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우리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와 의장등록, 특허,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인 관리부서가 필요하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를 마치고 제가 그렇게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기획계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등 의회 자료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길 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원칙적으로는 우리 기획계가 의회의 창구입니다. 우리 기획계에서 전 실과소에 자료 내라, 자료 취합해서 제출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부분적으로 참고적인 자료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과장 전결해서 넘어가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못 챙깁니다마는 일단 그 절차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조종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12페이지에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보면 2009년 추진실적에 보면 2기 RCE영어캠프 운영을 했는데 혹시 여기 150명이 다 참석해서 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총괄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RCE 영어캠프 운영을 해보니까 학부모도 좋아하고 학생도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성과는 참 좋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향후 계획에도 지금 3기, 올해도 지금 캠프로 150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근 거제의 영어캠프 현장 실시하는 시설 한번 우리 통영시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설을 어떤 시설에서 아이들이 캠프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거제를 갔다 왔는데 정말 우리 통영에도 앞으로 이런 영어캠프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실시할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을 영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입장료를 받고 하루에 풀로 지금 1인당 입장료가 이용료가 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근에서 많이 아이들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각 학교 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점심까지 다 먹고 셔틀버스까지 운행을 하더라고, 거기서 통영까지 데리러 오거든요. 그래 지금 통영 아이들도 굉장히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통영에도 이런 시스템을 하나 좀 연구를 하셔서 아이들을 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또 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배도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만 듣고 퍼뜩 생각나는 게 하루에 만 5000원 받고 하면 우선 학원 같은 냄새가 내 이미지가 그렇게 와 닿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RCE 영어캠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루에 만 5000원 같으면 30일 운영하면 학부모 부담이 벌써 45만원이 넘어가 버리는데....

과장님, 제 생각을 제 이야기를 잘 못 받아들인 것 같은데 매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건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체국이라든지 법정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런 걸 현실화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씩 행사처럼 이용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그게 모두 자꾸만 그 프로그램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는 못 가지요. 그렇게 이용료가 비싼데 그런데 거기 가면 모든 영어교사가 외국인이 합니다. 한국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하셔서 또 이런 우리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영어캠프를 하니까 좀 그런 좋은 시설을 한번 연구를 업무보고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공립 통영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치하시느라고. 그럼 지금 이걸 보면 우리 통영하고 마산에도 국제고가 지금 최종적으로 아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비가 지금 좀 많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마산도 어느 정도 시비가 부담이 되었는지 혹시나 알고 계시면 좀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는 제외하고 한 400억 중에서 300억을 마산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산시도 300억입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나 도교육청과 MOU체결을 했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MOU라는 것은 결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건데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학교 부지를 준비하는 것은 지자체가 준비한다. 그 다음 전체 교사, 기숙사, 공연장을 설치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300 정도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는 5:5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학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는 매년 한 10억 정도로 한다. 이게 주 내용입니다. 그 외의 내용도 사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는 그러면 시가 앞으로 통영시가 그걸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사실 그것은 안줘도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를 명문학교, 우수한 학생,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임의로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학교 설립하는 데는 굉장히 말씀대로 10억도 예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마 인재를 키운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하고는 앞으로 물론 보고도 받겠지만 교지라든지 그런 게 아직 확정된 그런 것은 없지요?

지금 아직 다른 것은....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단에 온 지가 벌써 3년 8개월입니다. 벌써.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정말 일이라는 게 와서 해보니까 참 실적도 없고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 만날 때마다 “조금만 가시화 좀 해봐”, 이렇게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2008년도 5월달에 이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을 할 때 제대로 된 도남관광지를 개발을 하자. 대신에 음악당 건립을 계기로 저희들이 민자유치 공모를 했거든요. 음악당이 저기 들어서면 저기에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호텔하고 컨벤션만 단독으로 안 되니까 전부 적자입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골프장을 묶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투자협약까지 했는데 사업시행 법인설립이 조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삼성을 너무 짝사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컨소시엄사 중에서 제일 또 큰 회사가 삼성이었고 또 물론 컨소시엄사의 대표사가 삼성중공업이지 삼성중공업이 개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가.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민간기업의 편에 서서 금융자금도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여러 번 사정을 해가지고 금년 2월 28일까지 사업시행법인 설립을 2차에 걸쳐서 연장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8일까지 승인은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이상 연장은 불가합니다. 불가한 그런 방침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님한테 그렇게 또 보고를 할 참이고 지금 한창 검토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음악당 건립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일각에서 충무관광호텔 이야기가 불거져 가지고 시끄럽습니다마는 아무튼 사업시행 법인설립 연장은 불가하다. 그 다음에 음악당 건립으로 유치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골프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안에 골프텔이 있는데 굳이 또 다른 호텔을 그럼 민간사업자가 볼 때에는 이중투자가 아니냐 하는 게 최근의 민간사업자 와의 업무협의에서 도출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사업자로 볼 때에는 당초 공모를 할 때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도면설명) 이 만 5000여 평 중에서 만평은 음악당을 지을 것이고 여기 노란 부분 5000평이 이제 민간사업 그것인데 여기 호텔하고 컨벤션을 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민원 관계 때문에 큰 발개를 포함을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4500, 5500, 한 만평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다면 민간사업자가 큰 발개 마을도 땅을 사야 되고 이 시유도 사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 사야 된다는 거죠, 민간사업자가. 거기다 골프장 부지까지 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도중에 이제 그런 업무협의가 굳이 골프텔을 좀 고급으로 해가지고 남해에 가면 힐튼골프텔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의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만 좀 보강을 하고 호텔을 고급스럽게 해서 분양을 하면 되지, 굳이 이 땅을 시유지를 또 사가지고 양쪽에 호텔 5분 거리에 또 골프텔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민간사업자의 최종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여담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서 시 수입을 잡아서 다른 무슨 대체재산을 조성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고 있는 저게 공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공립 통영예술고등학교 유치 때문에 하도 그렇게 하는데 음악당 건립하면 옆에다가 차라리 시유지에다가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연계하는 상품으로서는 최고다. 이게 한 5000여 평 되니까 여기다가 공립 예술고등학교를 한번 유치를, 민간사업자와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 큰 발개 마을은 앞으로 음악당이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선다면 앞에 여기 또 요트 마리나 시설이 이번에 확충이 됩니다.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그렇다면 이 큰 발개 마을 부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관광시설 확보는 어렵다.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 최종 협의를 이번 주에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큰 발개 마을은 꼭 매수해야 된다는 게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만약에 큰 발개 마을까지 살 필요가 뭐 있노 하면 골프장 단독 사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기획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민간사업자도 리스크가 없고 또 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윈윈 하는 그런 방법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골프장 조성사업도 참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많이 이행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골프장 조성사업, 이 모든 업무는 민간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데 SPC설립이 안되니까 지금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큰 득을 본 거죠.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 해도 묘지까지 230기를 조사를 하고 이제 도에다가 올려놨는데 그래서 그런 골프장 조성사업도 사업시행 주체를 빨리 정해가지고 저희들 2월 말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나중에 2월 28일 가서 그때 보고서 만들고 검토해봐야 헛방이고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 사업 두개 다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도남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