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1월 19일 내일은 도로교통국, 1월20일은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방법은 각 국장·보건소장·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소관 과장과 본부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기술입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백호의 해인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거환경개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은 주택기획팀장입니다. 백종은 팀장은 지난 11월에 사무관 승진내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최기배 재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최태승 재건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거환경개선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받은지 얼마 안 돼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6억원중에서 4,000만원이 남는데 조금 전 설명에서 37개 단지를 지원받아서 36개 단지를 지원하고 1개 단지는 지원을 왜 안 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1개 단지가 개봉2동 현대홈타운아파트 자체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6쪽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돼 있는데 구로1동 같은 경우에 구로우성아파트하고 하이츠아파트가 리모텔링 추진으로 복잡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류정숙위원
하이츠아파트 리모델링은 현재 몇 %나 돼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 때 당시에 반려처분을 하고 퍼센트가 그 이후에 조사된 것은 아닌데요. 리모델링은 규제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다투지 말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반수로 조합인가를 받으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재산으로 최대한 동의받는 것이 행정적으로······
류정숙위원
그 당시에 동의했던 분들이 전부 반려를 했는데도 사무실을 운영하니까 집행부에서 조언을 할 수 없습니까?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리모델링 하는 것이 법에 명문화 돼 있고 규제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를 갖지 말고 행정관청의 의견도 들으면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가고 있습니다. 75%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90%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설득해주는데 엉뚱한 각도로 하는 겁니다.
류정숙위원
추진위원회 쪽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 이후에는 온 적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가칭인데 상담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안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류정숙위원
입주자들은 입장이 곤란합니다. 추진위·동대표·부녀회하고 얽혀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관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든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교통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게 되면 뜻이 있는 사람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면담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하이츠아파트에 미리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잠잠해지려고 하는데 불을 붙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류정숙위원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런데 기존의 추진팀하고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그 이후로 한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1동이 법적으로 다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중앙하이츠도 그렇고 구로우성도 그런데 법적으로 가기 전에 관에서 할 수 없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 때 당시에 조합이 주민들의 목소리로 내줬다고 하면 복잡하고 구청이 시끄러워서 못살았을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때는 못 내지요. 퍼센트가 안 되는데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똑 같은 유형으로 길음동 지역의 리모델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해주고 지금도 복잡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느정도 화합해서 오면 계도하고 방향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류정숙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8쪽에 영화아파트 재건축이 138세대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세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14쪽에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운영해서 지난번에 질의했는데 의무화라고 돼 있는데 신규로 공동주택이 건설될 때 해당되는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저희동네는 전부 공동주택인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구로1동에 보육시설이 몇 군데가 되는데 주민복지시설을 보육시설로 인가를 변경해서 내준 곳이 있는데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밥줄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자체에서 하면 비용을 적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참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는
신규는류정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돼 있는 경우에는 더 증가해서 보육시설을 만듭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내줄 수 있습니다.
하면
원하면류정숙위원
해줄 수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가능한 시설이 있을 때 주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없을 때 해줍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난 해에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과장님 업무가 아니였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기간이 91년부터 해서 2009년 12월에 완료가 됐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오래된 사유에 대해서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0개소를 완료고시한 곳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십시요. 이번에 대구시청에서 서울시에 가서 완료고시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서울시에서 구로구청에 가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완료고시한 것은 잘된 것입니다. 그 때 당시 90년대 초반에는 땅이 적고 두 세 명이 공동으로 집을 올려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안 맞습니다. 2008년도에 세 군데를 했고 2009년도에 네 군데를 했는데 문책을 받더라도 각오를 하고 방침을 받아서 해제한겁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여러 번 이런 부분을 제의했는데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법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집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잘 압니다.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17~18년 계속 해왔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10개 완료된 것은 수고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90년대 중반 이후에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고 집회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맞는 정비방법이었는데 지금 시점에는 안 맞고, 4-1· 3-1지구는 이번에 재개발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에 다시 올라갑니다.
