부터 국비 확보돼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8만톤, 16억원의 사업비로 가지고 99명에게 혜택이 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신장 294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 가지고 올 사업이 조기에 집행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작년도, 올해 거의 다 신청한대로 거의 다 나누어줍니다. 그렇게 지원을....
김미옥간사
그래서 작년도에 제외됐다든지 몰라서 못 했다든지 고의적으로 안했든지 그런 업체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번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올해는 안한, 작년에 안한 사람들 우선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 물량만큼 더 좀 해가지고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해파리 관계는 그 원인이 수온상승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뭐 좀 나름대로 이렇게 된 게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구 온난화에 의해 가지고 지금 중국쪽에서 발생해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종류가 한 20종 중에 2종이 나타나는데 그게 노무라 입김 해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2m까지 크고 한 200kg까지 나가는 그런 해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니 이러는데 아직 정확한 그런 것은 나온 게 없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그 내용 보면 새우조망 관계가 나오는데, 그 우리 여기에 어업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새우조망 조업하는 기간이 호남지역하고 여기하고 기간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조업기간 틀립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여기가 기간이 좀 짧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그런 걸 갖다가 좀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호남지역하고 같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것도 있고, 저기에 새우조망 해가지고 오면은 새우 말고 이제 다른 잡어 같은 게 안 뜹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업무는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 거기서 조정하는 업무인데....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디다. 그래, 조업기간 같은 거라든지 그걸 한 번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좀 생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유리하고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방향 한 번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것도 한 번 참고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참다랑어 이것은 저번에 보니까 남해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키우기는 아마 몇 년 전부터 우리 여기에서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여러 가지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한 번 장기적으로 볼 때에 종묘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이라든지 또 그거야 키우면은 사업성이 있을 건데,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사실은 보면 우리시가 2007년부터 이것 하려고 참 추진해 온 것이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식어종이 거의 1억 6000만미가 되는데 그중에 거의 다 70% 정도가 우럭이고,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이 새로운 개발해 가지고 어류 양식을 우리 대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통영 수산의 판로를 개척하려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인성”에서 정치망에 든 14마리를 입식해 가지고 키운 게 지금 한 60kg 나갑니다. 10마리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지금 우리가 연구, 인성수산하고 우리 업체.... 연구원에서 한국해양연구원하고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지금 양식하고 있는 게 1307마리를 지금 우리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제일 문제가 이제 종묘 확보가 문제인데, 우리가 정치망에서도 대량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하자 하니까 수입하는 것도 한 15만원선, 20만원선 가까이가, 마리당. 그래 가지고 안 되겠어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종묘 확보가 관건이다, 일본 같은 데는 인공 종묘 생산을 32년간에 걸쳐 가지고,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도 빠른 방법으로 이제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우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종묘 생산할 거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종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끌낚시 안 있습니까. 선단조업을 해가지고 올해는 어째도 지금 시험적으로 7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종묘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참다랑어 양식은 꼭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해삼 관계인데, 민양에 가공공장은 말썽없이 잘 됐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추진이 잘 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우리 중국에 수출 관련 지금 진행된다든지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된 게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수출을 제주수산에서 매년 수출을 해가지고 지금 가면 그 회사 많이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이게 인평동에 있는 가공시설이 준공이 되면 많은 양의 수출이 안 되겠느냐 지금 판단이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저층해수공급장치인데 이게 심해 가두리 관계는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지금 개발된 게 어느 정도 어떻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심층 가두리망 저층해수공급장치는 우리당, 개소당 1000만원 이래 가지고 올해 30개소를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까지 한 41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해 가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올해 끝납니다. 