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1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8일과 19일, 20일 3일간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21일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관련 업무보고 순서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늘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내일 19일은 주민생활지원국, 그리고 20일에는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회입니다.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경영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업무능률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와 후생복지분야입니다. 구로구와 대학간 위탁교육을 체결하여 우리구 청사 내에 캠퍼스를 설치하여 직원들에게 고등교육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 부여 및 소양과 자질을 갖춘 공무원 육성을 통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 중심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족중심으로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노동시장이 다양화 선진화 되면서 그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사기를 앙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약사항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2010년에 펼칠 주요 구정업무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비전 공유 및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업무를 위해 새해 달라지는 제도, 전입자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 구정백서 등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돔구장 명소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고척동에 세워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 돔구장 건립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여 돔구장과 주변지역을 서울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 대선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성된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 및 공명선거를 위하여 완벽한 법정사무 추진 및 엄정한 선거 중립 공명선거 확보 등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개봉3동 노후 청사에 대하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재정확보가 어려운 바 기이 매입건물을 활용하여 치안센터를 1층으로 이전시키고 기존건물 1, 2층을 개ㆍ보수하여 행정실 및 민원실을 활용함으로써 여유로운 삶의 공간 확보 및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 위기상황에 체계적 관리 역량 배양과 안보환경에 바탕을 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연습으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2010년 을지연습 훈련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으로써 먼저 클린구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명품도시를 만들고 또한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청소자원봉사단인 깔끔이 봉사단의 활력화로 청소 신바람을 일으켜 클린코리아를 선도하는 환경선진 일류구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제로웨스트 도시 구로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폐휴대폰, 폐PC, 폐가전 제품에서 금, 은, 동, 팔라듐 등 고가 희귀금속을 회수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폐금속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재활용 극대화 및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경고방송용 무단투기 CCTV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카메라를 구매 교체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켜 클린구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불어 항동 오리농장 부근 매입부지를 활용하여 청소차고 및 중간 처리 시설을 설치 청소차량 주차장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으로서 교육경비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강화를 통하여 영어학습능력 향상과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켜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디지털 일류구로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추가사업으로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창의적인 증진과 주민의 과학적 사고를 확산하고자 디지털 구로 학생과학 축전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이공계 촉진 및 과학문화의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화 글로벌 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제2회 디지털구로 영어 골든벨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영어능력 향상은 물론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문화 인프라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공공용지의 활용도 및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봉초등학교 주변 주민전용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 전용도서관으로 운영하여 주민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1동 1도서관 확충계획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옥스타일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개봉1동 청소년 독서실을 한옥어린이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어린학생들이 한옥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전통도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매월 25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17만부씩 배포되고 있는 구로구 소식지에 제작방식을 대폭 변경하여 틀에 박힌 구정홍보지에서 벗어나 구민의 눈높이를 뛰어넘는 참신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으며 2005년에 발간한 구로구 관광안내 지도가 그동안 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변화와 향후 비전을 지도해 업그레이드하여 구정 이미지 홍보 및 구민의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부, 어르신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하여 모든 계층의 주민고객들이 평등하게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실시 및 정보화 교육장을 추가 신설하여 주민들의 구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희망근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으로 일할 기회를 마련하여 근로의욕과 생계지원을 위하고 지역전통시장과 영세상점의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한시적 희망근로 사업을 금년에도 연장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별 담당과장이 보다 더 상세히 보고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순서는 조직경영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클린도시과, 교육진흥과, 디지털홍보과, 희망근로추진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각 부서 들어가기 전에 행정지원국장님께 두세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진행 끝나고 해요.

그러면 조직경영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개하기 전에 최미자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님께 2010년도 각 부서 업무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2009년도까지 저희가 봤을 때 구행정이 물론 국장님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보고받고 하는데 각 부서 과장도 모르는 일을 국장이 다 통솔하고 국장 선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서초구에 있었을 때 도시 쪽에 있었지요?

예.

국장님 되시기 전까지 여러 군데서 근무를 하셨겠지만 우리 구로구에 오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잘못 됐던 것은 고쳐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소신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실 것인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지원국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과에 민원이 있다, 각 동에서 개인이 찾아와서 민원을 얘기할 때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속이면 자치행정과장한테 일임을 하시고 거기서 나중에 보고를 받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안 지켜지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지만 업무는 과장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과장이 모르는데 국장이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민원도 과장님 위주로 하고 각 과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공통되는 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충분히 의논을 하고 위원님의 의견도 반영해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최고로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각 동에 동장들이에요.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지 않고 과장한테 가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국장한테 가서 얘기해서 항간에는 부인이 남편을 승진시켰다는 예도 있었어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과장님들이 하고 국장님이 보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맨먼저 조직경영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과장님 인재경영팀장님만 바뀐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경영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직경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 해가지고 대상자를 보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공익근무요원 이런 대상으로도 친절교육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친절교육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노상주차장에 근무하는 근무원들은 친절교육 합니까?