박용순위원
그 당시에는 특별법으로 해서 지역의 현황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관에서 10~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때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 사업을 엄청 반대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 박원철구청장실에 가서 항의하고 데모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 앞으로 10~20년이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반대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15년이 지난 후에 현실에 안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에서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10~20년을 내다보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최장 기간을 20년으로 계산을 해서 그 때 당시 공공용지 매각기준 분납이 20년이었는데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미리 기반시설을 선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안 지었습니다. 제가 동작구청에 있을 때 구로동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저도 왔던 사람인데 그 때는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기능이 안 나오는 정비사업이라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그 때 환경을 봐서 좋은 사업인데 관에서 이런 정책을 했을 때 10~20년을 내다보면서 정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크게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20년 동안 힘들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8쪽에 주택건설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과에서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십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안전관리 자체는 노동부 소관 업무인데 저희가 지정한 감리가 나가 있습니다. 선순위는 노동부이고 안전·청결·위험요소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봐야지요. 상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작년박용순위원
10월경 구로3동 이마트 앞 호텔 건립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었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저희 주택사업장이 아니라 모르겠는데요. 조금 있다가 아름다운건축과에 물어보세요.
박용순위원
안전관리라고 해서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공동주택사업장만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고 올 한 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복을 많이 받으십시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박용순위원님! 이것은 칭찬을 해주십시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완료고시한 곳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열 군데를 다 정리했습니다.
박용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규철팀장입니다.도시디자인팀장도 이규철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팀 윤락상팀장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조지선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지난 1월 1일부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부임, 중차대한 우리구로구의 도시계획 전반을 맞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미숙한 점이 많이 보이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윤주철위원
잘 들었는데요..지난 번에 신도림동에 가서 청장님한테 주민의 건의사항을 듣다 보니까 구로역사 확장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신도림동에 용역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준공업지역으로 해제시켜준다고 해도 신도림역 주변이 많이 변화돼서 아파트값도 비싸고 주민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데 서울시장도 와서 답을 내리고 갔지만 주민들한테 충족할 수 없는 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로리거리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실개천 위치가 어디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역사 민자개발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역사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02년 7월경에 경인로·경인선·경부선·안양실천으로 구로가 사등분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철도구간만이라도 복개를 해서 단절된 문화와 교통을 해소하고 차량소음을 없애보자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예산이 자그마치 2,000억원정도 드는 것으로 시행해보도록 노력했는데 철도공사에서 역사 민자개발은 가능하나 전체적인 복개의 개념은 추후에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자역사 개발의 개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현재 AK플라자측하고 컨소시엄으로 개발해 보자고 하다가 서울시에서 신도시 용도변경 개념으로 접근해서 구로구 관내의 백광산업·구로역·제일제당부지에 대해서 신도시 용도변경 대상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에 서울시에 신도시계획 제안 신청을 해서 6월 8일에 조건부로 진취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역사가 계획이 되면 시행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사에
역사에윤주철위원
대해서 민자유치로 업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AK플라자측하고 하다가 결렬이 되고 철도공사에서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윤주철위원
영등포역사에 롯데백화점이 생기면서 거기처럼 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AK플라자측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렬이 되고 이제는 철도공사자체에서 제안해서 거기에 걸맞는 의견을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윤주철위원
번에 신도림동에 사는 주민들이 철로변 주변으로 출입구를 내달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건물 자체의 지하주차장도 거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돈을 투자해서 도로개설하기는 힘들고 이것과 연결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실질적으로 공사할 것 같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협상단계입니다.
