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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권재철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본회의2010-01-18

권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종

양승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66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군유재산 관리계획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창군수로부터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최사차입니다. 경인년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승종 의장님과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준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신설, 확대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제7장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군외에 소재한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동일한 투자금액의 15/10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5조에 신설하였고, 수도권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지방으로 이전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물류 환경극복 보조금을 3년동안 매출액의 3%까지 지원할 수 있는 안을 제3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군내에 이전기업이 150억이상투자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최대 2/3 범위내에서 100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내용을 안 3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안 제23조, 안 제27조, 안 제29조에 있는 투자금액 10/100을 15/100로 개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기업을 안 제4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내 이전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로개설, 상하수도, 입지여건 개선을 할수 있도록 안 제4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근거를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 전라북도 재정과 23475호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명확화를 안 제12조에 명시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안 제17조의 1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우리과 소관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와 조례의 제명을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수수료를 실비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로 종전에는 본인이 구입하여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수수료를 납부하면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겠으며, 안 제16조의 도로명 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도면의 안이나 모든 면에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1조는 순창군 새주소위원회를 순창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제명에 맞추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임대주택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구성은 총 5장 29개 종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1조 내지 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적용범위에 대해 정하였고, 제2장 4조 내지 14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지원대상, 방법, 절차에 대해서 정하였고, 조례안 제3장 15조 내지 24조는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장 25조 내지 29조는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조례제정을 위하여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희입니다.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피해 관련 또한 조두순 사건 등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과 여성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효율적인 아동,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아동, 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순창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사항을 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12조에는 폭력예방교육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9년도 10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에 의거 여성보호 표준안을 토대로 근거를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림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직접 가로수 관리에 참여할 시 가로수에서 생산된 부산물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공익목적사업 수행중 부득이한 경우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30일부터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승종

양승종의장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권재철 부의장, 양영수의원, 이흥주의원, 김경섭의원, 공수현의원, 최영일의원, 조미경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심사는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1월 18일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건물 신축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과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관광과 소관 공설운동장 야외 테니스장 지붕막 설치 사업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각종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하여 순창군 세입증대에 필요한 건물 1동 3,000㎡를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권재철 부의장, 양영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오후 4시에 소회의실에서 속개하여 실과소원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11시 53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소원별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원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경제지원과, 자치행정과, 농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ㅇ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규 기획담당입니다. 강용신 예산담당, 최관석 법무감사담당, 강성언 공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붙임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2009년도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이랄지 군정 전반에 걸친 군의회 지적사항을 2010년도에 반영을 많이 하시고 업무보고를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질의응답은 종결하고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최영일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생략하고 다른 실과 업무보고를 받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나 2007년도나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상생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업무보고가 기획감사실에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상생체제 구축할 필요가 없으니까 빼버렸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의회에 대한 저희 존경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될 책무라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지난년도 자료를 갖다 봤더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상생체제 구축에서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군정의 현안사업 조기집행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수록해 놓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체에 빠져있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와의 상생체제 구축하는 안을 2010년도 자료에서 아예 빼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필이 꽂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와의 상생 구축하는 것은 지난년도까지 다 끝나고 2010년도부터는 독자적인 체제로 가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심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는 없지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관계도 오늘 중으로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네 탓 내 탓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의장님께 상세하게 그런 말씀을 드려서 노여움이 풀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흥주

이흥주의원

2010년도 순창의 마을모습 촬영. 본 의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DB구축 관련해서도 질의한 바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은 2010년도 첫 사업이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과거에는 물론 304개의 마을에서 기 사진촬영이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을 촬영해서 마을별로 있는 곳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굉장히 특이한 아이디어지 않느냐, 할정도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기 첫 사업이라 하면 이러한 모습들을 군청 사진영상 담당 공무원이 촬영하고 군이 변화한 모습을 파일로 해서 사진첩을 제작해서 근거를 자료를 확보해서 후손들이 볼수 있게 해놓는다,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본 의원이 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대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사진첩을 하게 된다면 옛모습 그대로의 사진을 첨부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많은 사업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꼭 첨부를 해서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께서 간략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임시회 회기를 언제 통보받았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1주일전에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그동안에 11개 읍면 새해영농교육 일정을 언제 잡았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계획은 2009년도에 세웠고, 일자는 아마 금년도에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공교롭게 의회일정과 새해영농교육 일정이 맞물려서 그러한 문제점을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안 제시는 불가한 쪽으로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기획감사실은 당연히 우리 의회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업무를 사전 협력해서 원활히 군정이 수행되고 의회가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장님께서도 의회 의사일정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그 의사일정을 보고 과연 무엇을 느끼시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만일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행사에 어떤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농교육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중복된 부분, 수정을 못하고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의장님께 사죄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총괄 기능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앞으로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야 됩니다. 이시간 이후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그날 영농교육을 못해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물론 불가피 그날 영농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지만 2-3일 미루어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정임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실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농교육 일정은 그날 다 조정을 했습니다. 2월 5일로...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아직 의회는 조정된 내용을 통보 받은 일이 없어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조정했는데 의장님께서 그걸 수용 안하셔서... 그날 조정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아니 일정을 조정하는데 의장님 결재가 나야 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결재는 아니지만 의장님께서 처음에 일정조정에 대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2월 5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이번 일은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모양인데 사실 5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저희 의원들이 너무나 서운하고 또 실장님께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로서는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최소한도로 집행부가 일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댓가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봤을 때 너무나 서운했고 조금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물론 영농교육일자를 저희들에게 통보 안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교육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믿고 통보를 안한건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20일날 본회의가 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잡혀진 일정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의회가 기술센터 일정에 맞췄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실 것이 없고 그 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의회가 일정이 잡혔더라도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계획에 저희 의회가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ㅇ 경제지원과
승종

