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제가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이흥주 위원님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제가 건강 때문에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분을 호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권재철 부의장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권재철 부의장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권재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안녕하십니까? 제1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위원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수현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재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번 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양영수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어서 저는 참 우리 김경섭 지역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받들고 마지막 과정을 좀 넉넉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만 김경섭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형편으로 이렇게 이번에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해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권재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셔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 회기가 원만히 잘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7.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준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기타 지역의 국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산업단지 입주기준을 정하여 우량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가 개정되면 이미 조성된 우리군의 농공단지에 대한 기업투자를 촉진시켜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시 참고한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를 보면 최근 국가의 미래성장 전략사업인 탄소산업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는 시의 적절한 사항으로 우리군도 이에 대한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현행 10/100에서 개정시 15/100로 상향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조례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규정한 관광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은 10/100을 고수하고 있어 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과 관광산업간 형평성 문제 대두와 함께 향후 우리군 관광산업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 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한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제목을 개정하고 건물 번호판의 교부수수료를 실비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라북도 도로명 주소법 관련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한 사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의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들에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순창군 내 아동ㆍ 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매우 시의 적절하고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하기 위하여 가로수 관리의 참여 주체의 범위를 주민에서 공공기관 단체까지 포함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노선별로 관리지정을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물품 장비 등과 부산물의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 타공사 타행위로 인한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 원인자 부담금의 면제단서 신설 및 피해발생의 경우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적법하게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노선별 수종별로 가로수에 대한 수시 정기 점검으로 비용부담 산정시 원인자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박호동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순창군의회 제165차 임시회에 1차 상정하였으나 지붕막 설치 공사는 전액 군비 투자보다 국도비 확보대책을 마련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적하고 위원회에서 삭제된 안건으로 재상정된 건입니다. 우리 순창군은 테니스를 통한 각종 전기훈련 및 대회개최의 메카로 자리잡아 2009년도에 정기훈련팀 4팀, 국제대회 1개대회, 전국대회 16개, 도단위 10개 대회 유치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나 테니스장이 야외에 설치되어 우천시에는 경기중단과 장소 변경 등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회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실외 크레이코트 4면에 3000㎡의 지붕막 등을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국제, 전국, 도단위 대회 개최장소로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전국 제일의 테니스장으로 국ㆍ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담당부서의 중앙 관계기관 방문 등 예산확보 노력으로 우선 체육진흥기금 지원 확약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국ㆍ도비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전천후 스포츠시설을 조성하면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실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핵심적인 부분이 23조부터 시작해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 토지구입 임대료 포함해서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관시설 설치비등을 포함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현재는 10/100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15/100로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방금 들으셨을걸로 믿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에 나와 있는 30조에서 34조에 규정한 관광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0/100 그대로 고수를 할것인지, 이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관광사업 투자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산업 투자기업이 전망이 조금 희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30조, 33조는 수정을 안했습니다만, 어짜피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님 의견대로 10/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100로 수정을 해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10/100을 15/100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주 키포인트는 수도권에 있는, 여기서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을 정말로 우리 순창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과 욕망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기업을 우리 순창에 유치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생각인 것 같고 또한 그게 군민들의 환영을 받아야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던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등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때 아주 이 부분까지, 30조부터 34조의 규정에 관한 10/10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5/100로 이 부분까지 수정해서 조례안을 변경해도 아무 하자가 없을런지요?

문제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그부분까지 삽입해서 아예 조례안으로 형평성이 맞도록 해놓는 것이 추후에 관광사업 투자기업인들도 이쪽 순창쪽에 문을 두드릴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0조에 금액의 10/100범위내에서 되어 있는 것을 15/100범위내로, 그리고 33조에 역시 군수는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100범위내를 15/100범위내로 수정해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30조에서 34조까지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15/100로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방금 동료위원께서 10/100에서 15/100로 했을때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조에 3항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를 삭제하고 본래 원안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시급합니까?

올 봄부터 관내에 초중등 학교에서 가로수 관리 위탁을 주면 학생들 체험학습 효과도 있고 그래서 만약 교육청에서 응답이 온다면 3월부터는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으로 개정안을 넣었고, 은행나무하고 이팝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 과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항 때문에 올해 모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노선별, 수정별로 가로수에 대한 수시 정기점검으로 비용부담 산정시 원인자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100% 전적으로 맡고 있는데 원인자와의 마찰이라는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님 전문위원을 발언대로 모셔서 다시 한번 검토의견을 들어볼까요?

앉은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담당과장께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로 말씀이 계시는데,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의 마찰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짜피 발언권 얻었으니까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다 더 시급한 조례안이 하나 있죠? 농림축산과에?

