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윤근량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 청취는 군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되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들으신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세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에 보면 지난번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번에도 안 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한시생계보호자 있었잖아요? 그것을 안 하다보니까 이것을 받던 분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작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생계로 해서 일년동안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업무추진상황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의견을 내놓고 했는데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관철이 안됐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 대로 차상위 계층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문제는 없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 차상위 계층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저희들도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으로 얼마되진 않지만 저소득층이 국민교육보험료라든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저희들이 이 사항을 수시로 조사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하면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그 분들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정신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연구개발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주시고 보다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5쪽 보시면, 전략목표이행과정에서 성과지표에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이 9년도에 5계단체에서 8개로 3개 단체를 늘리시는 계획을 잡으셨네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포괄적으로 그 전에는 5개단체로 되어 있었는데 사회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군수훈자회 4대 단체로 했다가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6.25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8개단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분할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지원단체를 늘리는 식이네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팀별로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다 틀렸어요. 복지팀에서는 보훈 4단체라고 해서 그것만 관리했고 민간단체라고 해서 그 외에 월남참전 전우회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 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조직개편하는 바람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자치지원팀에서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 사항은 한 군데에서 해야겠다해서 어차피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으로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까? 언어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는데 다문화가족이 다양하게 다국적 국민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가정에 대한 총체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13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Total-Care 서비스라고 해서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균소득 100%이하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한글기초교육,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것을 갖다가 청소년실업해소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진천군에서도 사업비가 5,6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40명에게 금년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글기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다국적이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시 새로 오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우리나라 언어를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진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정에 대해서요?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에 대한 처음에 언어교육 때문에 다국적 국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어, 블란서어, 러시아어 가르쳐 주는 강사는 없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업무보고하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내실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복지증진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에 운영하는 단체의 내역을 알고 싶고요, 장애인 협회 사무실 있잖아요? 우리 진천군의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돼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우리군의 장애인은 3,400명정도 됩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3,400명정도 되는데 장애협회에서 회장님 지체1급이신가요? 지체장애들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있죠.
완식
이완식의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장애인 사무실은 포괄적으로 신체적인 장애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등록된 분만 600여명 된다면서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요?
완식
이완식의원
예.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이 그 정도 됩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장애자들이 여러 부분으로 많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청각, 시각, 교통, 신체적 장애자들이 있으면 전체를 포괄적으로 장애인을 관리하면서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쪽에만 치우쳐서 지체장애자로 등록된 사람들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완식
이완식의원
그러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올해 진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원래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생거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지체사무실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어느 단체이고 다 보조금을 주잖아요?
창섭
신창섭의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하기 때문에 있다가 하고요.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요. 그러면 있다가 하고요. 20페이지에 현안사업 셋째에 진천지역자활센터에 지난번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주의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처분하고 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요. 20쪽에,
완식
이완식의원
현안사업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 받으셨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쪽은 사무실 임대지원 관계인데요.
완식
이완식의원
임대, 어쨌든 자활센터 지도·감독이 소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으셨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받고 12월 중에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12월달에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답변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0쪽에 보면 군민이웃사촌되기 운동 확대추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375개 업체와 연계해서 했는데 통상 보면 추석이나 설날에 그 사람들과 연계해서 이웃사촌되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밑에 보면 지정기탁 접수했을 때 연중 수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군민이웃사촌되기 운동도 그 사람들과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수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마냥 이 분들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평상시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1년에 두 번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은 큰 성과가 없거든요. 혜택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군민이웃사촌되기 대상자가 어려운 이웃돕기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양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시 지원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되어 있어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통상 멘토라고 많이 하잖아요. 멘토를 한다면 그냥 우리가 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멘토 형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옆에서 다른 조언도 해 주고 여러가지로 해 줄 수 있는 연계된 멘토형식으로 늘 관리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확대지원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십시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3쪽 제일 위에 보면 Dream&vision 유소년 문화체험 서비스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100% 이하 가구라고 했거든요. 평균소득 100% 이하?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지역 같은 데는 100% 이하면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등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의원
여기에서는 그 기준이 아니라?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양규
박양규의원
평균소득 100%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제시하는 100% 소득기준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어요. 우리가 통상 피부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느낌보다는, 그런 수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저소득층이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골 지역에 사는 분들의 연중 소득을 보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했나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평균소득이면 연간 몇 가구에 3,500만원으로 했는데 3,500만원 가지고는 시골에서 생활이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하이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하 기준점이 3,500만원 기준이냐, 아니면 그 밑에 1,500만원 기준으로 하는 거냐 이런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이라니까 다 들어가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 지역사람들이 거의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순위를 잡습니다. 대상을 뽑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 이하의 평균소득가구에서 1학년 내지 6학년을 따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가정으로 해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고 2순위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을 2순위로 잡고 차상위는 3순위로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15쪽을 봐주시겠어요. 15쪽에 보면 이행과제 5-2에 민간단체 건전육성, 두 번째 보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주민생활지원과가 다른 부서보다도 민간단체가 많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지요.
