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최사차입니다. 경인년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승종 의장님과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준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신설, 확대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제7장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군외에 소재한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동일한 투자금액의 15/10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5조에 신설하였고, 수도권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지방으로 이전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물류 환경극복 보조금을 3년동안 매출액의 3%까지 지원할 수 있는 안을 제3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군내에 이전기업이 150억이상투자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최대 2/3 범위내에서 100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내용을 안 3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안 제23조, 안 제27조, 안 제29조에 있는 투자금액 10/100을 15/100로 개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기업을 안 제4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내 이전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로개설, 상하수도, 입지여건 개선을 할수 있도록 안 제4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근거를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 전라북도 재정과 23475호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명확화를 안 제12조에 명시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안 제17조의 1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우리과 소관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와 조례의 제명을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수수료를 실비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로 종전에는 본인이 구입하여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수수료를 납부하면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겠으며, 안 제16조의 도로명 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도면의 안이나 모든 면에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1조는 순창군 새주소위원회를 순창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제명에 맞추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임대주택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구성은 총 5장 29개 종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1조 내지 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적용범위에 대해 정하였고, 제2장 4조 내지 14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지원대상, 방법, 절차에 대해서 정하였고, 조례안 제3장 15조 내지 24조는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장 25조 내지 29조는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조례제정을 위하여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희입니다.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피해 관련 또한 조두순 사건 등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과 여성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효율적인 아동,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아동, 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순창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사항을 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12조에는 폭력예방교육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9년도 10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에 의거 여성보호 표준안을 토대로 근거를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직접 가로수 관리에 참여할 시 가로수에서 생산된 부산물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공익목적사업 수행중 부득이한 경우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30일부터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건물 신축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과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관광과 소관 공설운동장 야외 테니스장 지붕막 설치 사업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각종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하여 순창군 세입증대에 필요한 건물 1동 3,000㎡를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규 기획담당입니다. 강용신 예산담당, 최관석 법무감사담당, 강성언 공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붙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의원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2009년도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이랄지 군정 전반에 걸친 군의회 지적사항을 2010년도에 반영을 많이 하시고 업무보고를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질의응답은 종결하고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최영일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생략하고 다른 실과 업무보고를 받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나 2007년도나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상생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업무보고가 기획감사실에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상생체제 구축할 필요가 없으니까 빼버렸습니까?

의회에 대한 저희 존경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될 책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지난년도 자료를 갖다 봤더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상생체제 구축에서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군정의 현안사업 조기집행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수록해 놓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체에 빠져있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예.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와의 상생체제 구축하는 안을 2010년도 자료에서 아예 빼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필이 꽂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와의 상생 구축하는 것은 지난년도까지 다 끝나고 2010년도부터는 독자적인 체제로 가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심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는 없지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관계도 오늘 중으로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네 탓 내 탓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의장님께 상세하게 그런 말씀을 드려서 노여움이 풀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2010년도 순창의 마을모습 촬영. 본 의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DB구축 관련해서도 질의한 바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은 2010년도 첫 사업이죠?

예.

과거에는 물론 304개의 마을에서 기 사진촬영이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을 촬영해서 마을별로 있는 곳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굉장히 특이한 아이디어지 않느냐, 할정도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기 첫 사업이라 하면 이러한 모습들을 군청 사진영상 담당 공무원이 촬영하고 군이 변화한 모습을 파일로 해서 사진첩을 제작해서 근거를 자료를 확보해서 후손들이 볼수 있게 해놓는다,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예.

본 의원이 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대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사진첩을 하게 된다면 옛모습 그대로의 사진을 첨부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많은 사업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꼭 첨부를 해서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께서 간략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임시회 회기를 언제 통보받았죠?

1주일전에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에 11개 읍면 새해영농교육 일정을 언제 잡았습니까?

2010년도 계획은 2009년도에 세웠고, 일자는 아마 금년도에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의회일정과 새해영농교육 일정이 맞물려서 그러한 문제점을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안 제시는 불가한 쪽으로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기획감사실은 당연히 우리 의회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업무를 사전 협력해서 원활히 군정이 수행되고 의회가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장님께서도 의회 의사일정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그 의사일정을 보고 과연 무엇을 느끼시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만일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행사에 어떤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농교육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중복된 부분, 수정을 못하고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의장님께 사죄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총괄 기능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야 됩니다. 이시간 이후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그날 영농교육을 못해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물론 불가피 그날 영농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지만 2-3일 미루어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정임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실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수 있습니까?

예, 영농교육 일정은 그날 다 조정을 했습니다. 2월 5일로...

아직 의회는 조정된 내용을 통보 받은 일이 없어요.

조정했는데 의장님께서 그걸 수용 안하셔서... 그날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일정을 조정하는데 의장님 결재가 나야 합니까?

결재는 아니지만 의장님께서 처음에 일정조정에 대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2월 5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이번 일은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ㅇ 경제지원과

경제지원과장 최사차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양병삼 기업유치팀장, 이용옥 지역경제팀장, 최면식 미래산업팀장, 박병진 유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붙임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모든 사업들은 2010년도에 있어서 조기집행을 기하고 있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첫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전부터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해서 2010년도에 해야할 계획이죠?

예.

추진계획에 보면 어물전 신축사업을 금년도 6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인데 다른 사업들은 모두 조기집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시장을 이렇게 하는지...