양승종의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최사차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양병삼 기업유치팀장, 이용옥 지역경제팀장, 최면식 미래산업팀장, 박병진 유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붙임
승종

양승종의장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모든 사업들은 2010년도에 있어서 조기집행을 기하고 있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시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첫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전부터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해서 2010년도에 해야할 계획이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어물전 신축사업을 금년도 6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인데 다른 사업들은 모두 조기집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시장을 이렇게 하는지...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어물전 신축사업은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2010년도를 넘을 수가 없어서 2009년도에 어물전 신축사업은 공사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동절기라 공사 추진을 못하고 현재 상태로서 어물전에 있는 곳에 신축하다 보면 건폐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어물전 신축에 앞서서 어물전 냉동고라든가 진입로를 행복슈퍼 뒷면을 매입해서 그쪽에 내동창고라든가 도로진입을 할수 있도록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잡아 놨습니다만 동절기가 끝나면 자재구입이라든가 토지 매입부분 공사를 하고 나면 바로 작업이 진행 될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행복슈퍼 뒤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좀 늦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현재 어물전에 있는 냉동고들이 많이 있는데 옮겨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신축을 하게 됐을 때 냉동고를 신축한 옥내에는 둘수가 없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신축하면 그 안에다 설치는 할수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물론 장옥도 신축을 한 이후에 주변에 보면 본인들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눈감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 이어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러한 신축을 다시 했을 때는 그러한 것이 없기를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 실제로 행복슈퍼 그 뒤를 매입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닐텐데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거기가 아니고 상길이네집 그 안쪽 골목입니다. 행복슈퍼는 몇차례 면담을 했는데 매입 불가능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거기가 몇가구나 됩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3건에 100평정도 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러한 사업들을 기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010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금년에 그러한 식으로, 작년도에 안일한 생각으로 또 미뤄졌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해 주시고,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풍산면 반월부락 종점지역이 된다고 하셨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지금 옥과에서 오고 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옥과에서 온다면 전체가 국비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옥과에서 풍산 반월마을 앞 주변에 종착된다면 거기에서 순창에 오는 km수는 국비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옥과에서 풍산, 지금 우리가 지정해준 똥내까지는 국가에서 해주고 풍산에서 순창읍까지 들어오는 도시가스 공사는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 사업자가 사업비를 들여서 깔게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바로 순창군민이 지금 염려가 되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예요. 현재 풍산 반월마을 똥내까지 종착이 되가지고 그 이후로는 순창읍까지 온다라면 그러한 것들이 군비로 하지 않느냐, 또 자기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의원도 거기까지는 아니고 본인이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만 1km당 도로의 한 중앙도로로 해서 온다고 했을때 약 10억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데 우리 군비가 전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 순창에 크나큰 도시가스가 타 지역보다도 빠르게 들어온 폭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도시가스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참 위험한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순창읍민 또는 해당되는 면민한테라도 이러한 것들을 염려가 되지 않게 홍보 또는 알릴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산 기지국까지는 국가에서 하고 지역사업자가 풍산에서 순창읍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창읍 관내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투자해놓고 수요자들이 없으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원시 같은데는 업자가 사업하기 편리한데 여기서는 순창읍만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적습니다. 투자하되 자기들이 돈을 건질수 있는 비용이 작기 때문에 행정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조금 기피를 해서 당초에 순창이 빠졌던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순창이 그만큼 어떠한 소득도 없고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익과 불이익, 또는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주차장 사업이 언제 끝날 수 있어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지금 공사입찰중인데 계약은 안돼 있습니다. 당초에 1차 감정부지는 4필지를 못샀고, 2차 감정부지는 시기마을 회관 그 뒤쪽으로는 다 샀습니다. 그래서 1차 감정한 자리는 노인분들이 두집에 사시는데 한집은 가격이 적다고 하고 땅을 가져가려면 마당만 가져가고 집은 안주려고 하거든요? 그럴수가 없어 지금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감정 부지쪽은 우선 손을 안대고 지금 설계를 1공구, 2공구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차 감정부지는 공사를 좀 늦게 하고 2차 감정부지 600평정도만 동절기 끝나면 먼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차 감정 안된데는 지속적으로 주인들을 찾아가서 매입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수시로 어떤 사업 추진하면서 어떤 민원제기, 가격의 문제 때문에 매입을 못했을 때는 계속 이월되고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2차 감정 부지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그사람들이 좀 호응을 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수립을 해서 계속 반복되고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새해 들어서 저희 순창군에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조산업이 그동안에 힘들었지만 다시 입주가 확정되었고, 또 온천관광단지, 또 도시가스가 순창에 공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조산업 뒤에 다른 기업이 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기업유치에 많은 애를 쓰셨는데 그 기업들이 와서 방금 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자치행정과