들은
주민들은윤주철위원
민자유치로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지난 해까지만 하더라도 AK플라자측하고 호텔·주상복합 등등 백화점과 연결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철도공사 자체에서 협상이 결렬돼서 이제는 「신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철도공사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윤주철위원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협의과정에서 증감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윤주철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도림동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역건입니다. 구로구 지역이 상업지역이 별로 없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이 3등분이 돼 있는 기형적인 구간입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에는 공장형 아파트 설립이 가능합니다. 신도림동 공장지역을 용역해서 우리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전체 예산이 6억 1,600만원입니다. 구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3억 8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시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윤주철위원
예산이 반영돼서 용역을 주었다고 해도 지역의 현 아파트는 평당 2,000만원이 상회하는데 공장형아파트는 평당 500~600만원인데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나중에 주민들한테 개발을 하라고 해도 주민들이 추구하는 것하고 안 맞는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바로 다음주쯤에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 대상지로 지정이 되는 것을 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 자체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래도
그래도윤주철위원
광역개발식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건축규제를 해놓는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공장형아파트로 하는 것을 수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주거지역인 안 동네에 주택가 별도로, 공장지역 별도로 승인내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를 발전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공장형아파트를 반대할 때는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구로구의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풀 수 있는 근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번에 지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6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실정에 맞도록 주변하고 어긋나는 현실정을 노출시켜서 가능하면 우리구에 유리하도록 만들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윤주철위원
번에 구청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아파트형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변수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집행부하고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에 맞는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거리공원 종합정비사업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2월 27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이월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대학로를 구로에 갖다 놓은 개념을 도입해보자는 겁니다. 대학로가 문화의 거리가 아닙니까? 구로에도 문화마인드가 도입이 되고 있는 시점에 구로거리공원을 대단한 거리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6월말까지 용역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가 뭐하다고 해서 12월말이나 내년 초 까지라도 해도 구로구에 걸맞는 용역결과를 도출시켜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SGI에서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의 거리공원을 멋있게 만들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선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식재정도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실개천문제도 사업이 투자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만 개발계획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사가 착공되려면 몇 년정도 걸릴 것으로 해서······
천이
실개천이윤주철위원
재작년에 할 것이라고 해서 기대효과를 주고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SGI에서 구로구에 40억원을 준다고 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늦어진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올해 안 하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실개천 조성사업은 작년도 예산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거리공원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 추이를 봐서 공사를 연기시켜놓았습니다. 바닥 분수는 공사가 발주돼 있고 금년 6월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실개천은 서울시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7월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실개천하고 바닥분수는 거리공원기본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SGI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거리공원 서측에 있는 것을 전면으로 리모텔링 하려고 했는데 기본계획하고 중첩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웰빙체육시설로 하고 수목을 보완식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화의
문화의윤주철위원
거리하고 도림천 자연하천하고 보여줄 공간을 확보해놓는다고 하는데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로거리공원하고 도림천이 별개인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선경하고 현대의 지하수를 실개천에서 활용하고 도림천으로 버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경하고 현대는 연간 하수도세가 2,00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문화의 거리는 의사당 주변에서 아트밸리길하고 구로고등학교·영림중학교·신구로초등학교에 있는 거리공원하고 하나의 큰 블럭단위로 됩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기본계획이 금년까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철위원
SGI에서 4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그 예산도 같이 복합적으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SGI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우리가 거리공원을 리모델링 할 때 훼손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최소한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웰빙체육시설을 하고 나무를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윤주철위원
40억원정도 투자한다는 것이 올해 되는지 내년이 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금년에 우리가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SGI에서 투자를 해야 준공이 됩니다.
으로
내년으로윤주철위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올해 됩니다. 많은 투자는 안 되고 웰빙체육시설정도는 됩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하고 실개천하고 분수관계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충분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구로5동 문화의 거리가 서울시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구로구라고 하면 늘 회색도시의 개념으로 있었는데요.
우권석위원장
지금 대학로거리는 거의 실패입니다. 혜화동 일대에 고급주택이 많이 있는데 대학로 거리에 주차장이 없어요. 고급주택들이 있어서 갤러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로가 큰 효용성도 없고 주차장이 없어서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구도 문화의 거리를 형성하려고 하면 투기성도 있고 정부의 지원이 없이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이 보안문제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창조길이라든지 경인로의 걷고 싶은 거리는 서울시에서 전액 받은 겁니다. 향후에 용역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학로가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권석위원장
갤러리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투기성도 우려가 되고 서울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구비는 예산확보가 됐는데 서울시비 심사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6월 안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권석위원장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준비중인데 사업비가 결정됨과 동시에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6월정도 되면 용역을 발주할 것 같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심사결정이 언제쯤 나오는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어제 국장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혼재비율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조금 했습니다.