어물전 신축사업은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2010년도를 넘을 수가 없어서 2009년도에 어물전 신축사업은 공사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동절기라 공사 추진을 못하고 현재 상태로서 어물전에 있는 곳에 신축하다 보면 건폐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어물전 신축에 앞서서 어물전 냉동고라든가 진입로를 행복슈퍼 뒷면을 매입해서 그쪽에 내동창고라든가 도로진입을 할수 있도록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잡아 놨습니다만 동절기가 끝나면 자재구입이라든가 토지 매입부분 공사를 하고 나면 바로 작업이 진행 될것입니다.

행복슈퍼 뒤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좀 늦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현재 어물전에 있는 냉동고들이 많이 있는데 옮겨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신축을 하게 됐을 때 냉동고를 신축한 옥내에는 둘수가 없죠?

신축하면 그 안에다 설치는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장옥도 신축을 한 이후에 주변에 보면 본인들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눈감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 이어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러한 신축을 다시 했을 때는 그러한 것이 없기를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 실제로 행복슈퍼 그 뒤를 매입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닐텐데요?

거기가 아니고 상길이네집 그 안쪽 골목입니다. 행복슈퍼는 몇차례 면담을 했는데 매입 불가능합니다.

거기가 몇가구나 됩니까?

3건에 100평정도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기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010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금년에 그러한 식으로, 작년도에 안일한 생각으로 또 미뤄졌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해 주시고,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풍산면 반월부락 종점지역이 된다고 하셨죠?

예.

지금 옥과에서 오고 있죠?

예.

옥과에서 온다면 전체가 국비죠?

예.

옥과에서 풍산 반월마을 앞 주변에 종착된다면 거기에서 순창에 오는 km수는 국비입니까?

옥과에서 풍산, 지금 우리가 지정해준 똥내까지는 국가에서 해주고 풍산에서 순창읍까지 들어오는 도시가스 공사는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 사업자가 사업비를 들여서 깔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순창군민이 지금 염려가 되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예요. 현재 풍산 반월마을 똥내까지 종착이 되가지고 그 이후로는 순창읍까지 온다라면 그러한 것들이 군비로 하지 않느냐, 또 자기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의원도 거기까지는 아니고 본인이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만 1km당 도로의 한 중앙도로로 해서 온다고 했을때 약 10억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데 우리 군비가 전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 순창에 크나큰 도시가스가 타 지역보다도 빠르게 들어온 폭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도시가스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참 위험한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순창읍민 또는 해당되는 면민한테라도 이러한 것들을 염려가 되지 않게 홍보 또는 알릴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산 기지국까지는 국가에서 하고 지역사업자가 풍산에서 순창읍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창읍 관내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투자해놓고 수요자들이 없으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원시 같은데는 업자가 사업하기 편리한데 여기서는 순창읍만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적습니다. 투자하되 자기들이 돈을 건질수 있는 비용이 작기 때문에 행정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조금 기피를 해서 당초에 순창이 빠졌던 것입니다.

순창이 그만큼 어떠한 소득도 없고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익과 불이익, 또는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언제 끝날 수 있어요?

지금 공사입찰중인데 계약은 안돼 있습니다. 당초에 1차 감정부지는 4필지를 못샀고, 2차 감정부지는 시기마을 회관 그 뒤쪽으로는 다 샀습니다. 그래서 1차 감정한 자리는 노인분들이 두집에 사시는데 한집은 가격이 적다고 하고 땅을 가져가려면 마당만 가져가고 집은 안주려고 하거든요? 그럴수가 없어 지금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감정 부지쪽은 우선 손을 안대고 지금 설계를 1공구, 2공구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차 감정부지는 공사를 좀 늦게 하고 2차 감정부지 600평정도만 동절기 끝나면 먼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차 감정 안된데는 지속적으로 주인들을 찾아가서 매입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어떤 사업 추진하면서 어떤 민원제기, 가격의 문제 때문에 매입을 못했을 때는 계속 이월되고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2차 감정 부지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그사람들이 좀 호응을 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수립을 해서 계속 반복되고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철 행정담당입니다. 박재곤 서무담당, 전귀례 평생교육담당, 김철욱 인재양성담당, 이동근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붙임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1억 6,50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하는데는 하반기부터 배분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배정분이 있고, 저희 군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에 하는데도 있고 순창읍 같은 데는 2개 프로그램만 운영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촌지역이라든가 지역 실정에 맞게 농한기때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읍같은 데는 2개를 가지고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합니다.

예.

예,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별 형편에 맞게 합니다.

한달에 21만원 범위내에서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 2개를 하고 면별로 3개를 쭉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안되면 추진을 못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이 2개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난 부분은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부족한 면에 배분해 줍니다. 읍과 면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읍만 2개로 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면에다 추가로 배분해 줍니다.

예.

강사비 정해져 있고 한달에 4시간이상 할수 있도록 합니다. 1,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읍에서 잔액 남은 것을 분기별로 3개 면에다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순창지역에서 하신 분들은 조금 단가가 낮은데 좀 괜찮은 강사들 전주나 광주에서 모셔오면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외에는 읍면에 맞도록 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강호 농정담당입니다. 김학봉 친환경 농업담당, 우만식 산림경영담당, 설공금 살림보호담당, 조태봉 축산담당, 공종식 축산방역담당, 임동옥 농촌살리기팀장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