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순예 의원 발언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오늘은 농림식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식품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림식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의원님들의 고마움을 농업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농림식품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농림식품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농림식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부 의장 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농림식품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실 어려운 농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2쪽이거든요. 지난 번에 저희가 예산심의때도 여러 가지 우리 의회측에서 상당히 집행부에다 논란이 오고 간 것을 익히 아시겠지만 이번에 금년에 상토 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금년도 인공상토는 금주중에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해서 일괄구매해서 농가한테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말, 그때 5월초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4월초까지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질문한 의도는 그 쪽이 아닌,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철저히 계획을 짰기 때문에 집행이야 원활히 되겠지만 지난 번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갔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내용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도에도 재무과에다 입찰의뢰한다는 자체가 지난 번에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것, 전혀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2억 5천만원의 입찰 차액이 생겨서 다른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 지역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배제하고 민자로 해 준 다는 것도 뭐 좋은 말씀이고 의견이시고 그런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2억 5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금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차액으로 남고 다른 분야에 투자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자로 하게 되면 일부 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입찰로 우선 하고, 그 뒤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입찰차액 남은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뭐 저희가 의회에서 주장한 것이 입찰차액이 안 남을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예산 9억 5,600만원이 예산이 다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민간보조 해도 충분히 입찰차액만큼, 우리 농림식품과에서 전국입찰을 시켰을 경우에 입찰차액이 남는 만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또 사실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데도 전혀 그런 분야가 속된 말로 집행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가들하고 만나서 말씀도 드려보고 했는데요. 물론 지역업체 것을 쓴다고 하면 추후에 못자리를 버렸다든지 할 때도 공급받기가 쉽고 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업체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농민들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 저것 고려를 해봤는데요. 금년도에는 재료비 가지고는 저희들이 농가한테 직접 지금.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저희 충청남도에 일반 자치단체에서 인공상토를 보급해 주는 시ㆍ군이 몇 군데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전부 다 전국입찰을 시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입찰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다른 데는 민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다른 데는 하는데, 그 쪽에서는 그만큼 무리수가 있는데 강행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다른 곳에서는 저희는 입찰을 한다고 하면 약 한 4,10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공급하는데 타시ㆍ군은 거기에 1,000원 내지 1,500원 정도를 더 들여서 주민부담을 시켜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쨌거나 저희도 다른 시ㆍ군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못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 의회에서 지난 번에 예산심의때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도 안 보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최대한 고민하다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라는 것도 없고, 저희가 여직까지 예산심의하면서 속된 말로 떠들었다는 얘기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제 재료비를 가지고서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알아요. 당초에 처음부터 농림식품과에서 재료비가 아닌 민간보조로 요청했으면 관계없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1억원 미만은 읍ㆍ면에서 입찰을 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읍ㆍ면 입찰이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억원 미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내 입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충남입니까? 도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도내에 해야 되고요.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내용을 읍ㆍ면으로 나눠서 입찰할 수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무리는 있겠죠. 어쨌거나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너무나 우리가 쉽게 아닌 말로 얘기했는데 개선방향이 전혀 없고 너무 쉽게 그냥 의회의 의견이 묵살되는 검토가 좀 미흡하게 되면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읍ㆍ면으로 해서 분할발주를 하면 어떤가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단위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읍ㆍ면으로 쪼개서 내려보내서 한다면 저희 업무추진상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쨌거나 이 문제를 여기서 길게 할 것은 아니고 당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요구를 하실 때 재료비로 요구한 자체부터 그때부터 삐꺽거렸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십시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에 149쪽이이거든요.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것이 지난 번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전임과장님께서는 ‘36억원이라는 돈이 왜 왔습니까?’ 했더니 ‘우리 과는 몰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내서 모른다.’ 고 그렇게 했었는데 36억원이라는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투자부분이 주로 어떤 식으로 쓸 겁니까? 내부적으로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결정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물론 기본실시용역같은 것을 주긴 주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다 못해 숙소를 늘린다든가 여기 얼마 정도 보통 아우트라인을 제시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우선 휴양림 시설에 대한 일부 보완사업도 들어가게 되겠고요. 숙소하고 연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든지.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막연하게 36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보완사업쪽에 설계용역을 실시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36억원이라는 돈 예산 범위내에서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분배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해봐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않았습니까? 지금 내용을 봐서는 1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시는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월까지 기본방향을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해서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돈이 갑자기 큰 돈이 떨어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이 뭐 농림식품과에 배정이 되기는 됐는데, 됐으니까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도 연말에 와서 한 20일동안 같이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의견을 더 수렴하고 해서 결정이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간 이 문제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어쨌거나 휴양림에 실무자 소장님이라든가 그 분들 의견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부분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용역발주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칭찬 잘하는 이기성의원이 바뀐 것 같습니다. 김종관 부의장님으로요. 축하드리고, 농민들에게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은 지금 업무보고니 만큼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6쪽에 보시면 광고탑을 설치를 하려고 제가 이번에 올해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잘 안 올라왔고, 지금 홍보를 보면 거의 서울이라든가 이쪽에서 수도권 쪽으로 하는데, 좀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지역 인근 고속도로도 개통이 됐거든요. 개통이 되고 해서 우리 특산물같은 것을 보면 저쪽 산동 4개면에 토마토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메론같은 것이 유명하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그 쪽 청양IC 나오는데 그 중앙에다가 그런 광고탑을 하나 세워주면 좋지 않을까, 특산물로 해서. 지금 천장호 출렁다리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많이들 나오시거든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쪽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쪽 예산인가 신양IC죠. 그 쪽에서 나오는 데쯤 우리 청양쪽으로 해서 특산물 고추라든가, 밤이라든가, 표고, 해서 이쪽 산서에서 많이 나는 광고탑을 좀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여기 자료에 없는데 본 의원 이 또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토마토하고, 수박, 그리고 고추라든가 이런 구기자같은 것은 지원이 많이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씨앗값이 상당히 비싸요. 알고 보니까 고가더라고요. 농민들의 불만이 그런 데만 맨날 지원되는 데만 지원되고 우리는 수익이 1년에 몇 십억원씩 올리는 데도 지원을 안 해 준 다고 불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에 잘 검토해서 메론은 신활력사업이 지금 많이 지원이 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연작장해하고 하우스시설보완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이 토마토라든가, 메론이라든가, 수박, 씨앗값도 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지난 번에 다른 얘기로 돌아가는데 정종환장관님 오셨을 때 참석하셨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장관님 말씀도 내가, 성격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려우니까 민원을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우리 청양군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청양군 공무원들이 열심히들 잘 하시는데, 잘되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않고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부담이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안 돼요. 아! 이것 해봐야 되겠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면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우리 직원들한테 생각 좀 변화를 주는 그런 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경에 토마토, 수박 등 씨앗값도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42쪽에 산촌마을 생태조성사업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치면 장곡리하고 정산면 백곡리인데 이것 사업 어디에서 하죠? 사업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업자 말씀이십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예, 업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한다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부실하게 안 할 거예요. 설계도요.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남천에 가보면 말이에요. 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넓은 데에 밖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도 하나 없고, 세수할 수 있는 뭐 식수대나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우리 보고 또 해달라는 거예요. 군에서, 나무 식재같은 것은 꽃나무 다 말려 죽여 놓고 다시 꽃나무를 갖다 다시 심고 식재하고 이것은 자기들 사업한다고 해서 자기들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 감독 잘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설계를 낼 때 지금 설계 거의 나왔을텐데, 됐을 텐데, 밖에도 화장실을 좀 설치하고 세면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식수같은 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놔야지, 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 군 보고 또 해달라고 하면 이게 얼마냐구요. 이것 하려니까 한 2억원 들어가야 돼요. 안 해 줄 수는 없고, 이런 것 좀 철저하게 설계 좀 잘 하게 해 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설계당시부터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많네요. 오늘, 144쪽에 보면 밤 생산장비, 밤 박피기라든가, 기계톱 이런 것을 많이 줬습니다. 수확망 이런 것도 좋은데, 가장 위험한 것이 도로개설이에요. 지금 본의원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임산물 있잖아요. 147쪽에 생산적인 임도설치, 임도설치도 좋지만 가장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밤작업로 있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밤 작업로 말씀하시죠?