양규
박양규의원
말하자면 군에서 교부금 보조를 해 주면 결산도 다 하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산 다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여기에 대한 감사도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보고드렸었지요. 보조금 단체에 대한 지도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그때 저희들이 보고드렸고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다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금년도에도 또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전년도의 근거, 40~50개 단체가 지원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도 3억5천4백인가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풀비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전체 40여개 이상의 단체에게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성과를 정확하게 집계를 해가지고 근거분석을 해서 지원해 줘야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통상으로 기존에 있던 데는 지원되는데 새로 어디에서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은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 삭감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잘 분석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개 민간단체 보조금을 줄 때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다 사업계획여부 타당성을 판단해서 기획감사실에 넘겨 주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심의단체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데 1차적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보면 기존 단체에 나가는 데는 거의 그 항목에 맞게 나갑니다. 평가나 기준이 없이, 왜냐하면 지금 각 사회단체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 그런지는 몰라도 주던 데에는 안 주면 불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의원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전에 그런 데는 얼마를 줘야 한다는 개념 때문에 나머지를 가지고 분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데라도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단절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유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완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내역 자료를 금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부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창섭
신창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노인 소득지원에 노인일자리 창출 있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18쪽 보면, 진천시니어클럽 설치·운영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하고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복지부에서 하는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중복성이 지역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를 할 때 관리차원에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시장형과 수익형 쪽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에서 공익형과 복지형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 왜냐 하면 시장형이나 이런 것은 사실 개인기업이나 이런 것하고 수익하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약만 해주고 말하자면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연계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복지형이나 공익형은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요인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서로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것을 운영하면 상당히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런 분야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진천 시니어클럽이 2009년 3월에 결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데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는 시장형이나 수익형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니어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직은 앞으로 2~3년정도는 공익형하고 복지형 쪽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한 다음에 그 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공익형, 복지형을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하여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리어서 양쪽에 불협화음을 안나도록 하고 갈등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것에 따라 서로 보여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관리측면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7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시다 말았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사무실이 있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체장애인겸 군 장애인사무실이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연합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체장애인하는 분들이 연합회장을 하다보니까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보면 청각장애인도 발족이 됐고 지금 까지 보면 장애인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는 아직 몇 개단체밖에 출범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기능을 해 주셨으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현판이 있는데도 걸만한 장소가 없어서 개인 집에 걸어놓고 하는데 이런 것은 같이 한데 모아서라든지 아니면 장소를 넓은 곳에 해 가지고 통합시켜서 각종 장애인 단체들이 거기에 전체를 통합이 되고 회장이 같이 운영하고 됐으면 운영의 묘가 되고 불협화음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에 대해는 별도의 시설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의 조그만 면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각장애인 농아인들이 협회가 지난 번에 발족이 됐습니다. 