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제가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이흥주 위원님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제가 건강 때문에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분을 호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권재철 부의장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권재철 부의장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권재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안녕하십니까? 제1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위원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번 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양영수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어서 저는 참 우리 김경섭 지역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받들고 마지막 과정을 좀 넉넉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만 김경섭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형편으로 이렇게 이번에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해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권재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셔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 회기가 원만히 잘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7.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준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기타 지역의 국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산업단지 입주기준을 정하여 우량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가 개정되면 이미 조성된 우리군의 농공단지에 대한 기업투자를 촉진시켜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시 참고한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를 보면 최근 국가의 미래성장 전략사업인 탄소산업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는 시의 적절한 사항으로 우리군도 이에 대한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현행 10/100에서 개정시 15/100로 상향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조례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규정한 관광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은 10/100을 고수하고 있어 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과 관광산업간 형평성 문제 대두와 함께 향후 우리군 관광산업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 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한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제목을 개정하고 건물 번호판의 교부수수료를 실비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라북도 도로명 주소법 관련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한 사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의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들에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순창군 내 아동ㆍ 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매우 시의 적절하고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하기 위하여 가로수 관리의 참여 주체의 범위를 주민에서 공공기관 단체까지 포함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노선별로 관리지정을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물품 장비 등과 부산물의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 타공사 타행위로 인한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 원인자 부담금의 면제단서 신설 및 피해발생의 경우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적법하게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노선별 수종별로 가로수에 대한 수시 정기 점검으로 비용부담 산정시 원인자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박호동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순창군의회 제165차 임시회에 1차 상정하였으나 지붕막 설치 공사는 전액 군비 투자보다 국도비 확보대책을 마련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적하고 위원회에서 삭제된 안건으로 재상정된 건입니다. 우리 순창군은 테니스를 통한 각종 전기훈련 및 대회개최의 메카로 자리잡아 2009년도에 정기훈련팀 4팀, 국제대회 1개대회, 전국대회 16개, 도단위 10개 대회 유치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나 테니스장이 야외에 설치되어 우천시에는 경기중단과 장소 변경 등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회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실외 크레이코트 4면에 3000㎡의 지붕막 등을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국제, 전국, 도단위 대회 개최장소로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전국 제일의 테니스장으로 국ㆍ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담당부서의 중앙 관계기관 방문 등 예산확보 노력으로 우선 체육진흥기금 지원 확약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국ㆍ도비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전천후 스포츠시설을 조성하면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실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고 신설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1조 개정안 내용중에 2차 보존금이 신설됐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부분이 15/100로 늘었고, 지금까지 이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기금의 용도로 사용했던 것들이 사실상 이 조례가 유명무실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순창군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2차 보전금이랄지 내지는 기업지원에 대한 보조금이랄지 이러한 부분이 이뤄질수 있겠느냐, 사실상 이러한 조례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이나 신설될 내용이나 상당히 기업적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이나 신설된 조항에 의해서 이대로 조례개정안이 된다면 이후에 우리 순창군에 투자여건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있지만 그러한 해당되는 기업이 얼마나 오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만 조례를 신설한 것이고 자금이 부족한 그런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다음 임시회때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현행 시설자금이 3억원, 운전자금 2억원에 대해서 2차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올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육성기금에 대해서 시설자금, 운전자금 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8억원으로 지원해서 2차 보전을 할수 있도록 조례는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2차보전 해줘도 특별하게 큰 회사가 아니고는 이런곳에 입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중소기업을 지칭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놔야 만이 현재 온 기업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개정을 한것입니다.

지금 신설조항에 물류환경 극복보조금이 있죠? 이것도 또한 매출액의 3%범위내에서 3년간 12억원 이내로 물류환경 극복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36조와 37조 이전기업의 융자금 지원부분에 있어서 군수는 제35조에 해당되는 기업이 1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경감과 안정적 투자를 위해 투자금액의 1/2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조건의 3년거치 7년상환으로 하고 5% 범위내에서 2차 보전해야 된다, 이부분 37조 조항에 들어있죠?