기성
이기성의원
예,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어느 집에 가니까 전체적으로 산 포장을 다 해 놨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고 구간 구간 작업로를 가다 보면 고바위라든가 나오고 물이 많이 고이는데 그런 부분 5m라든가 10m 같은 것, 구간별로 포장을 좀 해줘라. 포장을 해 주면 경운기라든가, 차량같은 것이 위험수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임도사업하고 밤작업로 하고는 사업이 틀립니다. 사업이 틀리고요. 밤작업로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지금 물론 있지만 추경에도 이런 것을 확보를 잘하세요. 어차피 지금 생산을 안 하니까, 가을이니까, 추경에 해도 예산을 확보해도 그때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우선 농림식품과장님으로 임용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감사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131페이지에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사업이 있죠. 육묘운반기 지금 10대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10대를 하면 각 면단위 1대씩 나가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면단위로 1대씩 배정이 될 겁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개인한테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순예
임순예의원
개인한테요?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직 시달을 안 했습니다. 바로 시달을 할 겁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개인이, 이게 그럼 농토가 많이 가진 사람 위주로 해서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무래도 수도작을 많이 재배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순예
임순예의원
사용을 한 사람한테 주고, 주민들이라든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임대해 달라고 하면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 사업이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대개 보면 못자리 만들고 운반할 때는 집단으로들 하고 계십니다. 부락이면 부락,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러니까 각 면단위로 10대이니까 1대씩 보급할 예정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아래에 볍씨발아기가 있어요. 올해도 144대가 있는데 현재에도 지금 나간 것이 많이 있죠? 마을회관 같은 데로 장소같은 데로 해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있죠. 그래서 농민들도 볍씨발아기 잘 이것을 발아기에 넣은 상태로 해서 잘 보급해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싹이 안 터서 나중에 또 볍씨같은 것을 한번 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도하고 교육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기계공급을 하면서 공급업자한테 기계 현황에 대한 것은 공급업자가 교육을 하고요. 저희들도 다니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센터쪽에서 많이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센터에서는 볍씨발아기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거기에서 해서 운반해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개 면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못가니까 마을에서 집중으로 되어 있는데 회관같은 데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산 좀 해서 할 때 버리는 경우가 없이 지도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것을 보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제대로 해야 지, 나중에 보면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138페이지요.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 매년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농림식품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개선해야 할 점도 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음식에서 청양고추, 구기자 지정 해서 요리경연대회가 해마다 하고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고추나 구기자에 대해서 음식을 재료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해에도 보니까 참여하는 경연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가 다른 사람들 나오라고, 나와서 출전 좀 하라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에서 일부분에 상품이나,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행사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여한 경연자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외곽으로 하지 말고 중심쪽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이동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 시간대를 해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홍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장소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29쪽에요. 이게 전반적인 것인데 그 중에서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화성 순방시에 군수님 순방시에 이명호전조합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수정보건진료소를 잠시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귀농한 사람이 있는데 집을 짓는 동안에 거기만 잠시 이용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들으셨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집을 짓는 동안 주거할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봐도 귀농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잠시 동안에 필요한 주거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뭐 빈집정비 해서 연결도 시켜준다는 그런 정책도 잠시 폈던 것 같은데 적어도 한 두채 정도나 아니면 우리 공공건물이 금방 허는 것이 없다면 그렇게 임시주거를 두달이고, 석달이고, 빌려주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필요로 하는 것 같애요.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집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집을 못 구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ㆍ면 이장님들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도 해보고 그러는데 워낙 집을 안 내놓으시려고 하고 또 낡아서 고쳐도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하고 구수정보건진료소같은 경우 물론 일반인이 군소유의 주택을 쓰려면 문제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만 두서너달이라도 쓸 수 있도록 사실은 중간 다리역할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임대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도 시설비들이요. 그렇게 하고 134쪽에요. 정책자금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5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적은 편이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134쪽에 구기자안정 생산기반 조성인데요. 사실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고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썼는데 구기자에는 사실 적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인센티브를 받으면 다 사실은 고추와 관련된 데로 홍보를 많이 썼어요. 민간시설에다가 지원하는 부분들이요. 고추랜드라든가, 지속적으로 고추가공공장에 쓰고 이래서 지난 해에 문제제기를 해서 한 6천만원 정도를 구기자약초상가 생기는데 전시물 하는데 좀 쓴다고 돌려놓은 그런 경향도 있는데 구기자부분도 우리가 지금 1, 2년안에 홍보나 유통을 신경 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론 다행히 가공공장을 짓기는 하지만 알구기자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한약재로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한약재로 되고 식품으로 되는데 가공해서 파는 것도 중요하고 상당부분은 저희들이 가공보다는 현재도 그냥 식품회사나 아니면 약재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바뀔 겁니다. 바뀌면 우리가 한약제조업이 아니면 여기에서 포장 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반드시 신경을 올해 안에 써주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구기자 생산만 하지 포장해서 정말 봉지에다 담아서도 팔지 못할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기자 수확기를 구기자 시험장에다 연구용역을 줬잖아요. 이게 언제 끝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공주대에다 줬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구기자 시험장을 통해서 거기로 갔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올해 끝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 끝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올 10월이면 끝나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 연구용역이 끝나면 어쨌든 끝나봐야 알겠는데 구기자 수확하는데 도움은 될까요? 물론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상품화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겠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시간은 걸리겠지만 먼저 번에 기계 개발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털어서 하는 것도 지금 다른 데서는 그 기계를 갖다가 이용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낫게 개발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 좀 저기를 해 주시고, 따는 문제가 가장 어려우니까요. 어쨌든 고추 저희가 농촌활력증진사업이 올해 끝나면 사실은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기간 안에 하우스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과 그 다음에 알구기자를 조금 더 좋은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것도 노력을 군에서 안 해 주면 일반농민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5쪽에 청양고추 명품화 사업에서 이 고추씨앗 공급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리고 14가지에서 올해 12가지로 종류를 줄였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이게 명품고추를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이 품종들이요. 그런데 일반농가들, 고춧가루를 파는 일반 농가들이라든가 또 심지어 지난 해 첫 해를 하면서 이 제품들을 보조받아서 했다가 올해는 그냥 차라리 우리 밭에 필요한 것을 내가 사겠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다니면서 만나서, 그래서 저는 이 품종을 단일화시키는, 우리가 고품질로 생산품종을 만든다는 정책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명품고추를 수매하는 것은 1.12% 밖에 안 되고요. 이 명품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하우스에서 나오거든요. 하우스시설이 아니면 노지에서는 명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5.5% 밖에 안 돼요. 그럼 5.5% 안에서 나오는 것이 1.12% 인데 전체 농가수의,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고추씨앗을 50%에서 80%로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우스를 사실 더 늘려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009년도에는 이게 하우스 시설비가 없다고 올해 6,500만원을 섰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줘도 그 다음 후속조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지난 해에요. 이 고추를 가루로 빻아서 보냈다가 퇴짜를 맞은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청양고추를 섞어서 했거든요. 이것은 방앗간들 얘기만 들어도 이 문제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라도 해서 다시 받으면 괜찮은데 한번 청양고추가 맵지 않다고 소문이 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도시사람들은 아주 매운 청양고추도 인식을 하지만 청양에서 나는 것은 우리가 선전할 때 다른 데보다 더 맵다. 같은 종자라도, 이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청양고추를 사는데, 이게 지금 지난 해 생산한 것들중에 대부분이 안 매웠단 이에요. 품종을 잘 선정하지 못하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아주 많아서 올해에도 어차피 사업이 이렇게 진행은 됐는데요. 그냥 품종이 끝나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지원이 간다면 저는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몇 품종이다 하지 말고, 수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품종으로 갈 것이고요. 좋은 품종들요. 대과종 위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밭에 맞는 품종들을 농민들이 지원을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돈 생산비 절약해 주자고 지원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첫째는 명품화이겠지만, 두 번째는 생산비를 줄여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2년동안 했기 때문에 명품위주로 갈 분들도 대부분 있을 것이고요. 간혹 가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노지를 재배할 수 밖에 없는 고령노인분들이 계시죠. 조금 지어서 고춧가루로 파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매운 품종이 들어간 본인밭에 오랫동안 농사지어온 품종이 훨씬 더 낫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을 좀 바꿔봐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는 하겠고요. 저희들이 12개 품종을 올해 공급을 했는데 그 중에 8개 품종이 매운 맛이 강하다고 하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렇답니다. 작년에 잘 모르고서 그냥 그대로 빻아서 매운 품종이라고 해서 빻아서 보냈는데 도시에서는 안 매웠다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런 저런 문제점을 결국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 매운 청양고추 축제때 도시사람들이 사러 오는 것은요. 열근짜리 일반 고추보다도 사실은 청양고추축제에 가면 매운 청양고추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이게 돈이 잘 안 된다고 재배를 조금 하기 때문에 한 이틀째 되면 그냥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급한 고추씨앗이 맵지 않아서 청양고추를 재배했던 분들은 대박이 났다고 해요. 다 섞어서 보내느라고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축제에는 사실은 청양고추도 많이 비치를 해놓도록 정책적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농사짓는데 돈이 부족하다 뭐하면 어쨌든 이것은 정책적으로 가지 않으면 대개 제가 거기 판매장에 있어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 스무근 사고 그것 닷근 사려고 왔는데 청양고추가 없으면 아예 스무근도 안 사가 버려요. 다른 데서 사면 되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점은 제가 지난 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크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138쪽에 고추ㆍ구기자 축제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구기자요리 주변 음식점에 팔거나 시내음식점에서 팔 때 그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알구기자를 요리마다 축제기간만이라도 대여섯알씩 띄우도록, 군 차라리 축제비용에서라도 식당에다 1㎏든 500g이든 공급을 해 주고 볶은 구기자나 일반 알구기자를 음식에 넣도록 유도를 하면 그 기간에 다른 데서 오는 관광객들이 청양에 가니까 구기자를 대부분의 음식에 넣어먹더라 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어떤가, 제가 지난 해에도 축제를 앞두고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저희 청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군에서 다만 500g씩이라도 사주고, 그렇게 하고 또 버스로 오는 관광객들 있잖아요. 이 분들이 그 전에는 축제장 근처에 포장에서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시내 식당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당에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좋을 것이고요. 반응에 만약에 좋다면 식당에서 스스로들 사서 몇 개 음식에는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소비도 되고, 홍보도 되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번 축제기간만이라도 검토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임순예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요리 경연대회나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요. 그냥 여러 가지 재료를 주고 붙임개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추장떡이라든가 청양의 특색을 살린 고추요리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경연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136쪽이요.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10개 업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원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42쪽에 산촌생태마을에서 저도 이기성의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이 설계나 이런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특히 장곡리 농산물 판매장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시작하는데 사실 그것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건물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조립식으로 건물을 만들었는데요. 좁기도 하겠고 또 한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굉장히 더워서 시원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에어컨을 놓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에어컨을 설치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처럼 사용자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모든 건물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청양군에 이루어진 건물들은 시설자 입장에서 늘상 관리하는 사람 입장 편하게 창문 하나를 여닫는 것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를 세심하게 설계를 써서 이렇게 좀 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44쪽에 밤생산 관련해서 사업인데요. 