끝나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사업비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바깥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부표 관계인데, 스티로폼 말고 지금 우리 관련, 수산관련법으로 해가지고 좀 억제를 한다든지 장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친환경적 부표 그런 사업 지금 계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친환경 부표가 고밀도가 돼 가지고 이게 0.02g/㎥ 이 정도면 굉장히 부표가 단단한 부표입니다. 지금 다른 부표, 옛날부터 제가 있어 보지만은 플라스틱하면 물이 차고 안 되고, 부표, 친환경 부표, 스티로폼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고밀도가 되기 때문에 이상 파손되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15페이지에 연안 해양환경조사 관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진해만이라든지 이쪽에서 청어가 지금 2, 3년 전부터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데, 그게 오래 전에 옛날에 좀 잡히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잡혀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건데, 이것은 뭐 가스공사하고 관련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렇게 조사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구 해양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서 청어가 많이 좀 잡히고 했는데, 그래서 이 환경조사 이것 하면 앞으로 그런 것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폐어구 수거 관계 해가지고 어업인들한테 가서 한 번 쭉 들어보니까 이것은 아주 형식적으로 되고, 근본적인 다른 아주 그런 대책이 뭔가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하면은 굴 양식 같으면은 그게 이제 걷어 내고 나면 아마 그것 당장 그게 완전히 100% 다 깨끗이 되어 나가고 다른 이렇게 새로운 흙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해야 되는데, 조금 이래 가지고 한 60～70% 걷어 내고 나면 다시 거기서 가스가 올라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데 꺼리고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좀 막대한 사업비가 들 겁니다. 드는데, 그런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어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민들 반응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좋은 부분인데, 어장 철거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는데, 사실상 보면 이 어장을 갖다가 환경개선 어장 정화사업을 보면 밑에 폐기물이고 패각이고 다 걷어 올립니다.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장 환경이 개선된다고 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통영명품 수산물 홍보 및 원산지 표시 부분이 있는데, 통영수산물 홍보를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대도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유인물로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라든지 그리고 전광판 광고라든지, 광고비 좀 적습니다. 그런데. 한 3억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시식회하는 부분이 되겠고, 광고, 전광판 광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나가도록, 우리 수산명품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광고비가 올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사업비가 3억 70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3억 7000만원?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적지마는 이것 가지고 매년 하는 홍보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최선의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세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원산지 표시는 활어는 국산, 중국산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원산지 이제 원양산, 외국산 원양산, 고기 같은 것은 국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름을 돔이면 돔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방형근위원
국내산이 있고 중국산 같은 경우는 어찌됩니까? 중국산을 표시를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예.
방형근위원
아, 예. 아주 합리적인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세밀하게 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통영 바다목장 관리라 이래 가지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통영 어느 해역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2000ha입니다. 그러니까 해역이 이제 궁항을 끊어 가지고 곤리 뒤쪽으로 해가지고 오곡도쪽 만지 뒷등으로 해가지고 오곡도 이래 가지고 마동 끝을 돌아 옵니다. 그게 2000ha입니다. 2000ha이고 그중에 보호수면이 일체 어업이 금지된 해역이 540ha이고, 그 다음에 일부 허용되고 통발하고 자망을 못하는 해역이 1460ha입니다. 그 해역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어떤 형태로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시설을 보호하고 그 안에 어구도 걷어 내고, 통발 어구가 많습니다. 통발 어구 걷어내고 또 부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류사업....
방형근위원
....보호 수면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니, 보호 수면은 지금 대장도 이래 가지고 곤리하고 바깥으로 그쪽으로 이래 가지고 540ha이고, 나머지가 수산자원관리수역이 1460ha, 총 2000ha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관리하는 ha가 몇 ha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2000ha입니다.