예.

그러면 지금 신설된 조항내에서 엊그제께 방송이나 내지는 우리 군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어느 회사를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만일 그 회사가 만일 그 회사가 이쪽 순창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 조항에 속합니까, 안속합니까?

이 조례는 유효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짜피 회사가 그쪽에서 오면 만들어진 이후로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물류환경 극복보조금이랄지... 어짜피 그 회사가 지금 수도권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 회사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있어서 36조, 37조 이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업체하고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50억 선을 그어놓은 것은 우선 장류분야만 150억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농공단지 3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절반정도는 장류, 절반정도는 간장으로 투자금액 상한선을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은 수도권 이전기업이 당초에 2009년 12월 말까지는 200억 투자에 60억까지 국고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4일자로 지식경제부 고시가 바뀌어져 수도권 이전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400억미만 투자를 할때 20억 국고지원을 하도록,

그전에는 200억이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추진했을때 60억을 잡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받을수 있다 해서... 그런데 1월 4일자로 고시가 바꿔져서 400억 미만에 20억 미만 국고보조로 하도록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고시하기전에 회사하고 얘기했던 사항들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수도권 이전계획에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환경극복 물류보조금하고 2차 보전으로 해서 이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도 우리 군비가 8억정도 보조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15/100로 했을 때 6억정도, 도비 2억, 국비 20억해서 약 28억정도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회사사정에 따라서 받아갈수도 있고 덜 받아갈수도 있지만 그것을 신경 안쓰고 물류비도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2%까지 조정했던 것을 4%로 2% 올려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효과를 타 자치단체하고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 이후에 수도권이전 기업이 발생하면 바로 이 조례에 의해서 그 기업한테 해줘야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물류비는 어짜피 1년에 한번씩 3년간 지급하고, 융자 2차보전분은 3년거치 7년상환으로 현재 투자진흥기금이 25억정도 있는데 올해 2010년도 예산에 보시면 인계농공단지에 투자보조금이 지급될 금액 2억 3천이 올해 제외해놓고 약 23억정도의 투자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어떤 특정업체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질의사항은 신설된 조항 36조, 37조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질의드린 내용은 분명히 그러한 어떤 투자진흥기금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게 아니고 연도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되 우리는 또 그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잖습니까. 그러한 회사도 또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다 충족될 수 있느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들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외에 그런 회사들이 와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전을 해서 온다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책을, 예산을 마련해야지 않습니까. 그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이상이 없느냐, 그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투자진흥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 올해 넘어왔습니다만 지금 50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기금조성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업체들이 어느 지역이나 유치촉진 조례에 의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맞아 떨어져야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09년도 들어서 저희 순창군에 거론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나 어떤 투자유치 조례 내용에 들어있는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순창으로 이전을 확정지었을때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들이 전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관련 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을 받기전에 질의도중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해서 의결해도 이의가 없냐고 과장님께 질의한 결과 이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 전에... 철회하시겠습니까?

원안의결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철회되었으므로 처리의견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10/100에서 15/100로 했을때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안하셨죠?

예.

입법예고 생략 사유가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조례 입법이 긴급을 요하며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생략하셨죠?

예.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개정때 12월 30일까지 법률에 의해서 해제를 했었는데 다른 시군이나 자체 행정부의 어떤 사안에 의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다시 유예하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과를 해야할 사항을 부과를 못하게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를 않고,...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지금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긴급을 요하는 조례이므로 토론은 생락하고 바로 의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처리의견을 바로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고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22조 임원의 임기 및 해촉있죠? 3항에 보면 2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옛날로부터 새로 시작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마다 임기가 위촉을 했을때 달라서 차후 행정적인 착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새로 개정된 안보다 종전안대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임기를 타 위원회 형평성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측면에서는 남은 전임자의 임기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다르게 개정안을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죠?