지부사무실을 지부장 집에 현판식을 달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에 같이 쓴다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 농아인들은 수아자가 수아할 수 있는 수아통역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체장애인 사무실하고 같이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물론 사무실내에 안되지만 일반인들도 수아통역사도 지금 여러 사람기본적인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되야지만 일반인들도 수아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수아교육도 받아서 할 수 있고 군장애인 사무실로 되어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지체장애인 사무로만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거의 접근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각종 단체들의 통합기능을 해 주면 장소가 허락되면 하고 하지만 장소가 허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통합기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시판 설치하셨는데, 어린이 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학교주변 200미터이내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교육청하고 군하고 상의해서 사전협의를 해서 하실 거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설치장소는 6개교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초등학교 4곳, 중고등학교 2곳, 대략 어디 어디에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는 상산, 삼수, 이월, 광혜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중고등학교는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광혜원 중고등학교가 소재지권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동구
김동구의원
중고등학교는 붙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교는 광혜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표지판은 시작과 끝하면 두 개씩인데 설치수량을 13개를 해놓으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6개교의 표지판 수량은 아무래도 경계구역이 넓기 때문 정문이나 후문쪽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동구
김동구의원
시작하고 끝이 있으면 사람들이 왕래가 우측통행이면 양쪽으로 할 것 아니에요. 6곳인데 13개교를 해 놓으셨기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전담관리원을 지정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5백만원이에요. 5백만원 가지고 6개 넓은 지역을 전담 관리할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5백만원은 표지판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전담관리 요원은 2명정도 하는데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정해놓고
동구
김동구의원
관리원은 공무원으로 위촉할 것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공무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임원이나 소비자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여성단체임원으로 하신다고 하면 봉사하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회 근무를 하면 4만원 정도의 보수가 나갑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소비자감시단 예산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만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취지에 맞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대화를 나누다 말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13쪽하고 사회복지과에 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현재 몇 가구를 지정하셨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방문교육사업 하는 대상은 120가구 정도 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120가구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이 자주 질의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교육단계에 오는 과정이 한참 되는 것 같아요. 타시군에 보면 특별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학생들을 청소년지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0명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보면은 학교내에서 특별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교육기관에서는 물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과정이지마는 우리군에서도 역할분담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인원파악도 해 줘야 되고, 부모의 언어가 다국에 있기 때문에 지도하는 과정이나 여러가지로 복잡한데 이러한 과정을 학생들은 물론, 교육기관에서 한다고 그러지마는 부모가 120가구나 되는데 그외에 보면은 영어국가 외에 타국가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도를 우리 진천군은 어떻게 개발해서 전체적인 한글을 깨우칠 수 있게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다문화 방문교사가 한 31명이 배치가 되어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실태이고요. 일찍 국제결혼을 한 그 분들을 통해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별도의 통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입국해서 결혼한 여자분들이 한글을,
근량
윤근량의원
깨우쳐가지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깨우쳤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근량
윤근량의원
집중교육을 할 때는 기관에서 모셔다가 그분들을 특별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다문화센터에서도 교육을 시키고요. 가정방문을 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자녀들이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부모가 물론, 역할분담을 하겠지마는 아버지가 많이 가르쳐서 하겠지마는 그래도 언어소통이 자연스럽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세심히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정착을 해서 학생들이 적대감이 안가고 학교생활이 자연스럽게 같이 동료 학생들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12쪽 보시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청소년 국제교류를 15명을 배정해놓으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년에 한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을 해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먼저번에 로타리클럽 관계 그 사업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보실까요. 본의원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자주 질의를 드리는데 하단부에 보면 네 가지 사업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설치할 장소는 다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럼요.