아까 새농촌육성기금에 대한 변경 조례안이 있는데 지금 법률적인 검토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면제조항을 삽입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검토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2월 첫 임시회가 된다면 그때는 바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2월 임시회로 넘어갑니까? 여기는 국회가 아니거든요?! 작년부터 과장께 주문했던 사항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순창군민들 상당수가 조례개정이 빨리 이뤄 져야만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조정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새농촌 육성기금에 관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께서좀 의회에 상정시키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답변은 바로 입법예고 해놨으니까 바로 다음 회기 있으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시급하게 그게 올라올줄 알았더니 그건 올라오지 않고...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법률검토 과정에서 이번 조례규칙 심의회때 배제를 좀 시켰습니다. 더 검토해볼 사항이 있다 해서 다음 회기때 조례규칙 심의회를 마치고 2월 첫 임시회가 개최된다면 바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때 반드시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17조 4항에 신설하셨다는 사항을 가로수에서 생산된 부산물은 군 세입으로 처리하면 필요시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에게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은행을 가지고 약 470kg정도 수확을 해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해서 군 세외수입으로 56만원정도 입금을 좀 시킨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타시군 사례를 보면 그 부산물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불우시설에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부터는 56만원이 큰돈도 아닌데 환원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또는 불우시설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에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관리해 가지고 수확을 한게 아니고 은행나무 구간을 원하는 불우이웃,

예, 그분들에게 관리도 맡기고 수확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물이 은행만 해당됩니까?

은행이 있고 복흥 구간에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이팝나무 씨앗을 채취해서,

그러면 2010년도에 적용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좀전에 구간별로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관리를 시킬 계획이라고 답변 하셨죠?

만약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단체나 학교 등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도출될 것 같아요. 수확의 시기 정도는 위탁을 해서 할수 있지만 그 가로수를 1년 열두달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20조 1항에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사업 수행중 부득이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하는데 현행은 여러 가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를 어떤 공공기관이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식비라든지 그에 상응한 댓가를 받고 지금 처리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비용을 면제해서 한다, 이렇게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을 삽입하게된 동기는 현재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군 다른 부서에서 도로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로수를 이식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 이식사업까지 다 마쳐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갑자기 범람해서 제방이 무너져 한주를 옮겨심어야 될 경우 예산도 없고 인력으로 했을때 그럴 경우도 타 부서에 이식비용을 받고 예치를 해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같은 군 산하에서 이식비용 다른 부서에서 받고 우리 과에서는 다시 심어야 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우리 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떠안아서 하는게 낫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군수가 필요시는 면제할 수 있지만 여기는 포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런 공익 목적사업을 위해서 면제할 수 있다, 라고 포괄적으로 넣어 놨으면 예를 들어 국가에서 도로사업 하면서 확장공사 하는데 이식비를 안주고 순창군에서 캐서 옮겨라, 했을 때 면제 해줄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군수에 실시하는 그런 것은 면제를 해서 그렇게 서로 책임하에 이식을 한다든지 할수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잡았을 때는 공익적인 사업이 들어왔을때 면제할 수 있다고 했을때 그쪽에서 면제 이의 제기를 하면 면제해줄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닌 면제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할수 있다, 그런 큰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하고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설계에 반영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한 두주 있을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빼고 &“다만 공익목적사업 수행중 부득이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수정의결해도 동의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죠?

예.

지금 군에서 군으로 할때의 면제사항을 지금 과장님께서 피력한 건데 다른 기관이 사업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댓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예.

아까 은행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봄철에 보면 새잎이 나는데 은행이 열기 전에 이파리 그것도 관리하기 이전에 많은 타 기관에서나 업체 등에서 주로 밤에 많이 제거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염려 해보셨습니까? 이파리 제거를 해버리면 은행이 열립니까?

열매 맺는데는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걸로 압니다.

그것도 사실은 은행 못지 않은, 하나의 가로수는 이파리 있을때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생산을 목적으로 가로수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행을 가을철 되기 이전에 은행잎이 가격이 더 높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수익을 따지면 같이 포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로수라는 본래 목적은 공공의 목적으로서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파리를 제거한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될 의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 가로수를 하는건 아니고 어떤 도로라든가 쉼터라든가 무엇을 했든 간에 보기 좋은 가로수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수익을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은행은 기 이파리 이후에 은행이 열었을 경우는 다소 수익을 올리는건 좋은데 그 이전에 하는 행위가 가로수로써 가치가 없게끔 만든다 이말이예요.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파리를 따가는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철저히 단속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단속도 물론 좋지만 사전에 홍보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조 1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7조 4항에 가로수에서 생산된 부산물은 군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며, 필요시 사회복지 시설 및 불우이웃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 20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단체 요구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사업 수행중 부득이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본 위원이 낭독했던 내용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관광과 소관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 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거기는 테니스 외에 다른 것은 못하죠?