방형근위원
2000ha?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십시오. 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까? 과장님 오늘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 전년도에는 붕장어 생산수출 경쟁력 이래 가지고 항상 자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끝났습니까? 사업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올해는 5개주년 사업인데 올해까지 포함이, 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기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조기에 돈이 없다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예. 시비 50%, 도비 50%였는데 그걸 중단을 딱 시켜 버렸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저것은 지원 안해줘도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올해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업인들은, 생산자들은 가공업체에서 뭐 이야기 안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가공업체에서 지금 다른 말은 지금 없습니다. 도에서 그걸 갖다가 조기에 종료를 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1년 딱 남았는데 안해 주네요. 보니까. 이것 돈이 없다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국장님,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연도가 남아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이러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도 도에서 자기들이 못하겠다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우리 싹 예산이 깍여 버렸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어쩌든지 가서 받아 와야 되지.... 그러면 어업인들이 상당히 고충이 좀 따를 건데요. 지원 안해주면. 그리고 작년에는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뭐 해적생물 구제 사업인데, 올해는 통영으로 오다가 거제로 가버렸다고 하는데, 이것 거제하고 고성하고, 아, 고성하고 통영하고는 작년, 재작년해가지고 한 대씩 시설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010년도는 거제로 간줄 제가 알고 있는데, 거제하고 고성하고는 또 어업권자나 어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영은 그래도 하면 제가 이름은 안 들먹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굴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업자가 많고 헥터수도 많습니다. 추경에 좀 되도록 안 되겠습니까? 어업인들이 상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도하고 의논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노력 아니고, 따 오세요. 어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페이지 보면 저층해수공급장치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2007년부터 해왔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순수한 시비로 가지고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 그중에 자담이 20%이고 도비 40, 시비 40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도비 40, 시비 40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요.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양식담당하고 좀 개발한 업체하고 굴 관련해 가지고 이 굴 패각 자체가 산업폐기물이 되는 원인 자체도 그게 패각 안에 코팅이 들어가서 그렇다, 여러 가지 어떤 악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일반 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어떤 어업인들의 고충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나 볼 때는 채취할 때 그 코팅이 분리되는 그런 기계 설치를 지금 준비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되면 이 저층해수공급장치 모양으로 우리 어업인들한테 보급을 좀 해서 위생적으로나 어떤 패각 처리 문제 관련이나 코팅 문제 관련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과정은 대충 과장님 보고를 받아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대충, 저도 가서 봤습니다. 가능한 속도만 좋으면 가능하게 제품이 개발이.... 개소당 1개당 2000만원이라 가격은 좀 비싸대요. 보니까요. 그것 가능하기는 가능....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보실 때는 그런 기계가 굴 업을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가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리 돼야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굴 패각 처리에 뭐 코팅.... 되니 안 된다 논란이 안 많았습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원되도록 검토를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우리 업자들이 그리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이것 어떤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패각 관련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마는 우리 자체에서 노력도 안해보고 어떻게 무조건 정부 지원을 해달라, 뭐 매립장을 확보해 달라 하는 것보다도 좀 행정에서 차근 차근하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됨으로 해서 폐기물이 좀 빠질 수 있는, 일반 폐기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류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추경 전까지 조금 어떻게 좀 하면,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좀 가능해 보여서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계장님들도 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빠른 시일 내 개발돼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좀 보급이 되어서 좀 어업인들이 좀 편하게,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것만 해소가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봐지는 부분이라 과장님 좀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바다목장화 사업 확대하고 통영 바다목장 관리하고 이것 차이점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바다목장 관리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전국 최초로 우리 통영에다가 바다 목장을 조성한 2000ha를 한 부분이 되겠고, 그것 성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규모 바다목장, 바다목장할 때 이 소규모 바다목장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한 20억에서 50억 이래 가지고 우리가 2005년부터 이래 가지고 욕지 우도 해역에 대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 권역을 더해야 되겠는데, 한산 비진 해역에 작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가가지고 내년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소규모하고 우리가 최초로 하는 바다목장하고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기 통영 바다목장화는 지금 그 관리기간이 끝났습니까? 그게 관리기간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니, 아닙니다. 사후관리기간, 우리가 계속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관리 계속 해야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 바다목장화사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러면 순수 시비로써 이것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 아닙니다. 바다목장화사업 확대 이것은 도비하고, 도비 40%, 시비 60%를 가지고 우도 해역에 조성을 했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더 한산 비진 해역은 이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국비는 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바다목장화사업 확대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속적인 사업으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음에는 과장님, 어디 정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한산 비진도 용역 끝나.... 한산 비진 해역하고 나면 또 욕지 노대, 한산 매물도 권역 이래 가지고 권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계획 수립할 적에 이 2005년도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 내가 의원이 되어서 들어 왔을 때도 상당하게 이것 이 해역 자체가 이것 균형적인 해역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이 사업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방형근위원님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내 지역구다 하면서 질의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 확대 자체가 과장님 그 바다 그 해역이 물론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바다 해역 자체가 좋은 부분인데, 어업이 또 한산도만 어업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산양읍만 어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 완전히 실태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균형적인 확대가 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하려고 보면 이제 어장도 없어야 되고 어초가 투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당장에 어초가.... 