이게 참 답답한 문제인데 지난 해하고 올해하고 작업로 개설하는 것하고, 저온저장고 짓는 것, 노령목 개선하는 국비예산이 대폭 줄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 부분에서 좀 줄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조금 줄은 것이 아니고 대폭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 해에는 준다고 했다가 안 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작업을 했고 올 해는 아예 그만큼 세입이 국비 세입이 줄은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작업로에 6천만원밖에 올해 예산이 없고 노령목 개선에는 5,168만원, 저온저장고는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밤나무에 대해서는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지금 5년전부터 밤나무를 어마어마하게 늘려가고 있고, 지금도 현재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한 2년전부터 밤생산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국비예산이 줄어들면 군비로 대체를 하든, 아니면 가서 정부를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는 70%가 산이잖아요. 그리고 임산물을 개발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책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손놓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됐더라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든, 아니면 정말 올해는 놓치더라도 내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참 답답하게 이게 보면 우리는 자꾸 늘려가고 있는데 밤 대체작목 구성사업비는 2억 6,440만원이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국비로 내려올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밤대체작목 조성이라는 것은 그만 심고 다른 작목 심으라는 거죠? 그럴 때 지원하는 예산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렇게 줄여가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보는데 우리는 청양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산림지역이라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올해는 산림쪽에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49쪽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어쨌든 균형발전사업비가 36억원이 휴양림으로 와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디에 잘못 갖다가 쓰는 것보다, 숙박시설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도 계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해서 그동안에 군에 정책사업들은 외국인체험마을이든 모든 사업들이 간부공무원들이 모여앉아서 거기에서 나온 계획을 갖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늘 해놓고 나면 문제가 많았고 여러 가지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전국의 휴양림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36억원 갖고 보완을 하면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든가 아니면 우리 청양군의 특색을 살린 휴양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런 관련된 자연생태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여앉아서 아이디어를 얻고요. 한 두차례 간담회만 가지면요. 나머지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사실 군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검을, 그렇게 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찾아오는 손님 입장에서, 전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휴양림을 찾아오는가를 데이터를 내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계를 낸 다음에 이 기간이 길어야 되고 나머지는 그것만 나오면 설계나 이런 것들은 금방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보다 일단 설계나 이런 것을 빨리 해놓고 나머지 행정절차에서 걸려서 일이 늦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아주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올해 새로운 순수 군비로 세운 농업정책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늘어나면서 것 말고, 새로운 것이요. 순수 군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것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 헬기 격납고 있죠. 직접 소관사업은 아니지만 용두리 주민들이 산촌생태마을을 지정해 달라는 조건으로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지정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문제 때문에 지난 주에도 항공관리본부에서 나오시고 또 도 산림과에서도 나오셨었거든요. 그 분들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의원
마을분들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산림쪽에는 그쪽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산촌마을로 지정한다고 해도 큰 효과, 임업소득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가 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방향설정이 안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출장을 해서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130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는데 유치원, 초ㆍ중ㆍ고 해서 3,646명인데 이게 전교생을 다 대상으로 한 숫자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작년말에 3,646명이었습니다.
심우성의원
전교생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에 있어서 고등학교 재학생이 400명인데 청양고등학교하고 정산고등학교 전교생입니까? 아니면 일부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니, 여기에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공주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청양지역에 연고를 둔 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인원이 40명을 선발해서 지원해 준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선발이 아니고 저희들은 대상이 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400명이라는 숫자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전체적으로 여기 청양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 부여에서 다닐 수도 있고, 공주, 예산에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농업인 자녀가 한 400명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6쪽 농특산물 홍보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파워브랜드육성 해서 1개소 해서 택시광고가 이렇게 서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농특산물광고 뭐 택시하고 버스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용달이라든지 또는 화물차 있잖아요.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차들도 사실은 거의 다 장거리를 뛰는 차들이거든요. 오히려 택시나 그런 것들은 거의 충남에서만 안주하지, 그 이상 장거리 나가는 차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인 어떤 홍보를 하려면 사실은 용달이나 화물차들이 전국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도하고 같이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화물차라든지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역경제과에서 택시에다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건의해서 지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달이나 화물차도 한번 홍보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고추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뭐, 재작년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많이 줄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줄었습니다.
심우성의원
물론 신종플루 그런 것도 있겠고, 매년 하는 행사가 뭔가 특이한 것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인원도 적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3월 6일날 체급별 장사씨름대회 유치한다고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을 고추축제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뭐 3월달에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이 생산이 됩니까? 그런데 뭘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때 하면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각종 여러 가지 농특산물이 다 수확기가 돼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때 홍보를 한다면 우리 농특산물이 더 많이 홍보도 되고, 또 관광객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고추축제 할 때 되면 다 자매결연지라든지 관련된 어디 시ㆍ군에 그런 데다 출향인들한테 버스를 보내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홍보하듯이 외지에서 많이 올 것이다. 그럼 자연적으로 그때도 외지인들이 많이 왔다가 씨름대회를 구경하러 왔다가 우리 농특산물을 사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때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여러 가지 우리 행사장을 비쳐줘서 우리 청양을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굳이 왜 3월달에 뜻 없이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4일을 한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첫 날은 호기심에서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일 동안 군민들 참여 못합니다. 결국은 또 동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고추축제는 동원을 안 해도 자발적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번 하면 연례적으로 할 수 있어요. 타이틀 좋지 않습니까? 고추천하장사대회, 그럼 청양고추 홍보를 이것만큼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다시 건의 좀 해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때 한번 하자 이거예요. 제대로 효과 있게요. 똑같은 돈 들여서, 그것 좀 한번 부군수님 계시니까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고추축제로 한번 연기해서 타이틀을 멋있게 해서 매년 연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148쪽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숲가꾸기 사업하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 사업이 별도 틀리게 하는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틀립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여기 인원도 다 따로따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숲가꾸기 사업이 조림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어떻게요?
심우성의원
숲가꾸기 하는 사람들이 조림풀베기 사업도 같이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닙니다.
심우성의원
따로 따로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은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인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것도 인원을 선별할 때 무슨 선별기준이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65세가 넘으면 안 되고, 신체건강하고 계속 해온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조림지사업 풀베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그것은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주가 산주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조림한 자리를 풀베기 하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조합에 위탁한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산주들이 나는 못하니까 산림조합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위탁이 가는 것이고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본인들이 하는 거죠.
심우성의원
그럼 이 사업도 인원은 어떻게 선별해서 가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산림조합에서 인부를 선정을 해서 하죠.
심우성의원
그쪽에서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 밑에 공공산림가꾸기 및 바이오 매스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확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이 있죠. 나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톱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목재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우성의원
모집공고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참여하는 인원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사업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사업할 사람을, 이런 사업할 사람을 모집하고, 30명이라는 것은 30명에 한해서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죠. 인원이 30명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있던 것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주문할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끝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을 보면 볍씨발아기하고 동력살분무기, 여러 가지 농기계가 지원이 되는데 볍씨발아기는 작년처럼 이중적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여러 사람이 혜택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동력살분무기는 저희 먼저 예산서에 있는데 또 업무보고에는 동력살분무기 했는데 그것 뭐 충전식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제 되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32쪽이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김종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공상토요. 과장되시기 전부터 이게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부터 문제가 됐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집행부 의지가 변할리 없다.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관행적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세웠고, 정말 양심껏 해라. 2억 얼마가 어떻게 절감이 된 겁니까? 예산과다 편성해서 저기하지만, 우리 차이 있다면 절감됐다고 하면 지역상토로 한다면 최하로 우리 지역에 있는 상토에 2천만원 차이밖에 없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과다편성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그러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니, 다른 일반적인 상토가 5,200원에서 6,300원 그 사이에 있는데.
강용
이강용의원
절감했다고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좋아요. 그럼 아까 얘기대로 더 지금에 와서 얘기할 것 없고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니까 하시고, 우리가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로 그 가격으로도 지역업체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행감에서도 나왔던 것이고 계속 거론됐던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업체가 농협에다가 그것을 잘 아시잖아요. 농협에다가 판매가격이기 때문에 저가입찰을 들어오면 그 가격까지 낮춰야 하는 통에 저희는 지역업체에서는 도저히 저가로 입찰을 못하겠다, 그 얘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같이요. 그런데 지금 지역민들한테 가서 들어보시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얼마씩 붙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역상토가 좋고 지역상토를 쓰자고 하시는 분들이 80%에요. 아무래도 농림식품과장님보다는 마을주민들하고는 저희가 더 많이 얘기할 겁니다. 마을총회라든지 다 쫓아다니다시피 하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지역민들이 쓰고 싶은 상토를 쓰고,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한다. 어떤 방법이든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방법의 의지가 안 보인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또 입찰하도록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재료비니까 할 수 없이 입찰해야 된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번에 처음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그 답변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작년부터 거론됐던 것인데 계속 이야기 해도 똑같은 이야기 해놓고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간에 80%가 여기 상토를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분들한테 1,500원 자부담하라고 하면 절대 여기 상토 쓴다 소리를 안 하십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보세요. 저희가 첫 해에 고추상토를 100% 지원했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100% 지원했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다 그게 문제가 있어서 자부담을 시키니까 농민들 뭐라고 합디까? 해야 한다고 하죠? 자부담 해야 한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100% 지원해서 자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먼저 지금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0포대 필요한 사람이 15포대, 20포대 신청해서 다른 지역으로 돌리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시킨 것이고요. 이 부분은 예산절감에다가, 또 그 사업비를 다른 농업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가서 말씀을 하실 때 1,0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자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농가들은 그냥 주는 것이 좋다고 하지, 자부담 한다고 안 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왜 1,000원, 1,5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니, 민자로 하게 되면 붙여야죠.