현재까지는 내부직원 중심으로 했는데요. 금년에는 전직원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연초에 폭설이 왔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 심한 것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문제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 분들이 주민들 간의 업무 때문에 서로 마찰이 있는 것이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관련 종사자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관리한다는 것을 아는데 일반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구청 직원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도 한꺼번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다고요. 과장님 염두하셔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건의해서 자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의견개진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 내부직원 뿐만 아니고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까지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직경영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 한해 어려운 부서에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신데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번 상반기에 추경이 편성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경제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기예산 편성을 하라는 그런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반기에 정부의 입장을 따라서 추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금사정이 문제일 뿐입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올해가 5대 마지막이잖아요.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혹시 그래도 추경에 상반기에 잡히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위원님들 공통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런 사항도 있고 주민들도 시급하게 도와드릴 것도 있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조기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입니다.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예.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와 같이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가지고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족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각 동네에 예산을 주게 되면 100% 용역을 주어요. 용역을 주어서 소공원조성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런 부분을 심의해 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지역공동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가꾸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그리고 주민의 마을의제 토의가 나왔는데 이것도 다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토의과정을 보면 너무 엉뚱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동네 활성화를 하는데 어긋나는 주제를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제 자체도 바로 잡아주시고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화합도 할 수 있고 이런 계기로 해서 지역공동체 의식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양천구하고 경계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거주자는 없어요?

부지 내에 거주자는 없고요. 현재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양천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토지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지를 반드시 자르다 보니까 도로······

과장은 너무 오버를 해요. 서론이 많아요. 묻는 말에만 답을 해줘요. 지금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파트 다 지어서 금년 2월에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것을 타협을 했어야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양천구하고 개봉1동 남부순환도로 우측 끄트머리 그쪽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설명만 들을 것이 아니라 도면으로 설명을 듣든가 보고를 받든가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활동을 해야 됩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거론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임야로 되어 있어요? 대지로 되어 있어요?

대지로 되어 있지요.

현장활동을 한 번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도면을 놓고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천구에 편입되는 현장활동을 하려면 단지 도면이나 지적공부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할텐데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이지요? 양천구하고 같이 했으면 사업승인은 우리구하고 같이 한 거예요?

2006년도에 사업승인 당시에 구로구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인데 구로구에서 협의한 사항은 단지 내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양천구에서 재산세를 징수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구로구로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사업시찰에서부터 편입현황, 추진결과, 그 다음에 현재 관련도면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주시면 한 번 설명회를 하시고 현장활동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주관이 돼서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어차피 편입하게 되면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절차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대해서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오히려 그쪽을 우리구로구로 편입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구경계로 봤을 때에 지금 양천교를 건너가서 삼거리를 봤을 때에 좌측으로 해서 철도기지창 있는데가 양천이고 이쪽 일부분이 양천구거든요. 그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면상으로 전체를 봤을 때에 편의성을 따진다면 오히려 고척1동에 다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쪽에 내줘가지고 구경계가 이렇게 꺾이고 저렇게 꺾이고 하는 것보다는 일직선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편리하게 하려면 구로구로 편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경인년 새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큰 뜻을 이루시고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중단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클린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도록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클린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설명서 2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2차에 투기자 색출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해서 깔끔이 봉사단 통ㆍ반장 협조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행정적인 요식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깔끔이 봉사단이나 통ㆍ반장은 다 같은 주민인데 이분들이 색출을 한다 또는 협조를 해준다, 협조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협조해 주었다가 그 분들이 당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협조한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이고 오히려 역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곁들여서 무단 투기 삼진아웃만 실시한다기 보다도 담배꽁초 단속하지요? 담배꽁초도 이런 데 포함을 시키는 것이 클린도시과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같이 해서 홍보를 해서 담배꽁초도 삼진아웃제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무인카메라에 경고방송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공익근무요원 6명이 2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모니터링 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고 했는데 사고예방도 겸할 수 있는 앞으로 광역으로 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야간에도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예. 같이 협의해서 3교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공익근무요원 야간근무 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되지 않을까요?

무인감시카메라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면이 일부는 있습니다. 만약에 통합관재실로 전체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공익근무요원보다는 일반인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방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속건수를 보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1년치지요?

그렇습니다.

15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건수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도위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책임성이 없는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가로휴지통 디자인 개선 증설계획이 있는데 서울시 공공디자인 모델로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다 좋아요. 휴지통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 후에 청결처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거는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수거를 해 가고 나면 그만이에요. 휴지통에 대해서 닦아놓는다든지 하는 것이 전혀 없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있지요? 공중화장실은 여성용이 남성용보다 최소한도 3대1이나 5대1 정도로 많이 증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비율은 됩니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애경어린이공원이 서울시 공원이에요? 우리 구로구 공원이에요?

애경 애비뉴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푸른도시과로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공원이 아파트 지어 놓은 그 자리에 있고 아파트가 뒤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해서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구로 기부채납이 된 거예요? 서울시로 된 거예요?