17시 1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철 행정담당입니다. 박재곤 서무담당, 전귀례 평생교육담당, 김철욱 인재양성담당, 이동근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붙임
승종

양승종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얼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1억 6,5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지금 순창, 동계, 복흥, 쌍치, 구림에서 하고 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그리고 하반기에는 적성, 풍산을 할 계획이시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1억 7,900만원 아니예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1억 6,5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1억 6,500만원을 7개 면으로 나눠서 예산을 배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별도로 배분을 하십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하반기 추진하는데는 하반기부터 배분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배정분이 있고, 저희 군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느 면이 가장 우수하게 운영했다고 평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에 하는데도 있고 순창읍 같은 데는 2개 프로그램만 운영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촌지역이라든가 지역 실정에 맞게 농한기때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읍같은 데는 2개를 가지고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2개 과목이상 자율적으로 자치센터 위원회한테 맡겨서 예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3개 이상 운영하는데도 그예산, 2개 운영하는데도 그예산 똑같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별 형편에 맞게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은 얼마로 한정되어 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한달에 21만원 범위내에서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자치센터 운영비가 거의 강사비로 많이 나가고 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2개 운영하는 데하고 3개 운영하는 데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미 액수는 못이 박아져 있고 그렇게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 2개를 하고 면별로 3개를 쭉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안되면 추진을 못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의문나는 것이 강사수당은 정해져 있고 얼마이상 초과할 수 없다, 10만원짜리 강사의 강의를 들으려면 자치센터 들으시는 분들이 돈을 거출해야죠? 우리 군에서는 10만원이면 10만원 못이 딱 박아져 있죠?! 그러면 순창읍이 2개 과목만 하면 예산이 적어야죠. (평생교육담당: 그것은 분기별로 배정을 해주는데 딱 맞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면으로 나눠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이 2개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난 부분은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부족한 면에 배분해 줍니다. 읍과 면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읍과 면이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순창군.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읍만 2개로 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면에다 추가로 배분해 줍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되 순창읍에서 예산을 좀 빼가지고 나머지 4개 면에다 다시 재배정을 하신다 이거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하시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해 놓고 그 예산을 갖다가 다시 면에 주시는 겁니까? 강사비 정해져 있고 시간 정해져 있고 모든걸 군에서 관여해서 할수 있게끔 하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강사비 정해져 있고 한달에 4시간이상 할수 있도록 합니다. 1,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읍에서 잔액 남은 것을 분기별로 3개 면에다 조정을 해줍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우수한 강사를 모시고 오고 싶어도 예산이 얼마이상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강사는 쓸수가 없는 것이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순창지역에서 하신 분들은 조금 단가가 낮은데 좀 괜찮은 강사들 전주나 광주에서 모셔오면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지원 하려면 주민자치센터에 그냥 위임해서 거기서 알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외에는 읍면에 맞도록 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승종

양승종의장

하여튼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농림축산과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입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강호 농정담당입니다. 김학봉 친환경 농업담당, 우만식 산림경영담당, 설공금 살림보호담당, 조태봉 축산담당, 공종식 축산방역담당, 임동옥 농촌살리기팀장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붙임
승종

양승종의장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