강용
이강용의원
1,000원, 1,500원 붙여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10%이고, 20%이고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5%는 안 붙일 수 있나요? 그것은 자담이라는 것은, 민자에 대한 자담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봅시다. 주민들한테 당위성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 자담을 한다고 해도 농민들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꾸 당위성 말씀을 하시고, 물론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공상토를 여기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더 잘 알고 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산절감은 이 쪽 분들이 그 가격에 못넣는다고 하면 군내입찰로 제한을 해 주면 그 가격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똑같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2억원 이상이 절감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업체를 준다고 하면 올 한 해, 내년 2, 3년 지나면 다시 농협 협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농가들 부담이 더 커지고 행정쪽에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절감해서 예산 절감한다고 잘 한다고 정부쪽에서도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지.
병학
최병학의장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그러냐면 먼저 예산심의할 때 신정용 신기산업이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5,500원씩 나간대요. 전국적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4,150원에는 공급을 못한다는 것이 왜그러냐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의 품질이 떨어지고 이미지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안 된다. 자기네들은 민자사업으로 돌려서 그 가격에 해서 조금 더 받아서 하는 한이 있어도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직접 와서, 자기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얘기를 하세요. 자꾸, 왜 그러냐면 집행부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그러냐면 본인 직접 회사에 있는 사람도 와서 다른 데로 저기를 할 때는 5,500원씩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4,150원은 거기에도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마만큼 품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 그렇게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상토를 쓸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으면 그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넘겨주세요. 다른 부분을 또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여러 가지로 방법을 넓게 생각하고 넓게 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해서 이게 군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있기에 행정이 있다.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서 이게 군민들 위에 행정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33쪽이요. 올해 뭐 저기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군수님 연두순방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하우스 경보장치가 필요하다.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청남, 장평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뭐냐하면 그 자리에서 같이 들으셨으니까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좀 금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농업기술센터랑 연계를 해서 시범사업쪽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35쪽에서요. 고추상토하고 고추종자 공급 됐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됐습니다. 상토는 농가까지는 아직 전달은 안 된 것 같고요.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거의 다 했어요. 고추씨앗을 벌써 이미 하우스 고추같은 경우는 씨앗을 담궜으니까요. 그런데 금년도에 12개 품종이 해서 그 중에서 8개 품종이 품종고시에 보면 매운 맛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급된 품종별로 어떻게 나갔는지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나와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나와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고추상토 지원하는데 운반을 경영인측에서 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죠?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도 자연부락 단위로 공급을 해줬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또 저기해서 큰 부락에다 마을회관에다 떼놓고 하니까 자연부락별로 이렇게 실어가라고 하니까 불만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기하는, 저희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하면 정말 자기들 조금 운반비 자금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경영인측에서도 조금 지역민들한테 봉사해서 노인양반들하고 노약자, 부녀자라고 하면 자연부락별로 좀 운반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또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한 부락에다 갖다가 뚝 떼놓고서 회관에다 떼놓고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작년에는 옮겨줬는데 왜 안 옮겨주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가 볼 때 그래요. 이게 지역민들한테 하려면 내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다, 봉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금년도에도 이렇게 우리가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이 돼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번 경영인측에도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경영인들한테도 좀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봉사측면에서도 노약자, 부녀자들이 많으니까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36쪽에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특산물 홍보 판촉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금년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림식품과에서 했으면 하는데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청양IC에서 나오는 진입로에다가 구기자 죽 심어서 해보자. 그 제안이 됐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런, 그때는 그것 좋은 생각이라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 올해는 그런 얘기가 쏙 빠져버렸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제가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강용
이강용의원
챙겨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작년에 청양IC에서부터 여기가 학암리 있는 데서 나오는데 IC에다 양쪽에다 구기자를 해서 능수버들처럼 해서 구기자를 홍보하자고 분명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분명히 얘기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관리상에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요. 정산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해놓으면 모든 것이 그렇겠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뭐 관리상 문제도 그렇고 한다면 거기에 학암리 분들한테 거기 심고서 점용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화암리 분들한테 관리해서 깨끗하게 해서 구기자 수확하라고 해보세요. 왜 않겠어요? 꼭 행정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좀 재료비 주고 방법을 해서 그 분들한테 관리해서 하라고 하면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 도로변에다 감 심어달라, 매실 심어달라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다 자기들이 심어서 자기들 소득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홍보를 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제안까지 돼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때 그냥 듣고서 그냥 흘려버리더라. 그런 것은 좀 금년도에 아직 계획이 여기 없습니다마는 크게 많이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금년도에도 이미 계획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지만 계획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번 주민들하고 면하고 상의하셔서 방법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셔서 된다고 하면 올해 반드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아까 의원 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경북 예천이나 이쪽을 가보면 청양 청양고추, 청양고추 하는데 청송이나, 영양이나, 예천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하우스단지가 전부 청양고추에요. 청양고추, 그래서 우리가 청양고추, 청양고추 하는데 축제기간에 너무 우리가 일반고추만 가지고서 축제를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 고유의 청양고추가 사람들이 알 때는 전국적으로 하면 청양고추 하면 무조건 매운 고추, 이 이미지가 강한데 고추축제라고 하면서 청양고추가 너무 확보가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농협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재배가 되도록 유도를 하셔서 청양고추가 좀 충분히 확보가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42쪽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시행한 산촌생태마을조성,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어지겠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금년도에 두군데가 끝나면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희망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한번 신청을 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칠갑산 인접 면밖에 안 돼요? 대치하고 정산밖에 안 돼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대치하고, 정산하고, 장평, 목면까지 되던가요? (
대치, 정산, 장평, 세군데가.
강용
이강용의원
장평도 돼요? (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장평은 아니에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 이유가 뭐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산림조성계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용
이강용의원
왜 그럼 남양에다 헬기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산촌마을을 해 주면 헬기장을 짓고 아니면 못한다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못해요? (
그럼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안 되는 부분은 불가하면 불가하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되고 여기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산촌마을이 지금 한 네군데 되어 있나요? (
여섯군데에요? 여섯군데가 거의 환경도 똑같지만 사업하는 것이 똑같애요. 처음부터 끝까지 청양군 산림조합에다 용역을 줘서 그 설계에 의해서 그 담당에 의해서 꾸며갑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도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또 인식이 어떠냐면 여기 저기 다녀보기도 하지만, 내가 눈으로 봐서 이웃 면에 한 것, 아니면 이웃 부락에 한 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갖다가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지역에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가지고 주민들이 잘살려고 하면 특성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 부락만의 특성화를 가져야지 안 돼요. 지금 정산에 천장리 알프스마을 이번에 군에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하 집행부에서 참 그렇게 자기들 노력하니까 제설기까지 해줘서 합니다마는 이번에 얼음축제라고 해서 자기들 특색을 가지고 하니까 주말같은 때 가보면 사람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옵니다. 자기들이 홍보한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하고, 행정에서 크게 제설기 하나 도와주고, 이런 것, 저런 것, 시설 조금 도와줬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자기들 스스로 계획하고 노력하는 부락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산촌마을 역시 그런 면으로 좀 연구가 돼야 하는데 너무 일괄적인 그런 계획이 되다 보니까 대동소이하더라. 펜션이나 짓고 그냥 뭐나 하고 표고하우스나 짓고 아니면 머위, 곰취나 이런 것을 조금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끌고 가니까 문제가 있다. 지금 저희가 용역부터도 그렇고 용역이 잘 돼야 하고 설계가 잘돼야 합니다. 이것 만큼은, 그래서 앞으로 또 있다고 하면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있다고 하면 더 좀, 지금 학교 학생들 경진대회같은 것, 대학생들 어디 한 것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당진같은데 경진대회같은데 자료를 받은 것 보면 기가 막혀요.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용역비도 설계비도, 그런데 학생들 해놓은 것은 기막히게 합니다. 그 부락에 가서 일일이 자원조사하고 주민들 성향까지, 의식, 연령구조까지 다 분석해서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우리 기업, 참 조합이니까 주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주문하에 뭔가 거기에 계약을 해야 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줘서 부실한 설계, 부실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있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시고, 금년도에 지금 실시되는 두군데 다 원만히 잘 추진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차년도에 끝이 났고요. 올해는 소득기반 사업쪽으로 투자가 될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자료 좀 가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협의도 하시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뭔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양쪽에서 산림조합은 산림조합 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자기들 조금 이득이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히 빨리 빨리 해결해서 사업추진이 돼야지,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44쪽 표고생산시설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금년도에 뭐 해 주려고 합니까? 하우스요? 표고재배시설 보완사업, 이것 하우스 해 주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하우스, 표고 현재 시설이 된 하우스에 대해서 보완사업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시설지원 사업도 따로 있고요. 보완하는 사업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표고재배시설 보완사업으로 해서, 6억 1,800만원, 이렇게 써놨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총 사업비가 6억 1,800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엊그제도 저도 참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표고하시는 분들 시설이 그냥 하우스에서 하다 보니까 여름같은때, 여름표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럴 겁니다. 습이 많으면 표고색이 아주 안 좋아서 환풍기 얘기를 하던데, 저도 표고를 몇 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표고에서는 환풍시설이 참 이것 물을 주고 나서 나중에 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성이 많이 좌우돼요. 그 환풍기같은 경우는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하시더만 그런 것은 좀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동당,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49쪽 칠갑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진짜 뭐 갑자기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1월달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한다는데 그 무조건 기본설계 용역발주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군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윤곽은 잡아놓고서 거기에다가 용역도 줘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주문을 해야 지, 담당부서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성급하게 1월에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2월까지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설계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보고도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를 하고 그렇게 주문할 것 아닙니까? 보고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를 장난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수매장에서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2010년도에 고시품종이 공공비축 매입품종이 주남벼하고 남평벼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금년도 참 이게 우리가 그 만큼 책임소재를 우리 행정에서 가져야 합니다. 품종고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품종고시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인정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2년전에 이렇게 확정이 되니까 우리가 그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럼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그런 말씀을 몇 번 주문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2010년도에 우리 청양군에서 어쨌든 농민들이 기호품종으로 본다면 호품벼가 재배면적이 1위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품종별로 보면 한 35% 내지 40% 가까이 호품벼가 재배될 것으로 보고나머지 품종이 이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남평벼는 이제 한 5% 미만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에 재배면적을, 그런데 금년도에 품종고시된 것은 남평벼하고 주남벼 된다고 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호품벼를 갖고 가서 주남벼로 쓸 수 밖에 없다. 거짓말로 쓰는 방법밖에 없다. 