근량
윤근량의원
다 되어 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나 안전요원이 꼭 배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은 암벽타기나 여러가지 고난도의 경사면 오르기 이런 것은 특별한 강사가 있든지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련생이 오게 되면은 이벤트회사하고 같이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내에서 이벤트회사를 같이 겸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요원이 다같이 와가지고,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학교나 별도의 수련원에서는 안전요원이나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근량
윤근량의원
장소제공만 하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시설제공만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학교에서 만일에 극기훈련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강사가 같이 오는 것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모든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희는 시설에 대한 정비나 관리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본의원은 좀 안심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행되면 뒤처리가 상당히 뒤따를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윤근량 의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내가 조금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안전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전요원도 없고 시설만 제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타워를 조성을 안해 놓고 시설을 안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마는 시설할 때는 문제가 틀려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치면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시설을 해놓고 아이들이 이용하다가 다치면 문제가 된다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관 단체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정광섭의원
그것이 문제이고 본의원은 16페이지하고 23페이지 두 개가 나왔는데 종합극기시설타워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이 8,000만원뿐이 안 되네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시설을 할 때는 우선 시설이용에 대한 안전도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미흡하게 해가지고 시설을 했다가 문제가 생길 때는 보험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진천군의 위상이 실추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도면이나 설치에 대한 준한 법, 심사숙고하게 검토해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그냥 아무 데나 막 해놓는 것이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안전수칙 이러한 것은 저희가 다 비치를 해놓고 사용하기 전에 설명, 사전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정광섭의원
어디에 가보셨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수련원 팀장하고 담당자가 김포에 시설해 놓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정광섭의원
예산도 너무 빈약해가지고 괜히 엉성하게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심도있고 정확하고 안전성이 높게 시설을 하시라고요. 보니까 3가지가 있네요. 휀스 치고 여러가지가 있고, 23페이지에는 종합극기타워시설 설치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부군수님도 한번 챙겨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안한 것만도 못하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하나 보충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청각장애인들이 여기에서 발대식을 했지 않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발대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자가에다 현판을 붙여놓고 사무실로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보조나 이런 것이 전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이 도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된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보시고 그런 것은 관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셔서 그 사람들의 권익을 찾도록 해 줘야지 단체가 없을 때는 없어서 제대로 못한다고 하지마는 단체를 결성해놓고도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8쪽에 여성회관 확대운영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할 줄 알았더니 안하시네요. 교양 및 기술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12개 과목에 660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문화원에서도 하고 여러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도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인원들이 일반사무나 보는 사람들이 3명이 있고 간사가 1명이 있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4명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간사는 12개 단체에 각자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하루에 반일 오전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전일근무제로 돌려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것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단체보조금 조정할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좀 해주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시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보면 어린이 구강관리 치아관리 이것이 본의원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치아닦는 방법구강관리를 초등학교에서부터 하는 것을 제가 기억에 남아서 접목을 해봤는데 앞으로 치료보다는 앞으로 어린 학생들이나 중학교까지 어느 정도 교육을 해서 미리사전에 구강관리하는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현재 문상초등학교, 이월초등학교에서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고 1학년에 대해서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겔도포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2명이 있어서 교대로 나가서 구강보건 교육을 하고 또 69제 행사기간에 6월 9일 어린이 구강보건 연극공연이라든지 어린이집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한곳에 치우치지 마시고 군민 전체가 골고루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부 학교에만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년도수를 바꿔서라든지 개월수를 바꿔서라든지 골고루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만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치아가 계속 잘 보존될 수 있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보다 나은 구강교육 사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각 마을로 이동해서 물리치료도 해드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스포츠 댄스나 여러 가지 각 부락마다 면단위라도 물리치료라도 보면 1~2개 부락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웃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질투를 해요. 거기만 하느냐 가까운 우리 마을에는 들리지도 않고 거기만 하느냐는 말씀이 들립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마는 물리치료나 아니면 기본적인 건강체조를 면사무소에서 많이 떨어진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마을의 형평에 맞게 골고루 시설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경로당 방문 물리치료를 금년도에 초평을 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리치료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사가 가야 하고 물리치료사가 가야 하고 농한기 동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번기 때는 덥기 때문에 오지도 않고 겨울철 추울 때 물리치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 가지고 선정지역을 받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지난해에는 문백을 하고 금년도에는 진천하고, 금년도에는 초평하고 이월을 해 주는데요.