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3,075조를 일단 배부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4조라는 이야기는 한 세트가 일반적으로 5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조짜리 할 수도 있고 5조짜리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갔을 뿐이지 저희들이 일단 나갈 때는 5조 한 세트 기준으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4조, 5조 소리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나갔습니다. 배정 다 시켰습니다. (“나갔는데 용주면에는 한 200조 정도 될 겁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면별 현황 필요하시면.

지금 면에 배정시켜 놨기 때문에 면에서 아마 조정을 좀, 신청자가 많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4조라는 개념은 4조짜리도 있고 5조짜리도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압니다. 많이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아, 이것은 지난 번에 병단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람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전에 병단위로 하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 설명자료에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람단위로.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15g이 한 병입니다. 한 병 15g이 접종할 수 있는 그 두수가 3,000두입니다.

이 숫자상의 관계가.

아니지요. 그람당 200두입니다.

75! (“1만5,000원”라는 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소브루셀라 검진사업이 있는데 요새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브루셀라가 관내에 발생이 요즘도 됩니까?

지금은 좀 뜸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산추적이력제에 가입한 소 말고 구입되어 온 소들이 많이 걸린다는 소문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소문의 개념이고요. 또 소장사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관내에 보면서 조금 요주의있게 관리도 하고 검사하는데 신경을 쓰는데 조금 그런 경향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 그 하시는 분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산이력추적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소들은 우리가 기존 사육하고 있는 소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은 오래도록 먹였기 때문에, 같이 사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병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 농가는 외부에서 구입해다 넣은 소들이 그런 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관계를 한두 군데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부 쪽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구제역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요즘 날씨가 추워 가지고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구제역의 관계는 사실 위원님들께 설명을 조금 올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구제역이 1월 7일에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이 되어졌는데 지금 3차례 추가 발생까지 되어졌습니다. 총 4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관계는 수의사협회가 지난 금요일에 긴급가축방역협의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의사가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구제역 같다는 관계로 일단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검진을 1차 해보니까, 그 수의사협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1차 판정에 음성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몇 군데 더 다닌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3일 있다가 또 치료해 보니까 안 나으니까 다시 구제역 같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때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2, 3일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공백기간이! 거기서 일어났던 관계다보니까 자기가 그 수의사님이 돌았던 구역이 일부 지금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은 방제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위사업, 유관기관별 예찰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해도 차단방제가 최우선입니다. 차단방제! 그래서 농가에서 옛날에 2000년도, 2002년도에 구제역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경험 삼아서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차단방역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난 주 11일에 생석회 1,400포를 구입해서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자체가 바이러스성 계통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해 놓은 구제역 소독약제가 6종에 180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어 놓으니까 액상은 조금 힘이 들고 저희들이 생석회를 해서 시범적으로 가축시장이라든지 적중의 생축장이라든지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측면은 거쳤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주에 또 수요일에 구제역 관련 일제전국소독의 날인데 금년도 1월에는 한번 해야 될 걸 다음 27일까지 1월에 세 번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구제역자체는 우리 합천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더더욱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또 여기 위원님들 현지에 가실 때 좀 해 주시고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는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가짐과 아울러 축산웅군의 이미지를 가져서 저희 구제역 총력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양돈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2009년도 12월말 자체 조사한 농가는 128농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우는요?

한우는 4,700 정도 농가 됩니다.

양계는 어떻습니까?

양계는 399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399농가의 관계는 몇 마리 먹이는 사람도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규모화된 데는 18농가 정도 됩니다.

12-13페이지 보시면 가축기생충 구제에 소가 10,000두죠?

예. 그렇습니다.

돼지가 200,000두?

예. 그렇습니다.

또 밑에 돼지 일본뇌염은 250,000두!

2만5,000두입니다.

전체 사육두수가 돼지가 몇 두나 됩니까?

돼지 사육두수가 약 18만 정도 이렇게 보면.

180,000두 중에서 20,000두만 해줍니까?

이것은 예방약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 아닙니까?

맞습니다.

180,000두 중에서 20,000두만 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체 다를 지원할 수 없.

아, 이 분들이 사서 합니까? 법정 전염병도?

예.

그렇습니까?

예.

소는 10,000두 중에서 기생충을 거의 다 줍니까?

지금 소가 약 39,000두 정도 됩니다.

39,000두인데 아까 14페이지에 유도재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했을 때는 이게 몇 두가 안 되는 걸로, 2,500두 정도를 생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00두 정도는 생산되죠?

여기 이 관계는 송아지 20%의 폐사율 자체가! 그걸 적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관계고.

그런데 12-17페이지에 보시면 송아지가 10,000두 정도 생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10,000두 정도인데 송아지가 설사병에.

폐사할 수 있는 게.

들어서 죽을 소만 가려서.

조금 이렇게 예방하는.

2,000두 정도를 하겠다!