장과
돔구장과김병훈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돔구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수립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검토내용중에 돔구장 주변 교통대책 수립 및 보행 네트워크 구축이 표기가 돼 있는데 교통대책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김병훈위원
발주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난 12월에 했습니다. 계약을 12월 8일에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2009년 12월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병훈위원
대한 대책이나 보행 네트워트 구축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훈위원
이 문제를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늘상 구로구에서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닐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의 돔구장을 구로구에 유치했을 때 교통대책에 대한 용역이 사전에 검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앞에 가서 열심히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나 인근의 구민을 위한 것은 게을리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당연한 말씀인데요. 돔구장의 유치배경을 보면 반 하프돔으로 동대문야구장의 대체수단으로 지을 계획을 했는데 이 기회에 서울시 380억원정도만 공사비에 더 추가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을 만들 수 있겠다고 해서 즉흥적인 기대심리로 발의해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고요. 용역을 주기 전에 구일역사에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고척교를 1차선씩 확보하고 돔구장까지 한강수계를 개발해서 수상택시가 다닐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드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훈위원
구청장이 돔구장을 유치할 때 구민을 위해서 선전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똑같이 답습해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반하프돔이나 돔구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바로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교통체증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늘 가지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병훈위원
주민의 불만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가 구로1동인데 구로1동 주민대표 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각 주민대표들을 모아줄테니까 그 분들을 모시고 서울시에 가서 항의를 해주십시요, 나중에 교통체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2010년에 경인로 조성계획도 한다고 나와 있고 경인로에 아름다운 간판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얼굴만 예쁘게 화장할 것이 아니고 돔구장을 건설해서 완공했을 때 뒤에 따라올 수 있는 것까지 연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보고를 받을 때 정작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구청장께서 동 순방을 하면서 동정보고를 하는에 사전에 국장님하고 주무과장님하고 만나서 보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중에 착공해서 끝낸다고 한 것이 된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주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집행부가 돼야지 주민이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구의원한테 불만으로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불만도 받아들여야 되고 주민의 민원이나 고충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임을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고 신뢰가 가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장미빛 청사진만 해놓고 1년 지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수표만 남발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돔구장 일대 교통체증에 대해서 앞으로 보세요. 수상택시로 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수송할 수 있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도시디자인과가 구로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도시계획을 해야 되니까요. 능력있고 훌륭하신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에 오셨으니까 구로구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김병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돔구장 일대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계획서상으로 8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돔구장이 완성되려면 2012년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를 받아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대안을 돔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에 서울시에서 나온 교통영향평가책자를 봤는데 그 때는 하프돔이었을텐데 서울시는 그렇고 구로구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에 직원들하고 같이 일본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처음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할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구일역사라든지 경인로라든지······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고척교를 양방향 1차선씩 넓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척교 개량공사가 작년에 끝났습니다. 큰 덤프트럭이 못 지나가는 약체 교량이었습니다. 충분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다리를 만들면서 향후에 교량을 부수지 않고 차선을 확보하지 않고 보도 자체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도를 빼내놓아도 1차선씩 나올 수 있게 하고요. 돔구장쪽으로 소방서까지 길을 넓히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소방서 앞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시킬 계획을 세워보고 있고 구일역사하고 돔구장 사이에 15m도로도 향후에는 도로를 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인선 지하화계획도 있으니까 향후에는 전반적인 교통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구로1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도 굉장히 밀립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밀리는 원인이 중앙차선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로역에서부터 개봉동 한마을아파트까지 중앙차선을 없애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일역사도 다시 지을 계획도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무빙워크로 돔구장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의
최초의류정숙위원
돔구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구로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작년에는 어느 곳에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구로구 전체에 도시디자인을 구간별로 해야 될지 재작년에 발주해서······
에는
작년에는류정숙위원
어디에 하셨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28일이 되면 청사진이 나옵니다. 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2010년 예산을 잡은 것은······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약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내려온 것이지요.
것에
이것에류정숙위원
대한 용역은 올해 나오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네의
동네의류정숙위원
빈터공간까지는 안 되는 것이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큰 단위로 어떤 색이 좋으며 가로등은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실정에 맞도록 해보자고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류정숙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총 몇 건인지하고 소요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면 종류만 해도 54종이 됩니다. 도로·교량·하천·유수지· 공원 등등······
김남광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를 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은 도로입니다.
