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양용식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국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1.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국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숙희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흥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재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연초에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재하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박점도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용현 과장입니다. 건설과 박종국 과장입니다. 지적과 최상일 과장입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신제호 과장입니다. 업무계획의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미래발전사업단의 현안사항 보고가 있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최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적업무의 발전을 위해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적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년 4월 1일 공포, 2009년 7월 2일 시행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주소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에 명시되었던 내용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자 하며,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 안내판에 광고시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시에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가 가능토록 신설하며, 부산진구 새주소위원회를 부산진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상세한 개정조정문은 별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최상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제23조제1항에 5명에서 15명으로 정해 놨는데, 구청장이 위원회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나면 3명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러면 부위원장, 위원장하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5명에서 15명 상한은 상하한선이 너무 폭이 넓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걸 5명에서 10명선으로 한다든지 그래 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이 사항은 예전에 법사항에 있는게 조례로 넘어 오다보니까 예전에 법에 행정안전부에서 할 때 5명에서 15명했는데, 우리는 지금 13명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 당연직이 우리 도시국에 과장들이 6명 되어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임명권자가 5명으로 할 수 있고, 임명권자 마음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우리는 지금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상하한선을 5명에서 10명으로 하든지 이래 맞춰줘야지, 5명에서 15명은 폭이 너무 넓다는 말입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자체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안 자체가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안 자체가 중요한거지, 이래 상한선을 해서 우리가 의결해 줘버리면 임명권자가 5명할 수도 있고, 7명할 수도 있고, 이런 상한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상한선을 5명에서 10명으로 못을 박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정리를 좀.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먼저하겠습니다.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수의 재량폭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아까 권 위원님 말씀도.
진수
김진수위원
예, 권 위원님 말씀대로 재량폭이 저는 너무 지나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걸 감안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구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이 법 되기 전에 도로명주소위원회 명칭만 바뀔 뿐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직이 6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4명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13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3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새주소와 현주소를 병행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새주소만 사용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12년에 전면.
진수
김진수위원
2012년?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간 우리 구청에서는 새주소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아직도 새주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주소에 대해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적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홍보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2008년도 10월에 고지고시를 다 했습니다. 이 사업을 오래해서 홍보도 여러번 했는데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게 한 30%다, 저조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홍보를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이 법 개정되어서 2009년 4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홍보사항은 우리가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홍보는 중지를 하고, 우리가 새주소정비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이 법에. 새주소정비사업을 올해해가지고 지금 새주소정비망을 짜고해서 현지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우리 담당직원이나 공공근로가 나가면서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다음 우리가 도로명이 확실하게 확정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도로명 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표지판 광고가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위험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광고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장에 설치하는 시설안내도라든지,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이 광고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진수
김진수위원
지침이 안 내려왔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지침이 차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자를 지정해서 광고할 수 있는 광고명, 광고주의 이름을 기재하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도로명주소인데, 지금 표기가 없고, 그렇지요?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줄여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아닙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도로명주소법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안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보게 되면 대부분 삭제가 많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삭제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일부 수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전문위원 지적같이 두가지를 같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는 부분이 전자에 있는 부분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전자에 삭제한 부분을 파악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처럼 법 같으면 삭제한 부분도 많이 놔두는데, 일부개정을 하는데 이거는 전문위원 지적같이 많이 개정되니까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거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므로써, 부위원장은 위원장님이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관주도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위원장 권한에 잘 운영하려고 하면, 위원장님 권한을 가지고 잘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서 보게 되면 중앙도로명주소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따라하면 어떻겠느냐는 점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다 위원이지요. 