그 품종 아니면 검사원 조차도 거기에 농민들은 순수하게 호품벼로 쓰면 이것 안 받는 품종인데 안 되니까 고쳐쓰라고 하면 왜 이러느냐고 뭐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주남벼, 그렇죠? 한 가지 품종, 금년도에는 주남벼, 남평벼, 그렇다면 금년도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검사소에서는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품종도 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경고시가 될 수 있다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품질관리원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방법이 없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올해는 방법이 없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2011년산을 매입품종을 좋은 품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읍ㆍ면에서 품종을 어느 품종을 선호하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호품벼가 청남, 장평쪽에서 많이 선호한다고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충남에서도 그렇습니다. 충청지역이 지금 쌀값이 가장 전국적으로 봐도 제일 가장 싼데, 싼 쌀 가격을 갖다가 어떻게 높이느냐에 정책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선정해서 나가는 데도 이게 질이 좋은,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는 비료를 잔뜩 주고 농사짓기 쉽다고 해서 주남하고 호품을 이런 쪽으로 많이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이라든지 농협에서 매입한 일반 매입한 벼조차도 가격도 제대로 못받고 가져가려고 하는 데도 많지를 않고 해서 한편에서는 애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고쳐져야 될 것은 틀림없고요. 하여튼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올해는 호품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올해 바꿀 수 없으면 내년도에 2011년도에는 품종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어쨌든 농민들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고품질 미질을 해서 기호성을 높여서 우리 청양군에 농가들이 그 품종을 재배해서 쌀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상품성을 만들어내서 판로까지 해서 된다면 그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여기서 주청벼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주로 재배하는 주청벼를 재배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농민들이 주청벼, 자기가 도정해서 서울로 직거래를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일반 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호품벼를 가지고서도, 그렇지만 일반 대다수의 농가들은 암만 좋은 쌀을 생산해 놔도 더 이상 단가를 높게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정부에서 매상할 때 그 품종이라고 해서 더 줍니까? 아니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하는 품종이라고 할지라도 공공비축미는 똑같이 받을 수 밖에 없겠죠.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다만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로 해서 나가는 쌀, 그것도 내내 업자들한테 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데서 충남에 와서는 쌀을 벼를 갖다가 매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고쳐갈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럼 금년도에 고시한 것을 보세요. 이중성이라는 얘기에요. 품종고시에 호품벼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고품질미에요. 고품질미, 그럼 지금 정부에서 품종고시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고시하는 것이 삼강벼도 있고, 주청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권하는 품종에 그 품종들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소비자들이 맛으로 승부해서 소비자들이 찾는 그런 품종쪽으로 가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얘기인데, 지금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지를 않는다 얘기에요. 청양군 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를 봐도, 그럼 그게 따라가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청양군에 고품질미로서 승부를 하고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향상을 시키려고 하면 처음부터 품종부터 재배기술부터 해서 상품을 만드는 RPC부터 그 다음에 포장재까지 해서 유통까지 연계가 싸이클이 맞아 돌아가야 그 효과를 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절대 볼 수가 없다. 농산물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가 강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농가들 소득을 향상시키고 우리 청양군에 이 쌀을 갖다가 브랜드화 시킨다고 하면 좋은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끌어가서 정말 RPC까지 만들어서 칠갑마루 뭐 쌀이라든지 해서 상표를 만들어서 경쟁을 해서 승부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정책개발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실효가 없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도 말로만 하려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좀 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더 행정을 할 때는 그냥 방향으로 짐작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우리 농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것이 농민들한테 이득이 가느냐, 장기적으로 끌어갈 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 그래서 한번에 다 하면 좋은데, 그게 다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주셔야 농민들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군정방향에 우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참 농업이라는 것이 다른 건설 같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돈 투자하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해서 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도 2011년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비축미는 농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 가장 많이 되는 품종이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지금 우리 이강용의원님이 주문하시는 것은 호품벼나, 남품벼라고 했는데 호품벼나 남품벼같은 것은 그것은 미질이 안 좋아서 농협에서 올라가면 쌀이 반품이 온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그 벼를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된다구요. 농림과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 벼는 사실은 고품질이라고는 해놨지만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가면 반품이 온다는 거예요. 지부장이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농협 수매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저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쌀값을 저렴하게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호품벼 이런 것만 하지 않고 다른 벼로 해서라도 미질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농가에 당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호품벼다, 남품벼다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소비자가 싫다고 반품이 오는 벼를 자꾸 선호를 얘기를 하니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농가에 가서도 호품벼나, 남품벼인가, 일품벼인가 그것하고 같이 하지 말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찾는 쌀을 해라,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몸 닳을 것 없어요. 정부수매만 호품벼하고 일품벼만 그것만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그래야지, 짧게 끝나야지, 너무 오래 길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기관에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얘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거기에 서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면 우리 의원님들 물어보는 것도 더 어려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입니다. 연일 군정을 보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병학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장 이하 전직원은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부 의장 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본의원이 두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160페이지요. 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재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세종시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무슨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쪽이 땅값이 상당히 저렴하게 계획이 일부 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청양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세종과학도시가 않는다고 다시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과학도시가 될 것 같으면 기업유치에 상당히 저희도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착공이 되면 곧바로 수도권 인근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번에도 계속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 분야가 하나 들어 있는데, 기업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TF팀이 구성되도록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여기 TF팀 구성하려면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없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난 번에 도민체전유치 추진할 때 TF팀 해체 됐죠? 해체 됐습니까? 잘 모르시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도민체전 그 관계는.
종관
김종관의원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신데 부군수님께 여쭈어 볼게요.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민체전 TF팀 해체됐죠? (
본 의원 이 누차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청양군이 2001년도에 학당산업단지 생긴 이후로 현재까지 기업유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장날이지만 제가 시장에 다니다 보면 겁이 납니다. 다들 장사 안 된다, 사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우수업체들이 청양으로 이주되게끔 이런 것을 적극 뛰셔야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활동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부군수님께서도 추경이라도 혹시 기회가 되면 TF팀 기업유치전담팀을 구성하게 되면 나름대로 활동을 하게끔, 활동해서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실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군수님께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좌우지간 이게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가 2001년도 이후로 학당산업단지는 기업체가 2개가 있는데 사실 기업유치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은 중간에 부도났다가 또 새로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유치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새롭고 신규로 한 것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163쪽인데, 우리가 시내버스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화성을 가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화성 농암리 있지 않습니까? 농암리에서 시내버스로 가다가 수정리로 가는 것은 몇 대가 드물고, 전부 다 농암리에서 유턴해서 기덕리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기덕리로, 많은 차량 대수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리 사람들은 버스가 하루에 4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가급적이면 농암리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수정리 공원밑에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유턴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많이 건의하는데 그 부분 좀 한번 신경써주십시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종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면 시정을 해서 연장해서 다시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희가 1년에 내용과 같이 1년에 8억원이 넘을 정도로 우리 청양군에서 시내버스에다가 여러 가지 적자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 유류비라든가 8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의 불편하면 안 되겠다. 그 문제를 개선을 시켜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비봉 양사리 1구 버스정류장 있는데, 거기에서 비봉에 있는 제일리모콘 고개가 있는데 불과 거리가 한 200m, 300m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고개만 넘으면 1천원씩인데, 그 바로 밑에 불과 200m, 150m 내려오면 1,300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민들께서, 물론 버스라는 것은 ㎞수를 제한으로 끊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탄력있게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업체하고도 저희가 만나서 지난 번 화성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금체계가 10km까지는 1천원, 1km에 93원으로 해서 거리병산제를 해서 지금 요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10단위는 절사를 해서 요금이 편성된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이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읍내리 1구까지는 1천원을 받고, 2구까지는 1,100원으로 요금이 짜여지고, 그렇게 되면 물고 물고 물리면 결국은 다 우리 군내가 다 거리병산제를 할 수 없고, 가격을 1천원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불편한 점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회사에다 권유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종관
김종관의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인근에 홍성같은 경우는 전노선이 다 1천원씩이라고 하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니, 홍성도 똑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에요. 어디 군인가는 전노선이 시내버스 기본만 내고 탄다는 거예요. 1천원씩만 내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타시ㆍ군 관계도 제가 한번 살펴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청양교통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한 7억 9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그래요. 제가 주문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물론 검토해 보시고 100% 그것이 시정되리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사후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얼마 되셨나요? 한 달 되셨나요. 인사이동이요? 한 달 정도 됐나요.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지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보름 정도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보름정도 됐나요? 어떻게 업무파악을 좀 하셨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고 해서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이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짚고 넘어갈게요. 158쪽에 보시면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했는데 대상사업이 14개, 행정전산화외 13개사업, 외 13개 사업이 뭡니까? 뭐 뭐에요? 158쪽, 공공근로사업추진 사업대상 14개요. 외 13개 사업이 뭐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사업추진을 한다. 여기 하는 사업이 행정자료전산화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재활용품 선별, 꽃묘생산, 자연휴양림정화, 문화유적지 정화, 농공단지 환경정화, 출렁다리 환경정화, 공공시설 환경정비, 칠갑산 도립공원 환경정화, 구기자타운 환경정화, 칠갑산 천문대 환경정화, 교통질서 도우미 이렇게 해서 14개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4개,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보면 대상사업이 6개, 생산적 친서민적 사업 이게 6개가 뭡니까? 6개 가요. 대상사업이 뭐 뭐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6개 대상사업은 취약계층 주택개선, 도배나 장판, 보일러교체하는 사업, 슬레트 지방개량사업, 자료전산화사업, 경로당 등 복지시설 개보수사업, 동네 쉼터조성 사업, IPTV 공부방 인력지원, 이렇게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도배라든가 이런 것 해 주고 다 하는데, 쉼터같은 것도 건설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다 하게 되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쉼터사업은 지붕이 있고 해서 농막 형태의 쉼터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는 벤치를 놔둔다든지 형상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그 밑에 지역실업자 훈련 말이에요. 이것은 컴퓨터라든가, 미용, 굴삭기, 운전 등 7개 과정인데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요.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과장님이 천천히 하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군전역자 및 1년이내 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취업보호대상자, 농민, 어업인과 그 가족 등으로 해서 대상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그 밑에 참여인원이 7명인데 이것은 뭡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고용지원센터에서 1인당 4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무부서는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잖아요. 의장님? 이것을 지금 자료를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병학
최병학의장
자료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이 답변하시고, 자료를 있으면 주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단이요.
