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지방의 공존 상생정책 추진 촉구 성명서가 박노신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 1월 18일 발의되어 오늘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본 회기 제1차부터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였으며,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고,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회기 중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15일에는 주요 사업 현장 점검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지방의 공존·상생정책 추진 촉구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사적 사명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늠할 우리나라의 최대 국책사업이며 국가의 염원인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24%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할 정부는 지난 1월 11일「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라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방도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과 혁신·기업도시 등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로 지방의 미래는 불투명해 지고 생존권마저 위협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세종시의 수정안대로 추진된다면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국론분열 및 국력소진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을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면서 세종시 수정안 철회는 물론 지방이 공존·상생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제안코자 함입니다. 그럼 성명서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지방의 공존·상생정책 추진 촉구 성명서(안). 광양시의회는 정부가 행정부처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즉시 철회할 것과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지역균형 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11일 발표한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토지공급은 우리 광양지역에 비해 3배 이상 싸게, 세제혜택에선 경제자유구역청 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또 학교 설립 등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누리는 혜택 등 파격적인 특혜를 제시하고 있다. 특정 지역 민심만을 어우르고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세종시 수정안은 영호남권을 비롯한 지방 거점 도시들의 공동화는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국가적 혼란과 국력 소진을 불러일으키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세종시 만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지양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 수도권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적극 확대하는 등 산업분포와 낙후정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공존·상생 정책을 즉각 제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 2010년 1월 18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성명서안은 사전에 의견 조율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 안이 채택되면 관련 정부기관 등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하고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건 조례 제정안은 장석영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정목적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청소년보호 및 기초질서 계도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을 자율방범대의 주요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순찰차량 구입과 유지보수비 지급, 용품비 및 피복비와 야식비 등을 각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재정적인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된 차량과 장비 등이 자율방범대의 임무 수행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타 운영비 정산규정과 자율방범대간 연합회 구성 규정,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방범 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되어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안 제3조 제3항 중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에 있어 활동실적과 지도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활동 우수방범대와 활동이 다소 부진한 방범대간에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평가기능을 포함한 감사평가담당관 부서명칭을 자체감사 기능만을 가진 감사담당관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전라남도로부터 관련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고질민원 해결과 공직자 비리예방 등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어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는 조사 개요, 조사 실시경과, 주요 조사실시 내용, 조사결과 지적사항, 그리고 지적사항의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개요의 보고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 장소, 조사위원회, 조사범위와 방법, 조사대상기관, 조사중점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 조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광양수영장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가 당초 승인사항보다 83.6%가 증액되어 증액사유의 타당성과 우리시 여건에 비추어 건축물의 규모는 적정한지 등 수영장 건립공사가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장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182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한 사항 입니다. 조사 기간은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7일간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현(現) 총무위원회가 맡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운용 관리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신문 답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사업추진 주관부서인 교육체육지원과를 주 조사대상 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평가담당관실, 회계과 등 설계사전 심사와 공사 입찰관련 부서의 공무원들도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중점은 현재의 공사추진 상황파악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현황 파악 및 설계내역 검토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조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조사업무 보조인력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6명의 사무보조 요원이 조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실시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일정은 1월 12일 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련서류 요구의 건과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같은날 오후에는 공사현장 확인·점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관련서류를 검토 분석하고 1월 15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사업추진현황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정책질의 신문과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월 18일, 조금 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최종적으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 하였습니다. 서류 요구와 제출 사항으로 사업추진 예산과 집행현황을 비롯하여 설계심사와 타도시 벤치마킹 자료, 용역보고회 자료 등 조사활동에 필요한 11종의 자료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조사활동에 활용하였으며, 공사현장 확인·점검은 조사위원 전원과 관계공무원, 감리 및 현장소장 등 총16명이 참여하여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콘크리트 타설 상황, 철근 배근상태, 기타 층별 배치계획 등을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 사황은 증인 7명과 참고인 1명 등 총 8명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1명의 증인이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6급 담당급이 대리 출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증인 6명과 참고인 1명이 조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실시 주요 내용으로 광양수영장 건립공사의 사업비 증액사유와 국비감액 사유를 비롯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유 확인, 건물규모와 설계내역의 적정성 확인, 그리고 향후 운영시 수지분석 예측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 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수영장 건립공사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당초 공공시설 설치승인 사항보다 사업비와 건축물의 규모 등이 증액 내지 확대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레인수는 당초 8레인에서 2레인이 증가한 10레인 규모로 관람석은 당초 5백석 계획에서 1천석으로 증가하고 건축면적도 당초보다 29.6%가, 부지면적도 당초보다 16.5%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83.6%인 81억 5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원인은 당초 공사비 평당 단가를 면밀한 검토 없이 5백만원으로 추정하여 실제추진 중인 공사단가 8백만원보다 현저하게 낮게 추정한 것을 비롯하여 수영장 공인규정 2급으로 확대하면서 2레인이 증가하고 관람석이 확대되는 등 전체적으로 시설물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이 사업비 증액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공공시설 설치변경 승인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08년 10월, 제2차 용역보고시 공인 2급 수준으로 시설물 규모를 확정하면서 사업비 증액이 예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당시에 사업내용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 사전보고 내지 변경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이후에도 예산 요구시나 시정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의회에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없었음을 조사활동 과정에서 확인하고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의회보고 미이행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법규정을 준용하여 가칭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현황보고 및 추인의 건을 우리의회에 조속히 제출하여 그동안의 흠결을 추인 받음은 물론, 향후 승인이 필요한 40억여원의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비보조금 확보와 전체적인 사업비 절감노력의 미진함을 지적하고 향후 국비확보와 층별 적정시설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공공시설 설치 승인시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으나 5억원이 감액되어 추진 중인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감액된 5억원뿐만 아니라 시비의 현저한 증액이 있었으므로 사업비 확대규모에 맞게 추가로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층별 배치에도 협회사무실이나 에어로빅장과 같이 수영장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시설은 수지 분석하여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수지분석 예측을 적정하게 할 것을 지적하면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타 지역의 수영장 운영 현황을 보면 최소 2억원 최대17억여원의 적자운영을 하는 것이 현실로 우리시의 시설물도 적자운영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시설물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와 연료비 절감시스템 구축, 수영장 이용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하여 운영비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의 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지적사항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처리 하되 처리결과 보고는 조속한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며 허위나 부실보고를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활동 기간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현장 확인, 정책 질의 등 조사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거쳐 채택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