위원장말고 다른 분들은 위원인데, 당연직 위원이 있고, 홍순태 위원님은 위촉직 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인 위촉, 우리 위원장님한테 해가지고 부위원장은 위촉으로 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부위원장님이 없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새주소를 2012년부터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전면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홍보가 한 30%쯤 되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인식율이 2008년도 우리가 고시할 때 한 30%, 지금 2009년도에 보니까 통계가 전국적으로 한 41%.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틀에 박힌 관행을 깨는 것은 상당히 힘든건 알고 계시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2010년도에 새주소 홍보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홍보비용은 예산에서 삭감되고, 지금 안내도라든지 해서 1,500 정도.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에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홍보가 그래 안 되어서 혼란만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런데 도로명은 전국적으로 전환사업이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사업인줄은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좋게 할려고 도로명 주소, 모든걸 바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가 잘 되어서 구민이나 시민이나 국민에게 혼란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홍보가 적게 되어 있어서, 2012년도에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를 지금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텔레비전이라든지 하고, 그 다음 개별고지라든지 지금 2010년도 개별고지라든지, 시설물 설치하고 하면 또 주민등록을 자기가 개인 주민등록을 바꾸고 전환하고 하면, 지금 홍보부분의 인지도는 많이 높아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물론, 새주소가 생기면 그 주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쓰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다른 구 보다는 그래도 부산진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부산진구에 계시는 구민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홍보비용을 좀 책정해서 홍보를 좀 남달리 해야 다른 구 보다는 좀 빨리 적응이 안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홍보하는 방법도 뭔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지, 일반적인 홍보는 백날 해 봐야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홍보비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2012년도 시작하는데 우리 구 구민이 혼란이 안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좋은 안을 내가지고 타 구보다 우리가 좀 앞서가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우리 구가 좀 다른 구 보다 앞서 있는 그런 좋은 구가 될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홍순태 위원이 질의했는데, 매듭을 안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전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총 9개 장 30개 조문이 되어 있는 것을 3분의 1이 줄고, 3개 장과 10개 조문을 삭제하는 그런 아주 큰 틀의 개정조례안 같은데, 과장님 아까 일부개정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전부개정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문의 체계적 배열을 위해서는 어떤게 좋은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저도 이 부분을 우리가 담당자하고 같이 한번 논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가 전면개정하면 삭제한 부분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일부개정을 하자해서 우리는 이 안이 좋다해서 제출했는데, 금방 전문위원께서 또 그래 하시니까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개정하면 또다시 의안이 제출되어야 되거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일부개정안 한다해서 큰 혼선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안이 이렇게 되어서 대부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집행부 실무진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래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법이 바뀌므로 해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바뀌면서 이게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던 것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그렇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조문의 체계적 배열과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부개정이 옳다고 보는데 또 집행부에서 전 표기에 관한 조례를 상기시키려면 일부개정이 맞다고 봅니다.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보훈회관이 건립되어짐에 따라 보훈회관의 건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법제정 지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단순화시켰습니다. 둘째, 조례안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훈단체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예, 제5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한다. 이래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전부다 국가 공기관 이런데 보면 3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플러스 1, 2년간 잘하면 1년간 연장해 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을 딱박았거든요. 3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을 3년으로 할 수 있다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구 수정을 꼭 하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년으로 한다한 것은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상위 법 제21조에 보시면 행정재산의 사용 수요 허가 기관은 그 허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두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잘 하면 위탁기관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선
이용선위원
너무 대못처럼 하는 것 보다는 탄력성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처음에 우리 이 조례안을 신설할 때에 이 제5조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지 않았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때는 우리가 이 보훈회관을 구청에서 직영을 할려고 했던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사실상 지을려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보훈회관을 짓지도 안 하고 조례를 만드셨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이 아닌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회관이 없더라도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보훈회관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보훈회관에 들어올 단체가 몇 개 단체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9개 보훈단체가 들어 올 계획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 이 문건을 봤을 때, 이 9개 단체 중에 하나의 단체에다가 보훈회관을 위탁을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보훈단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9개 단체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9개 단체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에는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것입니다. 직영하면서 거기에 사무실만 빌려드리는 것이고,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편의시설은 공동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사무실만 위탁하는 것이고, 그 건물 전체의 관리 운영은 구에서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건물에 대한 관리는 구에서 하되, 보훈회관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보훈단체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탁이라는 의미는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에.