병학
최병학의장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것 말이죠?
기성
이기성의원
예, 컴퓨터라든가 지금 실업자 뭐 죽 있는데 지금 제가 메모를 다 못했는데, 이 자료를 좀 줘보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작년 거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작년 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오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청양물류단지 조성사업 말이에요. 165쪽에 김종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이 사업을 물론 뭐 노파심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해보시지도 않고 이게 뉘앙스를 말이에요. 지금 도림온천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도 확보도 하지 않고, 그렇죠? 예산확보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본의원이 지난 번 군정질문시에도 계속해서 산동, 산서를 얘기하고, 산서에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거지로 지금 산동에다 갖다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본위원장이 누차 얘기했습니다. 운곡농공단지에다가 거기를 가지 말고 이 쪽 산동에 좀 하라고 하니까 그때 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하는 것 말고, 운곡농공단지에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농공단지요. 운곡 산업단지요. 운곡에다 하지 말고 이것을 갖다가 산동으로 해놨으면 뭐 그렇게 속 썩을 것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 저기는 아니지만, 이게 그래서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고, 바뀌고 그러면, 전임자들이 말이에요. 다 끝났다 해서 신경들을 안 쓰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잘 좀 관심있게 보시고, 그렇죠? 관심 좀 가져주시고, 산업단지 조성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산동에, 산서에 자꾸 이런 얘기를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물류단지가 이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물론 이게 말로만 물류단지, 물류단지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그냥 추진계획에 타당성 용역실시만, 이것도 아직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나왔어요?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업 할 수가 있어요? 타당성 조사에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물류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은 크게 충남에 지역균형발전, 지역특화발전, 연계성, 지리적 접근성, 수요조사결과, 네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국가 및 충청남도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은 청양IC 부근에 기존에 있는 도축산연구소와 함께 축산테크노파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만이 유기적인 관계로 가공과 제조기업이 유치가 돼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더 증폭될 거라고 그렇게 내다 보고, 가장 좋은 조건은 물류단지에 저렴한 지가가 가장 좋은 호조건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저희 군으로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규모가 큰 이런 사업도 우리 군에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의 지혜를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결과적으로 용역보고를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많네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인다. 좋습니다. 그리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다시 158쪽에 자료를 봤더니 대상자격이 농업인이 10명이고 실업자는 뭡니까? 농업인은 뭐고, 실업자는 뭐고, 주부는 뭐예요? 합계에 보면.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실업자는 정기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두신 분 실업자, 직업이 없는 분들이죠.
기성
이기성의원
이 분들 그러니까 이 분들의 명단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부도 그렇고, 농업인들도 그렇고, 작년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당장 못하면 전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명단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담당이 저와 똑같이 전보발령이 돼서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업무파악이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보고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의원님께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그린빌리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밀집된 마을에 희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을 우선 시행한다고 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러니까 기존 건물 말고 신설로 다시 건물을 다시 하는 건물이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기존에 건물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기존 건물이에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대상지가 청양읍하고 목면하고 장평면만 대상지가 이렇게 설정이 됐네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당시에 조사할 때 희망을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희망대상지가 다 나와 있어요? 102개소인데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조사한 대상지가 나와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공동주택은 어떤 차원에서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겁니까? 뭐 아파트는 아닐 테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계장이 보고하세요. (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157페이지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청양 재래시장 공사완공이 아직 안 됐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공사가 지금 다 완공이 안 돼서 시장내에서 너무 겨울철인데 어수선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앞으로는 이게 정리되는 대로 이것 의원 님들이 한 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때 누누이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무질서한 좌판 같은 것을 앞에다 진열해 놔서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눈쌀을 찌푸리거나 교통에 장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상인들도 군에서 제일 처음에는 소방차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거기에 재래시장을 통행을 해서 정비를 한다고 그때 말씀을 계속 누누이 전과장님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판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가게 점포보다는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있죠. 기존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상인들이 물건을 앞으로 내놨던 것을 안으로 넣고 샤시를 군에서 정리를 해줬었거든요. 비가림 시설도 해 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현재 정리 안 되고 저쪽으로 시장 다시 난 데, 54억원 다시 투자해서 한 데 있죠. 그런 데 정리도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로 가면 기존에 있는 지금 건물주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네들도 먼저 내놨던 대로 다시 내놓고 샤시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소리까지는 나돌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철저하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임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방도로는 반드시 확보하겠으며, 좌판의 무질서함도 정리를 해서 정말 시장을 보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55쪽은 그린빌리지 시범사업은 사실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도 계획은 했었거든요. 국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신청, 군민들이 신청을 했다가 막상 할 때 안 한다고 해서 두 번 다 업무보고에는 들어갔다가 빠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102개소라고 하더라도 막상 사업이 들어가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다가 못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5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서요. 두가지 사업이 빠졌습니다. 중요한 사업이, 하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중에 재래시장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54억원인데 이 중에 지난 해까지 한 32억원 정도 예산이 쓰여졌을 것이고요. 20억원이상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들어갔어야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남은 금액만큼 했어야 하는데 빠졌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천내수면 체험전시관 문제가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지금 수년째 골치 아프다고 업무보고 자체에서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더라도 사실은 업무보고에서는 해 주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좋지, 그냥 뒤로 제쳐놓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전통시장 지금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따로 해 주셔야 되고요. 2차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지금 2차분에서 2회분이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질서 문제에 대해서는 임순예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당부만 드릴게요. 밤 11시이후에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과장님 승용차를 갖고 중앙통로를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잘 지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본의원이 이미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본의원이 들어가 보는데 바듯이 중앙통로를 빠져나왔어요. 거기가 이미 8m 소방도로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청양군에서 시설을 잘못해서 지금 6m가 안 됩니다. 지금 법적인 소방도로도 규정을 지키질 못하는데, 기둥 때문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그것도 안 돼서 3m 도로도 안 나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밤에 승용차를 갖고 거기를 빠져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지나가 보셔야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주 내로 한번 밤 11시후에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58쪽입니다. 158쪽에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서요. 당부 좀 드릴게요.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 보면 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보에 늦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컴퓨터도 잘 할 줄 모르고, 면하고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한, 정보에 빠른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일자리들을 갖고 있고요. 정작 다만 얼마라도 이런 일을 해서 전기요금이라도 내고, 기름값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보가 늦어서 이렇게 신청할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양의 특성상, 정부에서 이렇게 짧게 시한을 두고 모집을 하는데 청양군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군에서 면으로,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연락이 가고, 이장님이 그 마을에 대상자가 있으면 면에 가서 신청하도록 이런 행정절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을 좀 둘 수 있으면 넉넉히 두고 이장님들께서 그 지역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장님들은 아시거든요. 지역의 사정을, 마을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빠지는 사람이 없고, 또 이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도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군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살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일하고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겁니다. 다른 데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다른 시ㆍ군은 인구가 많은 데는 누가 가서 일해도 표시가 안 나는데 여기는 누가 가서 일하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그리고 저 사람과 이 사람의 가정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상 말이 많이 나와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난 해에 희망근로를 하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을 했잖아요. 개중에 정보를 잘 몰라서 이것을 미처 못쓰고서 그냥 못쓴 분들이 계세요. 시골 분들이요.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되면 주지를 잘 시켜 주셔서 기한 안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이야 10만원, 15만원이 별 것 아니지만 이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까운 돈이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지난 해 후반기에 뒤늦게 알았는데 여기 지금 희망근로사업 갖고 공공근로인가 희망근로사업을 갖고 마을에 쉼터를 지어준 사업이 있다고 그래요. 재료비를 갖고, 그래서 어떤 사업에서 그것을 썼나라고 했더니 재료비를 갖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재료비를 갖고 마을에 쉼터사업을 한 대상지요.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했는지 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공검사를 하려면, 그 다음에 업체, 이 사업을 한 업체, 이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올해도 이 사업이 계획이 또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올해도 그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는 한데.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는 그럼 대략 뭐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것도 같이 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때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60쪽하고, 161쪽인데 같은 권인데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산업단지 조성하고, 이게 이제 165쪽 청양물류단지 조성 건하고 저희가 세종시문제 때문에 수정안이 나와 있고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요. 우리가 빨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같은 값이면 사실 그 쪽으로 몰릴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있는 산업단지도 충남에서는 뭐라고 해야 하나, 서울 이외에는 가지 않게끔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조금 더 늦더라도 우리한테 맞는 블루오션을 찾아내시든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요. 그 전혀 그 쪽하고 상반되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든가, 운곡쪽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5쪽에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물류단지라는 것은 사실은 물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을 하신 타당성 조사에서 저렴한 지가가 이렇게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저렴한 지가가 있어도 인근에 그 물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으면 다른 곳에 있는 기업에서 거기까지 물류를 또 옮겨오는 운반비가 결국은 또 운영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리 지가가 저렴해도 주변에 물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업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타깝게도 세종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기관이 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으로도 기업이 올 확률이 더 많은데, 지금 과학 비지니스벨트 기업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그쪽하고 또 연계되는 고속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확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저는 물류단지가 아니라도 다른 부분, 그러니까 그 쪽에 들어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단지든 아니면 다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물류단지조성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정도 갖고는 어느 대상지나 다 나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도 주변에 일단 거기 근방 몇 km 이내에 기업이 없고, 세종시 와도 거리가 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류단지로는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자료를 좀 하나 요구를 하겠는데요. 