그런 부분이....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 어업인들 보니까 대다수가 굴 양식장 안에다 다 그것 자망이나 통발 다 많이 합디다. 그것. 거기서 자원이 많다 이거라. 먹이가 있고 이래서. 그것 자체가 양식어장 자체가 집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물론 넓은 해역에 좋은 해역에 한다고 하지마는 아, 그러면 도산․광도․용남 사람들은 어디 어업을 안 합니까? 아무튼 좀 균형적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21페이지 보면요.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에 이 정화사업을 하면 3년에서 5년으로 된다 하는데 지금 우리 어장 정화, 어장 뭡니까 청소 주기가 5년 안 됐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5년이 안됐다 아닙니까. 우리시가 이제 시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조합장님 공갈하셨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해주고 법상으로는 이게 지금 뭡니까. 5년을 갖다가 정화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 그리 돼 있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어업인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걸 갖다가 5년을 해줘 버렸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줬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아, 그래서 연장이 3년에서 5년이다, 정화사업을 이 정화사업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게 도 중앙부서에서는 이제 이런 지침을 가지고 5년을 갖다가 정화사업 5년을 인정해줘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님, 작년에는 주요업무계획에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우리 통영은 바다의 땅이라고도 강조를 하는데 우리 통영 자체도 이것 바다의 날 행사를 한 번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바다의 날 행사 유치를 신종플루 때문에 작년에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좀 해서 “바다의 땅 통영”입니다.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하나만 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저층해수공급장치 지원사업에서 총 41개소 4억 1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2009년부터 했는데. 물론 자부담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설치만 해주고 사후관리는 개인이 하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개인이 하고....
태곤
김태곤위원
신청은 개인이 하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개인이 하고요.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이걸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설치 업체가 이 지역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업체는 선정은 이제 어업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거든요. 자기들이 잘 하는데 가서 해온다고 업체를 선정해 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문제는 지역 업체도 이런 저층해수공급장치를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통영에 있는 업체들이 보고서나 이런 걸 잘 만들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가지고, 충분한 기술력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에요. 사업계획서나 이것 이제 입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건을 못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업체를 살리는 의미에서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요건이나 양식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여도 안 했더라고요. 그 업체가. 참여도 안하고 설명회하는데도 안 오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태곤
김태곤위원
참여를 안한 것은 제가 확인해볼 결과로 기술은 있는데 이런 서류를 만들어 내고 하는 부분에 아마도 우리 지역의 기술자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 또 나머지 14개 1억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큰 수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만한 기술력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위원님들 몇 시까지 할까요? 14시까지 할까요? 14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파워포인트는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설명할 거라고 자료 준비해 온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가스의 경우에 별도 질문이 들어오면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우선 먼저 준비된 그것 좀 설명 좀 먼저 좀 해보시지요. 준비한다고 욕봤는데, 또 질의를 안하면 되겠나....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서두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도 기지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응급관까지 지금 현재 매설이 돼 있습니다. 관 자체가. 그래서 올해 상반기 3월말까지 지금 현재 용남 청구 입구입니다. 여기가. 여기에 지금 현재 관이 매설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구아파트는 3월말 안에 도시가스가 됩니다. 사전에 저희가 약속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정량동 이 일원은 지금 현재 하반기에 별도 공급관 매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거리에서 여기 ....정량동까지 이 부분은 2011년도, 나머지 항남동 2012년도, 그 다음 미륵도 전체가 2013년도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고, 꼭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분명하게 안 나옵니다마는 우리 안정국가공단 안에 사실상 계획이 2011년이었습니다. 조기에 앞당겨서 올 연말 안에 수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남에너지와 충분한 설득 끝에 이번에 관을 올 안으로 매설하기로 그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교육원 관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원 전반적 개요 사항은 국장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정수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지난 2009년3월달에 공사로 계기가 됐습니다마는 다시 고소․고발 등 여러 가지 분쟁 요인이 있어서 지난 10월달에 합의가 돼서 10월말에 공사가 재개가 돼서 지금 현재 건축물 기본공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마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건물 분에 대해서는 올 5월달까지 완전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현장확인에서 보셨다시피 기술인력양성소에서 마을 기존 진입도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서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이 올 12월달까지 공사를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방금 과장님, 방금 조선인력양성기술교육원이 5월달에 그게 완공이 된다 라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올 말에 되는데 이게 차질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건물하고 진입도로 부분이 같이 준공이 돼야 여러 가지 실수요자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관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별도 차는 들어가집니다마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조기에 개설해서 이용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물론 기술교육원도 교육원이지마는 그 인접한 주민들의 불편, 불편하지. 차가 많이 다니고 할텐데 도로가 복잡하면. 그리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지마는 한 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진입로 개설에 162m, 어느 쪽을 말하는 건지?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기 되어 있는 부분.... 기 개설....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 계획입니다. 2004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괄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다 끝났는데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아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