경은
오경은위원
그 위탁과 개념이 다른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개념입니다. 그 위탁은 사용이라든지 사업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전문가 법인에게 위탁주는 것이고, 이것은 사무실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이라고 하지 말고 임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용어가, 다른 복지기관에 위탁과 의미가 혼돈되는 것 같은데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역시 위탁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관 예정일이 며칠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2월 20일 조금 넘어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가 우리 동네에 있다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 공기도 안 되었고, 마무리 공사가 남았거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달쯤 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9개 보훈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9개 보훈단체에 사무실을 하나씩 위탁시킬 경우 대회의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직원이 한 사람 상주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두 사람 정도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공공근로, 희망근로 그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데 그 사람들이 옳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봐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단체에서 그냥 사무실로만 씁니다. 그래서 큰 사업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회의를 매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일단 단체에 위탁을 시켜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한다는 그것이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서 구청에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배치한다. 하여튼 어찌되었든 어렵게 마련한 우리 보훈회관이 아닙니까? 건물 관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회관을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외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1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한 5t 미만의 폐기물로, 현재의 처리방법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등 두가지의 방법이 있으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로 처리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하는데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도록 처리기준을 명시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처리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토록 하고, 작성한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며,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토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보면 안 제6조의2제1항에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은 폐기물을 종량제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생활폐기물 보면, PP마대가 있습니다. 75ℓ짜리 여기에 넣어서 처리하는 것 스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종량마대에 담아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가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수거해 갑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구청에서는 그것을 수거를 해서 생곡매립장으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만약에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면 처리업자가 폐기물 임시보관소에서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재활용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배출자가 자가처리를 할 경우에는 재활용되거나 안 되거나 구분없이 한꺼번에 마대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도 생곡매립장에 매립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대상폐기물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도 하셨지만, 대상이 5t 미만입니다. 가정에서 작게 나오는 것도 있고,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자한테 그래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광장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마대를 3마대, 4마대되는 것도 위탁업자한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한테는 개인이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업자한테 하든지, 업자한테는 환경보호도 되고, 재활용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구분해 가지고 했는데 주민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일단 처리하는 업자들이 처리하는 체계를 투명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업자들이 보관을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안 하고 바로 버리면 재활용되건 안 되건 같이 버리면, 재활용할 것을 못 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배출자가 자가처리할 경우에는 재활용되거나 안 되거나 구분없이 한꺼번에 마대에 담아서 버린다는 말입니다. 저 말은?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이번에 하는 것은 어떤 재활용의 목적보다는 환경을 보호하자는데 어떤 초점이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쓰레기화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한다든지.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생각해 가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 위원입니다. 현행 제6조2의제2항을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 조례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게 되면 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제6조의2제6항에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완화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완화된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구청장에 대한 신고의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공사장폐기물 배출자는 완화되지만, 공사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관리면에서는 강화가 되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그 감시·감독을 누가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한다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반시에는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3년간 보관을 하고, 매년 2월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할 때는 조치를 하도록 법상 명문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보관에 관한 문제는 법률제13조에 보는 것 같으면 위반을 할 때, 영업정지 1월이라든지 2,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세부적으로 관련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그것을 편법으로 몰래 불법투기한 후에 공사장 폐기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도 불법투기된 폐기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 문제는 뒤에 별지9호 서식에도 있습니다만, 배출자가 있고, 운반내역이라는 것이 이것이 전부다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발생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여러개 있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간에 운반 적재해 놓은 곳이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그 정도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명문화 안 되어 있는데 명문화된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위반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되고, 불법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금방했던 보충질의겸 하겠습니다.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는 완화를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에게는 강화를 하는 내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종합해 본다면 소규모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완화라는 것이 전에는 신고를 해야 되던 것을 개인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용식