제가
제가김남광위원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총 54종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남광위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 많지요.
잡혀
잡혀김남광위원
있는 예산만 말씀하시면 되겠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도로에 한해서 154개소정도 되는데 2,000억원정도 됩니다.
김남광위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은 언제 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부서가 다른데요. 중장기집행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뽑다보니까 연간 아무리 못해도 100억원 이상 투자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40억원정도됩니다.
아까
아까김남광위원
54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집행계획을 단계별로 말씀해 주시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종류별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정만 해주면 그 사항을 관리하는 개념이지 투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은 광장이나 도로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 154개소가 미개발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김남광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장기미집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미집행 학교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있어서 관리 자체를 우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 변경이 필요할 때 관련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고시를 해줍니다.
김남광위원
20년 동안 학교용지로 지정해놓고 학교도 짓지 않고 중장기계획도 없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궁동에 108-1번지 학교용지는 주변 환경을 볼 때 초등학교 증가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재검토해서 해제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학교용지 개념은 저출산문제로 학교가 없어지는 추세이지만 우리부서에서 정하기 힘들고요. 학교 관리부서에서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구가
인구가김남광위원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언론을 보면 출산율이 증가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구로구는 출산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남광위원
없다가 조금 늘어나겠지요. 도시계획시설로 과도한 규제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신속히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재검토해서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학교부지 지정고시 부분은 구로구청장이 결정고시하고 있지만 학교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시 교육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도 됐고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20년 동안 구로구에서 뭐 했습니까? 학교부지로 선정하고 20년 동안 전혀 한 것이고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10년이 넘은 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이
민이김남광위원
관을 이긴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땅값을 현시세만큼 줍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보상가대로 합니다. 감정가대로 하니까요.
가로
감정가로김남광위원
주면 안 되지요. 시세로 줘야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요즘은 감정가 자체가 시세하고 똑같습니다. 시세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사유재산을 20년 동안 학교용지로 해놓고 계속 방치한다면 구의 발전이나 모든 것이 손해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조속히 하고 아니면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그것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가 권리주장을 한다면 매수청구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가
이유가김남광위원
뭡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당초 목적에 의해서 정해준 상태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고
해제하고김남광위원
안 하는 것을 과장님이 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관리부서에서 오면 저희가 입안을 합니다.
요가
필요가김남광위원
없으면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해제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제가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위의
주위의김남광위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제 마음도 안타깝고 20년 동안 안 지어진 학교가 어느 날 갑자기 지어진다는 것도 모양새가 웃기고 학교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도 웃기고 영원히 나대지로 방치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주시면 답을 하기 어렵고요. 궁동에 문화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에
거기에김남광위원
학교만 9개입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세종과학고라든지 그런 학교가 그 부지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김남광위원
학교부지는 부지인데 학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학교부지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텐데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네아이들이 와서 불장난이나 하고 무단주차하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산을 투자했는데 20년 동안 방치하고 앞으로도 기약이 없는데 매수청구하면 바로 받아줍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6개월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안 해주면 학교를 짓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안 해주게 되면 그 용도에 맞도록 개발을 하든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매수청구를 신청해서 6개월 이내에안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줍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받아준다는 것이 아니고 매수청구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가부를 정해줍니다.
김남광위원
매수청구를 해서 안 되면 6개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받아준다는 말씀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지목이 대지가 돼야 되는데 잡종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씀을
말씀을김남광위원
바르게 해주셔야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답을 빨리 드리다보니까요.
다시
다시김남광위원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궁동 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학교·도로·공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2010년 업무보고니까 21쪽에 경인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계획 용역이 있는데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31일 용역비 시비 1억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용역비로 9,200만원 시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한 사업에 두 번씩 용역비를 지출해도 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시비인데 예산이 1억 200만원이고 낙찰액을 뺀 낙찰금액이 9,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입니다.