죄송합니다. 표기가 다목적구장 확대 설치라고 그렇잖아도 도에 요구자료도 다목적구장 기반조성공사로 명명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 놨습니다.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가 아니라 공설운동장 다목적구장 확대 지붕막 설치, 이렇게 이름표를 바꿔야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안 상정 하기전에 그런 부분을 바꾸셔가지고 해야지 이미 의안상정은 지금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로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부결하고 다음에 해야겠네요?

수정해서,

수정이 가능해요?

지금 계획이 테니스장, 정구 등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목적구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기대로 하면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니까 테니스 외에는 다른걸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현재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부분을 지붕막 설치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궁극적인 내용을 보면 정구도 치기 때문에 다목적구장으로 수정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안상정을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으로 올려놨는데 이걸 수정해도 가능하냐, 이런 말이예요... 이대로 간다면 부결을 해야 되고, 어때요?

다목적구장으로 바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미 안건상정이 본회의에도 되었기 때문에, 또 심의과정에서 안건을 상정을 해놓고 안건내용을 변경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로 했는데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테니스나 모든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로 하되 현실적으로 사용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테니스장을 지붕막설치를 해서 궁극적으로 사용은 테니스장, 정구장 등 여러 가지로 쓴다,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 했을 때는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 사업 해서 거기에서 테니스도 하고 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생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지붕막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타이틀 자체가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안맞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다목적구장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이미 안건을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 사업으로 이름을 상정시켜놨는데 그 이름 자체를 바꿀수는 없다, 그럴려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이 안은 오늘 부결을 시키고 다음 언제있을 모르겠지만 그때에 명확히 명칭을 써서, 또 사실 현재 이미 안건상정이 됐습니다만 지난번 165차 임시회의때 상정해 가지고 전액 군비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순창군 재정상 너무 군비부담이 크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나 아니면 국민생활 체육진흥공단 등 이런데서 단돈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다가 군비를 조금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라 해서 부결시켰던 것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것도 현재 추진중에만 있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난 사항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짜피 이 타이틀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니까 오늘 이 자체를 부결하고 다음 회기때 명확하게 이 타이틀도 잡고 또한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이든 국비든 도비든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다만 얼마라도 충당이 되서 확정됐을때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올리고 추경때 예산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예요. 꼭 오늘 해야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명칭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현재 상황에 테니스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붕막 설치한다는 그 명칭도 맞고 말하자면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가 기금확보 하는데도 탄력을 받아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외 테니스장 설치의 필요성을 지난번 간담회때도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전국대회를 테니스장을 설치해놓고,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안다니까요. 국제대회도 좋고 전국대회도 좋고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의회는 공식적인 기구예요. 공식적인 의회 회의에서 이 제목자체가 횡설수설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의결한다는 것은 의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잘못가는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데가 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묵인하고 간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꼭 오늘 아니고 바로 2월달 해봤자 불과 20일도 안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해도 늦지 않으면 제대로 다시 이 타이틀을 잡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국도비 단돈 얼마가 됐든간에 노력을 해서 이정도 확보했습니다, 하고 추경때 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명칭문제는 그렇습니다.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 이 부분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용만 정구장으로도 쓸수 있고,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을 1월말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일 도에 가지고 가서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는데 지난번 1차적으로 중앙부처는 협의를 받아왔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데 군유재산관리계획부터 되어 가지고 뭔가 가서 얘기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유재산관리계획을 했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어떻게... 승인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꼭 승인을 좀,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잘못한거 하나도 없죠?

예.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만 회의진행상 법률적인 검토나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해 165차 임시회에서 상정되가지고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삭제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알아요?... 18억의 예산이 전액 군비가 들어간다, 너무 군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국도비 내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비라도 갖다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뭔가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다, 군비 18억을 여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해서 확보를 하도록 삭제가 된건데 지금 과장님 설명중에 지붕막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막구조 설치공사비, 조명공사, 부대공사 해서 총 18억의 예산이 들어갈 걸로 계상을 하고 3억 5천만원은 별도로 국민생활진흥공단이나 다른 데서 예산을 갖다가 하드코트장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18억속에 기반공사, 하드코트 깔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하드코트 까는데 총 얼마 들어갔죠?

