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제4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원만히 수행하시고, 하반기 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병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 경인년 새해에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서 저를 위원장에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원활한 위원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는 의안번호 1108호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4호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5호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8호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곡·마송택지지구를 비롯한 관내 일부 지역에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세대수 과다, 상가주택과 원룸 주민 간의 정서상이, 생활권 불일치, 관할구역 지번 정정 등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리·반을 신설, 증설, 삭제 및 조정하는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별표1·별표2와 관련하여 통진읍은 마송택지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에 따라 마송4리 32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고촌읍은 신곡3지구 월드메르디앙아파트와 신곡1지구 청구지벤아파트 입주에 따라 신곡28리 18개 반과 신곡29리 13개 반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이며, 양촌면은 양곡택지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에 따라 양곡3리 14개 반, 양곡14리 13개 반, 양곡16리 25개 반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곶면은 쇄암2리 일부 지역이 오래 전부터 쇄암1리 생활권에 속해 있었으나 생활구역상 쇄암2리로 되어 있어 동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한 사항이며, 김포1동은 북변동 소재 동양파라곤 2차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거주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북변23통을 11개 반으로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세대수 과대 반 형성으로 행정수행이 불편한 북변9통에 대해 기존 3개 반을 4개 반으로 반 증설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북변2통·북변6통·북변8통·북변9통·북변24통에 대하여는 지번 중복사항 정정, 지번 누락표기 등 관할구역 지번을 조정하여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우동은 상가 및 주택 입주 통별 세대수가 증가하고, 특히 상가주택과 원룸 주민 간의 생활권과 정서가 서로 달라 주민 간의 이질감 조성에 따라 사우7통·사우8통·사우24통에 대하여 통·반 분리 조정하고, 새로이 사우26통을 신설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132개 통·211개 리·1,966개 반의 김포시 행정구역을 133개 통·218개 리·2,090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4호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으로 사업소세 세목이 폐지됨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명칭을 변경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도 포함토록 개정하고, 화물적재 바닥면적 200㎡ 미만 차량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수준으로 인상하는 과세특례를「지방세법」부칙에 신설하였으나 급격한 세 부담증가와 대상차량이 대부분 생계형 목적에 사용되고, 서민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대두됨으로써 감면조례를 통해 2010년까지 화물차 세율을 적용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5호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및 종업원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균등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개편되었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송·양곡택지지구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세대수 과다, 상가주택과 원룸 주민 간의 정서상이, 생활권 불일치, 관할구역 지번정정 등 6개 리, 2개 통, 124개 반의 신설 및 증설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활한 행정추진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이 기대됨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4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수정내용 및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적용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5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이 그러니까 단순히 “시립어머니합창단”의 명칭을 “시립여성합창단”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항은 없으신 거고.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합창단으로 어떤 제약이 있다 보니까 회원을 더 확충하고 싶어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혼이 아닌 미혼인 분들, 그런데 만약에 여성이란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여성, 여성이면 말 그대로 남자 아닌 여자거든요. 그랬을 때 초등학생은 빼더라도 중·고학생이 들어오겠다 그럴 때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안녕하십니까? 재난민방위과장 노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지금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시 서해 관련 한강주운 기반조성과 관련된 주민토론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재난민방위과 소관 의안번호 제1107호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기관·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에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기관·단체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축제의 성격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김포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김포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계획 심의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재난민방위과 소관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로 상정된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물·선박·불을 이용한 야외행사 및 야간행사 동시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김포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그러면 이거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과장님.

개정되기 전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안전관리 계획이나 보통 재난 관련된 사항을 심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각종 축제, 예를 들면 금년 초에 해맞이 행사나 대규모 행사 때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해당 실·과·소장이 저희 과에다 요청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16명, 공무원이 8명 해서 26명으로 구성이 돼서 현장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서류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보완해서 거기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해맞이 행사 전에도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셨나요?

과거에 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게 해맞이 행사하기 전에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조례가 되기 전에라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일단 소집해서 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요,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더 있나요?

네, 효과가 뭐냐면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보통 소방서나 경찰서나, 아니면 실·과·소 해당부서인 교통과나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현장을 실지 나가서 보고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 수립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다 어떤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 소화기를 배치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를 들면 소화기 같은 거를 갖다가 한 10대를 구입해서 비치한 적도 있습니다.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걸 바꾸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