태곤
김태곤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전부 문화를 통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지금 문광부나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서호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 지금 추진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우선 서호 전통시장 문제점부터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호시장 상인회를 통합을 시켜서 별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서호 전통시장 기존 1, 2차 나름대로의 아케이드 사업을 했으나 일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실제 활용하는데 다소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사업비를 갖다가 3억원을 별도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3억을 가지고 3개 시장에 대해서 보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 특별히 문화 부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중기청에서 시장 센터에서 별도 교육이,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호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은 이번주에 제주도 관련 시장을 견학을 해서 하나 하나 추진할 계획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오늘 아마 중기청 시장님 지원센터에서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 한 번 대동해 간 적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우리 공무원은 오늘 참석을 안하고, 공무원은 별도로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상인만 별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어쨌든 지금 이 문화․관광형 시범사업이 작년에 80억인데 올해 10억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 대상도 많이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 쪽에 혜택이 많이 돌아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 하고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데 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조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또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신청자 자격 기준 및 선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18세 이상 근로자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로 딱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근로의 경우에 이게 저희들이 일일이 심사를 합니다마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실업자, 그러니까 자격 제외자를 별도로 두는데 실업급여 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그 다음에 연 3회 이상 참여한 분, 그 다음에 재산세 15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갖다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외를 하더라 그래도 여러 가지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사회복지과 노인근로사업자고 저희들 희망근로사업자하고 다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 또 선택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나 불편,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또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는 또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홍보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걸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아니지마는 앞으로의 우리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인력들이 지금 감원이 되고 또 전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을 보는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유휴인력 처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이야기를 한 번, 업무계획이니까 한 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중소 합쳐서 한 160개 기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있고, 문제는 조선업체가 SLS나 지금 현재 21세기가 여러 가지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실업자, 그러니까 유휴인력, 유휴인력하고 실업자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실업자가 좀 많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고용을 보더라 그래도 희망근로사업 이러한 경우 단 예를 하나를 봐서라도 다소 전체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이 좀 사실상 쉬고 있는 인력이 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현재 사항은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항이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2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해 가지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 부담 금액의 과다로 인해 가지고 아마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개인 부담 금액에 대한 책정 기준이 우리시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것은 거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관에서 가까운 데는 아무래도 금액이 쌀 것이고 우리 상수도 관 넣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전에 홍보가 돼 가지고 이게 오래 쓰면 좋다고 해가지고 이리 홍보가 되어 줘야 이 도시가스 공급도 확대되고 또 경남에너지에서는 에너지로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점이 될 건데, 이 과도한 인입 비용이 많아지면은 많이 설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길건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경제과의 에너지관리계에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줘야 어느 정도 든다고 해가지고 되어줘야 그 금액만큼 세이브를 시켜 가지고 이 설치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아까번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청구아파트도 지금 준비된 상태고, 항남동까지 갈 건데 그 사이에 지선에서부터 자기집까지 이웃집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고 사전에 금액적인 부분을 세이브를 시켜 가지고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국장님께서 과별로 업무를 일일이 다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공급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개인 부담금이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공사비가 가구당 약 30에서 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홍보 내용을 사전에 가스가 공급되기 전에 가구별로 별도 홍보를 하도록 그리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SLS라든지 21세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안 좋은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고용이라든지 시장 경제, 경기 부양 측면에서 기업체에서 또 할 일이 또 있고 행정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체 세입을 갖다가 고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좀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다가 조사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세계 산업단지 그 외에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LS, 21세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사항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입지, 입지 부분은 지금 현재 SLS 같은 경우에는 덕포에 실수요자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지난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수요자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21세기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덕포나 안정이나 지금 현재 법송에 실수요자가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충분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21세기도 사실상 부지 확보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산업단지가 우리 고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가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산업단지 자체가 앞으로 계속 확대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사실 세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일반 산업단지 이 부분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 관계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이제 앞으로 한 10개소 정도, 지금 3개소를 포함해서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어느 정도 고정적인 세원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입지가, 장소가 어느쯤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송산업단지 지금 되는 부분 밑, 아래 부분에 간척지 매립한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립이 완공된 부분에.