박용순위원
2009년 12월 29일에 용역착수 보고회 개최가 끝나고······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계를 내듯이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착공계를 냅니다. 거기에 대한 사안에 대한 보고회를 가집니다. 보고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비용이 명시이월돼서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박용순위원
두 번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권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용역비보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시고 2010년도에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균형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팀 서부석팀장입니다. 교정시설이전팀 김재철팀장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6페이지에 온수동 80번지 일대 용역하신 것이 끝났다는 겁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현황조사는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기본계획신청까지 돼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2030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구 전체를 봤을 때 13개 동에서 66개 기본계획을 신청했는데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노후도나 법정요건이 되는 곳은 2010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2020기본계획에 일괄해서 하거나 또는 해당 연도별로 나누어서 시에서 고시할텐데 우리구는 2010에 넣어보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는······
김남광위원
7페이지에 보면 2030년 이후라고 돼 있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온수동 80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5년 이내에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수궁동에서 나온 곳이 연세중앙교회 올라가기 전에 170번지쪽이 기본계획신청이 재개발로 들어가 있고 연세중앙교회 서측에 두 군데가 2010년에 신청돼 있는데 80번지 일대는 지금으로는 전혀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다세대가 양호하게 건축이 돼 있습니다.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비확충이 될 계획적 지침으로 구상하고 있고 기본계획 신청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도가
노후도가김남광위원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공단
온수공단김남광위원
개발계획하고 거기하고 연계성 있는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장래에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윤곽이 안 나왔습니다.
김남광위원
궁동주민센터 뒤쪽도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후도가 안 나오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윤주철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2년 묶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금년 7월이면 3년이 됩니다.
일부
일부윤주철위원
풀게 되면서 민원소송은 없습니까? 광역개발의 기본틀은 유지하지만 해제가 풀렸다고 하니까 그것을 악법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동안 묶였던 것에 대해서 소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소송은 한 두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기초현황조사를 하면서 2007년~2010년까지 건축허가는 제한하는 것으로 했고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구 방침으로 해서 다세대나 다가구 신축을 제한하는 것으로 2008년 8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제한을 했는데 작년 한해동안 서울시에 일률적으로 멸실주택이 많이 늘어나서 전세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건축허가 제한을 일부 해제해서 맞추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한달정도 주민공람을 하면서 여론수렴을 했는데 우리구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주거중심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의 기본계획 고시 결과가 나오는데 그 때까지는 당초의 허가제한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90%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참고하고 흐름상 금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 서울시 기본계획고시 결과를 보고 그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제여부를 중점검토하자고 해서 제한을 유지했고 다만 노후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세 군데의 허가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금년 상반기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 기본계획고시 결과 윤곽이 나오면 그 시점에서 우리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재검토를 할 겁니다.
지난
지난윤주철위원
번 건축규제지역을 묶기 전에 빌라를 짓는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지역의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구청에 건의해서 인허가 내주는 것을 만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총대를 매고 몇 십 억원을 투자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악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풀어준다고 하니까 제가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허가 신청을 해도 다시 반려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주민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잘못 투자하는 것이라고 해서 소유주를 울리고 보냈는데 이제는 풀어준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 사람이 하소연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거기가 몇 번지 일대입니까?
연립
경남연립윤주철위원
주변에 강남성결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빌라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난해한 곳인데 아름다운건축과 팀장이 나와서 설명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을 내쫓다시피했습니다. 이제 완화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구로5동 지역에서 해제한 곳이 두 군데인데 549번지 일대하고 33번지 일대인데 33번지 일대는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건너편으로 해제됐고 549번지 일대는 애경 뒤쪽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고요
알았고요윤주철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남부순환로 지하도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70%이고 가리봉동이 30%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고가로 돼 있는데 당초 가리봉사업지역이 아닌데 2003년도에 출발할 때부터 가리봉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정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디지털단지로 확장공사인데 시비 180억원을 들여서 2007년 12월 말에 완공을 이미 했고 남부순환로 고가차도를 지하화하는 것인데 우리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도로의 위치가 광역적인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고가를 철거하고 지하화해서 불합리한 점과 상습적 교통체증을 해소해야 된다고 해서 가리봉사업이 이대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지하화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당초에서는 시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장래적으로 필요하지만 경제성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리봉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놓고 하면 도시를 제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집요하게 1년 6개월동안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총 사업비가 약 1,120억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70%를 부담해주고 우리가 30%를 부담합니다. 대신에 사업구역을 우리한테 넣어서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사업구역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우리쪽에서 100%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정책적인 결정을 받아서 시에서 70%를 얻어낸 것입니다. 전례없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업구역은 우리 사업구역인데 사업비를 시에서 얻어낸 겁니다. 주민들은 100%를 다 얻어내면 좋다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윤주철위원
이명박시장일 때 공약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100% 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가리봉동30% 한다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책임을 전가해서 30%를 내라고 하는 겁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이명박대통령이 시장님을 하실 때 초등단계에 우리의 건의에 의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도로계획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도저히 사업우선순위에서 더 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려면 가리봉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다 하라고 했는데 1년 반동안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70%를 얻어냈습니다.