물류단지조성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죠? 지난 해에 했다고 했으니까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보고서를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161쪽입니다.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인데요. 다 여러 가지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지난 해부터 신경을 간판도 해 준다든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요. 아까 지역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지역에 있는 업체에 물량들을 쓸 수 있도록 해야 지, 지난 해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업들에서요. 협조공문 좀 보내주시고 해야 됩니다. 행사때에는 지역업체에서 협찬 받고, 물건은 다른 데에 가서 사오고, 실례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어떤 단체가 어디를 갔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청양에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업체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단체는 지금 단체에서 했겠지만 돈은 거의 군에서 집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군 입김들이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업체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반드시 인지시킬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각 부서에 지역업체에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달라고 1년에 네차례 정도만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지천내수면 전시관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은 어쨌든 서로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책임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가 어쨌든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만든 청양의 관광자원입니다. 관광자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빨리 일을 좀 매듭을 지어서요.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청양에 어떤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한 점도 있을 것이고요. 군에서는 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어쨌든 우리 군민이고 우리가 잘 활용하면 청양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지역경제과 전반에 걸친 업무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과장님이하 전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정말 주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그런 업무를 집행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4쪽에요.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개 사업에 54개소라고 했는데 사업장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치로 나타낸 겁니까? 사업장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사업장 관계는 교통행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우리 지역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여기는 참 위험하다. 이런 도로에는 점멸기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사이키경광등을 설치한다든지, 차선규제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데가 더러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사실은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는 관내 운행하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시내버스 기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에 가면 저 도로에는 반사경이 필요하다. 어느 도로는 사이키경광등이 필요하다. 여기는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안 될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그 분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운전자분들이라든지 시내버스 기사분들한테 다녀보면서 어디어디가 위험한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 분들이 아마 많은 정보를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는 설치물을 그런 부분에다 해 주시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심우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정보를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버스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저희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155쪽 그린빌리지가 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돼서 이게 계속적으로 먼저부터 목면에서 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탈락이 돼서 중앙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못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국비라든지 확정이 된 것인지, 사업시기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면 금년도에 102개소에 쉽게 얘기해서 개인주택인데 거기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102개 사업이 태양렬 급탕시설이 있고, 태앙광 발전시설이 있고, 펠렛보일러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양 읍내리 2구에 태양열 가구가 12가구, 목면 안심1리에 태양광 태양열가구가 15가구, 목면 대평2리에 태양열을 희망하는 가구가 30가구, 장평 은곡리에 펠렛가구가 30가구거든요. 그런데 펠렛보일러라는 것은 남은 목재를 압축해서 펠렛사료 만들듯 그렇게 에너지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펠렛보일러를 설치해서 펠렛을 사용하면 연료비 등이 등유의 한 50%정도 절감이 된다고 해서 권장하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대상가구는 선정이 되고, 이만큼 하려면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한데 50%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아니냐 얘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이것을 벌써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볼 때는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하여튼 이것은 그래요. 이것은 정부에서 그린에너지 해서 친환경 사업으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작년부터도 저희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탈락이 됐던 사업인데, 하여튼 잘 하셔서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그냥 이렇게 계획에 넣어놓고도 나중에 우리는 탈락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획을 아예 넣지 말았어야지,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고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시가 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57쪽이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먼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변화가 안 돼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양쪽 시장들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상인들은 참 이구동성으로 원망도 많이 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궁극적인 원인은 인구가 적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적어서 사람이 없어서 외부에서 청양이 물건이 좋은 것도 없고, 물건 값이 싸지지 않고 하니까 청양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없고 자체 우리 군민들만 상대로 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지역에 인근지역보다 청양이 물가가 다 비싸다고 합니다. 정산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 입에서 심지어는 나가서 사오면 일당 떨어진다고 그래요. 일당,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게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 시장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게 원인분석이 돼야 할 것 같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서 정말 똑같이 물건이 들어오는데 왜 다른 데보다 비싸냐, 그런 원인분석까지 해서 상인들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야 우리가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맨날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집 잘 지어 준다고 해서 시장에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 시설을 다시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해야 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나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이런 것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먼저 과장이 있을 때부터 싸웠던 얘기에요. 우리 현장에 가서도 소방도로를 내면서 행정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소방도로를 낸다고 하면 8m 계획을 한다면 8m 계획을 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6m도 제대로 안 나오게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그나마 군비 들여서 그 소방도로나 아니면 편입도로에다가 좌판 놓으라고 또 좌판을 지원해 주고, 이게 우리 군의 행정이다. 뭔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닌 것은 좀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할 때는 정당한 규제가 돼야 하고 그 분들한테 그것을 지키도록 계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해달라면 해 주는 대로 해놓고 끌려간단 얘기에요. 어떻게 도로를 내놓고 도로에다 좌판을 놓으라고 군비 들여서 또 좌판을 나무로 다 만들어줘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이쪽 저쪽 다 문제가 될 겁니다. 한번 해 주면 잘못되면 그것을 미끼로 해서 너도 나도 다 손 내밀게 되어 있고 다 옆건물이라든지 옆상가들 물고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할 수 없이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행정이에요. 참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런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해 주시고, 이것 그 다음에 20회 횟수는 그냥 숫자로 볼게요. 한번에 50만원씩 이벤트행사를 해서 뭐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을 하더라도 내실있는 이벤트가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4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을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일부 교통신호체계를 조사해서 이제 신호가 있던 것을 갖다가 점멸신호로 바뀐 데가 있고, 좌회전을 비보호로 바꾼 데가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도 좀 전체적으로 보셔서 국도는 못하지만 지방도는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신호체계를 잘 활용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신호체계를 갖춰야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점멸신호로 바꿔서, 얼마만큼 손해냐면 잘못된 신호 때문에 거기에서 신호가 딱 걸리면 서있으면 끝날 때까지 차 한 대가 안 지나가도 법을 지키려면 서있어야 하는 데가 우리 군내에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바꿔줘야 한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고 우리 청양 군민들한테도 그런 것은 좀 많은 손실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지방도라든지 신호체계가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교통량 조사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 것을 봐서 신호체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데는 신호체계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점멸신호라든지 주의신호로 해서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호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이 물류단지는 우리가 참 동료의원이신 이기성의원님이 날마다 산동, 산서를 따지시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금강환경청으로부터 금강총량오염제에 의해서 저쪽에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금강으로부터 10km 이내에는 조성이 안 된다는 그런 법적제재 때문에 산업단지를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산동에다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쪽 산동을 뭔가 해서 고속도로 앞에 학암리 청양IC앞에 산을 통해서 거기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알다시피 물류단지하면 이 예산중에 거의 가 민자 아닙니까? 민자인데, 그것을 잘 보셔야 해요. 저도 과연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거냐, 지금 우리가 서천간 고속도로가 뚫리고서도 서천간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과연 몇 대냐? 화물차가, 승용차는 그나마 다니지만 화물차 물류를 싣고 다니는 화물차가 과연 몇 대냐, 그것을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외지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들어와서 지금 지리적 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물류단지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냐, 이것은 냉정히 판단해서 잘하셔야 우리가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15년, 20년 가까이 속 썩는 도림온천이랑 똑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전시행정이 아닌 내실을 기한다고 하면 그런 분석까지도 따라야 한다. 과연 당진～대전간은 당진에서 나오는 것이 대전이라든지 부산 나가는 도로를 이용해로서 물류차들이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지금 서천에서 이 구간내에 물류차가 과연 몇 대나 다니는지 제가 그 도로를 가끔가다 이용을 해보는데 청양IC에서 서천까지 가면서 화물차 한 두 대 만날까 말까에요. 가는 동안이요. 그럼 과연 물류이송이 있어서 거기 단지로서 효과가 있을 때 물류단지가 되는 것인데,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물류단지가 필요하면 물류단지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면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실정에 맞는 그런 구상이 되어야지, 내시적이고,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인 이런 표본이 돼서는 안 된다.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뒷수습하기 조차도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되니까 그것은 정말 용역까지 해서 다 저기 됐습니다마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용역보고서가 나왔다니까 아까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고서 좀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과연 교통량까지 조사가 돼서 용역이 됐는지, 그런 것을 보셔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지, 용역은 돈 주면 거의 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 주는 데 맞게 용역보고서가 거의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과연 어떤 시설을 해야 만 우리 지역에 발전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머리 좀 짜내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이강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호체계 개선사항은 경찰청으로부터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내일 8시부터 십자로 네거리에서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신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3단계 캠페인이 실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신호체계가 직진신호체제로 개선되고 있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따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설물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문제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소방도로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소방서와 계속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시장에 물가가 비싼 원인에 대해서도 추후 원인에 대한 분석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물류단지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계속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예, 의원 강석호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세가지 사항만 주문을 드릴테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일반택시 감차보조사업법이 작년도에 시행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에는 회사택시가 세군데가 있었거든요. 