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위에 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가지고 할 어떤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까? 위에 산업단지하고.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사실 법송의 경우에 당초에 지금도 실수요자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전체를 갖다가 산업단지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일부 3필지가 시유지로 돼 있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나성건설 개인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실수요자와 나성건설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까지 완벽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산단 조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매립을 했기 때문에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 구획 정리도 해놨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하고 그런 협의가 아마 안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 위에는 산업단지가 되면서 밑에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연계해 가지고 단지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우리 행정기관에서 두 업체간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단지 관계를 우리 정동영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9페이지 보시면은 황리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계 있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이유는, 농공단지를 그 옆에 그 안정국가단지 그 연계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겁니까? 농공단지 조성하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리농공단지는 황리 사거리에서 고성쪽으로 4차선 확장이 나 있습니다. 그 고성쪽으로 산으로 왼쪽편에 올라가면 한 150 정도 올라가면은 별도 지금 해주, 주식회사 해주 공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별도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충분히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기간이나 그 다음에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 3월이면은 일단 승인을 해주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남도에서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 승인권자는 통영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마치면은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은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걸로 그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승인 관계 이것은 시장이 해주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통영시장이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방산업단지는 지사가 하고?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법송만 매립 관계에 대해서 산업단지 문제도, 이것은 수자원보호구역 다 해제가 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이 질문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 계획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이것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걸리도록 돼 있는데 이걸 조금 앞당길 수 없습니까? 보급 사업을.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도시가스의 경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담당, 우리 지역경제과 안에 별도 도시가스팀이 설치가 되어서 올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와 별도 협의를 해서 연차별로 최종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협약서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대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 계획돼 있는 것보다 1 내지 2년 정도 앞당겨서 관을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안정공단 같은 경우에 사실상 1년 먼저 우리가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광도면에 성우오스타 그 건물도 사실 1년 앞당겨서 완공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에, 예산 확보 부분에서 국․도비가 도움이 되는 길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적으로 예산은 경남에너지 예산으로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경남에너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좀 가능하면은 빨리 좀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지혜를 한 번 모아 보십시오. 시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 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통영에 주 2일, 7일 장날 뜨지요? 5일장. 5일장이 서고 있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은 물론 재래시장도 중요하지마는 이 부분도 가장 근접한 서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적당한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어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 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접근을 해보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한 번 그래 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좋은 무엇이 있다면은, 하나의 방안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이것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아,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국장님, 올해 우리 5대 의원이 마지막 업무보고이고 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엊그제 며칠 전에 제가 교육을 갔다 오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중기.... 기획재정부에서 전선지중화 시범사업,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법을 만들고 있고, 2010년7월1일에 아마 그걸 공포를 하게 되면은 전국에 1500개 시장 중에서도 한 2, 3개 정도의 시범 시장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할 것이라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 어느 곳이라도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통영시에서는 미리 사업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범사업이 내려 오면은 바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획득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언제 다시 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시범사업은 담당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게는 몇십억에서 한 100억 정도 이상의 사업이 투입될 것 같다는 그런 정보를 받았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전선지중화사업 이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태곤
김태곤위원
....시하고 5 대 5 비율이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중기청하고 한전하고 기획재정부 공통적인 사업이 지금 현재 시범시장 2개를 선정할 거라는 그런 첩보를 받았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세밀한 계획과 금액과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7월1일 끝남과 동시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떨어지면은 즉각 우선 선점할 수 있도록 고지를 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