윤주철위원
구로구에서 30%를 내는 것을 가리봉동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30%가 30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가리봉 10만평 정비사업을 해서 도시를 완성했을 때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차이가 납니다. 300억원이 들어가도 몇 배의 사업성 효과를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로5동 포스빌 뒤편에 해제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노후도 등 법적기준이 2014년이 돼야 나옵니다. 우리가 많은 지역을 허가제한을 했는데 그래도 상반기에 결과를 보고 해제해야 할 지역과 상반기에 결과가 나와도 기본계획 고시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지역을 미리 일부 해제한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서울시에서 역세권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하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든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쪽이 가장 좋은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우성아파트까지 다 들어갑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신도림역 남측에서 마지막으로 남을 지역이라고 봅니다. 좋은 그림이 그려질겁니다.
우권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균형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아름다운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팀 박은섭팀장입니다. 건축서비스팀장은 공로연수중입니다. 건축정비팀 최성환팀장입니다. 공용시설팀 여운호팀장입니다. 업무보를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류정숙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4쪽에 대형공사장 관리 8건을 했는데 구로1동에 생수공장 앞에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류정숙위원
제설작업을 하면서 제가 받은 민원인데 공사현장에 가보면 휀스를 친만큼 차도가 침하됐습니다. 주민들은 지하1층 공사를 하면서 붕괴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3쪽에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관리로 10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점검대상이 183개소로 돼 있는데 그런데 174개소로 왜 줄었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지난 번에 183개소였는데 이것은 매년 계획이 달라집니다.
류정숙위원
10월에 183개소를 점검했는데 12월 마지막까지 다 한 것이 174개소로 왜 줄어들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계획을 4/4분기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줄었습니다.
획은
계획은류정숙위원
183개소이고 최종적으로 점검한 것은 174개소라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동
항동김남광위원
이축권 단지조성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축권을 줬으면 빨리 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본인의 땅에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개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관리계획김남광위원
수립이 올해 안에 됩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올해 안에 하려고 합니다.
빨리
빨리김남광위원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흉흉합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요즘에는 잠잠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그 동안 설득을 많이 드렸는데 어느 분은 수긍하고 어느 분은 항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획
관리계획김남광위원
수립은 무엇입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기존건물에 대한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들고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연계한 수목원을 구상중에 있는데 그런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그 분들은 주거용을 잃었으니까 도시기반시설은 본인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허가만 해달라는 겁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현재 항동에 있는 토지를 보면 부정형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안 들어간 지역도 있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매우 약합니다.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광위원
관리계획은 잘 하기 위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어차피 할 것이면 속전속결로 해서 민원을 잠재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늦어도 1월 중에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2월초에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한
조속한김남광위원
시일 내에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윤주철위원
번에 건축조형물 행사도 잘 했는데 구로의 옛날 역사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는데 7,500명 신청이 들어왔으면 외부손님이 그만큼 많이 온다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지난 번에 한 것은 아름다운건축전시회 할 때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아키누리라고 해서 구로구의 건축·주택·도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겁니다. 그것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건축전시회는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경제난이 악화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윤주철위원
아키누리로 해서 7,500명이 구로구에 온다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인터넷 접속자입니다. 지난 번에 기자회견할 때는 하루에 1,500명이 왔는데 지금까지 누계가 7,500명이 접속했다는 겁니다. 구로구 주민뿐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제주시청에서도 벤치마킹하겠다고 온다고 합니다.