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게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렇게 했는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혜택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평에 어느 마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마을 선정되면 골고루 혜택받게 하니까 안심하십시요라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자신있게 알아야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올해는 어느 마을에 무슨 방문을 해서 혜택을 드리는 구나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사전에 알고서 다음에 이렇게 해 드릴건데. 올해는 이렇게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떨 때에는 난감해요.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얘기들을 때 난감할 때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지역이 있을 때는 해당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TV에서 미국치료하는 것을 봤는데 음악치료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생소하다하는데 거기에는 많이 진전이 됐다고 합니다. 다방면으로 환자들이 많지만 그런 곳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미국에서는 치료효과가 크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접목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알아보셔서 할 의향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매년하는 힐링뮤직 페스티벌이 치료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음악을 한번 해가지고 특정질환에 대해서 치료효과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서 가부를 판단토록 해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보니까 미국에서는 한 5~6년 이상 됐나봐요. 그것이 효과가 좋다고 국제방송까지 탈 정도로 매스컴을 타는 것을 보고서 우리나라에서도 할지 안 할지 현재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군에서도 앞서가는 계획을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건강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더해도 지나치지 않고 재정적인 능력만 있으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군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뽑아서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15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인들도 각 단체나 이용업소라든가 여러가지 단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각종 학교기관에도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금연의 거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타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어디를 봐도 흡연율이 제일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건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군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정도 되고 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연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2005년도에 청소년 흡연율이 남자가 20.2%, 여자가 5.7%였는데 금년도에 남자가 청소년이 8.1%로 거의 12%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2005년도에 5.7%였는데 1.9%이고, 성인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충북 54.7%인데 진천은 남자 흡연율이 38.1%로 현저히 낮고 여자도 충북 4.9%인데 진천이 2.9%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보건소장님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 분야에서 전국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WHO 건강도시의 일환이 될텐데 이렇게 해서 각종 모든 질병의 근원이 점점 늘어나고 담배로 인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담배로 인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연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질병을 줄일 수 있고 퇴치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2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8쪽에 전염병 없는 건강군 실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신종플루로 전세계가 긴장을 하고 몸살을 앓았는데 연말을 기해서 상당히 저하가 됐지요. 예방접종이 되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신종플루 환자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신종플루가 지난 금요일까지 1,095명이 발생되어가지고 현재 지난 주에 발생률은 18명인데 그 동안 보고가 안 되었던 누락분이 보고되었어요. 거의 한자리 숫자이내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은 아주 저하되어가지고 감기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을 줘서, 왜냐하면 신종플루가 다시 또 변종이 상당히 빠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변종에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경계를 항상 늦추지 마시고 건강을 지켜 주는데 노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35쪽, 자율방역 확대로 해서 휴대용 연막소독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됐는데 지금까지 보면 작년까지 용역을 줘서 했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옛날하고 지금 보면 그분들이 수요에 대한 느끼는 것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휴대용 연막기를 더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즉각즉각 피부에 와닿는 소독이 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고무적으로 적기에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시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 24쪽을 보시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일을 하셨는데 정신보건사업은 삶의 질 향상과 경제가 좋아지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수록 정신보건사업은 날로 늘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센터장은 자체 위촉이고 일반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정신보건에서 하는 일을 보면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건소장님 인정하시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치매환자는 잘 걷지도 못하는 환자들도 많고 이런 것을 관리하려다 보면 엄청나게 인력이 필요한데도 4명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적지 않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재로써는 물론 치매관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 자녀들이 관리하는 문제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우선은 더 확대한다고 해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확대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의원도 생각이 확대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느 정도 인원이라든지 무한정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복지진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회도 자꾸 발전하면서도 정신보건에 대해서는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요. 이런 것은 예산도 수반해야 되겠지만 소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치매환자 관리는 작년부터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안하다가 작년부터 충북대와 위탁해가지고 1차적으로 치매선별 설문지 조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있을 때는 충북대에 의뢰를 해서 1인당 8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3차검사를 해 주고, 또 앞으로도 국가에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국도비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군의 복지정책을 보면 오늘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영국에서 나온 책 중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진천도 생거진천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가고 있고 또 여기에 수반해서 많은 상들을 받아 오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생거진천이 이렇게 복지정책을 잘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생거진천시를 건설하는데도 이바지할 것이고 홍보에 대한 것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민건강을 위한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산이 군비 1,900만원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진천중앙시장이고 광혜원 시장인데 두 군데만 하신다고 했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2011년까지 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덕산시장이 있고 이월시장이 있는데 두 군데를 빼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우선 가장 인구가 많고,