예.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임기를 놔둬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했냐, 했더니 타 위원들하고 임기 형평성 관계를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관리의 편리를 위해서 잔여임기를 해도 하등의 상관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여임기대로 하고 개정을 안해도 하등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 시작한다,를 삭제하고 종전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22조에 위원의 임기가 3항을 전임 위원은 남은 임기로 한다,를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 시작한다, 라고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삭제해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처리의견을 종전안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조 4항에 신설하셨다는 사항을 가로수에서 생산된 부산물은 군 세입으로 처리하면 필요시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에게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은행을 가지고 약 470kg정도 수확을 해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해서 군 세외수입으로 56만원정도 입금을 좀 시킨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타시군 사례를 보면 그 부산물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불우시설에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부터는 56만원이 큰돈도 아닌데 환원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또는 불우시설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에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관리해 가지고 수확을 한게 아니고 은행나무 구간을 원하는 불우이웃,

예, 그분들에게 관리도 맡기고 수확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물이 은행만 해당됩니까?

은행이 있고 복흥 구간에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이팝나무 씨앗을 채취해서,

그러면 2010년도에 적용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좀전에 구간별로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관리를 시킬 계획이라고 답변 하셨죠?

만약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단체나 학교 등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도출될 것 같아요. 수확의 시기 정도는 위탁을 해서 할수 있지만 그 가로수를 1년 열두달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20조 1항에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사업 수행중 부득이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하는데 현행은 여러 가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를 어떤 공공기관이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식비라든지 그에 상응한 댓가를 받고 지금 처리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비용을 면제해서 한다, 이렇게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을 삽입하게된 동기는 현재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군 다른 부서에서 도로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로수를 이식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 이식사업까지 다 마쳐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갑자기 범람해서 제방이 무너져 한주를 옮겨심어야 될 경우 예산도 없고 인력으로 했을때 그럴 경우도 타 부서에 이식비용을 받고 예치를 해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같은 군 산하에서 이식비용 다른 부서에서 받고 우리 과에서는 다시 심어야 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우리 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떠안아서 하는게 낫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군수가 필요시는 면제할 수 있지만 여기는 포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런 공익 목적사업을 위해서 면제할 수 있다, 라고 포괄적으로 넣어 놨으면 예를 들어 국가에서 도로사업 하면서 확장공사 하는데 이식비를 안주고 순창군에서 캐서 옮겨라, 했을 때 면제 해줄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군수에 실시하는 그런 것은 면제를 해서 그렇게 서로 책임하에 이식을 한다든지 할수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잡았을 때는 공익적인 사업이 들어왔을때 면제할 수 있다고 했을때 그쪽에서 면제 이의 제기를 하면 면제해줄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닌 면제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할수 있다, 그런 큰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하고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설계에 반영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한 두주 있을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빼고 &“다만 공익목적사업 수행중 부득이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수정의결해도 동의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죠?

예.

지금 군에서 군으로 할때의 면제사항을 지금 과장님께서 피력한 건데 다른 기관이 사업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댓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예.

아까 은행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봄철에 보면 새잎이 나는데 은행이 열기 전에 이파리 그것도 관리하기 이전에 많은 타 기관에서나 업체 등에서 주로 밤에 많이 제거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염려 해보셨습니까? 이파리 제거를 해버리면 은행이 열립니까?

열매 맺는데는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걸로 압니다.