윤주철위원
아키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해주고 알려준다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에 확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방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차원입니다.
윤주철위원
신도림동에서 건축전시회는 안 하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것은 예산이 허락하면 다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때문에 못 했고 금년에도 업무계획에 수립도 못 했습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24쪽에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목표에 보면 2009년도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건축법과태료가 지난 번 목표에서는 300만원으로 했는데 24만원 3건으로 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계획목표에 징수율이 24%로 돼 있는데 이것은 100%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비도 예산을 85만원으로 했는데 24만 1,000원으로 100% 납부를 했고 다만 이행강제금이 저조했습니다. 징수율이 80.16%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만민교회에서 작년에 납부한다고 해놓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년내로 받아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201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2010년도에는 위법건축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을 참고해서 목표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징수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름다운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 정경우팀장입니다. 조경팀 이원영팀장입니다. 녹지팀 송동명팀장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팀 김백수팀장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41페이지 온수도시자연공원(잣절지구)조성에서 개봉동쪽이 더 많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온수도시자연공원 잣절지구는 궁동쪽에서 배드민턴장에 정자를 짓고 정비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사비가 20억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14억원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말씀드리면 27억원입니다.
수터
약수터김남광위원
보수계획이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하면 계속 불합격이 나오기 때문에 생태계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남광위원
생태계류는 무엇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산에서 나오는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놓아두는 겁니다.
자를
정자를김남광위원
짓고 배드민턴장 정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의 가림막을 철거하고 만드는 사항인데 회원들간에 약간 마찰이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배드민턴장은 몇 개정도 계획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현재 있는 면을 만들어주고 위에 여유 있는 면을 만들어서 8면정도 가능합니다.
김남광위원
3면을 더 추가한다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비회원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회원과 비회원과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온수도시자연공원도 초등학교 앞으로 연속사업이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벽산지구입니다.
에는
여기에는김남광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벽산지구는 보상비가 75억원이고 공사비가 18억원정도입니다.
현재
현재김남광위원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는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없습니다.
에서
노상에서김남광위원
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목적환경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에도
거기에도김남광위원
배드민턴장 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남광위원
못 했는에 벽산지구가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하고 다르고요. 온수체육공원 내에 설치합니다.
것은
그것은김남광위원
체육공원이고 벽산지구는 온수초등학교 맞은 편에 연속사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등산로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벽산지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땅이 묘하게 생겼습니다. (도면설명)
김남광위원
이 안에는 배드민턴장이 필요없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뒤에 체육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뒤에 체육시설부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광위원
임시로 하는 곳이 있는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이 안 돼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남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45쪽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해서 구로1동에 현대상선아파트하고 다원그린빌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최측에 연락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현대상선쪽에서는 다원쪽에 있는 담장보다 중앙하이츠아파트쪽 담장을 허물고 싶다고 합니다.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현대상선쪽의 생각이고 다원에서는 담장을 헐고 싶어 합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원은 하고 싶은데 현대상선이 문제입니다.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에 할 때 그쪽에서 반대를 해서 못해서 돌아왔는데 만약에 이 두 아파트가 대화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영화아파트쪽에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류정숙위원
영화아파트는 우방아파트 사이에 철망으로 세워놓았는데 아파트에서 원하고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원하고 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류정숙위원
비슷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에 비가 오는 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나오셔서 현장에 나오셨는데 SK허브수 조경사업도 둘러보고 구일역 입구니까 담장밑에 가로띠도 해주신다는 약속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해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저를
저를류정숙위원
조르는데 저는 과장님이 구로1동에 고생이 많이 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자투리 녹화정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롯데마트길이 올해 개통이 되는데 그것을 위주로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48쪽에 가로수 보호판 정비에 구일길 외로 나와 있는데 재정비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현재 없는 것을 덮어 씌우고 있어도 파손된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조사 나온 것은 없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수고
수고류정숙위원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축물 이행강제금 구로5동 어린이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솔길어린이 공원입니다. 광명시로 넘어가다 보면 지하차도 우측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태광실업 땅이었는데 태광실업이 이사를 가서 공원조성사업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가림막을 쳤습니다. 공사는 착수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