정광섭의원
이것이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군민의 시장이 다 있는데 2011년도까지 두 군데만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까. 군민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사실상 의원님, 저희들 자체인력으로 나가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2011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지요. 2010년도에 연차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4개소로 확대하신다든가 해야지. 이건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군민이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산을 1,900만원씩 써가면서 두 군데만 하시면 돼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정광섭의원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잘못 잡았으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광혜원을 하신다고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아니,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어떻게 2010년도에 하고 또 내년도에 하고, 여기에 2개소로 표기가 되었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개소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연중 1,900만원을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본의원 얘기는 금년도 예산하고 인력이 적으면 두 군데를 하고 내년 2011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두 군데를 해보고서 저희들이 인력이 허용된다면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여기에 2개소로 표기가 되었으니까 보건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소외된 두 군데는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겠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가능성 여부를 시행해보고 가능하다면 확대를 검토를 해보고,
정광섭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도저히 안 된다면 이 사업을 진천만 우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진천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직원들이 장비를 전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네 군데를 한꺼번에 하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2010년도에는 2개소를 하고 계획이 2011년도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안한 데를 한다고 해야지 원칙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본의원은 모자어린이 건강증진 관리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백곡면 성대리에 임신한 부인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을 발췌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임산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읍면지소에 통합보건요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등록관리를 합니다. 등록관리를 하게 되면 20주 이내에는 산전산후 검사라든지 건강관리를 체크해 주고 20주 전에는 엽산제를 주고 20주 이후부터는 철분제를 공급해 주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건강체크라든지 산아에 대한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본의원한테 두 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두 분이 빠져가지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쪽에다 문의를 했더니 전혀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1세 어린이를 낳으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출산장려금.
정광섭의원
이것을 23개월째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있던 것을 다해 줘야 되는데 기간이 넘어 못준다, 우리가 2015년도의 계획이 뭡니까. 한자녀 더낳기 운동하고, 주민등록갖기 운동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임신자를 관리했으면 왜 그 사람이 빠졌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행정적으로 서로 매치가 안맞았다, 사회복지과나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임신부를 발굴이 됐으면은 그것을 보건소에서만 영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하고 연결을 해줍니까. 나는 그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해서 소급해서,
정광섭의원
소급해서 됐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상을 여기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상품권이라든지 또 1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은 물론 보건소는 잘 관리를 했다 이거예요. 잘 했는데 관리하는 시스템이 사회복지과하고 집행부서하고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감사 때도 내가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여러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고, 아까 박양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막소독 보급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4년 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연막기를 사서 지금 덕산이나 광혜원 쪽에는 청년회에 거기에서 직접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한테 연막기만 사 주면 하겠다.” 아마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마는 아주 것이 때문에 정말로 골치 아파요. 늦게나마 이것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이것을 이장님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각 청년회단체나 라이온스, 로타리 같은 데에 연락을 하시면 봉사단체에 주면 이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면에서 관리해가지고 임대해 주는 것이니까 잘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농한기 때 경로당을 한 90%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경로당에서 10원짜리 오락 같은 것을 하시는데 더러는 건강프로그램 체조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원하는 지역도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보다 보면 남부초평 또 문백면, 영서, 계산리 그 쪽에는 상당히 소외되었다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박풍남 팀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방진료, 건강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체조 같은 것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쪽에 반응은 어때요. 소장님?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부녀회장님이 무척 좋아하는 것으로 20명 정도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대환영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요. 바르게 살기협의회 총회때 갔더니 지금 부녀회장 말고 직전 부녀회장이 아주 엎드리시면서 너무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전부터 보면 생활권이 오창 증평 이렇기 때문에 소외된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초평만해도 많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느끼고 농한기 때나 크나 작은나 행사때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하시는 모습이 저희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들은 더 열심히 해줄 실 것을 믿고 채찍질 하는데 업무가 과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소외된 쪽에 농한기 쪽에 이용하셔서 군민들이 복지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만들어 주셨으면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