제가 알기는 우리구로 기부채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30억원의 처리비가 들었고 2010년도에 28억원을 책정하셨는데 왜 차액이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효흙 공급을 해가지고 원천 저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치단체에서도 음식물 처리 건조기를 설치해 가지고 음식물 폐기물을 절감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구로구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년에 음식물 처리비 예산을 30억원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실제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량이 11월말 현재 정산을 해 보니까 처리비 연간 총액이 27억원 정도, 그러니까 예산액 보다 2억 9,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발효흙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2,300세대 정도 늘려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건조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은 감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당히 권고할만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하수처리하는 계통으로 해가지고 음식물류를 직접 정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나 관계부처하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류 건조기라든가 기타 가정에서 감량화시킬 수 있는 상품을 보급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음식물류 감량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서울시 추이를 검토해서 장기적 또는 단기적 대책을 수립해서 보급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초구에 계셨다 하셨지요? 서초구는 음식물류 건조기 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각 동별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국에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초구 같은 데는 공동주택을 몇 개 정해가지고 시범단지로 해 가지고 무상지급도 하고 50% 구비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효흙을 보급해서 감량화한다는데 맹목적으로 단독주택에 보급하고 동주민센터에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인데 단독주택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자투리 땅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효흙을 해 가지고 감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처리비도 엄청난 지출이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 보면 소장들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합의해 가지고 자투리 땅이 많기 때문에 발효흙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푸른도시과에서 리사이클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라는 것이 쓰레기통 하나를 자기동 앞에 놔두어도 상당한 말썽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사업을 보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금년도 공동주택 회의라든가 이럴 때 관리소장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든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구로구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감량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담배꽁초 단속요원하고 다릅니까? 같이 겸해서 합니까?

주 임무가 담배꽁초 단속요원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연 계약을 해요? 어떻게 해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시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6개월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직에서는 자동 사임이 됩니다.

또 새로운 사람으로 하고요?

금년도에 다시 모집공고 해 가지고······

공개모집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은 모든 것을 믿고 하는데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채용하는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옵니다. 누구의 줄로 됐다, 누구의 힘으로 됐다 이런 것이 다 나와요. 지금 그간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도 전부 그런 것이 밝혀지잖아요. 이것은 6개월로 단기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정말 기준에 의한, 누가 보자고 해도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모집을 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혹시나 외부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는 것인데 아주 떳떳한 그런 과장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클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일반현황과 2009년도 업무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입니다. 은일정보고 야외도서관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푸른도시과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계세요?

푸른도시과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다 된 후라도 공원하고 야외시설하고는 협의를 해서 보기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 한쪽에는 도서관을 하고 있으면 안 맞지 않아요? 말대로 카페식 도서관인데 분위기를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지 주위의 분위기는 공사하고 어지럽고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원래는 공원하고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푸른도시과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해주시고 카페도서관 대상자는 어린이부터 성인층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것이지요? 말 그대로 야외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잡아놔야만이 되는 것이지. 푸른도시과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해주시고, 3월에 준공이 된다고요?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장 유영환입니다. 먼저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디지털홍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인터넷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청, 구의회 간 인터넷전화 통합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의회 인터넷 전화기가 구청 서버하고 같이 통합된 거예요?

작년도에 다 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은 작년에 다 해가지고 구의회에도 인터넷전화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체에 인터넷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구하고 서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들어가면 메신저 해가지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일부 추가해서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 것하고 기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금년도 6월까지 완료되고요? 산하단체까지 전부 다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디지털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추진단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추진단장 차도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희망근로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희망근로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렵다 보니까 희망근로를 많이 택하게 되는데 지난 연도에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했지요?

작년에는 대상자를 채우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 모두 받아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희망근로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남아도느냐, 정부까지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는 내려온 방침에 따라서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명하느라고 혼났어요. 재산이 적은 사람 먼저 우선권을 두고 해야 되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추진단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해가지고 구비로 9억 4,4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본예산에 안 잡혔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비비에서요?

전체 서울시 지침이나 정부 지침을 받아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아직 배정이······

희망근로추진단장님, 일반회계 2010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사업비 예산액 세출액에 2,780억원 중에 1% 이내를 넘어가게 되면, 예비비가 꽉 차 있었어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1% 넘게 예비비를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 말씀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추경 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도 전반기에 추경 없다는 얘기로 들었는데요.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데요.

구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무자격자가 희망근로로 채용되어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가는 주민들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것 없어요? 각 언론에 희망근로 대상자 무자격자 해가지고 사업비 환수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자격자를 조사해 본 바는 습니다만 작년에는 올해처럼 확실한 기준이 없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무자격자다, 유자격자 이렇게 한마디로 가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참여자격도 있고 우리가 통합 전산망으로 금융정보제공 동의 받아가지고 전부 동의해서 작년도 채용한 거예요?

작년도에는 금년처럼 명시적인 기준이 없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두 가지를 충족하는 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모집인원이 1차, 2차 계속 미달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참여자로 선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근로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