6억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하등의 필요 없다고 해서 끝까지 의견조율을 하다가 그것만 있으면 아무 일 없다고 그렇게 철썩같이 약속을 해서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드코트장 만들어 놨는데 또 여기다가 하드코트장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1년동안 지나보면 전부다 거짓말로 해버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저희 위원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지난년도에 하드코트장 없으면 도저히 대회를 할수 없다고 해서, 그것만은 해줘야 된다고 통 사정을 해서 예산 승인 해줬던 거예요. 그랬으면 이젠 하드코트장 이야기는 그만 나와야죠. 3억 5천만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담당 계장이나 관계자들께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고 확정은 안됐지만 그런 것이 왔을 때 18억속에 넣어가지고 총사업비속에 넣어서 지붕막과 전기공사, 조명공사 이런걸 할생각 해야지 별도로 하드코트 하신다고 해서 명분이 없으니까 3억 5천만원 가져다가 하드코트 하겠다, 그러면 합계 18억이 아니라 21억 5천만원 들어갑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8억속에 3억 5천만원. 진흥기금 목적 지붕막설치는 어렵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쓴다는 뜻이었죠.

하드코트장은 안해도 돼죠?

하는데 18억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막구조 설치 공사 3억 5천만원해서 4면, 거기에 들어 있어요?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막구조 설치공사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1면에 3억 5천만원 들어간다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참고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165회때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 공사를 하려고 관리계획 승인을 올릴적에 소요예산이 18억이다, 해서 예산이 순수한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노력해서 국도비를 좀 따라, 사업을 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노력을 해라, 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체육진흥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줄은 위원님들이 다 아세요.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이 얼마 올지는 모르지만 총 합쳐서 18억 가지고 지붕막 설치를 끝내는 것이냐, 아니면 그 체육진흥기금이 오는 예산은 따로 거기에 재투자를 할것이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궁금합니다. 물론 사업 내용을 다음에 예산심의때 충분히 심도있게 세세하게 심의를 하겠지만 그 답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력한 댓가가 오면 플러스 군비를 해서 18억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것인가, 아니면 군비 18억은 18억대로 하고 체육진흥기금이 온 것은 또 내려온 대로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을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18억을 가지고 우선 지붕막설치를 하고, 다음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직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 3억 5천정도 확보 가능하다 노력하면... 그러면 18억중에 부족된 예산이 14억 5천만원이죠? 그러면 지붕막 설치하는데 14억 5천만원만 보태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시든가 아니면 군비 18억 들이고 체육진흥기금 온대로 부수적인 사업 할것인가 확실하게 답변 해주시라고요.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회의석상에서 공개하고 비공개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18억의 예산이 확보되면 그거 가지고 지붕막 설치를 하고 입찰을 할 계획인데 3억 5천정도 입찰 차액이 생길겁니다. 아까 18억속에는 3억 5천만원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군비가 14억 5천이 되겠죠. 그리고 3억 5천은 기금 합쳐서 18억이 되거든요? 그거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지붕막설치 집행을 하고 잔여금액 가지고 하드코트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너무 솔직해서 앞서 가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바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찰잔액을 가지고 쓴다고까지 벌써 백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겠어요?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막구조 설치공사 1면에 3억 5천이 들어간다는데 세부적인 사업비 산출 기초가 있을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런 내용도 명확히 모르고 관리계획 승인 해주라는 이야기 입니까. 의회가 승인하면 의회도 일정한 부분에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하드코트장 관계는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년도 본예산 심의때 많은 의견들이 돌출되서 정말 그것만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마지막 조율까지 해서 해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여기다가 하드코트장을 붙인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모든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안을 본인은 승인을 해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다만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군비 18억은 안된다,... 국도비가 됐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이됐든 최하 3억 5천 이상이 여기에 붙여줘야만이 예산심의때 원활하게 나가지 관리계획 승인 됐다고 군비 전액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드코트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크레이 코트장 4면 전천후 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가 오든 겨울이든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하드코트장 관계는 우천시에 잠깐 쉬었다가 바로 쓸고 닦고 바로 경기 하기 위해서 하드코트장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비가오면 그것이 안됩니다.

지금 질의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의 질의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내용, 아까 1면을 3억 5천정도 드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설명 답변 준비하고, 지난번 다목적구장 건축비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라든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르겠습니다만 순수한 다목적구장 건축비 산출내역 답변준비 해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 총 사업비 18억원이 계상됐는데 18억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군비 18억 전액은 안된다, 총 사업비 18억속에 최소한 3억 5천정도는 국도비 내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갖다가 이 사업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제목은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지만 세부내용에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로 표기되어 있는데 공설운동장 다목적구장 지붕막설치로 수정해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공설운동장 다목적구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또한 총 예산 18억중 국도비 및 기금을 최대한 확보후 부족된 금액은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여서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공설운동장 다목적구장 지붕막 설치 계획을 양영수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