예.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것이 10,000두에다가 다 해야 2,000두가 살지 죽을 놈만 가려가지고 놓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데요. 예산의 범위가 전체를 다 확보 못하니까 20%의 금액만큼은, 우리가 폐사되는 그 비율 금액만큼은 확보해서! 이렇게 선별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뭐 다두사육을 하는 농가들은 아주 철저하게 한다 하지만 지금 뭐 송아지 2두, 3두 이리 생산하는 어른들이 1년내 그 어르신들이 꼴 뜯어 먹이고 사료 사먹이고 했다가 설사병와가지고 한 마리 죽어버리면 헛방이거든요. 그래서 참 상심도 크고 한데 이런 것은 좀 낫게 지원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이 분야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소농가, 노인농가들 그로 인해서 송아지가 폐사할 수 있는 비율이 20%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좀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000두를 다 지원하면 얼마쯤 듭니까?

한 1억 2천정도!

1억2천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아지가 2,000두가 폐사되면 이 돈은 얼마됩니까?

송아지 2,000두면 40억 정도 됩니다.

1억을 투자를 해서 40억이 득이 있다면 이 사업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은 해야 됩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1억2,000만원 다 확보를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해서 하셔야죠. 어떻습니까? 전 두수에!

이 분야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1억2,000만원 투자해가지고 40억을 건질 수 있으면 아주 이거 부가가치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 송아지에다가 다 노타코르나 바이러스백신을 지원하는 걸로 우리 과장님 힘써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8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퇴비사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존 우리 축사에 지금 퇴비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되어 있죠? 뭐 조금씩 달아내가지고 불법건물이 많아가지고 어떤 기준을 다 맞추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어떻습니까? 시설보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부분적으로 있다고 봐야지요.

반납을 많이 하시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법조항에 못 맞춰서. 어떻습니까? 이걸 완화해서라도 환경쪽에 저 우리가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축사의 관계는 저희 축산부서는 농민들의 지원측면이고 농민들의 입장에 같이 서는데 지금 건축하고 환경하고 같이 붙어나가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한다고 그래서 된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참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옆에 보면 “퇴비살포기”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 농기계대여은행하고 맥을 같이 하는 듯 한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12-1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동개별시설 해 가지고 퇴비사, 고액분리기, 퇴비살포기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퇴비살포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농가에다가 직접 주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줄라 하는 데가? (축산지도담당주사 손영진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벌이.

다음에 자료를 양봉협회 쪽에서 받으시고, 지금 우리 벌 한 통은 얼마쯤 하는지 과장님 아시죠? (축산행정담당주사 김용환 : 예.)

예.

그래 해 주는 것이 좋지 어떤 특정인한테 몰아주기로 돈 뭐 기 천만원 이리 주는 것은 안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저희들이 18농가에 봉독기를 56주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봉독을 채취할 수 있는 걸 56기를 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2010년도에 해 보고기 그것이 양봉농가와 양돈농가가 어떤 기대효과만큼 올라온다면 양봉과 양계를 같이 어떤 선상에서 놓고 같이 저희들이 서로가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조금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개인에 대한 관계는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봉독을 75g에 3,500만원이 예산이 드는 것 같으면 지금 참 벌 291통 값인데 엄청스럽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가 골고루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31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력예취기 뭐 어떤 종류입니까? “목초모아”하는 이 기계가 어떤 종류입니까?

목초모아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한 부 드려야 되는데, 이런 식의 관계입니다.

경운기처럼 조작을 해서 갈 수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관리기처럼!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대당 가격이?

한 대당 620만원정도, 그 중에서 반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모아까지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냥 베면.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베어가지고 모으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러면 동력이 자체동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웅진에서 공급한 그 기계는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이것은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지금 가격은 조사료관계가 확대 재배되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이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기종따라 조금 차이가 있고, 단순한 부착용도 있고 예취만 하는 관계도 있고 또 예취해 가지고 모아주는 관계도 있고 기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취하고 모으는 것까지 .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지금 다락논 쪽이나, 지금 장비 트랙터로 할 수 있는 데는 이 기계를 공급을 하시지 말고 트랙터작업이 어려운 그런 동네에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큰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는 이런 기계를 해 주고 큰 장비가 들어가는 데는 큰 장비로 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대상관계기준을 기존에 장비지원을 받았던 농가라든지 생산자단체 같은 데는 배제를 시키고 기존에 배제되었거나 없었던 읍면이라든지 제약이 많은 지역을 좀 최대한으로 배려를 하려고 그렇게.

예. 농가에 이 기계가 좀 보급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랙터는 장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 장비들이 논 자체가 작아서 돌리지를 못하고 이런 데는 이 장비가 좋습니다. 하니까 그런 쪽에, 기반시설이 좀 덜된 축산농가에 여럿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동네별로 이래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선별하셔가지고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 집에 갖다가 재놓고 사용을 안 하고 이런 예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월초쯤 되면 조사료를 생산하죠? 우리 지원이 한 3만원 정도 합니까, 한 롤에?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지금 현재 생산자단체에 1㏊당 1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 되도록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산림과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는 우리가 한 8개 정도 안을 내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걸로 2개 정도 넣어놓은 이렇게 됐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해공원 둑방테마길 이것은 일부 좀 예산이, 다는 안돼도 좀 되어 있습니다.

뭐 전체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일해공원이 총예산이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쓰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좀 안 다르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15페이지 보시면 2010년 추진계획에 유휴토지 조림예정지 조사를 1월, 2월에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1월에서 5월까지! 식재는 10월에서 11월에 하는 걸로. 이게 뭐 현실적으로 묵전답에 조림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째 소득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유휴토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수종을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휴토지는 그.