그것도 사실은 은행 못지 않은, 하나의 가로수는 이파리 있을때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생산을 목적으로 가로수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행을 가을철 되기 이전에 은행잎이 가격이 더 높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수익을 따지면 같이 포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로수라는 본래 목적은 공공의 목적으로서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파리를 제거한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될 의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 가로수를 하는건 아니고 어떤 도로라든가 쉼터라든가 무엇을 했든 간에 보기 좋은 가로수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수익을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은행은 기 이파리 이후에 은행이 열었을 경우는 다소 수익을 올리는건 좋은데 그 이전에 하는 행위가 가로수로써 가치가 없게끔 만든다 이말이예요.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파리를 따가는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철저히 단속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단속도 물론 좋지만 사전에 홍보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조 1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7조 4항에 가로수에서 생산된 부산물은 군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며, 필요시 사회복지 시설 및 불우이웃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 20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단체 요구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사업 수행중 부득이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본 위원이 낭독했던 내용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관광과 소관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 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로 했는데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테니스나 모든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로 하되 현실적으로 사용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이든 다목적구장이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명칭관계가 중요한게 아니고 예산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18억 여원이라는 돈에 있어서 1차 상정시 삭제한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여건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군민생활진흥기금이 일정을 보면 연초인 1월달에 지침이 옵니다. 1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거쳐 2월달에 문첩으로 이송이 됩니다. 진흥기금관리공단에서 2월말까지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각 시군 것을 취합하여 거기에서 심사가 이뤄져 3월초쯤엔 확정이 되서 내려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야외테니스장 설치할 때는 그런 일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군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도 만나고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서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고 해서 거기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다만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어떤 안배를 해가지고 다시 문첩으로 진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업무보고 끝나면 모레 바로 도에 올라가서 보고를 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확정된게 없고,

금액은 생활체육운동장 진흥기금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신청하게 되면 14개 시군 것을 도에서 취합해서 문첩으로 올린다는 거죠?

예.

이 기금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관리공단에서 도별로 어떤 실링으로 주는 돈 아닙니까?

물론 도별로 실링도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운동장으로 쓸수 있는 돈 3억 5천만원이면 단지 그 명목이 생활체육운동장에 대한 설치나 보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비 내용으로 지붕막설치하는데 딱 그 사업비로 정해져 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붕막 설치 지원은 아마 생활진흥기금은 어렵고 기반조성 부분이 3억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할애받을 계획입니다. 지붕막설치 부분은 저희 군비로 하고 그러는데 다만 이번에 의회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야 저희도 탄력을 받아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고 해석을 해보면 전체적인 14개 시군을 취합해서 문첩을 올려서 진흥기금 관리공단에서 심의해서 3월초에 확정되어 내려온다는 그러한 돈의 내용은 지금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공사로 세부사업이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그런 국비성격은 있지만 야외테니스장 지붕막설치는 전액 군비로 하고 다만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좋게끔 3억 5천만원이 이야기 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이죠?

아닙니다. 저희가 테니스장을 이번에 설치하면 현재 있는 기반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비 그 부분은 아까 3억 5천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이 맞거든요? 그러나 위에 지붕막 설치하는 부분은 나머지 군비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지붕막 되어 있는 곳 있죠?

예.

그러면 그 안에도 할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 씌우는 데만 하실겁니까?

예.

지금 하드코트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지붕막설치가 안되어 있죠?

예.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밑에만 새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기존에 있는 데는 못합니까? 기존에 있는데다 지붕막을 씌우면 하드코트 같은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드코트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새로이 지붕막 설치하는 부분까지 하드코트로 하면 실제로 어떤 모레위에서 정구같은 거 할수 있는 부분은 몇 면이나 됩니까?

4면 있습니다.

새로 지붕막 설치하는 데까지 하드코트를 다 깔아버리면 지금 정구인 동호회도 있죠? 그분들은 다 거기에서 하죠?

지붕막 설치하는 것은 4면씩 땅으로 4면, 하드코트로 4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구는 말하자면 하드코트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12면 있으니까 그런 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실용적으로 활용도가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드코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으면 하드코트도 하고 그 위에다 지붕막 설치 해가지고 언제든지 우천시에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면 이해가 가나 기존에 하드코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 새로이 지붕막설치를, 하드코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드코트가 되어 있는 데다 지붕막 설치를 하면 어떠냐구요.

기존에 있는 하드코트에다가 지붕막을 설치하려면 크레인도 들어가야 되고, 하드코트장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깔아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고, 최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말하자면 공설운동장만 놓고 봤을 때 공설운동장 외에 순창지역을 보시면 하드코트장이 말하자면 12면하고 크레이코트가 현재 지붕막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고 제일고나 이런 데가 12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같을 수는 없고 본 위원 생각을 말씀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