세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차를 할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를 해 주고,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일반택시, 회사택시에 택시회사 사장이 가지고 있는 차가 있고, 또 운전기사가 가지고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운전기사는 이 차를 감차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개인택시를 받을 면허가 소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청양에 두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개인택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동료의원인 김명숙의원께서 지천내수면전시관 아쿠아밸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투쟁을 하면서 고소 고발을 해서 구속이 되고, 구속됐다 나오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준공까지 해놓고서 개장을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당사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농공단지에 분양대금 체납자들이 있어요. 엄청난 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구요. 이 체납자에 대한 빠른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2010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건설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부 의장 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178페이지인데 청양시장내에 아스콘 덧씌우기 있지 않습니까? 먼저 본의원 생각에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갖다가 아스콘으로 하지 말고 칼라 투스콘이라든가 색깔있게 해봐라 했는데 준비되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 가능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조그만 곳은 안 되고 넓은 데 있죠. 야채장사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그러냐면 바닥이 항상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어지럽히지 않고 더럽히는 것도 본인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지, 이게 처음에 너무 검정색 아스콘으로 하게 되면 며칠 지나면 또 지저분하니까 그 자체가 또 주민들이 같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칼라 투스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 예산사업은 아니겠지만 엊그제 정종환장관님이 오셨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청양에서 우성간이라든가, 홍성간,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청양～우성간이 금년 예산이 270억원이에요. 270억원을 하면 약 23% 정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금년까지 2010년도까지 23%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양～우성간이 210억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그것은 33% 되더라고요. 1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금년까지 예산 온 것이 23%이고, 홍성쪽은 33%인데, 장관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오셔서 저희들이 2013년까지 준공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있는데 2012년까지 끝내겠다. 국장님도 그렇게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숫자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좀 의아스럽긴 한데 어쨌든 군수님실에서 2013년도 계획했던 것을 2012년까지 당기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셨어요. 그런데 돈 온 것으로 봐서는 홍성쪽에 33%, 대전 공주권에 23%, 금년까지 온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나름대로 청양에서 보령간도 있고, 또 신규로 정산에서 청양IC까지 4차선 문제, 이런 문제도 나름대로 실무자가 충분히 얘기했지만 그래도 장관이 계실 때 다짐을 받아야 하니까 그때 도로정책관 정재홍씨인가요? 이재홍씨.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재홍씨입니다. 예산 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쨌거나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조기에 완공되게끔 힘을 써주시고 혹여나 같은 공무원끼리이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우시면 만약에 저도 일부나마 힘을 보탤 테니까 최대한으로 서둘러서 일이 잘되게끔 마무리를 잘 해 주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양～대천간은 금년에 기본계획은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용역비 4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만 우선 청양～보령간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관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청양IC에서 국도 36호선이 이제 애경농공단지 뒤쪽으로 도로가 4차선이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청양IC까지 4차선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그것 하나 빼먹은 것 같애요. 그때 답변을 못들은 것 같은데, 청양에서 신양IC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주 귀에 딱지가 질 정도라고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하는 것으로는 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바뀌었거든요. 2008년도에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금년도 8월까지 우선순위를 발족을 하는 용역을 줬어요. 한국국토개발원에 줘서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것이 8월달까지 완료를 하는데, 거기에 제일 상위로 올라야 내년부터 설계비를 한다든가, 일부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간 그래요. 우리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 있지 않습니까? 출장을 많이 다니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7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있는데 정산어린이집하고 비봉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업량은 똑같은데 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산 피터팬은 애경농공단지 가는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편입용지를 사야 돼요. 도시계획도로가 넓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2차선인데 도로계획도로는 한 20m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어차피 토지를 사서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군비를 들이지 않고 지원되는 예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산쪽에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용지보상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게 뭐 국비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국비가 70%입니다.
심우성의원
군비 30?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하천골재 판매사업에 있어서 4대강 사업때문에 잠시 중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직 정리가 되면 이 뒤로는 아마 골재채취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준설이 되는 것은 현재 준설해서 골재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야적을 해놓게 되어 있어요. 이게 관리청에서 5km 범위내에서 실어다까지 주면 저희들은 받는 대지만 확보를 해서 군에서 인수를 해서 판매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에서 더 채취는 못하고 육상에다 갖다 놓으면 그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이 80만루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심우성의원
몇 km,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4대강 우리 군에 포함된 길이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9.8km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우성의원
그럼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9.8km 구간에 시설물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구체적인 것은 재난관리과 4대강은 그 쪽이거든요. 그래서 청양에서 청남면사무소앞에 왕진교 바로 밑에다 보막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금강에 제가 알기로는 보가 큰 보가 3개가 생기는데 그 중의 하나가 왕진교 바로 밑에 하나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왕진고수부지에 공원조성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어제 장관님 오셨을 때 이기성의원님이 건의하신 것은 왕진교 바로 밑에 고수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해서 청남면이라든가 그쪽 4개면 사람들이 체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다오, 이기성의원님이 건의를 하셨거든요.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공원조성사업에서 그린충남파크 신규공원조성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개소를 했는데요. 하나는 가로공원이라고 해서 장평면 지천리 가는 4거리가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길인데 거기 사거리주변에 군유지가 좀 있어요. 개인들이 점용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안 해 주고 여기에 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헌수공원인데 주민들이 헌수를 받아서 만드는 공원인데 예산이 도에서 어려운 것으로 지금 얘기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내시가 되어 있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넣었는데 하나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를 줄지, 안 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위치는 어디인지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위치는 결정 안 했어요. 하나는, 헌수공원은요.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수막 설치대에서 현수막 거는 것은 건설과에다 허가 내고서 하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현수막 게시는 저희들이 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청양에 보면 현수막 설치대에다가 이렇게 현수막같은 것을 거는 것이 아니고 나무와 나뭇가지 사이에다 현수막같은 것을 도로에 보면 그런 것도 몇 군데 되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있어요.
순예
임순예의원
백세공원 이렇게 가다보면 우측에 쉼터 있어요. 쉼터 그 아래에다가 인도 가는 쪽으로 항시 거기가 현수막이 걸어져 있어서 저쪽 우측에서 천강아파트에서 오다 보면 차가 대전쪽으로 우회로 가는 쪽이요. 차가 나오면 거기 디엠아파트에서 나가다 보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잘 안 보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정자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예
임순예의원
예, 쉼터요. 거기에 항시 설치를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도 연이어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붙여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정면으로 보면 나무하고 벚나무요. 가지사이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거기에 여전 붙여 놓대요. 그것은 민간이나 자영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보이게끔 하느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군청의 기관에서 하는 것을 그런 데에다 설치하는 것이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사실 이게 군청앞에도 안 되거든요.
순예
임순예의원
군청 앞에는 거의 시위쪽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말 못하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군청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급히 홍보돼야 할 사항들을 게시를 하면 그게 또 떼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군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는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도 고통이 좀 있어요.
순예
임순예의원
고통은 나름대로 겪으실 줄 아는데 차가 안 보이니까 교통장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교통장해가 되는,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서 우측 비봉쪽 그 쪽은 또 교통장해가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디엠아파트에서 가는 쪽.
순예
임순예의원
저쪽 천강에서 나오는 차가 이쪽에서 서있으면 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 데는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예.
병학
최병학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하천골재 군비 세수결함 안 되겠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생깁니다. 세수결함이 생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얼마나 생기겠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15만루베를 다 판매한다고 하면 약 16억원 정도 올리거든요. 예산이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4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억원이나 25억원 정도는 결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25억원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최대한 팔아보려고 하는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채취되는 모레를 우리가 땅만 확보하면 갖다 놨다가 팔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팔 수는 있는데 금년에 판매가 가능할 것인지는 한번, 금년도에 야적을 해놓고.
석호
강석호의원
야적을 금년도에 해서 야적을 시킬 것인지 그게 문제인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거기 관리청에서도 이게 내년까지거든요. 어느 시기에서 저희들한테 갖다 줄지도 모르고 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수결함이 덜 되도록 최대한 판매를 해줘요. 세수결함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2월말에 업체가 사실 완료가 됐는데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1, 2월달에 입찰 붙이고 뭐 하다 보면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감사때 문제가 되더라도 그냥 계약변경하자 부군수님이 허락을 해 주셔서 15만루베를 사실 계약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1월달부터 지금 판매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어요. 세수결함이 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판매 좀 해 주세요. 상갑소류지 확장인데 상갑리에 소류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농조 것이 있고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 그것을 늘리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공주 넘어가는 데.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죠? 체험장 위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몽리면적이 6㏊였는데 13㏊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배 늘려지는 거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배 늘려지는 겁니다. 실제 용수량은 배정도로 늘어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 금년도에 4억원을 세워놨는데 이것 더 세워야 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적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왜냐하면 이것 사유재산 침해에요. 사유재산 침해라고요. 지금 남은 것이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이 21억원 남아 있거든요. 21억원이 남아 있는데, 세수결함 난다니까 또 세우라 소리는 못하겠는데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서 이것 보상을 해줘야 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대예식장에 있는 분도 아주 맨날 민원이 생기고 해서요. 지난 번에.
석호
강석호의원
현대예식장 같은 데는 이게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양반은 가진 자에요. 가진 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덜 얘기하는데, 안 가진 자들이 이게 했으면 큰일 나요. 살인 난다 소리 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세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세수결함 25억원 난다고 그러면 이것 예산 세우라고는 못 하겠는데 어떻게 추경에 못 세운다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충분하게 세워서 이 사람들 빨리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산건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산계장 대답도 얻었고 추경할 때 최대한 이 쪽에 예산을 편성해라, 산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진 자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안 가진 자들 있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빨리 보상을 해줘야 한다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