양용식위원
개인이 신고를 안 하면 거기에다가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넘기든지 아까 이야기한 스스로 하든지, 스스로라는 것이 규모가 작은 것 같으면 PP마대를 사가지고 그것을 지금처럼 자기 집 앞에 내놓든지 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조금도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완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이 마대에 넣든지 지금같이 넣든지 신고하고 버리는 것은 구에서 처리해 주고 돈이 안 들지만, 업체에다가 넘기면 그 사람들이 그냥해 주지 않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PP마대를 사는 것도 다 마대 하나에 5,500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하나 저래하나 배출자는 돈은 드는데 배출자가 지금은 보면 구청에 신고하던 것을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완화가 된 것이고, 지금은 처리를 하는 처리업자는 그냥 처리를 하던데 대해서 어떤 절차상에 투명한 것이 없었는데 그것을 확실히 신고를 하게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하므로써 투명하게 어떻게 해 가지고 처리된다는 것이 보이게끔 만들자하는데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구에서 한 마대에 5,500원 하는데 업체에 넘기는 것도 5,500원으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제 이야기는 업체에 넘기면 업체에서 1만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리를 다 해 주니까, 돈을 더 내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내가 신고해 가지고 하면 한 마대에 5,500원만 주면 되는데 업체에다가 이것 좀 해 주시오하면 1만원 내라, 2만원 내라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써 배출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갈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 처리를 하는데 마대에 넣어서 그런 것 같으면 돈이 예를 들어서 3만원이 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업자한테 하면 5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3만원에 넣어가지고 직접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은 버리는 사람들이 그 법을 다 알고 정확히 알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런 것을 모를 때는 버리는 사람이 손해가 가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제 이야기가 맞네요. 거기서 달라는 대로 주어야 하고 처리를 다 해줄 것이니까, 자! 이것은 버리고 처리해 주시요하면서 돈을 더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포대에 5,500원인데 왜 1만원 받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그것을 해야 좀더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게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용식
양용식위원
업체들에게 상당히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데 보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으면 배출을 하면서도 한 3만원이면 포대 5개 정도면 되겠다는 것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법이 아예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다 업자한테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3만원 밖에 안 되는데 5만원을 달라고 하면 5만원을 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업자한테 5만원 주고 하는 것 보다는 포대를 사서 3만원이면 처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 직접 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 같이 전체를 알고, 이것은 1포대에 5,000원이다. 내가 5포대 밖에 안 나오겠다고 해서 처리를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른다는 이야기죠. 모르면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장농이 하나 부러진 것이 있는데 버리려 하니가 내가 부수어서 포대에 넣으면 3만원밖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이 10만원 듭니다. 하면 10만원 주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려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그 업체는 우리는 3년간 보관도 해주고, 전부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받으면 못합니다. 하고 배짱을 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연성 폐기물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해서 5t 미만이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5t 미만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포대 되어도 업자한테 불러서 확인서 받으러 구청에 가야 하고, 10호 서식 삭제를 했거든요. 그렇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런 문제들을 감안할 때에는 잘 되었다. 이것을 해야 일반 주민들이, 서너번 내가 공사를 해 보았어요. 업자를 불러서 처리해야 하는거라. 단지 PP포대 부산진구해서 붙인 것 말고, 빨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부산진구, 지금까지는 포대를 못보았는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부산진구 되어 있는 흰 포대가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것은 잘 안 팔던데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 가면 팝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산업폐기물이 간소화 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폐기물이 얼마나 환경오염의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조례상에 인식을 안 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상위법에 5t 이하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상위법에 보면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5t 미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자! 그러면 10t이 나왔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것은 건설폐기물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5t, 5t 포장하면 되죠. 뭐 건설폐기물이라고 해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이 5t 이상을 관련법에서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물론 법령을 정할 때 뭐 다른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건설폐기물은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는 폐기물입니다. 가정집에서 폐기물이 5t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집수리를 해서 5t이 나왔다. 과장님 우리 포대 사서 5t을 집어 넣어서 구청에 전화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폐기물을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생곡매립장에.
외희
강외희위원장
갖다가 파 묻어버립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파 묻으면 그것은 오염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법령에 없어요. 이래서 어떻게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오염이 많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인지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 법령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되어서 버려져서 과연 산업폐기물이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한지를 아직까지 법령 자체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시민단체와 국회 이런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물론 좋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꼭 다른데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한다기 보다는 우리 구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빨리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구, 검토도 하고 개발을 해야 더 잘 될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