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과에 와서 다문화업무를 보면서 처음에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제안도 해봤고 여러 가지 모임을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저희군의 입장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어떻게 해왔냐면 각종 기관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들 상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식으로 다각적으로 불러모아서 교육도 하고 선진지도 보내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운영되면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서비스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통제를 해본결과 점차 정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2월 10일날 다문화지원센터 행사를 해보니까 50여가정정도 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교육을 해본 결과 지금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50% 이상 100가정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한두 가구씩 발생하기는 하지만 점차 이해를 헤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분석을 해보면 시부모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등 폐쇄적인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정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유념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매일 상담하러 온 가정들이 3, 4가구 정도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담요원들이 성의껏 상담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안정되어 갈 것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결식아동이 315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요즘에도 결식아동이 있습니까? ○

결식아동이라기보다는 결식아동 및 아동급식지원입니다. 결식아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아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도 결식은 안나 올 것 아닙니까? 그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

학교에 급식비를 납부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 급식비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아동을 교육청에서 추천을 한겁니다.

6개소는 학교입니까? ○

여기에 인원이 들어있는 것은 각 학교에 해당된 인원이고 6개소는 방학기간, 토요일, 일요일날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그 지정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소입니다.

학교점심 급식비 납부를 못한 아이들도 보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315명이 그런 아이들입니다.

100% 다 주는 겁니까? ○

예.

경찰서에 청소년육성회라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어서 대화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성금을 모아서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군 예산을 줘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

그렇죠. 315명에 대해서는 중식만 제공합니다. 청소년육성회에서는 별도로 자원봉사형식으로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 말로는 중식비를 못내서 식사를 못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금을 모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예산이 가는데 왜 부족한가요? ○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지원을 안해 줄것이 아니라 밥을 굶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 부분은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숫자입니다.

6개지구는 교회개통입니까?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죽곡에 있는 목석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지정해서 도시락 배달 사업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형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목차 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주의에 근거한 인사평정으로 성과는 보수에 능력은 승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관리실적 등 개인업무 추진실적과 비중을 측정하여 승진과 보수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인사평정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일관리시스템은 부서장의 근무실적평가와 군정현황파악에 활용을 하고 사무량은 확인자의 서열명부에 작성해 성과포인트관리시스템은 성과상여금 지급과 발탁승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근무성적 반영기간을 확대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경력평정기간도 3년씩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승진 후 몇 년 동안 경무부서를 기피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며 연공서열을 탈피해서 열심히 일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선발이 가능해졌습니다. 3페이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외부인사를 동원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본인이 아닌 경쟁상대자가 인사청탁으로 승진을 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연, 지연, 줄대기로 승진과 전보에 우대받으려고 하는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서 개선한 곡성군 지방공무원인사운영지침을 현실있게 정비하였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무직렬로 전직을 실시했고, 외부인사를 동원한 인사청탁 직원을 개인별로 누적관리를 해서 결과에 따라 1차는 경고, 2차는 명단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창조적 학습조직을 통한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자기개발학습을 위하여 일정시간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무원의 소양과 역량을 개발하여 조직의 성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 군민과의 대화 개최입니다. 금년도 군-읍면 역점시책의 주요사업 등을 군민에게 알리고 읍면생활현장의 주민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합니다. 전년도와 달라진점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군-읍ㆍ면정 보고서 제작은 가능하나배부ㆍ방영은 불가합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1월 25일 오후부터 2월 2일까지 개최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군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되는 사업은 공무원단체보장보험 복지카드, 종합건강검진으로 금년에는 복지카드는 50%를 상향조정한 700P지급하고 홀수년도 출생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으로 벤치마킹식 건강의 날 행사추진과 격년제로 운영되는 공무원 체육대회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계약업무는 작년도와 같이 조기집행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업무는 본청에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상반기 중 저희군은 70% 정도 집행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수의계약 공사와 물품구매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 일반 유ㆍ무형자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변동하는 군 공공자산을 2008년도부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재산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ㆍ무형자산은 정책위반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8년도부터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산자료 현행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물품자산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상가를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 현금영수증 사용은 5,998건에 19억4,269만원으로 지역상가들이 평균적으로 1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혜택을 보았습니다. 금년에도 현금영수증사용은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지만 지역상가에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영세상가를 보호하고 위축 된 내수경기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우선 지출하여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합리적인 국ㆍ공유지 재산관리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로 성실한 재산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임대중인 국ㆍ공유재산의 900건에 대하여 3월중에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4월부터 7월까지는 국ㆍ공유재산 2만1,895필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내 농지와 보전 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할 것이고, 작년대비 30% 이상 1억7,000만원의 매각수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쟁력 있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우리지역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학생은 105명을 선발하여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예체능분야와 기능경기대회의 상위입상자 그리고 학교체육팀 훈련경비지원 등 6,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 등 기초학력향상과 방과후활동 영어교육프로그램에 집중지원하여 자녀교육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제9회 섬진강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섬진강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코스명품화를 통하여 전국대표로 육성하고 심청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이미지를 높여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단체차량비를 중점지원하고 참가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많은 마라톤 마니아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곡성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니다. 군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인조잔디장과 테니스장등 다목적운동장을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23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매입과 군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용역과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여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옥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과권 주민의 여가활용과 생활체육 활성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41억원을 확보하여 군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추진중인 농지전용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한 후 국공유지를 매입하고 국비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인구를 확대하고 생활체육활성화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와 각종생활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MTB자전거 투어단을 유치하여 우리지역홍보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곡성레저문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군민의 여가선용 확대에 부응한 문화 복지 기반시설 확충과 수준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현재 곡성레저문화센터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3월초 개관식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개관이후 시범운영을 거쳐서 월1회 이상의 영화, 음악회 등 수준높은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계절학기제 평생학습센터 운영, 5일시장에 방문했다가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보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여가 생활수준향상과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열 저효율 군청사 에너지 절감사업추진입니다. 노후된 군청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사에너지 정밀진단용역을 실시한 후에 보완해야 할 단열창호 교체, 단열 마감 등 청사 단열 개보수 강화사업을 실시함으로 써 청사내의 누수 열에너지 최소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으로 근무여건 개선과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성인 문해 교육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점사업으로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노인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초등학력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흥미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침,뜸, 요가, 발마사지 등 건강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3년 과정을 수료한 졸업자 145명을 대상으로 지역거점시설 곡성레저문화센터 이용하여 초등학력 심화교육을 운영하여 군민기초 교육능력향상과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활성화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생활체육 동호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임원회 임기를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임기를 정한 곳도 있고, 안 정한 곳도 있습니다. 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역에서 선후배로 살다보니까 회장자리를 무한정으로 지키는 단체도 있습니다. 뒤에서는 불평하면서 앞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활성화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을 관장한 군청에서 회장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고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기 전 2, 3개월 전에 임기가 임박했다는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도 계속하는 회장이 있고, 임기가 없어서 무한정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계임원으로 활동도 해봤는데 이 문제가 가장 큰 저해요인입니다. 뒤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선후배관계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정해놔야 본인도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고, 동호인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규정을 꼭 하나 만들어서 각 단체에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